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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본회의199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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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길

박종길의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산업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의회사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화성군의회가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최찬용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7일 집회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제71회 폐회중 접수된 의안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화성군지역의료계획안, 98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과 화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이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0월 20일 최찬용 위원외 5인으로부터 제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홍부선 의원외 3인으로부터 화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금일 오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72회 임시회 운영일정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이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윤성근 내무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최병현 산업과장이 농림과장으로, 한상기 축산과장이 축수산과장으로, 이종환 교통관리과장이 실직자대책상황실장으로, 이용규 산림과장이 의회산업전문위원으로 직제변경 및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의장직무대행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2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회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에 따라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72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72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72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최지용 의원, 홍부선 의원 이상 두분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최지용 의원, 홍부선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군정 발전과 풍요로운 화성 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경제난국에 따른 세입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례적인 행사성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과, 수해 복구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년 제1회 추경예산 2,320억 7천만원보다 75억 7천만원이 증가된 2,396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 회계가 63억 8천 8백만원이 증가된 2,082억 7천 9백만원, 특별회계는 11억 8천 1백만원이 증가된 313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주민세 3억원, 재산세와 담배소비세가 각 5억원이 증가된 반면 종합 토지세가 6억원이 감소하여 429억 4천 1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수료 3억 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원이 증가된 반면 과년도 수입 13억원이 감소하여 899억 5천 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가하여 122억 6천 3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 사업비등 6억 2백만원이 증가하여 71억 7천 5백만원, 국고 보조금은 수해 복구비 보조 및 변경내시에 따라 15억 2천 8백만원이 증가된 191억 5천 5백만원,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 공사비 6억 7천만원등 16억 8천 7백만원이 증가된 328억 2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민의날 행사소요 유인물등 감액 1천 8백만원, 매홀문화제, 노래자랑, 화성쌀아가씨 선발 지원 경비 감액 7천만원,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 전산업무 인부임 감액 6천 2백만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감액 5천만원이며 비봉면사무소 부지매입비 부족분 반영 7천 4백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구입비 8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 410억 1천 6백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군민의 날 읍·면 출전비 감액 9천만원, 군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 감액 2천 5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감액 1천 4백만원, 소각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감액 3억원, 경기도 종합사격장 시설비등 3억 2천 2백만원,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관련경비 3억 4천 8백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진입로 포장 및 부대공사 3천 7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5천 1백만원, 보건소 진료 약품 구입비 3천만원, 도서관 자료 구입비 5천 8백만원, 기안천등 수해복구공사비 2억 8천 6백만원,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비 9억 2천만원, 제부도 입장권 인쇄비 3천 4백만원, 제부도 입구 확.포장공사등 5천 9백만원,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공동운영부담금 1억 4천 4백만원등 17억 7백만원이 증가된 946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등 1억원, 도로시설 수해복구비 7천 2백만원, 농업관련 수해복구비 2억 2천 9백만원, 축산 분뇨처리 사업지원 7천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7천만원, 양수장 및 용배수로 수해복구공사비 4억 5천 8백만원, 축산부문 수해피해 복구비 1천 6백만원,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매호~후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3억 2천 6백만원, 상두리 진입로 확.포장공사토지매입비 9천만원, 청원~궁평간 확.포장공사 5억원, 송산~용소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1억 5천만원, 농축수산물 직판장 사업비 7억원, 동력 살포기등 지원 3억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 1억 9천만원,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창곡~신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억 4천 5백만원, 청원~석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9천 7백만원,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두곡~봉가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 3천 7백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버스 승강장 설치비 감액 1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전출금 감액 4억 2천만원, 수영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외 7건 2억원, 퇴비증산 시상금 3천만원, IMF 경제극복을 위한 농업경영자금 부담금 3억원, 우정 공영주차장 설치 토지매입비 5천 4백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2천만원, 봉담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부족분 7천 7백만원등 48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하여 655억 9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재난통신지원단 장비 구입비 1천 2백만원등 1천 6백만원을 감액하여 11억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97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천 3백만원, 예비비 감액 4억 9백만원등 59억 5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발안 배수지 진입도로 매각대금 8천 3백만원이 증가하여 150억 4천 7백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8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된 국도변 휴게소 설치 토지매입비등 4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7억 5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보호진료비가 15억 1천 8백만원으로 증가하여 45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세입 감소분 보전을 위한 긴축예산편성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72회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세출 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58억 3천 8백 8십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97년 9월 4일 산업과장으로부터 쌀생산 대책추진을 위한 벼멸구류 긴급 공동 방재비 15개 읍면에 4천 5백 1십 4만 7천원, 97년 9월 10일과 9월 13일 건설과장으로부터 97년 8월 19일부터 8월 21일 사이에 발생된 해수범람피해 복구비 3억 2천 5백만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이 요구되어 97년 9월 6일, 9월 19일자로 총 3억 7천 5십 6만 7천원을 각각 지출하여 예비비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97년도 예비비 지출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의장직무대행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후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홍정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의원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 10월 15일 화성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구성은 내무위원중 4인, 산업위원중 3인으로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활동기간은 제72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의장직무대행

홍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7분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예결특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위원은 홍정화 의원, 최찬용 의원, 송기덕 의원, 김진환 의원, 강영호 의원, 신익현 의원, 홍부선 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홍정화 의원외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이어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및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제72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최홍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