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본 위원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총 계가 131억 7,14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4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30억 9,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7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44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면의 예산규모는 세입 예산규모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30억 97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5억 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36%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7억 3,815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03%가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억 3,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0.4%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이 3억 6,037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66%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이 89억 5,347만원으로서 26.01% 증가되었고, 지방채가 23억 9,200만원으로 112.41%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5억 2,0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3억원, 재산세가 7,000만원, 자동차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1억원이 증가되었고, 농지세는 500만원, 종합토지세는 1억원, 도시계획세는 1,500만원, 사업소세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내역을 보면 도세징수교부금이 2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억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875만 4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940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의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71억 1,990만 4천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8억 3,356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과 성질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에 있어서 본 추경예산액 130억 9,7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억 5,779만 5천원, 사회개발비가 15억 6,857만 6천원, 경제개발비가 89억 8,954만 6천원, 민방위비가 33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20억 7,778만 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을 성질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액 130억 9,700만원중 경상예산에 8,079만 3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2,401만 6천원, 경상적경비가 5,677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이 109억 3,842만 4천원으로서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101억 1,858만 7천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이 3억 4,428만 1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도비보조사업이 2억 9,994만 4천원이고, 자체사업이 1억 7,561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은 모두 지방채상환으로서 2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등은 예비비와 기타로 나누어지는데 예비비는 본 추경에서 4,476만 7천원이 삭감되고, 기타에서 2,255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는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본 추경예산액이 7,445만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6,845만원이 본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입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1,284만 5천원으로서 그것은 모두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6,160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476만원, 도비보조금이 684만 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해서 우선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6,845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이 6,845만원으로 전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이 600만원, 채무상환은 지방채상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본 추경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중 세입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 총 예산액 130억 9,700만원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의한 자주재원이 12억 5,8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9.6%를 차지하고,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에 의한 의존재원이 94억 4,6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72.1%를 차지하며,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이 23억 9,2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사업내용이 주로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사업비가 대부분 국·도비 지원금으로 되어 있고, 군비 부담이 적은 것은 군 재정형편상 다행스러운 일이며,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은 최대한 지양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출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 총 예산액 130억 9,700만원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이 8,079만여원으로서 총 예산의 0.6%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109억 3,842만여원으로서 총 예산의 83.4%를 차지하며, 채무상환 예산이 21억원으로서 총 예산의 1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2,400만여원은 환경미화원 보수인상에 따른 것으로 필수경비로 인정되며, 경상적경비 5,600만여원은 행정장비구입 및 행정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이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101억 1,858만여원은 그 내용이 수해복구사업비 16건에 78억 7,200만원, 종합쓰레기매립장설치비 10억원,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8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녀교육료 2,7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1억 5,000만원, 지역경제과 2단계공공근로사업비 14억 6,900만원, 산림분야 공공근로사업비 1,200만원 등이고, 지방양여금사업 3억 4,428만여원은 그 내용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비 7억 3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비 1억 2,700만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비 1억 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3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9,2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 3,000만원 등이며, 도비보조사업 2억 9,994만여원은 그 내용이 문예회관 음향반사판 및 무대장치봉시설비 1억원, 쓰레기처리시설설치비 1억원, 도립공원 가야산지구 주차장설치공사비 등 9,994만원으로서 이러한 국·도비 지원사업은 재해예방 및 주민숙원사업이므로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사업 1억 7,561만여원은 그 내용이 문예회관 음향기기교체비 4,800만원, 문예회관 옥상방수공사비 1,200만원, 영상프로젝트구입비 2,500만원, 응봉면 입침2리 경로당개·보수비 500만원, 수확용농기계디바인더구입비 3,000만원, 벽지노선 버스손실보상금 2,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진입로포장비 2,000만원, 수해응급복구비 1억원 등으로 이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채무상환 예산 21억원은 그 내용이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에서 기채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원금에 대한 상환금으로서 사실상은 금리가 낮은 지방채,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금리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세입의 지방채 수입과 같이 연계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비비를 기정예산액에서 4,476만여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액의 0.92%인 10억 7,079만여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긴요한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한 조치이겠으나 앞으로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긴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경우 예비비 부족이 우려된다고 생각됩니다. 명시이월은 17건에 105억 2,073만여원으로서 그 내용이 수해복구 및 하천정비와 삽교배수장시설사업으로 금년도에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여 명년도로 이월하여 공사하고자 하는 것이나 수해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공사가 조속히 발주되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하며, 가능한한 조기발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본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모두 7,44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과년도 이자수입 300만원과 과년도 원금수입 3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 684만 5천원, 의료보호대상자 국고보조금 5,476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도비보조금 684만 5천원입니다. 이는 특별회계 자체수입과 지원수입으로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모두 7,445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차입금 과년도분 이자상환액 300만원과 차입금 과년도분 원금상환액 3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6,845만원입니다. 이는 모두 특별회계 본연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및 읍·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1,283억 6,285만 5천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도 131억 7,1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1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1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7,445만원이 증액되어서 124억 1,2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6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7,868만 7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845만원이 증액되어서 23억 9,2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8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09억원으로 한다. 제4조 199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억 7,079만 2천원으로 한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합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제2회 추경예산액 131억 7,145만원으로서 11.43%가 증액이 된 1,283억 6,28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5억 2,000만원으로 124억 5,0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7억 5,099만 9천원으로 237억 9,91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334억 7,5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3억 6,037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67억 2,1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만 90억 1,507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456억 9,673만 5천원이고, 지방채는 23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6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131억 7,145만원이 증액되어서 1,283억 6,285만 5천원이고, 그중에 경상예산이 8,079만 3천원이 증액되어 341억 8,616만 9천원인데, 구성비가 26.63%가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에서 2,401만 6천원, 경상적경비에서 5,67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0억 687만 4천원이 증액되어 '98 예산액은 857억 6,981만 6천원으로서 66.82%가 구성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이 이번 추경에 101억 8,703만 7천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이 3억 4,42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이 2억 9,994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억 7,56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1억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50억 5,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이번에 2,221만 7천원이 감액 조정되어서 33억 5,1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예비비가 4,476만 7천원이 감액되고, 기타 경비로서 2,2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추경예산에 1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1,1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24억 5,000만원이 되었고, 세외수입이 7억 3,815만 4천원이 증액되어 154억 616만 3천원인데, 이 자체수입이 24%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서 334억 7,5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3억 6,037만 6천원이 증액되어 67억 2,1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9억 5,347만원이 증액되어서 433억 7,6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3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4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59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 경상예산이 8,079만 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2,401만 6천원, 경상적경비가 5,677만 7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이 109억 3,842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785억 6,616만 3천원이 되었는데 구성비가 67.7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사업이 101억 1,858만 7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사업이 3억 4,42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이 2억 9,994만 4천원이고, 자체사업이 1억 7,56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상환이 21억원을 상환해서 42억 1,9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2,221만 7천원을 감 조정해서 14억 3,443만 5천원이고, 순수한 예비비가 4,476만 7천원이 감되어서 10억 7,079만 2천원이고, 기타 경비에서 2,255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이번 추경에 1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59억 5,000만원인데, 지방세가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보통세에서 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가 4,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세출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억 3,815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154억 616만 3천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중에 징수교부금 2억원이 증되고, 이자수입 5억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815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91억 9,092만 9천원인데, 재산매각수입에서 3,815만 4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서 334억 7,500만원이 되겠고, 지방양여금은 3억 6,037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67억 2,1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9억 5,347만원이 증액되어서 433억 7,691만 6천원인데, 국고보조금에서 71억 1,990만 4천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에서는 18억 3,35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3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서 45억 2,000만원인데 그중에 국내차입금이 30억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 6억 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 130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서 지금까지 누계 예산액이 1,1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행정비가 4억 5,77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입법및선거관계에서 2,174만 2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일반행정비에서 4억 7,95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15억 6,857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381억 1,318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정비율이 약 33%가 되겠습니다. 그중 교육및문화비에서 1억 3,690만 6천원이 증액되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서 13억 3,35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사회보장비에서 2,014만 5천원이 감액조정이 되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 1억 1,826만 3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89억 8,954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424억 7,802만원이 되었는데, 약 37%가 정비율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비에서 15억 5,402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14억 6,941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59억 4,611만 6천원, 교통관리비에서 2,0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330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 2,518만 2천원인데, 구성비가 약 0.54%가 되겠습니다. 구성비중에는 민방위관리비에서 30만원, 소방관리비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20억 7,778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56억 5,347만 1천원인데, 그중에 지방채상환에서 21억원, 제지출금에서 2,255만원이고, 순수한 예비비에서 4,476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보통세중 주민세 3억원이 이번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97년도 소득세 납부에 따른 소득세할주민세가 증가되었는데, 우리가 8월말 납세자에 대한 개인별로 31,536건인데, 개인세는 1천원씩이 되겠습니다. 법인수가 약 42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세가 이번에 약 3억원이 증액됩니다. 재산세는 7,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인상율이 6.6%해서 평당 인상이 되었는데 평당 15만원에서 약 16만원으로 약 1만원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에서 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동차세가 '98년도 9월말 우리 총 보유대수가 22,237대가 됐습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13,280대이고, 승합차가 1,558대, 기타 특수차가 7,399대인데 '97년도 9월말 비교를 할 때 약 733대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약 2억원이 더 증수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농지세가 우리가 작년도에는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금년도 당초는 3,500만원을 감조정했는데, 농지세 소유상환가가, 상환기준이 영세농으로 자꾸 조정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수해피해로서 소득이 감소가 될 것을 우려해서 약 500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이번에 약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IMF 한파로 양담배 소비가 줄어 가지고 우리 국산 담배가 증액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의해서 1억원이 더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우리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약 2.4%가 토지지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토지세가 약 1억원으로 결성이 되는데, 우리가 대상이 약 40,888건이 되는데 이번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서 토지기준가가 증액된 게 아니라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세에서도 1,500만원, 사업소세에서도 3,000만원을 감액 조정시켰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7억 3,815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154억 616만 3천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중에 징수교부금에서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인데 현재 9월말 징수액이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을 약 55억 6,100만원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약 2억원이 징수교부금으로 더 들어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1회 추경에서 도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자금관리를 적정하게 해서 8월말에도 지출을 원활하게 했습니다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정기예금을 현재 300억원정도 해서 이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 5억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815만 4천원으로서 91억 9,092만 9천원이 되는데, 증액내용을 준해 재산매각수입중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875만 4천원인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약 5건, 삽교 신리정도가 되겠습니다만 5건에 대해서 우리가 875만 4천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12건, 재무과에서 2건, 의회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만 이에 따라서 매각되어서 2,940만원이 세입 조정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에 손실을 갖어 왔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그 수해응급복구비,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에 필요한 말목이라든가 가마니 등 이러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라고 1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우리군에 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이 되었고, 증액교부금은 관내 법인세를 세무서에서 받아들이는데 약 336건에 대해 세무서에서 받아들인 법인세중에 3,300만원을 우리가 증액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3억 6,037만 6천원이 증액되어 67억 2,192만 1천원인데, 이번에 지방양여금 증액중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5,019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건 개·보수로 932만 9천원이고, 비목적양여금이 먼저 1회 추경에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보충이 되어서 2억 9,77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98소하천정비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5억 9,555만 7천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6,555만 7천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대신 군도확·포장공사에서 8,873만 9천원이 증액되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서 7,996만 3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9억 5,347만원이 증액되어서 433억 7,691만 6천원이 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만 그중에 국고보조금에서 71억 1,990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잠깐 그 내용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가 이번에 388만원이 증액되고, 호우피해에 따른 문화재복구로 덕산 향교가 되겠습니다만 1,725만 2천원이 이번에 보조내시되고, 소규모시설수해복구에서 3억 9,5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운영에서 3,264만 2천원이 감액 조정되고, 농작물호우피해지원사업1차 농약대가 되겠습니다만 2,296만 6천원과 대파대로 9,355만 3천원이 이번에 보조내시가 되었고, 지역특화사업을 위해서 7,500만원이 우리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근로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2단계공공근로사업으로서 13억 9,256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고, '98수해주택복구로서 1,300만원, 수리시설수해복구에 7억 456만 6천원, 농경지수해복구로 1억 308만 9천원, 도립공원수해복구사업으로서 8,489만 6천원, 소하천수해복구공사로서 5억 816만 4천원, 준용하천수해복구공사로서 31억 6,036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고, 군도수해복구공사로서 1억 4,063만 9천원, 농어촌도로수해복구공사비로 3억 9,999만 1천원이 증액 조정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8억 3,356만 6천원이 증액 보조내시되어 이를 합해서 178억 2,834만 8천원이 되는데, 그중에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예회관음향반사판·무대장비봉시설이 1억원인데, 사실은 이게 도비 보조가 아니라 문예진흥기금을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우리 예산출신 공직자와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셔서 협의가 되어서 1억원을 이번에 갖어 왔습니다. 호우피해문화재복구 862만 6천원, 오지개발사업 3개 면이 되겠습니다만 92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또 양여금 지원에도 6,45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비의 감에 따라서 도비에도 1,292만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1억 500만원,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중에 이것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만 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설치로 도비에서 1억원이 보조내시가 되었고, 또 폐수폐기물 수해복구를 위해서 477만 2천원이 도비 보조가 왔고, 농작물호우피해지원사업1차 농약대가 459만 3천원과 대파대가 1,122만 6천원이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제2단계공공근로사업에 도비 보조 7,685만원과 수리시설수해복구에 2억 1,137만원이 보조 지원되었고, 농경지수해복구에 1,030만 9천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양여금사업중에 '98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가 8,473만 3천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도립공원수해복구사업에 8,489만 6천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립공원개발사업으로 우리가 도비 2억원이 지원되어 군비 2억원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 더 증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준용하천수해복구공사도 국비에 의해서 도비 보조가 4억 4,712만 2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채가 23억 9,200만원인데, 국내차입금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종합쓰레기처리시설에 20억원, 수해복구사업으로 10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상환을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수입은 우리가 6억 8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만 시·군융자금수입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서 6억 800만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에 같이 해서 세입 합계가 130억 9,700만원으로서 1,1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업무 추진 및 보조사업비 확보 추진을 위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질문시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특별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예산출신 중앙 공직자를 통해서 내년도 국고 보조사업으로 우리 관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약 179억원정도 되는데, 앞으로 종합 정리가 되면 많은 양의 국고 보조가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재무행정,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로 2000년도표기문제프로그램개발사업에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전부다 표기가 2자리수입니다. 그래서 '98년도, '99년도까지는 나옵니다만 2000년도부터는 4자리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다시한번 개발해야 하고, 또 그 부속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전산프로그램 입력에 의해서 우리가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년도 같이 되겠습니다만 하드디스크 구입을 위해서 2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99년도까지 나오는데 그건 2자리수입니다. 그래서 4자리수로 해야 2000년도가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고, 또 하드디스크를 구입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사무실난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예산군은 중앙집중시스템이 아니라 실·과별로 난로를 놓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약 40대의 난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당초보다도 등유가 인상에 따라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문예회관냉·난방기구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해 주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구입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의료비중에 보건지소진료의약품구입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가를 받아 와서 이번에 예산 세입도 잡고 있습니다만 IMF 한파에 따라서 많은 진료환자가 찾아옵니다.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고품질의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추가 약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월액여비는 인원의 감에 따라서 140만원을 감액 조정했고, 공중보건의진료활동비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응봉, 오가, 봉산, 삽교 수도배관건물내배관공사비를 선정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이게 조정이 되어서 1,3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양과 예산에 의용소방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 등기를 하기전에 경계분할측량을 하고자 우리가 2개소에 대해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입니다. 이번에 의용소방대 주관으로 제36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일부 경비를 경상적보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중에 지방채상환이 되겠는데,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원금 21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상환자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면 도나 중앙으로부터 반환금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추가 반환 지시에 의해 이번에 2,255만원인데,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과도비보조금 9만 4천원이 되겠고, 또한 가정복지과와 건설과 도비 반환금,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나 도비에서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 지시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76만 7천원을 감액 조정해서 이번 일반경상비에 대한 충당을 했습니다만 예비비가 10억 7,079만 2천원이 되어서 재해대책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결산검사시 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도에 예비비, 공공 또는 청사나 이러한 예비비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외에는 절대로 지출을 않고, 두건만 보고드린 대로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립니다. 다음 129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회계관리중에 공공요금및제세는 읍·면에서 요구되는 대로 90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삽교읍 청사및가로등전기요금이 우리가 2,180만원을 계상했으나 좀 부족하다고 해서 19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도요금, 공중화장실전기요금, 청사환경개선부담금까지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차량환경개선부담금과 급수시설전기요금 12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대술면청사및가로방범등전기요금이 200만원 증액 조정되었고, 신양면청사및가로방범등전기요금도 72만 8천원, 광시면공공요금은 200만원 증액 조정되었고, 봉산면청사환경개선부담금에서는 6만 9천원, 또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 8만 4천원을 계상했고, 신암면 별1리교통신호기 시설을 했는데 이에 따른 전기요금 3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당초에 1만 3,230원에서 470원이 오른 1만 3,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당초 제1회 추경에 삽교, 응봉, 덕산, 봉산, 신암, 오가를 계상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자체 사용을 할 수 있다 했지만 이번에 경비를 따져 보니까 예산읍에서 1,946만 5천원이 부족하다 해서 계상했고, 신양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192만원과, 대흥면에 203만 8천원을 계상했고, 고덕면 환경미화원 봉급 가산 등으로 해서 34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공공요금및제세에 오가면쓰레기소각로전기요금을 75만원 계상했고, 또 예산읍로우더수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처리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부서져서 좀 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오가면쓰레기소각로유류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심의를 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적절한 통과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이자수입에 있어 가지고 5억원이 수입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군 형편으로 봐서 열악한 재정형편에 써야 될 것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300억원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봐 가지고 300억원이라면 막대한 금액인데 어떠한 재원에 있어 가지고 300억원이 예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사대금으로 해서 추석전후해서 사업을 완료한 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결산보고시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계속사업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다가 양여금이라든가 비축재원을 활용하면서, 또 계속비사업과 지금 사업을 발주했어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또 이월사업에 대한 이러한 재정적 운영상에서 생긴 것을 예치한 것이지 세입을 더 증액해 가지고 가용재원을 예치한 것은 아닙니다. 여유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치를 약 300억원해서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어떤 공사를 했는데 완결된 것은 자금이 다 나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자들이 공사를 했는데, 다 완료는 했는데 군에서 돈을 안준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제대로 못줬고, 또 어떠한 자재대도 못줬고 이렇다 라고 한다고, 물론 수령은 했는데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안줬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군차원에서야 그 자금을 더 농협에다 예치한다 라고 하면 이자수입이 되기 때문에 군적으로는 이득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추석에 그러한 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추석전에 체불노임 일소와 또는 그 공사대금으로 해서 우리가 정기예금을 일부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잔고가 많이 있는데, 그건 확인을 해 가지고 한 번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있어서 삽교읍이나 여기 나온 대술이나 광시가 전기요금이 똑같이 계상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건 가로등이 많은 데는 전기요금이 많고, 또 도시지역에는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청사는 비교적, 각 청사의 전기요금은 비슷합니다만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상사업비로 내려왔는데, 그 종류는 무슨 상이에요?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수분야에서 농림사업을 잘했다고 내려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국가에서도 상사업비를 줘가면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같고, 어쨌든간에 노력해 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칭찬드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거는 능금조합에서 시행하는 대묘생산사업에 쓰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능금조합으로 지원을 해 줘서 대묘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묘목을 공급토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군에서는 지원된 그 사업에 관해서 어떤 관리 책임은 있나,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거기서 생산되는 과수묘목에 대해서 묘목단가를 정할 때에 능금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저희군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공급토록 이렇게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