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오경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계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웅
최송웅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회기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정장선 의원외 13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 10월 14일 오경렬 의원외 10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 15일과 20일 기획위원장과 경제투자위원장 그리고 문교위원장과 문화여성정책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4건이 접수되고 10월 21일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농어가부채대책마련에관한건의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9건, 이상 16건이 제안 및 발의되어 경기도의회정보화위원회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등 5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등 2건, 경제투자위원장으로부터 경기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등 2건, 이상 12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최용갑 의원의 소개로 하남시 덕풍동 김웅구 씨가 제출한 취득세및등록세과세표준액인하요구청원은 10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0윌 14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9번지 서병규, 김양원 외 1,210인의 고양시일산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청원이 이상락 의원과 나진택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문명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차본회의시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한동진 의원, 간사에 김강영 의원, 정원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기타 지금 방청석에는 화성군 기안초등학교 학생 61명이 와서 방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5.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8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한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한동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심사 경과와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1997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 1997년도경기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7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 1997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안 순으로 결산 및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추경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일 경기도지사와 '98년 9월 2일 경기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97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 10월 2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심사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8년 10월 15일과 19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추경예산안은 '98년 10월 16일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98년 10월 19일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98년 10월 20일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98년 10월 16일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였고 '98년 10월 20일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였으며 '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10월 21일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및 추경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이 작성한 결산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는지 전반적인 재정운영 실태에 대하여 심사에 초점을 두었고 '98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 재정운영과 금번 추경예산편성 방향에 맞는 예산이 계상되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경기도세입 세출총괄결산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4조 2,516억원이며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은 세입 예산액이 3조 1,117억원 대비 3,080억원이 증가된 3조 4,197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2조 9,57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 결산액이 1조 1,313억원으로 예산액 1조 1,399억원 대비 8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8,76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서 7,229억원이고 '97년도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채권 현재액은 553억원, '97년도말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채무 총액은 3,083억원, '9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503억원, '97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680억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과 수납액이 차이나는 이유,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발생 사유 등에 대하여 집중 거론되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19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1997년도일반회계예비비결산액은 총 지출결정액 25억 9,400만원 중 지출액은 25억 4,800만원으로 불용액이 4,6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집행에 있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셋째 19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3조 4,929억원보다 5,103억원이 증액된 4조 32억원이며 14.6% 증가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8월 수해피해복구와 실업대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일부 경상비 및 사업예산 중 민생안정 경비는 증액하였고 불요불급한 경비 등에 대하여는 일부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액 4조 32억원 중 증액 8억 300만원, 감액 3억 7,900만원으로 실증액은 4억 2,300만원인 바, 실증액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보존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은 도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확대를 위하여 2억원, 민생안정을 위한 소방시설 확충비로 5억 4,6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보육실태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수도권광역교통공사 설립에 따른 용역비 1억 6,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식수전용댐 건설에 타당성 용역비를 수질개선종합대책연구용역비로 부기를 변경하고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9,99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7,151억원으로 2,839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중 명시이월액은 1,295억원, 사고이월액은 1,100억원이며 불용액은 1,072억원입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444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5%로서 전년도보다 0.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리고 '97년도말 채권총액은 16억원, 채무부담액은 '97년도 신규발생으로 509억원, '9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2,503억원, '97년도말 전기, 기계 등 12종의 물품현재액은 978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승인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불용액 사유와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차후에는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추궁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치밀한 사업계획의 미수립에 기인하며 개선대책으로는 예산편성이 사업추진의 공정에 따라 사업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대안제시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섯째 19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1997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지출결정액 7,500만원 중 지출액은 6,900만원으로 불용액이 600만원이나 발생되었으나 집행상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외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8명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97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 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제출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중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리한 권호장 행정부지사는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장
권호장행정부지사
네, 동의합니다.

이계석의장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 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 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97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 '97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5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권호장 행정부지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호장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장
권호장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31회 임시회에 '97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과 '98년도제2회추경예산심의 등 많은 노고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경기북부지역 등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과 당면한 실업대책 그리고 중소기 업지원 등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98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 조속한 수해복구와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 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정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6.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건)(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 제안) 7.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4건)(의회운영위원장 허재안제안)
11시36분

이계석의장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9건 그리고 의 사일정 제7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현수 의원 나오셔서 9개 상임위원회의 '98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본회의의결을요하는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장현수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현수 의원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 보고와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개 상임위원회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와 협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된 감사계획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는 11월 30일 하루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에 이어 11월 25일에는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각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에는 경기지방공사에 대한 감사를 지방공사회의실에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포천, 수원, 이천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의료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5일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감사를 대상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은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그리고 11월 27일은 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각각 대상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30일에는 감사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과 26일은 북부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또 11월 27일에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하여,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소방학교와 소방항공대에 대한 감사를 각각 감사대상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마지막날인 11월 30일에는 부천소방서와 광명소방서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의 감사일정입니다. 문교위원회는 11월 23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4일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하부교육청에 대한 감사로 소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활동사항, 학교급식실태, 폐교관리실태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날인 30일에는 도 교육청 회의실에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여성공보위원회는 11월 21일에는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23일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 그리고 11월 24일은 박물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감사를 각각 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다음날인 11월 25일은 관련업무에 대한 현지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11월 26일은 여성정책국, 11월 27일은 문화관광국, 11월 28일은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1월 30일에는 북부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동 회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회의에서는 11월 21일은 임업시험장, 11월 23일은 축산위생연구소, 11월 24일에는 산업자원관리소, 11월 25일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은 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7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기술원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며 마지막날인 11월 30일에는 축령산관리사무소에 대한 현지감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24일에는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11월 26일은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각각 감사대상기관의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27일에는 도립노인병원을 방문하는 현장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1월 30일에는 보건복지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 24일 양일간은 건설도시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일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감사기간으로 정하고 11월 25일, 26일 양일간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감사를 본부회의실에서, 또한 11월 27일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도로공사현장을 방문하며 11월 30일은 하천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사활동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제3조제3항 각호가 규정하는 주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여부, 그리고 증인 등의 채택현황과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5개 기관, 위원회 선정기관이 35개 기관, 총 40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이들 대상기관의 선정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하여는 경기도가 총 출연금 200억원 중 68.5%에 해당하는 137억원을,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은 경기도가 총 출연금 463억원 중 64.8%에 해당하는 300억원을,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경기도가 총 출연금 290억원 중 96.5%에 해당하는 280억원을, 경기문화재단은 총 출연금 634억원 중 86.7%에 해당하는 550억원을 각각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의 감사대상기관에 해당되는 동시에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모두 관련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증인 참고인 채택은 총 181인으로 이중 149인은 경기도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기획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및 경기지방공사의 임직원,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신용보증조합 및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이사장 및 감사, 문화여성정책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의 사무총장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 체육회사무처장,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장, 전국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예총 경기도지회장 등은 모두 조례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그 채택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여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 7월 21일 개정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관을 실 국 단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조례 개정전에 상례적으로 발생한 바 있는 감사장소와 증인출석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었으며 금년도 감사에 있어서도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간의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 2일씩 끼여 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2∼4일간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교육청,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신용보증조합,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경기문화재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승인요청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에 대한 도의회의 감사가 마땅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승인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관련한 협의결과 보고와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요설명 및 협의 결과보고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8.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경렬 의원외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경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오경렬의원
고양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오경렬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문화여성정책위원회"를 "문화여성공보위원회"로 그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이에 대한 개정이유를 현재의 명칭이 정당의 정책위원회나 시민단체 등의 여성정책기구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두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은 가급적 소관 집행기관의 명칭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에서도 개정조례안의 제안목적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선진 각국의 국회나 지방의회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명칭은 가급적 그 위원회가 소관하는 집행기관의 조직명칭과 일치시키거나 소관 부서를 포괄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우리 경기도의회의 경우 현재의 "보사환경위원회" 그리고 최근 조례 개정전까지의 "통상경제위원회"와 "문화공보위원회" 등은 모두 2개 실.국 이상으로 되어 있는 소관 실.국의 명칭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도 일부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사항 또는 기능별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난 제13대국회의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제14대국회의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그리고 이번 제15대국회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모두 2개 이상의 소관 중앙부처의 명칭과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개정조례안이 현재의 "문화여성정책위원회"를 "문화여성공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는 동 위원회의 소관 실.국인 문화관광국과 여성정책국, 그리고 공보관실의 명칭과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문화여성정책위원회"보다는 합리적인 명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취지도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합리성과 적정성을 십분 감안하여 현재의 "문화여성정책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여성공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의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오경렬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수복 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기획위원장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고수복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탄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98년 9월 1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조례에서 정한 기구와 직위, 명칭 등에 맞게 관련되는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 등 41개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한 관련 조례는 총무과 소관으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1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 등 2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으로 경기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등 5건,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등 4건, 농정국 소관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등 7건, 보건복지국 소관으로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기금조례 등 6건, 환경국 소관으로 경기도환경방지시설설치자금운영 등 2건,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으로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8건, 여성정책국 소관으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등 5건, 소방본부 소관으로 경기도화재예방조례 1건이 되겠으며 동 조례안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새로 정해진 기구와 직위 명칭에 맞게 관련되는 41개 조례의 일괄적인 개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로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일괄개정이 불가피한 조례임에도 동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기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개정내용을 안제42조에 신설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선자치 시대의 정착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행정소송 등 쟁송업무가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 등 국제화 시대에 맞게 국제적 감각을 갖춘 법률가를 추가로 확보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제1항 중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를 현행 8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의 개정취지가 도 고문변호사의 수를 확대하여 행정수요의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외자유치사업 등 국제협력 업무에 법적인 지원과 국제적 분쟁을 담당할 국제적 감각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조치로 동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고 책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기획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경기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05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이오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남
이오남의원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오남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의안심사 보고의 기회를 소속 상임위원 전원에게 공평하게 안배함을 원칙으로 정한 경제투자위원회 홍영기 위원장님의 원활한 상임위 운영 노력과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임위 운영 철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훌륭한 사고를 토대로한 모범적 선례야말로 우리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에 커다란 초석이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과 경기도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보람찬 일터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행해 오던 경기도일하는보람상 시상제도를 중소기업과 직제가 신설된 1996년부터 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서 시상명칭을 경기중소기업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경기도일하는보람상운영규정은 폐지하고 경기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어려운 경영 여건속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중소기업체 및 근로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투자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시상 종류에 노사가 하나로 뭉쳐서 회사발전 및 사회안정에 크게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 대표를 시상하는 산업평화 분야를 추구하고 시상후보자 추천에 도단위 노동단체의 대표와 도단위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에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참여토록 하였고 심사위원의 수를 12명으로 증원하여 동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연료수급 안정과 수도권 대기오염 절감을 위해서 지난 1992년 기금을 설치하여 도내 5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배관망 확충사업을 융자지원하여 왔습니다. 지난 7월말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48%이며 아울러 도시가스사업체는 일반 중소제조업체에 비하여 비교적 수익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1997년, 1998년에는 그 필요성의 저하 때문에 융자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내 2만여 중소제조업체는 IMF라는 금융시대를 맞이하여 자금지원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므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용도 전환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의결한 사안이오니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꼭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이오남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중소기업대상운영조례안 경기도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한영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한영남자치행정위원회간사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수원출신 한영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법제65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는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두고 동법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4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 도에는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되면서 위원은 소방관련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건축물 면적 10만㎡ 미만의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 등과 소방관계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들어 정한 사항 등을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심의의 적법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의 회의록을 보존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수당과 여비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제정조례안은 '98년 5월 4일 제4대 제126회경기도의회제1차지역계획위원회에서 기 상정되어 심의하던 중 본 조례제2조에 규정된 위원회 자격요건 제5호에 도의회 의원 1명을 위촉대상 요건에 추가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어 결국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이 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되어 제4대 도의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본 조례안은 자동폐기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방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중앙에서는 '97년 6월 7일부터 중앙소방안전기술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석의장
한영남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소방안전기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4. 농어가부채대책마련에관한건의안 (농림수산위원장 강대기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4분
의사일정 제14항 농어가부채대책마련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의원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화성군 출신 백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131회임시회 회기 중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어가부채대책마련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IMF 사태와 수해 등으로 인하여 회생불능의 상태에 이른 농어민들에게 농업정책 자금의 부채상환이 금년 10월부터 집중 도래됨에 따라 상환불능의 상태에 직면한 농어민들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첨부된 건의안의 내용과 같이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유예 및 이자율 하향조정 등 4개항을 추가해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경위는 '98년 10월 14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실시한 농민단체 초청간담회시 우관영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등에서 농어가 부채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중앙에 건의해 주도록 요구한 바, 제131회임시회제3차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안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IMF 사태로 인하여 사료비와 농업용 유류비 등의 급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뜻하지 않은 수해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 경제가 회생불능의 상태에 있는 가운데 금년 10월부터는 농업정책자금 및 농 축협이 상호금융에 대한 부채상환이 본격 도래되고 있어 사실상 농어민들은 상환불능의 파탄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98년 현재 농어민들의 전국적인 부채규모는 23조 250억원으로 '98년 정부예산의 29%에 달하고 우리나라 1년간의 농업 총 생산액의 규모와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특히 내년까지 상환해야 할 농어가 부채가 13조 6,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총 부채 중 고금리인 농 축협 상호금융 부채가 12조 7,000억원으로서 농어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유예와 이자율 인하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이자보전분 등 극히 미미한 상태로 농어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IMF 이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금융산업 구조조정 지원, 기아사태 해결 등을 위하여 수많은 예산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과 기아사태 해결 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이들 예산의 극히 일부분에 불가한 농가부채경감 예산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전국 635만 농어민과 61만 경기농어민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농어민들의 심한 반발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도에서 농어가 부채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전향적인 자세에서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채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라 살림의 근본이 농어업임을 감안하시어 농어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백대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농어가부채대책마련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어가부채대책마련에관한건의안은 끝에 실음) 15.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김장훈 의원외 25인발의) 16.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9분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정수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정수천보사환경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정수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에 대해 한층 움츠려 있는 도민들에게 조그만 힘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시혜적이거나 소비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아니라 자활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베어있는 편견을 제거하고 이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심사할 때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권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으로 이관되는 관계로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유예하였으며 기존에 사용 중인 허가자가 있을 시 계약기간 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부칙 경과규정을 변경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기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내용 중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근거, 원장, 업무관장 등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사 시험의뢰수수료징수및감면등운영에관한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동조례제4조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라고 포괄적으로 한 것을 "국가기관 또는 경기도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제11조에서 시험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항목은 현재 의뢰인으로부터 검체에 필요한 적정량만을 받고 있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본 조례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은 일부 조문에 대한 용어정비만 하는 등 이번 조례개정 내용은 지역환경 및 주변 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선의 안을 도출키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석의장
정수천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제131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32회임시회는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대비 자료수집을 위해서 11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7년도예산결산 심의와 영세민보호 및 경제회생과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상임위 활동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재차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7결산 심사와 '98추경 심사의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지난 16일 김대중 대통령 초도순시 때에 짜임새 있고 비전있는 경기도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신 도지사 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 도교육청 평가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교육감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지사께서 벼베기 행사로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을 다루는 자리에 도지사의 불참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일정을 조정해서 가급적 도지사와 교육감이 직접 참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