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수길입니다. 의안번호 134호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국내와 국외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98년2월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통합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는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중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조례표준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원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 【참조】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98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설명) 【참조】 ‘98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