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혁배입니다. 항상 화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지용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 외환위기에 따른 외국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경영 기법 습득, 첨단기술이전등으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기술향상, 생산 및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계획은 본군 해외투자 유치팀을 구성하여 투자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제도개선을 통한 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며 투자유치 창구를 단일화하여 투자계획 홍보, 자문역활,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대규모 투자사업과 사회간접시설 및 기술도입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 단체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이유는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투자유치팀을 구성하고 소관업무 내용을 소관별로 정하고 민간조직원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활용자에 대한 일비의 경비지원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이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자 군인사 발령에 따라 집행부 산림과장에서 산업전문위원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보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심의 의결하실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은 98년 10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를 드리면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위주로 투자유치팀을 구성하여 투자유치 대외창구 역할과 투자유치 활동에 상담, 자문 역할 그리고 대규모 투자유치 및 정보수집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조직의 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정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은 국. 내외적인 경제상황으로 보아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할 때에 시의 적절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는 무엇보다도 투자 환경이 중요한 각종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세제지원은 물론 각종 정보의 정확성 제고 등에 관한 개선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외국인을 투자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안목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개발해야 한다는 자세로 관련 정책과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우리가 IMF를 겪는 것은 기업을 움직여 나가고 있다가 IMF로 인한 외환고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외자유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끝에 정책으로나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세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본다면은 투자라는 것이 유럽의 영국같은 나라도 20%의 해외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2, 3%에 불과하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국내 모든 제약적인 여건, 투자여건이 적절치 않아서 이런 문제가 와서 다급한 나머지 뒤늦게 정부가 이러한 안을 내놓아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법 체계가 얽매여 있는데 요식적인 것을 내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놓고 기업에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무슨 도로를 내준다든가 허가를 특권으로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시는데로 이것 이외에 우리가 어떤 편의를 봐줄 수 있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나 할려고 하면은 각종 법적인 규제가 많아서 투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은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것을 법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종 규제를 외국인이 들어 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법이 개정이 되면은 외국인이 화성군에 투자를 하고 싶다하면은 신청서 하나만 내면은 다른 법에 우선해서 각 공무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모든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법이 개정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폐리라는 독일회사가 장안면 독정리에 들어 와서 허가는 아직 안나갔습니다만 기업이 4천 7백만불 들여가지고 6백억 정도를 투자해서 서류절차가 11월 15일경이면 허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부되서 아직 법이 개정은 안됐지만 도나 저희 직원들이 원스톱서비스를 해서 제출이 되면은 각 실과별로 회의를 해서 거의 15일경이면은 허가가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로확장이라든지 큰 사업은 도에서 도로개설을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만 실질상 시.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은 도 나름대로 도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있어서 통과가 되어서 내려오면은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해야지 위원님이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팀장을 부군수님으로 한 투자유치팀을 구성해서 유치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하면은 팀장을 위주로 해서 각 부서에 업무협조 관계가 한 번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독일의 한 회사도 후보지를 책정해서 올렸고 또 일본회사도 투자 의사가 있다고 해서 후보지를 해서 올렸는데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 주로 교통이라든지 때문에 수도권의 인근지역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부족한 것은 규칙으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가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다가 위기가 와서 다급한 나머지 이러는데 아직도 입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이 입법테두리속에서 움직이는 조례가 어떤 시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인허가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선택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도로도 따라야 하고 상수도도 따라야 하고 농지등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특혜로 넘어가는 것이냐 어디까지나 군의 법을 다 밟는 것이냐? 여기 조례에는 무조건 외국인은 우선 순위로 이것저것 안보고 법을 떠나서 하는 것도 없이 요식적으로 입법도 통과가 안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은 아마 많은 사업이 추진되어서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요식행위가 아닌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고 정말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 우리 국가도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있는데 우리 군이라도 확실히 해야 하는데 아무런 체계도 없고 법에 대한 유권 해석도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움직인다면은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위에서 구두로 지시받아가지고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이 통과되면은 세부적인 것이 마련되겠지마는 저희 지역에 외국자본이 들어올려고 하니까 후보지를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현행 있는데로라도 추진을 하면은 더 효과적이 아닌가 해서 우선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묵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성군에 조례만 많이 만들었지 형식적인 조례가 많았었고 이 조례 또한 외국인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군까지 내려올려면은 시일도 많이 걸리고 내려와 봤자 되는 것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다니면서 하라고 지시하는 것 보면은 거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규칙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만 만드실 것이 아니라 과장님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외국의 기업이 화성군에 유치를 하고 싶다하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팀 구성이라든지 빨리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어떤 법에 위반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에 의해서 팀도 구성을 하고 업무를 빨리 처리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다시 내려올 때는 우선 좋은 안을 잡고 규칙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 같은 곳은 유치전담 팀이 있지마는 저희는 없기 때문에 어떤 단체, 외국에 나가서 근무를 많이 했다든지 외국과 연관이 되는 단체라든지 법인이나 개인을 위촉을 해서 자문도 듣고 그분들에게 일정액의 수당을 줘가면서 활용을 하는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구성을 하는 것이지 어떤 비율같은 것은 없습니다.

네, 규칙을 세부적으로 정해가지고서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3조 소관업무에 투자유치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의 투자유치 대외창구 역할등이 있는데 이것은 다 형식이고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일단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문구는 다 넣을 수가 있는 것이 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는 신경을 안쓰고 위임이 되가지고 끝나는, 내가 저곳에 하고 싶다했을 때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라는 것은 그래도 화성군의 법인데 무슨 화성군의 법이 아무런...없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공신력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할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 지만 이런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화성군에 가면은 다 이루어진다. 내가 돈만 가지고 가면 된다. 이 정도는 되어야 획기적이고 단호한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지 .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조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부도의 위기에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도 지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투자되는 것을 보란말이예요. 장관한테 맡겨도 안되니까 국무총리가 기업이 부도나고 해서 직접나서도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예요. 우리는 작고 힘없는 군이라도 우리 나름대로 토지자원을 사용해서 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위에서 지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테두리속이지만 우리가 국가적인 의지를 담아서 중대한 사안을 담아서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것이라야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외국인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한다고 했고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있단말이예요.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조례는 시행이.

조례만 시행이 되는 것이죠?

네.

종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금 외국인이 와서 회사를 짓겠다고 하면은 규칙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예요. 이런 조례가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만들어서 뭐하겠냐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을 해 놓아가지고.

국회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내려와서 그 후에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은 유치계획을 세워가지고 팀장을 부군수로 지정을 해서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국내에서도 보면은 건물을 하나 지어서 하다못해 식당을 하나 지을려면은 보통 1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공장을 하나 짓는데 3일이면은 허가를 내준다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3년씩 걸리는데 되겠냐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조례를 가지고는 그 정도는 따라갈 수가 없죠. 지금 현재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것 뿐만이 아니라 이정묵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화성군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법개정이 되면은 규칙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지금 법개정이 되면은 만들 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우선 팀을 만들어서 외국인이 당장이라도 들어 온다면은 각 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법테두리안에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소재를 개발하면은 3년정도는 유효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려고 허가를 낼려면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후진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 체제가 이렇게 되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사업을 계획해서 공장을 지을려면은 벌써 유행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을 십분 인식하셔서 간부회의 할 때도 각 실과소장들한테 늘 건의를 해야 한다고요. 지금 이러이러한 공장이 허가가 들어 왔는데 두달안에 허가를 안내주면은 망하는 공장이다. 시대가 이렇게 첨단화되고 초스피드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다 놓쳐버리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하면은 공장들 보면은 17%, 24%씩 전부 2, 3억씩 얻어서 했더라고요. 거기다 어음 10%씩 할인하고 부도나고 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체제가 그렇게 되있단말이예요. 거기까지는 그만 두더라도 우리가 화성군에 이런 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군민의 근로자원이니까 지금 실직자가 가장 문제아닙니까? 무조건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 하는 거나 여기내려오는 것이 지시로만 해야 된다고 해놓고 우리 군에서 괜히 몸달아서 법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생각난데로 그려서 내용이 없는, 앞으로는 하나가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가 되더라도 정말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화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종전에는 시. 도에 두도록 되있는 수돗물 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위원회를 시. 군에 두도록 97년 8월 28일 수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 과정에 민간인이 참여토록 제도화하여 수질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질향상 방안등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 수질확인, 수질검사결과 공표제 운영, 수질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등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화성군 관내 대학교수등 수질전문가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였습니다. 5조에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6조에는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을 7조에는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8조는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제9조는 “회의 및 수질검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한 법령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9조 2의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질 평가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규입니다. 화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1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시. 도에 두도록 되어있는 조례안을 수돗물 안전성 진단위원회를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 군별로 두도록 97년 8월 28일 법률 제5395호에 의거 수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돗물 검사과정 및 수돗물 검사결과 공표제 시행 등에 민간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수질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수질향상에 기여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수돗물 안전성 진단위원회의 명칭이 수질평가위원회로 바뀔예정이죠?

네.

그러면 수돗물 안전진단위원회에서는 1년에 몇회 정도나 검사를 했습니까?

수돗물 안전진단위원회는 도에 두도록 되있습니다.

도에 두었을 때 화성군의 수돗물도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몇회 정도나 했습니까?

도에서는 화성군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질평가위원회를 화성군에 두게 되면은 조직에 대한 것만 있지 운영에 대한 실제 수질평가를 몇회를 한다든지 하는 조례는 명시가 안되있는데 검사를 1년에 몇번 정도하게 되있습니까?

그런 것은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수질이라는 것이 겨울이나 가을등 온도가 낮을 때는 별 변화가 없는데 한 여름같은 때는 수질변화가 자주 일어나니까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소독을 더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분기별 보다는 하절기 에는 물의 변질이 많이 생기니까 더 자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들고 특히 검사과정에 우리 화성군의 들어오는 수돗물이 물론 위에서 다 수질검사를 거쳐서 오겠지마는 화성군내에 들어 와서 군민이 먹는 물이 문제가 생기지않도록 검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위에서 평가 하는 것을 그냥 믿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닌 확실히 해서 수돗물하면은 믿고 먹을 수 있게 수질검사나 평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돗물 하면은 수돗물을 어디까지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광역상수도 같은 것은.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지방상수도만 하도록 되있습니다. 2조에 보시면은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이라고 되있는데 지방상수도로 취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수를 하고 공급과정에 대한 수질확인이라고 되있으니까 지방상수도만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한 것만 국한하신다 하면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읍면에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라고 되있는데 수돗물의 한계라는 것이 자가수돗물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사실 급수를 한다면은 어느 형태로 급수를 하든지 간에 음용수로 이용이 된다면은 전부 다 철저한 수질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명확한 구분이 되 있지 않아요. 어차피 조례를 제정한다면은 군민을 위한 군민의 체력증진 보강을 위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돗물의 분류도 포함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모든 법률이 그렇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하되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환경이 급격하게 오염되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주변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과장께서는 검사하는 횟수를 조정을 하셔서 주변여건에 따른 검사횟수가 진행된다면은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어떠한 형태의 물이든지 음용수로 마실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조례안에 대한 것과 규칙을 정할 때는 세부적인 점까지도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상수도는 한달에 한 번씩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4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부락에 있는 간이 상수도는 보건소에서 매달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를 가지고 전문위원들하고 평가를 해서 수질이 나빳을 때 그에 대한 향후 대책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례안외에도 현행 어떤 법령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성군관내에 음용수로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까?

지방상수도가 4개소가 있는데 발안하고 남양은 큰 문제는 없는데 송산하고 우정이 바닷가라서 오래되다보니까 염전끼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광역상수도가 통수가 되면은 지방상수도를 전부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금년말까지만 사용을 하시고 지방상수도는 전부 음용수로는 폐쇄할 계획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을 취급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정, 서신 4개면에 대해서 염기가 많아서 도저히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며칠전에 신문에 났던데 보신적 있죠?

저희도 전문기관에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음용수로는 크게.. 음용수로 사용을 해도 관찮다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염소이온이 조금 기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음용을 하기에는 큰.. 수십년 오래지속되면은 모르지마는 현 단계로써는 음용수로 적합하지는 않지마는 식수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언제 알아보신거예요?

지난 번에 국립연구소에서 지방상수원을 전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검사를 했는데...

신문에 보도 된지가. 신문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 4일인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데요.

경기일보에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그리고 음식점을 하는 분들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죠?

네.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식당하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그래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광역상수도를 언제하느냐? 하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안하고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은 기간이 15일 내지 20일씩 걸리는데. 과장님 수질검사하는 기간도 모르신단말이예요.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정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읍면에서 계속 수질검사 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식당을 하는 업소들 말입니까?

식당이나 관계되는 업소들 하잖아요.

상수도 사업소 업무담당주사 박상욱입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담당을 안하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상수도를 사용할 때는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직은 광역상수도 마시는 집이 불과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16만원 정도가 들어 가는데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데 기간은 15일내지 20일이 걸리는데 또 다시 해야되고 비용도 또 들고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은 똑 같은 물을 떠가는데 합격판정이 나온단 말이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군에서 해서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는 제도를 조례에 넣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수질검사를 할려면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투입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불합격받고 하니까 보통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데.

아니, 수질검사 얘기를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 조례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로 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전국이 한강물을 사용하는 것인데 평가를 하면은 뭘 할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개선될 점이 있습니까? 아니 한강물이 내려와서 중앙에서 전부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광역상수도는 할 필요가 없고 지방상수도 하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라든지 그런 것을.

광역상수도가 금년에 통수되면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지방상수도는 광역상수도가 통수되면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아까도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마는 이제는 요식이나 상례적인 것은 안되고 실질적인, 광역상수도가 대체적인 수급원인데 이것은 정착이 얼마나 될는지 화성군의 아주 염원한 문제라고요. 소장님 계시지만 앞으로는 수도에 집중하지 않고 서는 안되는 화성군이 발전을 할려면은 물에 대한 정책이 제1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이 조례를 하는 마당에서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소장님 말씀으로는 금년에 지방상수도를 폐지해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남는데 지금 말썽이 많은 것 아니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통계를 내 보아야 한다고요. 상수도가 몇% 인데 간이상수도가 몇%, 지방상수도가 몇% 이고 단계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대체를 해서 경비는 얼마가 들어 가고 앞으로 광역상수도의 물량이 우리가 필요한 물량에서 공급과 수요가 모자란다면은 지하수원을 하나 개발해서 활용을 해서 모자라고 부족한 물을 확보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머지 않아 의회에서 나온다고요. 안나오고는 안 된다고요. 이 조례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지만 해야 되겠다면은 해야 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는 5년주기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심의할 때 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 전부 다 교수들만 해놓으니까 이론적으로만 하니까 골고루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군의 약수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보건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문제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시는 것인데 수돗물이라든가 자가수도가 여의치 않으니까 약수물이 좋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다 먹는데 물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떠다 먹는 단 말이예요. 지역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큰 곳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처음에는 불합격 판정을 받는데 그 다음에 재검을 하면은 합격을 받는 단 말이예요. 수질검사를 하는 종류가 48가지라고 하셨죠?

네.

한 마디로 합격되는 물은 없는 거예요.

음식점 관계는 주로 소재지가 있는데 금년말에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읍면소재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한참 소재지 배수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끝난곳도 있고한테.

소재지 아닌 산속에 음식점이 많이 있죠. 소재지에 있는 곳은 태안이나 봉담, 송산 몇군데이지. 알았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 그러면은 지하수는 다시 개선이 될려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굴착을 해서 이용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보면은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수질검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좋지 않은 물을 군민이 먹지 않도록 단속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페공을 시켜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불편을 줄 뿐이지 법을 어기는 법, 비껴가는 것만 배운다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이 불합격 판정받은 것은 행정지도를 하든지 폐공을 해서 없애버리던지 해야 그 물을 안 마시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대로 존치하고 물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물이 바뀌어서 다시 합격판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이 형식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물론 법을 지켜야 하지만 지킬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가니까 시간낭비, 돈낭비 그래서 이런 점도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어서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저희가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수십년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자꾸 물이 오염이 되서 수질도 나쁜 것이 있고 해서 매년 도에서 간이상수도 보수나, 교체, 신설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데이터를 1년해가지고 우선 나쁜데 부터 보수를 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 가면은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해서 차츰차츰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