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최민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민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10월14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이만구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0월16일 제2차 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5인의 발의자를 대표한 이만구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98년8월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98년9월15일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장완기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장완기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장완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10월2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들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98년10월16일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본 안건들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9월19일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근무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퇴직예정자들의 당연퇴직일을 조정하며, 직권면직에 있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6월이상”에서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의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고, 휴직과 복직등에 관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천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도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직공무원으로 경찰관서에 근무하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새로이 직명을 부여하여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 일반행정 사무에 종사토록 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던 방범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1종 고용직 보수지급 규정을 적용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본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정원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34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0월2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회부되어 10월16일 제29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 발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시·도지사가 맡고 있던 수돗물 수질검사 및 공표업무를 수도사업을 직접 맡고있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수질검사 및 공표기능의 활성화로 수돗물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시행령 제23조의2의 제2항에 규정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위원 중에서도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상수도사업소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하고, 제6조 본문 중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없던”것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하고, 제7조 제1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수시 개최하던”것을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