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나 할려고 하면은 각종 법적인 규제가 많아서 투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은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것을 법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종 규제를 외국인이 들어 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법이 개정이 되면은 외국인이 화성군에 투자를 하고 싶다하면은 신청서 하나만 내면은 다른 법에 우선해서 각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모든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폐리라는 독일회사가 장안면 독정리에 들어 와서 허가는 아직 안나갔습니다만 기업이 4천 7백만불 들여가지고 6백억 정도를 투자해서 서류절차가 11월 15일경이면 허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부되서 아직 법이 개정은 안됐지만 도나 저희 직원들이 원스톱서비스를 해서 제출이 되면은 각 실과별로 회의를 해서 거의 15일경이면은 허가가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로확장이라든지 큰 사업은 도에서 도로개설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만 실질상 시.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은 도 나름대로 도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있어서 통과가 되어서 내려오면은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해야지 위원님이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팀장을 부군수님으로 한 투자유치팀을 구성해서 유치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하면은 팀장을 위주로 해서 각 부서에 업무협조 관계가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독일의 한 회사도 후보지를 책정해서 올렸고 또 일본회사도 투자 의사가 있다고 해서 후보지를 해서 올렸는데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교통이라든지 때문에 수도권의 인근지역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부족한 것은 규칙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이 통과되면은 세부적인 것이 마련되겠지마는 저희 지역에 외국자본이 들어올려고 하니까 후보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현행 있는데로라도 추진을 하면은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해서 우선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묵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십분 이해를 하셔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치지말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조례의 틀속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화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종전에는 시. 도에 두도록 되있는 수돗물 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위원회를 시. 군에 두도록 97년 8월 28일 수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 과정에 민간인이 참여토록 제도화하여 수질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질향상 방안등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 수질확인, 수질검사결과 공표제 운영, 수질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등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화성군 관내 대학교수등 수질전문가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였습니다. 5조에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6조에는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을 7조에는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8조는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제9조는 “회의 및 수질검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한 법령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9조 2의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질 평가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호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규입니다. 화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시. 도에 두도록 되어있는 조례안을 수돗물 안전성 진단위원회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 군별로 두도록 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에 의거 수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돗물 검사과정 및 수돗물 검사결과 공표제 시행 등에 민간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수질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수질향상에 기여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는 할 필요가 없고 지방상수도 하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라든지 그런 것을.

지방상수도는 광역상수도가 통수되면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2003년까지 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는 5년주기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박윤영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검사를 하겠지마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요식업소라든지 근린생활을 하는 업소들은 박 위원이 말씀하신데로 같은 물이라할지라도 잘 보이면 합격처리, 잘 못 보이면 불합격 처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상수도 물도 필증만 떼어다 주면은 무조건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도 인정이 되고 또 어느 때는 사다먹는 정수된 물도 떠다가 비공식으로 편법을 써서 허가를 받을려고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그것이 불합격 처리가 되 나오고. 잘 아는 사람을 통하면은 합격이 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도 가면은 사람에 따라서 잘 나오고 잘 못나오고 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믿고 수질검사를, 요식업자들 전부 다 100이면 100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거의 다 100% 불합격 처리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수도 물이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는 물이기 때문에 문제를 걸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국가에서도 처리를 해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9조에 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때 보면은 일반인들과 전문인들 일부는 공무원 일부가 들어 가는데 작년인가 도시과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런 일이 있어서 해당관내의 공무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 갈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조례를 제정한 기억이 있습니다. 세칙을 정할 때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에 들어간 공무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과에서 심의하는 위원한테는 수당이 지급이 되고 어느 과에서는 안되고 하면은 안되니까 일치하기 위해서 다른 과의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점 관계는 주로 소재지가 있는데 금년말에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읍면소재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참 소재지 배수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끝난곳도 있고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