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안전국 소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개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날로 다변화되어가는 도시 환경과 지방화시대에 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축소코자 하며,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용적률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서 건축행정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입니다. 경제규제 완화를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중 건축허가의 제한 및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계획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로 준농림지역의 용적률 강화에 대해서는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용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준농림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현행 4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강화하였습니다. 대지안의 공지 완화입니다. 현재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공해공장은 도로로부터 3m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띄어 건축으로 하던 것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로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공장의 범위를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및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광주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장ㆍ단점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대지 내의 조경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사용 검사를 하여 오던 것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경사업의 예탁금 조항이 삭제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ㆍ단점을 이야기해주십시오. 민원인에게 어떻게 유익한가에 대해서.

그 전에는 조경 사업비를 돈을 납부하고 준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준공이 아니고 임시사용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본준공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임시 사용으로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몇 평 이상의 건물에는 조형물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폐지되었지요?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까?

조형물은 미관지구에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조경, 나무 식재인데, 돈을 예탁해 놓고 준공해줘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돈을 예치해 놓고 나중에 나무가 죽어버리고 실지 잘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안 심으면 임시사용으로 해주고 나중에 완전히 끝나면 본준공을 해주도록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따른 조경을 이렇게 함으로서 혹시 소홀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준공이 안 되니까, 임시사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그러한 조경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이용률 농토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400%에서 100%로 강화했는데, 지금 허가는 여전히 그전하고 똑같고 용적률만 줄였지요?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400%까지 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개발을 많이 해버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시계획 구역내니까 그것이 없는데 광산에 가서 일부 준농림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준농림지역이 일부가 있어요.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용적률을 400% 하니까 거기다가 대형 건물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준농림 지역의 보호 차원에서 용적률을 100%만 하도록 강화를 한 것입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일반 시민들한테는 완화를 하면서 이런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무차별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강화를 한 것이지요.

언필칭 러브호텔을 마구잡이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퇴폐문화를 양산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화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조경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20조에 보면 조경공사비의 예탁이라고 그랬거든요. “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 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 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상의 금액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는 사용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승인권자 명의로 예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건축주는 제1항에 의한 조경 예정 시기까지 조경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승인권자는 조경공사를 완료하였음이 확인되면 예탁된 조경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4항 “ 조경공사비의 예탁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보면 조경공사는 완전히 삭제가 되어버렸는데요.

다 없앴지요.

개정안은?

예.

그런데 아까는 조경공사에 대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해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해서 임시 사용을 해주자 그 말입니다.

조례로 정한다 이거에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구가 전혀 없네요? 법적인 것이 없잖아요? 조경공사는 전혀 없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준공공사,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그 동안에 법규에 맞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 검사가 여지없이 나와버리고 그래서 건축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어 간 것이 바로 준공 검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광주가 특별히 공원기준에도 미달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경까지도 임시사용으로 하고 준공검사 때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준공 검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조경도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경까지도 법 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준공 검사 때 강화한다고 하면 이것은 봐주기식으로 오히려 퇴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화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동의가 안 가요.

강화가 아니고…….

준공 검사 때 같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그 전에는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나무를 심을 시기가 아니라든지, 이럴 때만 돈을 예탁해 놓고 준공을 해줬는데, 돈 예탁한 것에 대해서는 삭제해 버리고 임시 사용을 해주고, 나무를 안 심었기 때문에 준공을 안 해준 것이 아니고 나무를 안 심었더라도 임시 승인을 해주고 다음에 나무를 심고 준공 검사를 하라 그 말입니다. 시행령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조항을 보면 20조가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는 삭제를 하고…….

4항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조경공사비 예탁 근거와 절차에 관한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까지도 삭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조경공사비 예탁 방법을 활용할 것입니까? 시행령에 어떻게…….

시행령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준공을 할 때에는 심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돈만 납부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축소 안에서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 심의를 축소시켰습니까?

법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법들은 에스코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쪽으로 열손실 방지에 대해서 건물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얘기입니다만, 지금 보통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규정으로 큰 대형건물에서는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형물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해요. 실은 조형물 대상이 시가는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세금 계산은 1억 5천, 2억 끊어가지고 양 건축주하고 교수들하고 나눠먹는 식이 된다든가 하는 부조리가 상당히 많아서 다른 시에서는 이것을 조례로 없애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것을 시행하다가 건축법에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바꿔서 이것을 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건축법에서 이것을 하다가 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해야 한다 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법으로 95년 1월 5일에 이관이 되어서 거기서 다시 합니다.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술품이고 조각품이기 때문에 일정 가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조각물을 결정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에서는 현재 삭제되어서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말이 많아서 그럽니다. 업주도 부담이 가고 실질적으로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 용적률 강화에서 400% 이하에서 100% 이하로 강화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준농림지역에 기 득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해줄수 있지요?

그러지요. 기 허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건축은 안 짓더라도 준농림지역에 기 허가를 득해 놓고 준농림지역을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텔 부지로 허가난 땅, 그러면 쓸만한 땅을 이미 기 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웬만한 땅은 다 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규제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부동산 가치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그런 농촌 지역에 위락ㆍ유흥시설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미 들어갈만한 장소는 다 허가를 득해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 부동산 가치만 올려놓은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어떤 시안을 둬 가지고 그 건축허가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단 허가가 몇 건이 나왔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농림지역이 광산구 변두리에 얼마 없어요. 그러나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건축이 400%로 몇 건이 나와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허가가 기 난 것을 이 법이 개정되었다고 그래서 소급해서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아까 열손실 심의 대상 관계에 대해서는 열 규제를 완전히 완화한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번거롭게 건축심의가 있고 허가할 때 심사하고, 여러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뿐이지, 건축허가 나갈 때는 검토를 다시 합니다.

무등산 군부대 이전 조경공사는 국장님 소관입니까?

군부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방 위원님께서 준농림지역, 우리 관내는 면적이 좁다고 말씀드렸는데, 기 허가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데, 광산구 조례에 러브호텔이나 대형 음식점을 건축할 수 없도록 이미 광산구에서 조례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400%로 허가 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해 공장은 다 나와 있지요. 주거지역에서만 규제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예.

주거 지역에는 공해 공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자꾸 위험물, 가스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이 폭파되어 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험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현재 조례 개정안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이 모든 것이 삭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6조에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별표로 규제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완화된 것 같아요?

그것은 충전소 얘기지요.

가스충전소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충전소가 아니라 가스판매소지요. 가스 판매소가 왜 주택거리에 있냐면 변두리 지역에 있다 보면 배달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 도심에 보완시설을 하도록 해서 판매시설을 놔 뒀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소가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대상 건축물 해 가지고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개정안 별표 3에 보면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니까 다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충전소도 들어가고 판매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것에 의해서 띄어야 할 거리가 다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너무나 완화시켜버렸다 이거에요. 왜 이렇게 완화시켰냐 이거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 하는 얘기이고, 주거지역 내에서는 이미 건축법시행령에서 못하도록 폐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 거기에 대해서만 몇 m 거리를 제한한 것이고, 아예 주거지역에서는 못하도록 시행령에서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태여 권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거기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 시내 중심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내 중심가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가스충전소를 세워도 괜찮다는 결론 아닙니까?

저장소이지, 충전소가…….

제조소가 충전소지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업지역이든, 공업지역이든간에 시내 중심에서는 멀어져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이것을 외곽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요.

물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똑같이 사고가 났을 때는 시민들의 피해가 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거지역은 건축법으로 폐지가 되었지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그래도 하도록…….

좋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 해당됩니까?

우리 시 조례지요. 아까 400% 용적률을 100%로 하는 것만…….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되지요? 아무리 중앙에서 법 개정을 해서 내려왔다 해도 우리 지역에, 광주에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하면 이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 개정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다 삭제되어 버렸잖아요.

뒤에 개정안 별표 3에 보면 있다니까요. 삭제가 된 것이 아니고.

건축법시행령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 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위험물 시설이라는 것은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 유독물 판매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해당이 되는 것은 위험물 제조소하고 위험물 저장소를 이야기한 것이지, 액화석유가스는 별개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제가 봤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볼 때, 별표 3에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 들어간다는 거지요.

시행령 법에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법에…….

그러면 위험물 제조소는 무엇 무엇이고, 위험물 저장소가 무엇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소방법을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릴께요. 왜냐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라는 것은 별개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위험물 제조소하고 위험물 저장소인데, 제조소니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로 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건축법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은 허가해줄 때 구분을 하지요.

분명히 이것은 아니지요?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소방 관계자한테 문의해 가지고 한번 서류로 제출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광주대학교 시설부지가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의한교지기준 면적에 미달되고 있어 이를 연차별 확보계획에 의거 금반 시설 부지 일부를 확장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부지 일부 확장입니다. 당초는 4만 1,117평입니다. 그래서 9,100평이 증가된 5만 217평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교지기준면적은 지금 6만 8,534평입니다. 부족교지가 1만 8,317평이고, 부족교지는 내년도부터해서 2002년까지 연차별로 확보계획입니다. 변경사유는 부족교지 연차별 확충계획에 따라 1차 연도 계획 면적 확보입니다. 금반 확보계획 부지에 기숙사 시설계획이 1동이 있는데 약 4,960평이 시설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입니다. 변경은 광주대학교 기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3만 5,923㎡에서 변경이 16만 6,005㎡로 변경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3만 82㎡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별지로 첨부를 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중에서 주민의견 청취입니다. 공고는 지방일간지에 2회 게재를 했습니다. 무등일보, 전남일보에 게재를 했고,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도 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청취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고, 청취결과 열람자 1명이 열람을 했습니다만, 의견서 제출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지금 교지의 기준 면적이 6만 8,534평인데, 부족교지가 1만 8,317평이어서 연차별로 확보계획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차 부지 매입비 9,100평인데, 민원인들이 현재 열람을 안 했다고 주민 청취 의견을 했는데, 이것이 솔직히 저희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신문에 공고한 것을 보면 관심이 없고,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지금 그 땅이 현재 시가로는 35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지구로 묶어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재산가치가 10만원도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차액 보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부족교지가 1만 8,317평인데, 지금 학교측에서 9,100평만 우선 학교시설지구로 해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차, 3차 예정 부지로 시에서 확정을 해 놨을 때 나중에 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거든요.

9,100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들인 것은 61% 정도 사들였습니다만,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감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평당 35만원선, 현 시세대로 감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협의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설령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 변경 결정하기 전에 못 사들이더라도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범위내에서 협의 매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만일에 정 그것이 협의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으면 토지수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측에서도 가능하면 토지수용 절차까지는 가지 않고 상호 협의해서 사들이겠다는 것이 학교측의 기본 방침이더만요.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을 어떤 의미로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될 데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시설예정지구로 2차, 3차로 해서 이 땅은 광주대학에서 앞으로 추후 확보할 계획 예정인 땅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쉽게 주거지역으로 풀어줘야 될 상황이 되어도 못 풀어줄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학교 부지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풀기가 어렵지요.

어렵다고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 반응이, 저는 지금 광주대학 한 쪽 말만 듣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볼려고 하거든요. 광주대학 입장에서는 9,100평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앞으로 매입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시 국장님 말씀은 2차, 3차 부지가 예정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것이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변환해줄 때 문제가 있다. 저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가 엄청난 민원을 떠 안아야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차, 3차 사들일 자리도 현재 도시기본계획 상으로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비 때 저것을 풀지 않으면 결국은 자연녹지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상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현재 계획이 저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면 주거지역으로 풀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거, 쉽게 말하면 택지 공급 차원에서 우리가 주거지역도 풀고 해야 할 처지인데, 그럴 전망이 없는데를 우리가 앞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는 재정비 때 그것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1차 부지는 3천평 이상 갖고 있는 김영철 씨라는 사람이 문중 땅으로 소송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변에 나와 있는 100평 정도 갖고 있는 것은 광주대학 측 말은 평당 200만원씩 주라고 해서 매입을 못하겠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차 문제는 제껴두더라도 2차, 3차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앞으로 이쪽은 학교시설부지로 묶일 예정이다 하고 2차, 3차가 묶어진다고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감수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감수하겠냐 이거에요. 나중에 부동산 값 하락되었다 해서 그 부분을 시에서 감수하고 보상해줄 용의가 있냐 이거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물론 학교 기준 면적이 전체적으로 6만 8,500평 정도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까지 연차별 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물론 가격이라는 것은 시에서 얼마를 주라, 또는 얼마가 갈 것이다 할 수도 없는 처지지만, 일종의 공공 부지 확보 차원인데,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사업이란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상태는 자연 녹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해서 당사자끼리 상호 현 시세대로 가격을 결정해서 협의 매수하도록 추진할 수밖에 없고 또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권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도시계획의 정당성ㆍ합리성하고 그 다음에 광주대학교의 학교부지 확장 계획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원고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헌법상 재산권 보장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기본으로 삼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제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에 대한 민주적 통제. 도시계획은 국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적 조치이며, 국민생활의 장래를 좌우하는 커다란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행정기관의 자의에 의해 책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개인의 토지소유자들을 포함하는 사회의 거시적인 이익에 합치되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하히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고, 민의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광주대학교 학교부지 확장계획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광주대학교가 학교부지를 확장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즉 광주대학교의 학교부지 확장 계획이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만한 공공복리, 그리고 도시계획법상의 도시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안녕ㆍ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광주대학교의 학교부지 확장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결 승인에 앞서 위와 같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의 의결ㆍ승인은 토지소유자들의 피해를 담보로 광주대학교의 토지 투기를 정당화시켜 주거나 광주대학교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들의 저항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의 이익과 뜻을 조정하고 흡수하지 아니한 채 광주대학교의 학교부지 확장 계획을 의결 승인한다면 토지소유자들의 집단 민원과 행정소송 등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써줬구만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차, 3차가 학교시설 예정지구로 묶여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틀려집니다. 1차 확보해 놓은 문제 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어떤 의미로는 학교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땅 소유자들을 보니까 문중하고 관계된 것이 있고 소유자도 2명 정도가 7년여에 걸쳐서 상당히 고심을 했던 흔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그러나 시에서 이 안을 낼 때 2차, 3차 확보 예정지까지 넣어가지고 그것을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제외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위치로 봐서는 이쪽으로는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로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고,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도면을 가리키며) 우측이 그린벨트가 아니라 공원부지지요. 파란 쪽으로 공원부지인데…….

(도면을 가리키며) 공원부지 지역이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현재 2차, 3차, 파란 색깔 칠해진 부분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확보 가능한 지역은 저 쪽 지역뿐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공원부지는 도시 규모의 일정 면적만 공원부지로 유지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원부지를 사 가지고 학교부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일정면적을 외곽에 사줘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해주면 어떻습니까?

현재 공원부지는 학교시설을 못 한다니까요.

기본계획상 현재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부지는 당장에 어떤 교육법상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동정도 가고 이해도 갑니다만, 2차, 3차 부지까지 학교 예정지구로 시에서 우리가 변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광주대학은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될 당시 4만 1,117평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데, 개방 대학 체제의 관련 법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때는 적합한 학교 교지라든지, 시설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 7월달에 대학설립운영규정이란 것이 통합되어 가지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대학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데 6만 8,534평의 토지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와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 방금 방 위원님께서 6만 8,534평 전체를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결정해 가지고 2002년까지 매입한다는데 그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학교측의 계획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에 대학설치운영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겠다 하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선 부족면적 2만 7,417평중에서 9,110평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10평에 대한 토지소유자 열 사람에게 개별 통보도 했고 열람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아홉 사람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수에 응해 가지고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이첨 선생님 토지 1필지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존 광주대 부지 4만 1,117평과 9,110평, 이 부지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00평만을 이번에 결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2002년까지 소요되는 부족면적 1,800여평 전체를 결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여기까지만 되고 이쪽, 이쪽은 2002년까지 앞으로 확보해야 할 1만 8,000여평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학교 교지 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9,110평만 확보할려면 그 부분만 상정을 해줘야지, 왜 굳이 2차, 3차 매입하는 것까지 상정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키냐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편의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6만 8,534평중에서 왜 이것만 결정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일응 이렇게 앞으로 학교가 발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제 말 뜻을 잘 못 알아 들으시구만요. 그것이 학교가 발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 입장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시가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2차, 3차 예정부지로 해서 결정안 통과해 주라고 올린 서류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2차 예정부지, 3차 예정 부지. 그러면 이것은 광주대학교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 원안을 그대로 올려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빼 놓고 결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그래야지 그것을 넣어놓고 앞으로 누구든지 봐도 확정예정 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오늘 통과될 것은 9,100평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표시를 해 가지고 올려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광주대학교 시설 용도 변경 문제는 크게 세 가지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학교 시설 예정부지로 1만 8천평이 묶여 있는데 1차로 9천평만 매입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머지 9천평의 지주들은 부지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1만 8천평을 학교에서 현재 1차, 2차,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부지를 확보한 것이 아니고 1만 8천평 부지를 일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9천평은 1차에 매입을 하고 9천평은 나중에 매입하고 그러면 현재 학교 시설예정부지로 묶였다는 이유 때문에 막연하게 마냥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개인 소유자간에 거래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학교시설예정부지로 묶였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헐값에 살려고 그러거든요. 싸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쪽에 광주대학 부근에서 화순 경계간에 큰 도로가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시설 예정부지로 묶였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헐값에 학교에서는 사들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지주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아직 저희들이 지주도 만나보지 못했고요. 현장도 방문해 봐야 되겠고요. 또 지역 주민들 의견 청취도 해봐야 됩니다. 언론에 보도해 가지고 1차, 2차 했다 하지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본 위원까지도 그 내용을 전혀 접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민원 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 문제는 심각하게 우리 의회에서 다뤄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국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김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지구로 지정되어서 피해를 준다든지,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 입장에서는 학교측하고 개인간 미매입 토지 1만 8천여평을 한번에 사들이도록 학교측에 실질적으로 권장할만한 입장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학교 시설지구로 전체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 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9,100평에 대해서만 추가로 변경결정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도면을 그려와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이지, 이번에 변경된 것은 9,100평만 추가로 편입해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교측에서 안 사들인 것은 그때 가서 문제지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도면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입장에서 9,100평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설령 시설결정을 해주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합의해서 매수를 하도록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 안되면 미매수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쟁의 소지들을 시 입장에서 가능하면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학교측에 가능하면 협의매수토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학교측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 매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시설결정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서 반드시 협의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37필지 중에서 현재 미매입 필지 10필지 소유자 5명에 속한 필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토지매입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총 편입토지 37필지중에서 매입이 26필지이고, 미매입이 11필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회 토지 20필지 중에서 벌써 매입은 10필지 했고 미매입이 10필지이고, 그 소유자가 5명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명만 공람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공고를 15일 동안이나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학교시설지구로 묶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소유자들이 이렇게도 무관심했는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5명중에 1명이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전체 소유자들 중에 1명이라는 말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5명 중에서 한 사람만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공람을 했답니다. 토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면 이 1명이 공람을 했다고 하는 뜻은 결국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적인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원칙은 자기 입장에서는 거부든, 찬성이든, 그 공람 사항을 정확히 보고 판단을…….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민원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민원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것이 물론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게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제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여간 이것은 강제 수용을 하는 절차는 가능하면 피해주도록 학교측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설령 시설 결정된 이후에도 반드시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조건을 걸 수는 없지요. 법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장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전에는 공람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기간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 안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정편의주의로 갈 수가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권장하시는 노력을 사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이와 같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않느냐 하고, 그런 주민의 의견을 유도해서 주민의 권리를 답보해 나가는 행정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민원의 소지가 후에 있지 않도록 사전 예비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절차 공람 공고는 법적으로는 신문에 게재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또 방문해서 문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가 많은 경우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사전에 충분히 통지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왔는데 의견이 없냐고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다 했습니다. 개별 통지를 했는데 한사람만 공람을 와서…….

우리로서 할 성의는 다 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재활용품집하장)변경결정안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서구 세하동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재활용품 집하시설, 선별보관소는 서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날로 증가하는 재활용품으로 인하여 현 상태에서는 적치장이 협소하므로 시설부지를 일부 확장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 시설부지 일부 확장입니다. 현재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871평입니다만, 현재 392평이 늘어난 1,263평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 지역 쓰레기 1일 발생량은 226t인데, 현재는 198t입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은 약 70t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처지입니다. 변경사유는 원활한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위하여 시설부지 일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정 2,880㎡를 4,175㎡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1,295㎡가 증가되는 확장 안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중에서 주민의견 청취사항입니다. 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일간지 2회를 게재했고 그 동안 14일간 공고기간을 두었습니다. 청취 결과 열람자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원래 세하동 분류 센터의 위치가 어디만큼이지요? 어디 옆입니까?

극락교에서 제방을 타고 쭉 내려가는 도로입니다. 광주에서 송정리 가자면 극락교를 안 건너서 좌측으로 제방을 타고 쭉 내려가면 거기가 세하동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옛날에 우리 시 분뇨 집합장이었어요.

송대하수처리장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직할시 되기 전에 분뇨처리장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협소합니다. 아주 협소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확장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행히 주민의 이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재활용품이 증가되는 물량에 따라서 반드시 그것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국유지를 무상사용 임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장을 한 것입니다.

확장 부지가 국유지입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기까지 들어갈려면 진입도로가 상당히 비좁은 것 같은데요. 도로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방도로가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2차선이 충분합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 차량이 들어가면 그것이 상당히 크잖아요?

쓰레기 차량이 아니고 재활용품이라 해 가지고 재활용품만 집하하는 것입니다.

현재 몇 톤짜리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2.5t,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2.5t이 크단 말입니다. 2.5t짜리가 큰데 지금 저 진입도로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냐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제방 도로가 충분한 2차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성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확장 부지가 방금 국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경부 땅입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무상 사용 동의가 되어 가지고, 장소를 가 보시면, 서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협소합니다. 그래서 키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 각 동에 수거 인부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해 가지고 내놓으면 적은 소형차가 서구청 관내에도 11대가 있습니다. 그 11대가 돌면서 수거해 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여기서 다시 재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일부 수익금은 아파트라든지, 마을에 환원이 되고 나머지는 서구청 수입이 됩니다만, 채산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각 구청마다 하나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