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많은 짐을 주었던 여름철 장마와 일의 능률을 저하시켰던 무더위도 흐르는 세월 속에 자취를 감추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느낌을 주는 가을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서서히 결산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회의 일정도 목전에 왔습니다. 모쪼록 훌륭한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어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중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장사무가 조사계에서 민원관리계로 이관되었으며, 민원관리계장이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서기를 변경하여 서초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서기를 감사담당관 조사계장에서 감사담당관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을 하기 위하여 서초구에 민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등 3차에 걸쳐 개정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내용중 위원회의 서기는 감사담당관 조사계장을 감사담당관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 조례를 서초구직제규칙과 업무주관 부서가 일치하게 되도록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담당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야만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행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심의위원회 예산은 심의위원들 수당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셨듯이 민원심의위원회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하철에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대형건물을 짓고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건물한테 대형건물 짓고 있는 데 이것은 당신네들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우리집이 이렇게 많이 파손되었다고 이렇게 진정을 넣고 교회에서는 지하철공사 때문에 그렇다 서로 이렇게 왔다갔다 회피를 서로 하는데 이런 안건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하는데 그냥 되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기구가 들어 갈 수 있고 부자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심의에 필요한 재료비가 없다는 것은 상부에서 민원심의위원회를 두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이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더 민원심의회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러한 면에서 예산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성실하게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 주어야만 민원심의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공사나 대형건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진단비라든지 이런 것은 주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일차 민원을 처리할 곳은 주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과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민원심의회를 통해서 쌍방의견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민원심의회에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때까지 편성을 안했는데 그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발언권 좀 주십시오.

현장방문의 건이 끝나고요. 현장방문을 가기 전에 집행부 측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전에 발언권 달라고요.

정웅섭위원 발언하세요.

정웅섭위원입니다. 마침 감사담당관이 출석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구 관련 비위내용이 자주 거론되고 있음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생과 및 꽃상가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만, 자료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별 사건경위, 사건 관련자의 직.성명, 사건의 발생시점에 근무부서, 직급, 그 다음에 현 근무부서, 통보되었거나 현재까지 확인된 비위사실의 내용, 현재까지 조치내용 또는 수사의뢰했다면 수사의뢰 진행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책임있는 부구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내일 개최되는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요청해서 답변이 불가능하다면 의결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담당관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원배입니다.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오늘중으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내일 개최되는 본 위원회에 관계관이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서면보고된 것을 소상하게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웅섭위원께서 발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정웅섭위원이 요구한 서면자료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요청이 들어왔는데 정웅섭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오늘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7일 인사발령에 의해 산업환경과장으로 보임된 권영중입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는 LPG충전소에 현장방문을 하신다기에 거기에 대한 간략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자동차충전소를 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잠원동 55-5번지에 있는 영동가스, 방배동 443-2호에는 수도석유 둘다 자동차충전소입니다. 이것이 당초 허가일은 '89년 11월 28일자로 권한위임되어서 구청장 허가사항입니다만, 당초허가는 '72년 7월 18일과 '73년 7월 24일자로 서울시장의 허가를 득한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허가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충전소허가는 각 구별로 T/O제로 과거에 70년대 이전에는 T/O제였습니다만, T/O제가 아니고 현재 허가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하게끔 관계규정이 액화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요건만 충족되면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인력과 장비현황은 인력은 현재 영동가스에는 안전관리자가 우리 법규상에는 한 사람입니다만 영동가스와 수도석유 공히 두 사람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원이 영동가스가 3명, 수도석유가 4명, 충전원이 영동가스에 8명, 수도석유에 9명, 17명으로 총 인력은 2개업소에 2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탱크로리, 충전기, 검지기, 경보기, 발전설비 등 해서 전체 현재 허가기준 수준에 한 두 대씩 많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스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현행 저희들 법정가입보험금은 대인은 1억원 이상, 대물은 3,000만원 이상인데 저희 구에 소재한 2개 가스회사는 대인, 대물 다 법정한도는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물에서는 1억원인데 2억원씩 지금 100%씩 초과해 가지고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의 제일 중요한게 안전관리자인데 영동가스에서는 고압가스기능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자가 있고, 또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자격을 이수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해서 두 사람입니다. 수도석유에는 역시 고압가스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2급 기능사가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은 지금 현재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양성교육을 지금 입교 중에 있습니다. 그 양성교육을 받고 나면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득하는 셈이 됩니다. 그 밑에 참고표시를 했습니다만 안전관리자는 현행 법규상에는 한 사람만 선임하면 됩니다만 현재는 두 사람씩 보강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찾아보았습니다. 허가 당시에는 그 당시 '72, 3년도에는 잠원동이나 방배동 역시 변두리 지역으로서 인근주택이 그렇게 지금 현재같이 빽빽이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 허가 기준연수는 16년,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주택가 한복판에 산재하게 된 상태입니다. 충전소 설치는 허가규정에 대지가 400평이고 주변보호시설이라는게 건물이나 주택으로부터 최소 6m, 최대 40m만 떨어지면 허가가 가능하다, 법규정상에는 이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충전원의 업무에서 주로 지금 가스충전사고가 빈발한게 다 자동차가스충전소 이것입니다. 부천것이나 전주것이나 여기가 주로 사고가 자동차충전원인데 충전원들의 업무미숙하고 낮은 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오래 안 있고 수시로 교체가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긴급한 가스가 샌다든지 이럴 때는 대처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대형사고가 유발됩니다. 물론 신문에서도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만 안전관리자가 24시간 내내 배치가 되고 안전관리자가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충전원들의 업무미숙에 의한 사고가 많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는 저희 구 자체 대책이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뚜렷하게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도심지역에 지금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현행 법규상에는 다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내에는 충전소의 건축허가를 좀 금지하고 생산이나 자연녹지에 건축이 허용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조례를 시의회에 개정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나중 얘기입니다만 현재 본청 산업경제부에서 시의회에 조례개정 요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앙정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도심에 있는 신규 충전소를 정부보조금을 준다든지 융자금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외곽지대로 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며칠 전에 산업자원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된다, 뭐 몇 달 후에 된다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각 구 25개구에서 저희들 구는 2개로 적습니다. 인근 강남구는 4개, 심지어 은평구 같은 곳은 5개로 좀 많은 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시의 관계과에다가 LPG공업협회라는 이 충전소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무인원방감시, 쉽게 말하면 LPG공업협회에 넣어가지고 무인자동 원격 감시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그 조합자체에서 너희가 좀 시스템을 만들어라, 누기가 되면 가스가 새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좀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상당히 몇 십억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정부 보조금을 받든지 해 가지고 그런 체제를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이 각 구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부임하고 며칠 전에 산업환경과장 회의에 갔더니만 각 구에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안전관리자 충전에 대한 교육인데 그것은 저희들 기술교육 여건상 우리 구청에서 시킬 수 없고 자기들 공업협회에서 분기별로 좀 시켜 가지고 특히 안전관리자가 아닌 충전원이나 이런 사람들 실지 주유하는 충전원들한테 교육을 좀 분기별로 시켜 달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존 협회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아직 부임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자세한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보고를 좀 잘못 드렸으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드린 양식에 시정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등을 간단히 기록을 하셔가지고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웅섭위원이 요구한 감사담당관 업무설명에 대해서는 내일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천승수 정웅섭 출석공무원( 2 명) 감사담당관 이원배 산업환경과장 권영중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