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공적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1인하고 위원 6인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개정하게 된 내용은 이번에 직제가 개정되 어있고 상훈법시행령에 위원장을 1인을 두고 위원을 5인이상 10인이내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충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계규정 정비를 위하여 충주시포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의 1,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정해서 위원 6인을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년 9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연관되는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그 후속으로 상위법과 형평에 맞지 않는 관계조문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고치려고 하는 것이며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황병주 위원입니다. 공적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국장님들하고 담당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하고 담당과장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충주시장제출) 3.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주시장제출)

환경미화과장 이장섭입니다. 저희과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 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환경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코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에 지정방법과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배출요령을 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과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사전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 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남은 음식물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4."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종량 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 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 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등록을 받은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무사업장으로써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후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공동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수 있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녹색으로 한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며,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배출자와 재활용자가 상호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여부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8조제1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 및 절차는 충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97년 12월 30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봉투 종류에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신설 삽입하고 쓰레기규격봉투에 경영수익차원의 광고표기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명에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관련 용어등을 정리하는 것이며 기타 법규정과 상이한 조항등 규정과 부합되게 조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조 제3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조 제4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제품, 재료, 용기를"을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등을"로 하고, 같은조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조 "제6호"중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하고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여 이를 "제6호"로 한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하 "음식물쓰레기"라한다.)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등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중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을 "폐기물을"로 하며 같은항 단서중 "쓰레기를"을 "생활폐기물을"로 하며, 같은조 제3항중 "쓰레기는"을 "폐기물은"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중 "시장은"을 삭제하며 "가정쓰레기,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하고 "재활용가능쓰레기"를 "재활용가능폐기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시장은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하여 이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중"시장은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하고, "법 제19조 제1항"을 "법 제28조로"하며, "허가취소"다음에"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삽입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①법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등에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부지의 소유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수거가 용이하도록 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설치된 공중용생활폐기물용기는 관리자가 수시로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한다. ③공중용 생활폐기물용기 설치자에 대하여 파손된 용기 또는 관리부실용기의 처리 및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④공중용 생활폐기물용기 설치자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며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과 제3항 및 제5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같은조 제1항 중 "시장은"을 삭제하며,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하고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 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의 본문과 제2호 및 제3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며 같은조 본문중 "법 제17조"를 "법 제26조"로 하며,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를 "중점지도 감독한다"로 한다.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중 "대행업체용은 황색"을 삭제하고 "엷은청색"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전용은 녹색"을 삽입한다.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광장 및 골목길폐기물, 공원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또는 기타 시장이 지정한 환경정화행사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9조 제2항중 "시장이"를 삭제하고 "있다"를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경영수익차원으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쓰레기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불법 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및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시장은 법 제13조 제4항"을 "법 제13조 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가정쓰레기 및 사업장쓰레기" 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하고 "가정 및 사업장쓰레기"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로 하며 같은조 제4항중 "건축폐기물 및 다량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16조, 제19조중 "시장은" 을 삭제한다. 제18조 제목중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며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 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및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 제1항 제1호, 제2호"로 한다. 1.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중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자가 처리장에 반입하는 경우 2. 소규모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자가차량을 이용 처리장에 반입하는 경우 [별표1] [별표2] [별표4]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과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영섭입니다. 먼저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고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지정,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음식물쓰레기재활용을 위한 조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 배출방법, 수집, 운반등을 조례로규정 시행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는 경우 이물질 혼입 및 봉투재분리에 따른 불편이 초래되어 전용수거 용기에 의한 배출방법등을 도입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수거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여 사료화, 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 지정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봉투나 용기에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8조원을 땅에 묻어버리고 매년 식량수입에 6조원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음식물쓰레기의 근본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준칙을 전국 시군에 시달, 제정 시행토록 한조례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활용촉진을위한조례제정 지침에 따라 그에 따른 용어정리등 필요한 조항을 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5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를 강화, 제8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에서 쓰레기 봉투 삽입, 쓰레기봉투에 경영수입사업차원의 광고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련 법규정과 조례의 상이한 조항의 용어등 정비와 관련조항을 법 규정과 부합되도록 정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제5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도시미관의 저해방지등을 위해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도록 강화하였고 제8조에 쓰레기봉투의 종류및 재질에서 음식물쓰레기구분을 용이하도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을 녹색으로 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시에 경영수익사업차원으로 광고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제조업체와 쓰레기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결과 제출 된 의견이 없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말예요, 개인업체가 퇴비등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허가사항이나 국비 또는 도비로부터의 보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충주시에서 공공사업장이나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배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일 얼마가 되며 연간 얼마가 되는데 만약에 음식물배출량을 받아들이는데가 있어야만 음식물쓰레기를 버릴텐데 우리 충주시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을 곳이, 과연 퇴비나 사료화할 수 있는데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척면 영덕리에 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내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얼마이고 산척면 영덕리에 용암이라는데 가면 서울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갖다가 하는데 보통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퇴비화로 해서 개인들한테 가져다 주는데 그 사료의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은 살수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작년인가요, 산척중학교에 뿌렸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시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사자가 검찰청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보통으로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사료로 해서 바로 소나 돼지가 먹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퇴비화로 한다면 그 인근 주민이 살 수가 없어요. 서울서 대형차로 와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 놓는데, 주민들이 인접하지 않는 곳에 설치를 해놨는데 동풍이 불면 서쪽에 있는 사람이, 남풍이 불면 북쪽에 있는 사람이, 서풍이 불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합니다. 민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음식물 배출량을 갖다가 사료화, 퇴비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받아들이는데도 잘 선정을 해서 쓰셔야지 잘 못하면 민원만 발생되는 것이 많을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축 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할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시설을 설치했을때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하고 공공용봉투로 구분하여 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전에 보면 매몰시 없어지는 재질로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매몰시에 없어지는 재질로 만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저희시에서 일일 발생되는 것이 하루에 약 68톤정도 됩니다. 전체 하루에 매출되는 쓰레기양이 243톤정도 되는데 거의 약 30%정도를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한 다든지 비료화하는 공장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세사람 저희과를 방문해서 1차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종전에 안규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척에서 하루에 약 2톤정도 소규모로 처리하는 것외에는 저희지역에는 아직 공장이 없습니다. 얼마전에 수질환경사업소옆에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하려다가 최종단계에서 토지주가 팔지않아서 사업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다 말고 있는데 빨리 이 공장이 설치될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공장을 짓는 업체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일 약 10톤에서 30톤을 처리하는데 순수하게 들어가는 사업비만 약 1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일반 잡다한 기구를 배치한다든지 할 경우에 15억, 20억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이니만큼 환경부에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공장을 짓는데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해 준다하는 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규격봉투에 담아버리지 않는 것은 저희가 단속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봉투내용물을 점검해서 버린 사람을 찾도록 되어있는데 일부는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봉투가 약간 안찬것을 규격봉투에 담아서 보내든지 아니면 신문지나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쌓아두면 거기에 일부러 다른사람이 슬며시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버리지 않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구제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태료부과된 사항은 양해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퇴비사료공장을 만들면서 오히려 주민에게 공해를 불러일으키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허가할때는 꼭 건축과와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달천 용두동 이종원 위원님 지역구에 광역쓰레기장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어떠한 단계에 이르러서 상당히 주민의 민원이 야기될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한 번 심도있게 다루어서 인근주민들에게 불쾌한 냄새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고 퇴비화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정형화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절대로 지금같이 혼합해서 매립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는 날짜가 2004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같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고 해서 어떤 기술개발이라든지 사업비를 대대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출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은 기존 시내동에 아파트가 없는 두 개동을 빼놓고서는 나머지 12개동에서 제일 큰 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조례가공포되고 관련조례가 정비된다든지 하면 지침상으로 다시 확정을 해야되겠고 한데 우선 1차적으로 배출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커다란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지역, 또 음식점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 1차적으로 지정배경이 되고 일반 농가라든지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1일 음식물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1일 68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산척의 농가에서 처리하는데에 저희가 수거를 해다 주는 것이 1일 2.8톤, 또 무릉매립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리를 방사하면서 오리한테 먹여서 치우는 것이 일부, 이렇게 되어서 약 3톤여정도 적은양밖에 별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대로 매립장에 매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처분업체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산척에 하나뿐이고, 개인적으로 이런 설치업을 하겠다고 저희과에 찾아온 업체가 3개업체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에 대한 지원내역이라든가 타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세번째로 사료화하고 퇴비화로 인해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하여 처리대책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산척에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진통을 겪었는데 냄새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기술개발이 더 되고 일반민가가 밀집하지 않은데 어떤 업체가 원할 경우에 신중을 기해서 공장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아파트라든지 음식점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지역같은데는 기존 쓰레기봉투 적은 것 가지고는 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컨테이너박스를 갖다가 생활폐기물을 받아서 일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 같이 그런 음식물쓰레기배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별도의 운반하기 쉽게 되어 있는 차량도 구입해야 되겠고 그 용기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그 지역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용기를 사용한다든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구하는 것으로 시행지침이나 이런것을 보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봉투제작시에 이것이 썩지않고 계속 있으면 안되겠다 하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매립이 된 상태에서 계속 썩지 않고 남는 것 보다는 썩는 비닐로 제작을 해서 토양의 오염을 줄이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하세요.

박인규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니까요, 2항이 빠진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항을 잘못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3항이라고 되어있는 것이 2항으로 되어야 맞습니다.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입니다. 11조에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탄금대잔디구장뒤에다 건축폐기물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후 민원이 야기됐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이 건설폐기물 장소도 민간인이 한다면 허가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며 또 장소제공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적합한 곳에 허가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시에서 폐기물을 해서 우리 경영사업으로 볼 때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봤는데 중간에 그만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하고 올 초에 걸쳐서 시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일부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일부 건축폐기물사업장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될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다 갖추자면 약 10여년동안 폐기물 받는 수수료를 다 들어부어도 모자랄 정도가 되니까 기존 쓰레기매립장에서 쓰는 도져하고 일부 장비만 가지고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을 막아야될 위치에 있으면서 오히려 방해하는 꼴이 됐기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올 해 여름부터 어떤 대행을 하겠다는 업자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제가 그것은 1차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단 조건이 갖춰지고 정식으로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민간업자를 대행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본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건축폐기물을 의뢰했습니다. 어디에 버려야 되느냐, 담장을 헐었는데 충주시에 버릴 곳이 마땅찮아서 폐기물업자한테 의뢰를 했더니 업자가 마침 충주환경이라해서 왔습니다. 15톤차 하나에 실어서 어디에 버리느냐고 물었더니 노파심에 불법으로 산에 묻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증평에 15톤차로 한 차에 23만원씩 달라고 해서 세 차를 갖다 버렸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증평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견학을 하셔서 좋은 연구를 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건축폐기물처리장도 하필 저희 지역에 왔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리로 들어온다고 했을때 주민들은 잘 몰랐었고 적법여부를 따지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정도 절차가 진행된 다음이더 라구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행정적으로 추진이 되겠지만 그런데 있어서도 주민들하고의 대화의 장을 열어주시고 그분들한테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민들한테 미치는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서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건축폐기물처리장을 아직 제 눈으로 발견해서 운영하는 것을 본 일이 없기때문에 현장도 한번 견학을 하고 최대한도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정서상으로나 기분상으로나 불쾌감, 거부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주민들을 찾아가서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생활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판단이 서면 제가 가서 대화의 장도 마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입니다. 규격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백색으로 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청색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녹색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 사업자 광고까지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규격봉투에 실명제를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명제를 안하니까 이 쓰레기를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규정대로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버리는데 이왕 쓰레기를 제작하면서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작업체에 의뢰해서 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겠고, 그것과 별도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들의 비양심적인 사항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 어떤 난을 만들어서 이름을 기재할 수 있는 난을 만들어도 본인들이 안적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철저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시행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38페이지 농지세에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입장료를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하고 차이나는 것하고 수수료수입에서 관공업수입,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의 징수결정액하고 수입총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세는 이중납부가 되어서 감을 본겁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입장료는 회계연도를 잘 못 잡았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97년도 회계연도인데 `98년도에 징수결정을 봤어요. 수수료 수입에서 관공업수입은 보건진료비인데 과오납이 됐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97년도 것인데 결산볼 무렵에 징수결정이 잘 못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징수결정하는 바람에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증지수입, 기타사용료도.

증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도가 잘 못 징수결정되어서 일어난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세입결산 미수납액처리에 결손처분으로 2억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는 규정에서 세법 제30조 1, 2, 3, 4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되는 것도 있고 체납액이 처분되었을 때 저희들이 받는, 즉 법원에서 처분되어서 받는 조항도 있고 그 다음 체납처분을 했을 때 부득이 한 경우에 행불이 됐다든가 재산이 있다가 없어졌다든가 기타, 저희들이 재산을 전국온라인이 됐기 때문에 전국을 예를 들어 채납석이 하면 여기서 누르면 전국의 것이 다 나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결손합니다. 그럼 여기 결손은 저희들이 지금 1,798건인데 그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냈을 경우에 소득세 부과세에서 지방세에서 저희들이 10%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무서에서오는 시점이 우리한테 바로 주면 좋은데 세무서에서 1년 후, 2년 후, 심지어 3년 후에 넘겨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도가 나서 없어지고 한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드이 결손이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을 한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7,447만 5,700원이나 되는데 과오납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은 것인지.

과오납 유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세금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세금을 냈는데, 예를 들면 소득할주민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A라는 사람이 1,000만원을 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가서 그 소득세 낸 것을 잘못냈노라고 세무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재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국세를 가서 그 세금낸 것을 반환을 받으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면 저희들도 다시 반환해 줍니다. 이것이 찾아가야되는데 안 찾아가고 저희들이 몇 번 통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유형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잘못되어서 과오납된 것하고 이중납한 것하고 분리해서 금액적으로 어느정도.

나오죠.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만,

방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오납반환액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중납부를 한다는 얘기는 고지서를 두 번 발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남석이가 재산세를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서 채남석이가 냈으면 되는데 가족중에 다른 사람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고지서를 안가져왔다고 하면서 시에 세정과에 와서 고지발급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고지발급을 원해서 냈는데 그 다음에 와서 집에서 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년도에 1억 1,300만원에서 주민세를 말씀하셨는데 세무서에서 오는 것은 소득세할 주민세 아닙니까. 소득세할 주민세인데 그것이 약 700만원밖에 과오납이 되지 않고 1억 1,300만원에서, 그런데 황위원님이나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세는 700만원인데 소득세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1억 1,300만원이 얼핏 보면 전부 국세에서 통보가 와서 된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해가 좀 덜 됐습니다. 또 이중납부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한 가정에서 안규진이가 자기가 세금내는 것이 100만원이다 라고 하면 가족중에서 100만원 냈으면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 확인을 해서 대개 세금을 내는데 물론 개중에 이중납부가 된 것도 있었기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금을 서로 안내려고 하는 판인데 두번씩 많이 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억 1,300만원이라는 것이 제가 소득할 주민세 예를 든것이지 그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득할 주민세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께요. 부과착오로 인해서 이중된 것이 120건, 이중납부한 것이 71건, 전산입력 착오된 것이 34건, 법정감정 사유발생된 것이 682건, 이렇습니다. 과오납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현재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한 가족에서 두번씩 안낼 것 같죠. 많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 질의드린 것은 우리 지방세가 7,447만 5,700원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과오납된 것이. 그런데 합계가 1억 1,392만 6,320원인데요 보면, 자꾸 과장님, 주민세가 세무서에서 어쩌구 자꾸 이렇게 항변하시는데 주민세 700여만원밖에 안된단말예요. 그러면 잘못을 해서 과오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이 비율로 볼때 월등히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잘하겠다고 하면 끝날 것을 자꾸만 다른 말로 항변을 하니까 회의가 길어지잖아요.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이 됐든, 120명이 됐든 여하간 시민이 과오납을 해서 다시 돈을 돌려받고 했다는 것은 충주시의 세무행정에 성실성이 없다고 시민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 끝날 것을.

항변이 아니고요,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린거죠.

글쎄 절차인데, 제가 서면으로 해주고 말라고 말씀드린 것은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상 주민세로 인해서 된 것은 700만원밖에 안됩니다. 1억 1,400만원 되는 금액중에, 그런 극소수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논하고, 돌려서 말씀을 하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시민들이 세무행정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전 직원님들이 좀더 노력하셔서 과오납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담당관 윤창노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845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자주민카드 판독기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주민카드를 안만들기 때문에 판독기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시기하고 맞물려서 자꾸뒤로 미루는 바람에 연말에 정리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6,748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수습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수습공무원이 2명밖에 배치되지 않았기때문에 그 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486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도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료, 시설비, 재료비도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318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직장동호회하고 직원체육대회에 따른 집행잔액, 예산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하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습공무원에 대해서 지출이 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 수습공무원이 채용되지 않았기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상금이 142만 3,9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아르바이트학생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인사관리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연금부담금이 1,879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무원사망조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험금하고 연금지급금이 600만원하고 1,189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부 일용직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하고 퇴직금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163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13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과목에 모두 선전탑이라든지 프랭카드 등을 제작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절감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170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잔액도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활동비도 243만 9,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2,739만 6,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리통장연수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97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438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충주학사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남았는데 이것은 상징탑건립에 대한 것은 이월사업으로 넘겼고 965만 3,000원은 충주학사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이 542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각종 위탁교육에 대한 부담금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입니다. 306페이지에 임차료, 재료비, 국내여비, 보상금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포상금이 6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 직원중에서 예비군이 끝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해줬던 것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성호입니다. 지난 9월 30일자로 제가 공보담당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다시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보실관계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이 5억 6,480만원중에서 지출액이 5억 6,207만 1,890원을 지출해서 불용으로써 1,272만 8,11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중에는 집행잔액이고 일부 미집행사유로 있는 것이 한 건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중 474만 6,000원정도가 남아있는 것이 계도지가 있습니다. 전에는 일반지역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에게까지 계도지를 발송했었는데 지난 6.4 선거관계로 해서 리.통장.반장만 계도지를 발송하도록 되어있어서 거기에서 나머지 잔액 474만 6,000원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잔액하고 해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64만 5,000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시민의 노래를 작사 작곡 응모를 해서 당선작이 없고 가작에게만 지출했기때문에 거기에서 나머지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 입비에서 이것이 미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394만 4,800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360만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무선마이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건물이 새로 되면서 시설에서 완전히 구비됐기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구입을 안하고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관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정산결산 일반수용비중에 관광홍보하고 안내판에서 900만원이 예산절감됐는데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럼 어떤, 홍보 이런데서 예산절감은 인적자원경비비나 인건비, 이런쪽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상하고 실제 발주했을때 단가조정관계는 차액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상 회계과 경리담당 유계상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679만 7,000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과의 업무보조, 그 다음에 본청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중에서 초과근무를 가급적 안시키고 남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과에서 회계장부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입찰공고료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본청차량 35대에 대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 기준경비를 제하고 나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들 본청차량,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 35대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세웠던 경비중에 쓰고 나머지가 되겠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 1,275만 3,000원은 본청 청사하고 관사, 제세공과금의 집행잔액인데 전기라든가 수도를 아껴쓴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연료비는 243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청사,관사의 냉난방비, 연료비 절감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10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 5,83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청사 실시설계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1,079만 9,000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청사 신축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로 시청사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님.

50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증감내역에 보면토지, 건물, 기타 6건해서 총 3,477억 4,619만 3,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상이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00페이지 총괄설명하는 내용중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19만 3,000원이 아니라 16만 3,000원이 되어야 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백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그리고 본 회의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되기 위해서는 보고를 하는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뜨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계원이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김옥중입니다. '97년도 시민생활지원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수록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생관리에 있어서 총예산이 11억 9,743만 8,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9억 7,035만 8,130원을 지출하고 2억 1,174만 6,100원을 사고이월시켜서 잔액이 1,533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밑에 보시면 보상금란에 196만 2,64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보상금은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범업소가 55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료를 30%정도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그 보조를 우리시비로 해주고 나머지가 19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1,278만 3,2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간이상수도 사업비입니다. 수도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사회복지 경상경비에서 254만 9,390원이 남았습니다. 이 경상경비는 그 다음 페이지 180페이지에 보시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22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현충일날 행사 참가하는 유족들한테 여비하고 기념품비, 점심식사대를 계산해놨었는데 이 중에서 기념품비를 금년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념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가 870만 2,24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총32명인데 그 중에서 결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870만 2,240만원은 국비고 그 밑에 따라서 시비도 190만 8,000원이 잔액이 남은겁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비는 총 28억 9,614만 1,000원을 예산을 세워서 28억 5,692만 5,860원을 지출하고 28억 5,692만 5,86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3,921만 5,1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사업에 보상금 882만 5,500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생보자 자녀교육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931명 보조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755명을 보조해주고 나머지 8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재책정이 되기때문에 여유분을 남겨놓은겁니다. 구료비도 마찬가지로 여유분입니다. 이 구료비는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보조비인데 이것을 한 사람당 월 13만 3,000원씩 지급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구료비는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8명분 정도에 대한 여유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수시로 변동이 되기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가 있습니다. 총 3,18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683만 8,000원을 지급하고 1,49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주민 생활보조금에서 연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잔액을 남긴 이유는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을 지금까지 시에서 주관을 해서 모금을 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웃돕기성금을 언론단체나 이런데에서 통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돕기성금 가지고 있는 것을 연말이 되면 다 반납을 해야되기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예산에 있는 1,400만원정도를 예산절감하고 나머지 있던 이웃돕기성금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시 예산이 1,400만원정도 절감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남긴겁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보시면 예산이 1,291만 1,000원을 세워서 지출을 1,135만 8,040원을 지출하고 155만 1,9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려사망자 장례비 지급한 금액중에서 미발생했기때문에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우리는 별도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중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이 34억 708만 3,390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세입을 잡은겁니다. 80년대에서 지금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받아들이고 대부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세입이 총 수납을 당초에 34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34억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중에서 308만 7,810미수가 된겁니다. 다음 395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부분에 세출부분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저희들이 융자대상을 선정하고 대부해 주는 과정에서 총 34억 3,067만 7,000원을 대부했다가 34억 708만 3,390원을 융자를 해주고 2,359만 3,610원이 미융자된 것으로 결산을 봤습니다. 396페이지에 보시면 의료보호비에서 1,692만 6,000원이 미융자된 것으로 결산을 봤습니다. 397페이지에 보시면 미융자된 이유는 의료 보호대불금을 우리가 융자해 주는데 이것은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장기입원을 했을 경우 본인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일때는 우리한테 그 의료비를 융자해 주십시요,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장기입원환자가 없었습니다. 또 있다고 해도 본인부담액이 100만원 이상되는 사람이라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1,600만원정도를 융자해 주지 못하고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라고 해서 403페이지에 저희들이 한 가지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인데 이것도 80년대초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6,7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융자금회수등 우리가 받아들여야될 돈이 8억 4,800만원 징수결정됐는데 미수액이 1,500만원으로 회수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영세민가구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2년거치 3년분할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는겁니다. 연리는 5%정도 되는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상당히 회수가 어렵고 저희들이 융자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에 꼭 융자를 해 주겠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이 5억 8,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당하고 갚을 능력이 있는 영세민들을 선정해서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작년도에 5억 8,200만원중에서 2억 7,100만원을 융자하고 3억 1,100만원을 융자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영세민생활 안정기금을 영세민들한데 더 많이 융자를 해주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97년도에 33가구, 271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만 금년도의 실적이 51가구에 4억 5,900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상당히 많이 신장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과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안되고 해서 내용파악이 잘 안되실 것으로 알고 의문가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과오납이 왜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병원에서 청구들어온 금액이 갑자기 과다하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 될 돈이 되는겁니다. 조정된 금액이죠. 청구금액이 더 많은겁니다. 실제 청구비보다 더 많은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백승덕 위원입니다. 148페이지하고 180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이 있는데 196만원하고 225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각 과마다 보상금은 전부가 불용액이 많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48페이지에 196만 2,00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 무슨 목적으로 생겼느냐 하면 위생관리에 시내업소들이 모범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모범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를 30%씩 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나가는 수도료를 우리 시비로 30%를 주다가, 저희는 모범업소가 55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료, 30%를 저희들이 시비로 해주고 모범업소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기때문에 여유있게 세워놓은겁니다. 196만 2,000원이라는 것은 업소별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더 선정하면 다 쓸 수가있고 이것은 시비로 수도료를 보조해 주는겁니다.

이 결산서 내용을 전부 보면 보상금란은 거의가 불용액입니다. 어떤 것은 3분의 1도 못쓴 것이 있고 반정도 이상 못쓴 것이 있고 그래요.

이 보상금은 총 67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473만 7,000원을 지급했고 196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모범업소가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분으로 된겁니다.

그 사항을 제가 잠깐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업소마다 쓰는 양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양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업소에서 그양만큼 저희들이 감면해줘서 보조해 주는만큼 수도료를 못쓰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백위원님 말씀은 모든 과에서 보상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보다 집행을 하지 않아서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그만큼 찾아서 주지 않은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겁니다. 꼭 이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워놓은 이 보상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범업소들이 수도료를 우리가 보조해 주다보니까 그 수도료가 많은데도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 많은데 조정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평균적으로 세워놓고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보상금란에 아까 현충일 행사에 기념품하는 것을 예산절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전쟁에 참여해서 참전유족에 대한 기념품을 주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드리는 것이 낫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안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당초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지침이 그 유족들한테 주는 것이 여비하고 점심식사는 줄 수가 있어도 기념품을 사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념품은 못사주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예산을 남긴겁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