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7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10-22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화성군 의회제72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지금 농촌에는 가을걷이에 바쁜 요즘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 여름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지역이 수해피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우리 화성군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전공직자가 벼베기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등 우리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증진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례 개정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다루게 되는 안건중 지역의료계획심의안은 우리 화성군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최선을 다하여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화성군지역의료계획안

10시 4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역의료계획심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홍진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동안 우리군에서 실시할 각종 보건의료활동 계획으로서 지역보건법 제3조와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서 수립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은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동안 보건소 직원들이 분야 별로 작성해서 수차례의 검토와 토의를 거친 다음 98년 10월 9일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해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화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영양사회, 여성단체협의회 및 교육청등 관련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20일간의 주민공람을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은 먼저 생의 주기별 사업으로서 영유아 보건사업으로부터 노인보건사업에 이르기까지 5개 사업과 각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건강증진 사업, 보건교육등 10개 사업과 우리군에서 특색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등 5개 사업으로, 총 20개 사업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하는데는 저희 보건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여러분께 보다 가까이 다가서서 보다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수준높게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수립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 의견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만 구속을 받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저희들이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도를 받아 전국 제1의 보건소로 육성해 나간다는 다짐을 감히 드리면서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흔쾌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역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료계획안은 98년 10월 12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릴려고 합니다. 본 지역의료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의거 수립한 화성군 의료 및 보건 활동계획으로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동안 실시할 각종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생의 주기별 보건 사업을 살펴보면 영육아 보건사업부터 학생보건 사업, 성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잘 수립되었지만 연도별 목표가 산출 근거없이 경험에 비추어 설정되었기에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요구되며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군민건강증진,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보건사업등은 노력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므로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신보건사업,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생활보건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은 노약자 및 지체부자유자를 가정마다 방문하여 환자 발견과 간호 및 진료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은 우리군과 같이 농촌인구가 노령화된 지역에서는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강의 전화운영, 성인병 검진사업, 한방 및 골다공증 진단 사업등은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한 만큼 운영의 미를 살려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득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잘 수립되었습니다만 워낙 사업의 종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보건소의 현재 인원으로 수행 가능성이 의심스러우며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 수반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보건소장 이하 전 직원이 강한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역의료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역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잘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소장께서 많은 것을 열거하셨는데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화성군에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는 조제를 할 수 있는데 약방에서는 조제를 못하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행위가 화성군에는 없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계획에 그런 것도 하나 삽입했으면 하는데 안그렇습니까? 화성군은 선진 화성군 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소하겠다든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알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방에서 조제를 하는 약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해서 앞으로는 우리 화성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여기 계획에 다 좋은데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음에는 꼭 일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언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보건진료소의 수입. 지출을 보니까 금년이 작년보다 100%의 수입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 이유가 구조조정 때문에 열심히 해서 오른 것인지? 그러면 과거에는 왜 수입이 적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면허 의료행위하는 것은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개인이 수입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면허 행위나 약방에서 약국행세를 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것을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박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지난 10월 8일날에 사전의료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나 약사행위에 대한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을 하고 또 기동단속반을 편성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이미 계획서를 작성해서 지난 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문제가 읍면에 있는 진료소 직원이 다알고 있을 텐데 왜 여지껏 방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행위하는 것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데, 금년에 100% 올린 것이 그런 것을 근절해서 올렸나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를 총괄해서 작년부터 새로운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도 하고 또 보건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진 결과로 진료실적 및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100% 정도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갑자기 오른 이유가 조직을 조정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그전에 잘못했는지 파악을 해 봐야지. 별안간 100%가 올랐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 보건소장님이 오시고부터는 새로운 활기가 넘치는 것 같고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면허업자의 기승을 막는 부분에 9페이지에 보면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확실히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위원장님이나 박종길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했습니다만 더 강화를 시켜서 최종 계획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보면 정말로 다양하게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계획안대로 추진을 하자면 여러 가지 보건소 건물이나 인원문제로 여기에 짜여진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계획안을 보고 잘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연 현 체제속에서 이런 계획이 이루어질는지 의문이 가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시설이나 장비가 현재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해 초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중앙에 신축비로 21억원을 지원 요청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당위성을 도나 중앙에 설명한 결과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염려 하시는 인력문제는 사실 저희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분발을 하고 자체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수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보건의료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복지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복지회관도 짓고 근로자 복지회관등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군민들 보건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여기 보니까 한방치료에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이런 계획대로 과연 실시를 하라면 우선적으로 현재 있는 보건소를 가보니까 좁아서 이런 사업을 다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앞으로 건축이라든지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을 자꾸 줄이는 차원에서 지난 번에도 보건진료소를 자꾸 축소시키는 입장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건물과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한 많은 사업을 한다고 돼있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안이 내가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사실 단계적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과욕은 안부렸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세웠고 아까 보건소 건물 문제는 올해 농특세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내년도에 착공해서 후년에는 새로운 건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해야지. 지금 가서 보면 뭔가 초라한 감이 듭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건물이 원래 당초에 보건소 용도의 건물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면사무소 건물을 개수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보건소 장비나 장소문제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짠 것이기 때문에 차질은 없을 것이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장

다만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연관된 것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부당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신고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공무원자세가 문제입니다. 신고를 하면 누가 신고한 것까지 다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가서 누가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우려를 안하셔도 되는 것이 지금 부정부패 방지법 앞에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글쎄 그것이 되더라도 문제가.

홍진환위원장

내부고발자는 보호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의회에서 누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니 난처하고 해서 보호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들이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너무 소상하게 알고 있고 여담입니다만, 나가면 누가 얘기했지 하는 식으로 벌써 이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설사 누가신고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해도 존함을 거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치과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 보건소와 지소에서는 사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수수료 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케일링과 래진, 그다음에 실런트라고 하는 사업을 수가를 정해서 처음 실시했고,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조례를 복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보철이라든지 틀니는 너무 비용도 고가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간단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치과의원과의 갈등소지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차후에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대체적으로 스케일링까지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치아를 해서 끼우는 방법까지도 구상해 보았으면 압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9페이지좀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추진현황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한방진료가 1,154명, 그 다음에 재활진료가 879, 물리치료 실적이 95명으로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진료는 한의사 한명과 간호사 한분이 계신 것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다면 1,154명을 했다면 4월달에 한방치료를 시작해서 5개월로 따져서 한달을 25일로 잡았을 때 1일 평균 9사람밖에 못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의사 한분에 간호사 한분이라면 그분들의 급여도 상당히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사 한분과 간호사 한분이 하루 9명 진료를 한다면 화성군 전체로 봤을 때 우리 화성군의 보건소에 한방진료와 물리치료가 있다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리치료도 하루 평균 13명밖에 진료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분들도 물리치료를 해 보셨습니다마는 물리치료하는데 15분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은 여러 가지로 나열이 잘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사나 간호사를 두고 그만큼 수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보건증진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4월 22일쯤 공중보건의 배치를 했었는데 이 계획은 계획서를 만든 시점으로 해서 5, 6, 7, 8월로 4개월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하신대로 지금은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만 초창기에 5, 6월에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은 점점 늘어나서 저희들이 오히려 수용하기에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한방 및 물리치료실 공간이 없어서 겸용하고 있어서 월, 수, 금은 한방을 하고 화, 목, 토는 물리치료를 하기 때문에 두가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하고 있어서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보건소 신축비가 확보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사 문제는 공중보건 한의사를 저희가 정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한방, 물리치료를 한지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4월 말일경에 경기도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 시작한 것은 5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나도 물리치료를 몇번 받아봤는데 딴 병원에 가서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낫고 치료효과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과 장소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계획안대로 여기에 맞게 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화성군 지역의료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결하기 전에 보건소장님께 지역의료계획 추진이 되는 99년부터 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의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지역의료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성근입니다. 화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인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장학생 자격요건을 교육부 운영지침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대상자 선발요건 운용상의 일부 문제점을 구체화하며,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 자격 요건중 전학과의 과목별 석차가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에 해당되도록 개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 대상자의 선발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에는 장학생 선발요건중 국가 또는 공공단체, 민간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제외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장학금 내역에 있어서 공납금 전액을 수업료와 육성회비로 한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의 지급자를 학교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읍면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 2조에 장학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과성적’이라고 돼있는 것을 ‘전학과의 과목별 석차가 ’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제정할 때는 학과성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종합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이면 전에는 평균석차가 나왔는데 지금은 교육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과목별 석차는 나오는데 전체 평균석차는 안나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과목은 다 10등안에 들었는데 농업과목만 석차가 51등이라고 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항에는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로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군단위 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하였거나 도 또는 전국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자’로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4조에 가서 끝에 보면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로 돼있는 것을 ‘1개월 이내에 확정하되 국가 또는 공공단체, 민간단체등으로부터 장학금(유사한 성격의 학자금 포함)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로 장학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6조에 보면 ‘공납금 전액’으로 돼있는 것을 ‘수업료와 육성회비’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외수업비까지도 영수증이 나오면 청구를 하게 돼 있어서 장학금을 주는 한도를 수업료와 육성회비만을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해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7조에 장학금 지급에서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에서 읍면장이 전달해서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2일 화성군 수로 제출되어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불명확했던 조례를 개정하고 명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개정 조례안 제2조 제1호중 도 또는 전국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자로 되어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도 또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기만 하면 장학금 수령대상이 되므로 이를 도 단위는 출전하여 입상한 자, 전국대회는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등으로 보완하여 좀더 명확한 규정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군단위 대회에 3위이내 입상하였거나 도단위 내에서 입상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한 실적만 있어도 괜찮치 않느냐는 내용으로 검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도 전국대회라고 하면 실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도 대회 정도는 군 대표로 나가는 것이니까 입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부분 개정중에서 학과성적과 2조에 있는 ‘뛰어난 자’를 군대위 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한자로 범위를 정했는데 도 또는 전국대회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로 출전한 것 만으로도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이장 자녀 중에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자가 드뭅니다. 그래서 폭을 넓게 해서 장학금을 가능하면 지급을 하기 위해서 폭을 넓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입상한자로 하면 출전해서 예능은 인정을 받았는데 입상을 못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돼니까 이장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탈 수 있게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것으로 봤을 때 군대위 대회나 도 단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입상하면 장려상까지 있으니까 도 단위대회까지는 입상한 사실이 있거나 이장자녀로 국한돼 있어서 얼마되지 않겠습니다만, 전국대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안을 낸 것은 그런 뜻이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사실상 도 단위에만 출전을 해도 그 학생은 재능을 인정을 받는 것인데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입상을 못했다하더라도 그 재능만을 인정을 해서 장학금 범위를 넓히는 것이 어떤가하는 취지에서 안을 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총무과장님 말씀이 도 단위는 사실 이장자녀 중에서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숫자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대단한 성적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군대위대회 3위이내 입상한 자면 가능할 것 같은데.

홍진환위원장

그렇죠? 이문안 그대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참가라는 단어보다는 출전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그런 뜻은 좋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참가는 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선수로서 참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선수로서 참가든지 출전이든지.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출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참가가 아니라 출전으로. 그리고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4조에 보면 ‘군수가 읍. 면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착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에 이와 같이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는데 교육장의 의견까지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학교장의 추천서를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읍. 면장 추천이 있는데 우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라고 돼 있는데?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중고등학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중학교는 공납금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의무 교육이 되고 있는데.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중학교는 거의 없고 만약에 우리가 도농복합시가 되면 읍의 경우는 해당이 돼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홍진환위원장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장의 의견까지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이 많은 학교에서 올라오는 이장자녀의 장학금에 대해서 사실 20만원 범위 내외인데 이것까지 성의있게 심의를 하겠는가는 생각이돼서 학교장까지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그리고 또한가지는 공공단체라든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그 조항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발기준인데 교육장의 의견까지 또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여기 2조에···

홍진환위원장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시고 우선 4조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이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장의 추천이 빠른 시일내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고 선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까지 추천을 받을려고 하면 학교측에서는 상위기관까지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면 저희가 교육장에게 조회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이것은 관례적인 것이지 별 실효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 교장이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준 학생인데 교육장이 성의있게 심사를 하겠습니까? 교육장 체면 만 세워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금은 많고 적고 보다는 지급을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그러시다고 하면 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기덕 위원님 2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제2조에 장학생의 자격에 장학생은 이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군에 이장을 2년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3년이면 제한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이것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고, 또 장학생은 초등학생, 중학생은 해당이 안돼서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분개정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라는 얘기가 안들어가는데 본문에는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단, 3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이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창을 줄 때도 5년, 3년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봉사를 1년 한것보다는 최소한 3년은 했을 때는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장학금의 고귀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것이고 1년해도 주면 좋긴 좋은데.
기덕

송기덕위원

지금 3년에서 2년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3년동안 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2년으로 하면 어떨까?

홍진환위원장

총무과장님 1년에 이장자녀중 장학금을 받는 수의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금년에는 38명입니다. 그래서 500명중에서 3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학금 조례가 이장자녀 장학금이 있고 또 의용소방대 장학금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 3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두 봉사하는 분들인데 그 중에 이장 자녀만 1년이나 2년으로 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38명이면 적당합니다. 각 사회단체별로는 장학금 받는 데가 있으니까 송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참고로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면 예능특기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을 넓혀서 이장자녀중에서 그런 사람을 줬으면 해서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생활이 곤란한 자라는 것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그것은 사실.

홍진환위원장

여기에 해당이 되면 크게 생활이 곤란하지 않아도 거의 다 지급하는 것이죠?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추천이 되면 다 주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4조에 장학금을 매학기 마다 주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1년에 두 번 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액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액수는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4, 50만원 정도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민간단체등으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학자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고 돼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농협이라든지 각읍면의 장학회에서 주는 것이 많이 주지 못합니다. 10만원 내지 많이 주는데는 20만원 정도 주는데 그러면 그것 받았다고 해서 이장자녀장학금 혜택을 못받다는고 봤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읍면에 맞게 이장협의회가 있으면 이장자녀장학금을 10만원, 15만원, 20만원 정도에서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면서 4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이장자녀장학금을 우선 순위로 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장학금을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주는 것으로 조정을 하더라구요.
찬용

최찬용위원

사회단체에서 주는 것은 아주 안받은 것으로 해야죠.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부락이라든지 리단위에서 주는 것은 대개 다 아니까 다른 사람을 주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야지 이것을 장학금에만 치중하다가는 장학금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각 지역마다 이장단 친목회에서도 장학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

홍진환위원장

그런 것은 이장자녀 장학금부터 우선 배정을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시더라구요.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다시 한 번 취지를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방대 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등 공식적인 장학금을 중복으로 타지않게 하기위한 것이지 읍면단위나 리단위에서 주는 공식적인 것이 아닌 다른 장학금을 탄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학기마다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1년에 한 번을 해서 탈락사유만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등.

홍진환위원장

2학기때 성적이 떨어지면 제외시키고?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100명이 대상이 되면?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전례가 있고 장학생 선발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개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하고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죠.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한대로 조례안 제2조 제1호중 ‘도 또는 전국대회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자’를 ‘출전한’으로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이번에 상정한 화성군 군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를 안정시키까지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조항을 신설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세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축세 관계가 소 한 마리 도살하는데 도축세가 2만1천1백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면조례 24조의 2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서 상정한 화성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0일로서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농어민이 자가 소비를 위하여 도축하는 소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소의 도축세를 면제하여 자가소비 촉진을 통하여 소고기의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소고기의 소비촉진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드나 법적으로는 자가소비를 권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며 자가소비를 빙자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의 도살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조사를 하여 탈세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정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중앙에서 개정안이···

홍진환위원장

그때 가면 IMF 한파가 풀릴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이것은 2월 28일 후에 더 계속이 된다고 하면 중앙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면세해 줌으로서 화성군 세수에 큰 차질은 없죠? 어느정도 세수감액이 된다고 보십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도축사에 물어보니까 자가 도축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도살장이 생기고 나서 3건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앞으로는 구정때는 수요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극히 없는 실정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정남면에 도축장이 있는데 도축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지난 달에 9천5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월 1억 가까운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이 비싸서 안양쪽으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도 사강쪽에서 안산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축세가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도축세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6만원 정도를 받는가 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워낙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닙니다.

홍진환위원장

홍보를 잘 하셔서 다른 쪽으로 안가도록 하셔야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도축세가 세수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수료가 비싸니까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큼 도축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기덕

송기덕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서 다른 곳으로 안가게 해야 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수원에서는 소한마리당 수수료를 1십만원을 받던데.
종길

박종길위원

더 비싸요?
해복

이해복위원

네. 그런 것을 확실히 아셔서 농가에 확실히 알려서 그렇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은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지금은 포화돼서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화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품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모두 회계과 소관이므로 유사한 사안이라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품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6항 화성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우정면 주차장 부지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부지 매입에 굉장히 난관이 많아서 조금 변경해서 값은 비싸지만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해서 답주한테 매매승락까지 받아서 이번에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노라는 담당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도비 3억, 군비 3억으로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반환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다시 변경해서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개의 조례개정안과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먼저 화성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불용처리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 권역내에서 소요조회하도록 되어 있어 소요기간 및 각시군 공문발송등 소요조회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불용품의 신속. 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5백만원미만의 불용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생략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리, 보관상 어려움 해소 및 청내 환경미화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광역자치단체내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백만원미만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IMF 시대 경제 회생과 활성화를 위해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을 하고 또한 국공유지 재산 제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형평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관리상의 문제를 규명하여 경직요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조항을 신설을 했고,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범위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조정을 했고,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했고,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의 내용은 우정면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권으로서 당초에는 우정면 조암리 192번지에 전 1,800평방미터의 부지입니다. 그것을 우정면 조암리 366-1에 대지 1,233평방미터와 동소에 365-5번지에 전 489평방미터로 총 1,722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금액을 요구를 하고 당초 매입계획의 추가 매입분으로 도로가 발생이 돼서 토지매입비가 약 1억7천8백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대체농지조성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안과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변경계획안은 98년 10월 1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개정안과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불용처리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내에서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각 시군에서 공문발송등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를 수반하는 바 이 규정을 세분화하여 5백만원미만의 경우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불용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해당 청내 환경미화는 물론 권한의 기초단체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는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중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외국인의 투자와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감면조항 및 특혜조항을 신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시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공유재산 매각시 투명성을 제고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교통세의 확립과 군민의 생활편의증진을 위하여 우정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안으로서 기존의 예정부지가 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금액요구와 도로의 미개설로 인한 도로개설 비용의 추과부담으로 인하여 주차장 예정 부지를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건에 대한 심의는 이번이 세 번째로서 사업계획의 수립시 부지의 특성 등을 고려치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수립하여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및 주민의 불편을 가중하였으므로 향후에는 관계부서에서 사업수립시 주도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4항, 5항, 6항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39조 개정안이 완화가 된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완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도 10,000㎡이하는 먼저와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잡종지로서 700평방미터 미만의 수의계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크게 내용적으로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 문구수정하는 것 뿐입니다.

홍진환위원장

5항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항은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회계과장님께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오늘 받아봤습니다. 이방대한 자료를 오늘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3일전에 우편으로 우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오늘 주고 질의를 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5일 이전에 자료가 송달이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6항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 내용은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조례가 통과한지가 얼마 안되죠?

홍진환위원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조암리 192번지에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산 계상된 것이 얼마였어요?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6억3천4백만원입니다. 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3억3천4백만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부족금이 1억3천8백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6억3천만원외에 추가로.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먼저 토지에 할 경우 부족금액이 도로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변경되는 부지가 아닌 먼저 부지에 할 경우 1억7천8백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조암리 192번지를 살 경우에는 1억7천8백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지금 365-5를 살 경우에는 부족금액이 거기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현재 예산으로서 충분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정면에서 당초에 부지에 대해서 우정면장이 선정해서 회계과로 올라와서 회계과에서 토지를 구입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난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이런 것을 할 때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선정대상지를 보고 할 때 사실상 그 사람과 감정가격으로 틀림없이 한다는 것을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치 못했기 때문에 벌써 10월이 되었는데 만약에이것이 일찍 이루어졌다면 기히 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면민들에게 주차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여지껏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물론 땅의 매입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신중을 기해서 다음에라도 공영주차장을 설립을 하실 때 에는 세 번씩이나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실무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치가 6억의 예산으로 매입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장소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판단하시기에 적당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덕

송기덕위원

먼저 부지와 지금의 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담당인 지역경제과장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혁배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교통관리과가 지역경제과와 통합이 되는 바람에 제가 아직 세부적인 업무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상되었던 지역은 주민들의 이용도 적고 시내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선정된 위치는 우정 터미널에서 불과 6, 70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로도 현재 도로가 5미터로 돼있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서 8미터 도로와 연접돼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감정가는 먼저 가격보다 더 비싸겠네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가격차이가 조금 있는데 먼저번의 가격이 94만1천원 정도의 가격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직 감정을 안했습니다마는 1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싼데 감정가에 의해서 본인이 팔겠다는 동의서와 인감을 첨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몇평 매입하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1,722㎡입니다. 약 520평 정도됩니다. 조금 적습니다. 장소는.....
해복

이해복위원

20미터 도로나가는 곳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는 5미터 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6억정도면 충분히 부지매입을 할 수가 있겠네요?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만원 정도로 맞춰가지고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토지매입비 5천4백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6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아니 5백몇평을 산다고 하면 1백만원씩 예상을 한다고 하면 6억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5억4천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우정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5천4백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부기변경입니다.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부기변경하는 것이지 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나오는 것을 토지매입비로 조금 추가를 시키고 조정을 시키고 감을 시켜서 토지매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시설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시설비는 별도로 1억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3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먼저는 1억7천8백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혁배

김혁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먼저 번에 살려고 했던 곳은 도로를 포함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1억7천8백만원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했을 때는 추가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리 회계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의원 입장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나 설치하는데 세 번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했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이 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개정이나 제정때 자료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최소한도 5일 이전에는 도착을 해서 숙지를 해서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당일날 자료를 제출하시면 사실 이 안은 오늘 의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특성상 위원님들이 양지를 하시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본 회의실에서 10시부터 98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