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소관 사항에 대하여 '98 제2회추경예산안과 '97결산 및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예비심사 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98년도 기정예산 30억2,113만원에서 9,901만원이 삭감되어 29억2,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기본급 기정예산 7억9,388만1,000원에서 6,701만원이 삭감되어 7억2,6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3급이하 직원들의 기말수당 지급 시 3급이상은 60%, 4급이하는 40%를 감액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수용비 기정예산 2억965만4,000원에서 3,200만원이 삭감되어 1억7,7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회의록 인쇄에 있어서 기정 6개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4개 상임위원회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운영 일반수용비 중 상임위원회가 줄어듬으로 인한 회의록 인쇄비 감액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사전에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때 삭감될 수 있었던 내용인데 그때는 어떠하였는지요. 물론 지금 삭감해도 전체 예산 집행하는데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만 1회 추경때에도 충분히 감액해서 이런 예산들을 다른데 돌릴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왜 1회 추경때 빠졌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회의록 인쇄는 당초 상임위원회 회의록 인쇄분이 1억1,52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1회 추경때 저희들이 17%를 삭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측을 해 가지고 17% 1,920만원을 1회 추경때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2회 추경때 보니까, 회의록이라는 것은 회의록의 부피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삭감을 못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동안 상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 28% 3,200만원 정도를 더 삭감시켜도 되겠다해서 당초예산 대비하면 44.4%가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결산 추경때 가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조금 더 삭감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지만 정기회때 회의록 부피가 얼마나 될지 그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 적으로 계속 삭감을 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기말수당도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인건비가 기말수당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당초에 구조 조정되기 전에 현원이 49명 되었는데 지금도 48명입니다. 왜냐하면 전 임주성 처장님께서 공로 연수 들어가셨지만 공로연수 인건비가 저희들 사무처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안에 기본급이 있고 기말수당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기말수당분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처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기말수당은 3급이상은 60% 감액한다 하셨고 3급이하는 40% 감액한다 했는데 이것은 연초부터 방침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연초에 방침이 내려 왔는데 진짜 삭감은 6월, 9월, 12월 이렇게 삭감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 내용이 그렇다면 기말수당 삭감분은 1회 추경때도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이고 다시 한번 질의를 덧붙이면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죠. 지금 여기서 감액하는 내용이 일단 예비비로 들어 가죠? 다른 추경분 지출을 잡지 않는 한, 그러면 일찌감치 이것을 예측을 해서 절감했더라면 의회사무처에서 꼭 필요한 용도로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6월말에 구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1회 추경때는 미처 그 부분을 삭감을 못 시킨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 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가지 회의진행상 조금 잘못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7년도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회사무처소관 97년도세출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97년도 당초예산 18억2,109만원에서 17억7,704만9,810원이 집행되고 4,404만19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부분이 45만3,000원이고 의정활동 부분이 4,358만7,1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부분 불용액 45만3,000원에 대한 세세항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총 5억3,898만1,000원의 예산액에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5억3,876만4,450원이 집행되고, 21만6,5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내역은 인건비 집행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916만6,000원의 예산액에서 전액 집행되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4,459만5,000원의 예산액 에서 4억4,435만8,970원이 집행되고 23만6,0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목별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은 금액이 적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879만4,000원의 예산액에서 3,879만3,580원이 집행되고 4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부분 불용액 4,358만7,190원에 대한 세세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에게 매월 20일에 지급되는 정액성 경비로서 총 2억4,917만4,000원의 예산액에서 2억4,917만3,880원이 집행되고 1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7월15일자로 광역시의회로 구성이 되면서 그때 16일분이 지급이 되지 않은 불용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은 회의 참석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2억7,444만원의 예산액에서 2억4,780만원이 집행되고 2,664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불용사유는 '97정기회 운영에 있어 구·군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 6일을 제외한 금액 2,592만원과 기타 임시회 운영시 불참한 의원들의 활동비 미지급금 72만원을 합친 2,664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2,366만원의 예산액에서 1,964만2,300원이 집행되고 401만7,7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97년도 상임위별 광주 비엔날레 행사 참석시 2박3일 동안의 여비를 계상했었습니다만 일정관계로 1박2일로 함으로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상임위 활동과 공적인 의회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1억3,388만원의 예산액에서 1억2,195만원이 집행되고 1,192만9,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정기회일정 중 구·군 행정사무 감사기간 6일 동안을 제외한 금액과 상임위별 현장활동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정활동에 따른 공적경비로서 4,420만원의 예산액에서 4,319만9,000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의장단과 각 상임위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 4,420만원은 전액 집행되어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7년도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 결산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 건에 보니까 4,400만원에 불용액이고 나머지 잔액이 전혀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것이 전체 합계입니까? 합계가 4,400만원입니까?

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대비 집행이 짜임새있게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불용률은 2.4%에 불과한데 의사운영 쪽은 거의 불용률이 없고 의정활동 쪽에 조금 있는데 그래서 평균치가 2.4% 입니다. 이것이 의사운영에 해당되는 여비는 불용률이 전혀 없이 예산대비 집행이 거의 100%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집행 결과로 나타났을 적에 수당 형태의 것들은 인원 변동이 없는 한 100% 전액 집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약간 유동성이 있고 여비도 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속하는 여비는 불용률이 좀 많고 의사운영 같은 경우는 완전 100%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여비보다 정확하게 남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약간씩 불용률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결산서 책자 329페이지 국내여비부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 예산을 말하자면 사무처 운영경비하고 의원님 활동경비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희들은 국내여비 같은 것도 그렇고 결산 추경할 때까지 어느 정도 보고, 정기회 들어가면 우리 직원들은 출장을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필요없는 예산을 다 삭감시켜버리고 말하자면 결산 추경 때까지 갈려고 여비를 많이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삭감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여기에 의원님 의정활동비가 401만7,700원이 남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비엔날레 가실때 당초계획이 2박3일이었습니다. 그것이 1박2일로 가는 바람에 남은 것이지 만약에 그때 계획대로 한것 같으면 이예산이 다 지출이 되었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성립후 증감란에 결산서상에는 추경을 하더라도 표시가 됩니까, 안됩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예비비 이월, 전용, 이체 관계만 표시가 되고 추경은 해당이 안됩니다.

가령 의회운영에 속하는 여비가 있잖아요. 이 여비가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었을 경우에 결산서상에 잡히는 금액은 추경에 의한 변동된 예산이 잡히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97년도결산승인의건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의정활동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의회 결산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상임위원회 사업부서하고 틀려가지고 그때 그때 삭감하기 때문에 불용률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제 경험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8년도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8년도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계획 설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붙임에 있는 감사자료 외에 첨부하실 부분이 있으면 오늘 안하셔도 좋고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감사자료는 별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토론할 내용은 없는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할 때 해 당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자료를 사무직원을 통해서 보충으로 넣는 것으로 하고 빨리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러면 세 가지 정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가 피감사기관이 되고 하는데 의회사무처가 각 전문위원실하고도 앞으로는 협의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 울산시가 국정감사에서 빠졌는데 울산시에 국정감사를 요구했던 흔적들이라든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도 처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광역시로 승격이 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광역시에 감사활동을 하면서 각 구, 군에서 감사했던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다시 자료를 요청하는 일이 있어서 상당히 의회 위상이 실추된 이런 부분도 있으면 처장께서 더 유념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우리 의회가 의사담당관실하고 총무담당관실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의정담당관실로 되면서 담당관이나 처장께서는 업무를, 물론 공직생활에 많은 경륜을 갖고 계시겠지만 특히 의원들을 보필하는 의회사무처 전체 직원들이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감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감사는 11월20일부터 29일까지 중에 하루만 하게 되는 데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하고 일자를 조율해서 해도 되겠죠? 일정 조정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