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 현황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래대교 공사추진 현황에 대한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윤석입니다. 소래대교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규모는 길이가 1.86㎞, 폭은 20에서 35m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입도로가 1.39㎞, 교량이 479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4억 9,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시흥시가 115억, 인천시가 약 한 159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2월 20일 착공을 해서 내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3%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8월 24일날 인천시와 공동투자해서 교량건설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95년 2월 20일날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 23일날 한 2년 7개월간에 걸쳐서 우리 시흥시 구간은 인입도로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97년 10월 8일날 인천시에서 인천시 사업비 부담이 지연돼서 공사를 중지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금년 3월 28일날 인천시에서 부담금을 납입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다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98년 4월 10일날 인천시에서 부담금 30억 9,000만원이 입급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부담금 전액을 부담키로 해서 공사는 재개하였습니다만 지금 인천시 구간에서는 현재 교량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구간에 접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하고 지장물이 하나가 아직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주신정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철도시설물을 만드는 공장인데 그것이 아직 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현재 토수위에 재결신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비 확보에는 인천시 구간에서 사업비 부담이라는 것이 금년부터 광역교통 시설로다가 지정이 되면 국고에서 50% 사업비 부담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사업비 부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대신 그 방금 말씀드린 인천시 구간에 보상이 안 된 공장 한 동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바로 수용재결이 떨어져서 공사가 공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조사는 바로 속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거수를 하셔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시다고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꼭 질의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97년 말로다가 1차로 당초 공기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소래대교는 도시기본시설들이 각 지역에서 개발이 되기 이전부터 시흥시 중에서도 군자지역 전체의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항간에는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시흥시에서 사람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다리를 못 놓는다. 국회의원들이 나올 때마다 역대 국회의원들까지 다 공약을 했던 사항들이 소래대교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흥시 중에서도 신천, 대야, 은행을 빼고 우리 군자지역 쪽에는 소래대교가 당초에 건설이 됐더라면 이 쪽 지역이 굉장히 지금 발전이 됐을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우리 시흥시에서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주 오랫동안 버팅기다가 결국은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소래대교를 건설하도록 그렇게 인천시하고 협의까지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274억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흥시가 115억이나 투자를 하는 그런 엄청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당초에 97년말 준공이라고 시민들에게 알려줬음에도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1년 지나가고 또 1년 지나가고 그래서 시흥시의 행정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이홍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또다시 인천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99년 12월 말이 아니라 또 2000년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를 주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인천시에서 보상이 잘 안 되고, 인천시에서 사업금을 확보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논현동 사람들이 어떤 의도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 시 행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시흥시가 인근시인 인천시하고의 행정 협의를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하는 그런 취약적인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계획까지 다 서로 결의를 해 놓고도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것은 인천시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흥시가 인근 시와의 협상에 어떤 취약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시는 그 도로가 저쪽에 개설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래포구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카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100% 활용하고 또 이쪽 철교를 이용한 도로개설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 월곳 신도시 쪽에다가 차를 놓고 건너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맞물려서 결국은 인천시에서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한 원인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시 차원에서 인천시와의 협상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이고 또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완하셔 가지고 인천시하고 시와 시와의 어떤 당당한 모습으로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2000년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이 우리 시흥시민을 진짜 아끼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그런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천시의 공무원들은 자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자기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간에 두 번째로 우리 어떤 사업을 하든지 시민 공무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강력하게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당당하게 대처해 주시지 않으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려해서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것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제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그 게 아닌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래대교 공사가 인천시의 사업비 부담이 늦어지면서 이 공사 공기가 늘어나고 이제는 내년말까지의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의도가 있어서 고의적으로다가 사업비를 확보를 안 해 주고 또 무슨 보상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인천시에서 소래대교 공사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외자유치 사업으로다가 인천시에서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경원에 그런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외자유치 사업으로다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IMF가 오면서 이제는 재경원 승인을 받았지만 사업비 유치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일부 확보를 하는 이런 과정에 있었고 고의적으로다가 이제는 무슨 소래대교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다른 것은 다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하나 주신정공이라고 공장인데 그 공장이 굉장히 철도 화차브레이크, 제가 지금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화차브레이크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것이 굉장히 주문 물량이 많고 공장가동이 양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보상에도 불만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금 재평가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재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곧 수용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재결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저희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공사를 완공하는데는 사업비 확보에서나 또 보상면에서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다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인천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다가 협의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보기에는 그렇게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간 내년말까지는 공기 내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그러면 말씀이에요. 우리 시흥시에서 소래대교 건설을 놓고 인천시하고 어떠 어떠한 과정의 협의를 하셨습니까? 그 간에 하신 내용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협상을 해 주셨어요, 협의를요?

인천시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제일 애를 먹었던 것이 소래포구 어민들 보상문제가 가장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상문제를 해결하는데에도 인천시에서 작년에 10억을 저희가 납부 받아가지고 보상업무도 추진하고 그랬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어민들하고 보상문제가 제일 애를 먹은 바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끝났습니까?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의제기한 사람은 없습니까?

지금 다 끝났고 한 사람이 선박을 저희가 사업착공할 때 선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다가 그러니까 그 먼저 사람이 보상금을 받아야 하느냐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바로 우리는 결정대로 보상금만 주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어민들하고의 보상의 문제는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사업을 완공시키겠다고 한 것이 99년까지 간 게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예정이죠?

네.

그런데 그 가운데 97년부터 99년까지 2년이 연장되면서 2년이 연장되기까지 단축시키려고 우리 시흥시에서 꽤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네.

그런 과정에 단 한 가지만 가지고 2년 동안 질질 끈 것입니까, 지금껏?

보상문제도 제일 큰 우선 문제가 보상에 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인천시 사업비 납부가 늦어지니까 인천시 구간에 대한 기타 투자라든가 토지, 건물 같은 보상도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보상이 금년 한 7, 8월달까지 토지에 대한 보상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때까지 협의가 계속 추진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신정공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장황하게 설명을 들였습니다만 지금 99년도 말이라고 그런 예정을 해 놓고 계시지만 우리 시흥시에서 인천시하고의 행정적인 협조라든가 또는 어떤 우리가 해야 될 몫에 대한 당당한 모습으로 인천시하고 협상을 해 가지 않으면 또다시 계속 밀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항간에 듣기에는 그 입구에서부터 연계되는 도로에 보상 자체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천시하고 연계될 수도 없고 인천시에서 버스나 이런 교통 여건이 들어오기가 참 어려운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천시하고 협상을 잘 하셔서 이게 소래대교만 들어오면 뭐 합니까? 우리가 인입선을 작년 97년 9월 23일날 완공을 해 가지고 소래대교 앞에까지 딱 갖다 놓았지만 아무것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게 소래대교만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부분이 계속 연계도로가 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도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도로 완공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런 협상도 좀 같이 해 주셔야 이것이 공사가 끝나도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릴께요.

인천시에서 지금 이 도로와 접속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지금 인천시에서 적극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은 이 소래대교 공사구간 국고 50% 지원하는 것이 그 인천시에서 본예산에 확보해야만이 그 범위 내에서 그 50%를 국고로다가 예산을 확정해 주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지금 사업비 확보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국고지원을 어차피 받으려면. 그리고 인천에서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려고 건교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천시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사업이지만 그 사업비 확보가 내년도에 일부 확보가 돼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도로도 그렇고 철탑도, 그리고 모든 것이 시흥시를 거쳐서 인천으로 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쪽에서 협조를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쪽 지역으로 건너가는 그런 우리 시를 통과하고 인천시로 건너가는 사업에 대해서 오다제를 해서라도 그 사업협상을 해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것 하나만 될 수 없어요. 다른 사업이라도 이렇게 기술을 부려서라도 그쪽하고 협상이 빨리, 저쪽 문제는 저쪽에서 해결하고 우리는 우리 시에서 해결하는 것이지만 서로 해 주고 받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흥시의 입지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시흥시가 좀 사업확정이나 협상에서 좀 그런 우위를 차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현 공정 63%는 9월말 공정이 되겠습니다. 9월말 공정이 63%구요 저희 시흥시에서 115억 부담하는 사업비 중에서 국고를 받는 사업비는 25억원이 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리고 교량말고 인입도로 인천구간은 국고보조를 받으면서 추진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인입도로는 우리 자체비로 했습니까, 아니면 보조를 받았습니까?

인입도로 이것은 국고사업으로다가 국고보조가 된 것이 금년 1월에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촉진법 그것이 새로 제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금년부터 사업비 국고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입도로는 작년에 완공시켜 놓으니까 국고보조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상정된 사업비의 50%에 해당되는 사업비만 국고보조를 받아서 25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인입도로에 대한 것은 대신 도비보조가 한 48억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억하고 도비 48억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 구간은 완공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완공이 안 된 잔여사업 남았습니까?

도면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월곶 삼거리 쪽 공단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는 삼거리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월곶 매립지 들어가는 인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두 군데가 있고 이 인입로는 저희 시 구간은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터가 공유수면상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교량인데 여기가 인천과 시흥경계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은 다섯 경관에 대해서는 스티릴 박스 제작까지 해서 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위에 아직 포장만 못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가 완료된 다음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포장만 마무리가 안 됐고 교량 거치까지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 구간에도 지금 교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각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 구간에도 5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지금 인천시 구간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구간에는 교량거치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럼 국고보조 25억 받는다면 이게 50%라면 50억에 대한 공사가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금년에 저희가......

우리가 해야 할 사업예산이, 50억에 대한 사업이 지금 남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 공정사항으로다가 투자되는 사업비인데요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분해서 금년 사업비인데 지금 정확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량이라든가 지금 그 위에 무슨 가로등이라든가 보도 설치라든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여 건설비가 50억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답사 가서 그 때 가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묻는 말은 기히 95년도죠, 착공된 것이?

네.

95년도에 착공돼서 2대 때부터 사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초선 위원님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숙지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아직도 50억에 해당되는 건설 잔여분이 남아 있다면 당초 우리가 작년에 현지답사할 적하고 또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그때는 골조 내지는 다 완성된 것으로 아는데 50억의 잔여 건설비가 남았다면 엄청난 투자분이 있다고 보면.......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현장답사 내일 할 것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해를 구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이명운 위원님은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제시를 인천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아마 이명운 위원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기간 하다보니까 아마 시흥시에도 많은 행정력과 재정력의 손실을 두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빨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그러면 그게 월곶 신도시의 도로입니까, 아니면 소래대교를 건너가는 인입도로입니까, 성격이?

당초에는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 월곶매립지 인입도로가 그 앞쪽으로다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됐죠. 그러는 바람에 어차피 도로를, 인입도로를 별도로다가 월곶매립지 인입도로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같이 소래대교를 도시계획 결정된 그 도로에다가 인입로를 붙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인입도로로 공히 사용하는 도로로 판단하신 거죠?

네.

그러면 하여간 소래대교의 인입도로라고 만약에 그것을 명명한다라고 하면 준공을 내줄 필요가 없는 도로, 그게 끝날 때까진 준공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공을 내다 보니까 결국은 늘 얘기하고 있는 소래포구 사람들의 어떤 주차장화로 끝나버리는 그런 쪽으로 교통의 혼잡만 일으키는 아무 시흥시에서 이익이 없는 그런 도로로 지금 사실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것이 시민들과 시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결정해도 좋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계획과 준공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더군다나 연계돼 있는 시하고 관계는 좀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속기사 속기하지마 속기하지 말고....... (기록중단 10시 34분) (기록개시 10시 36분)

목감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국도 42호선에서 안양들어가는 농민교육원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2.3킬로미터, 폭은 20미터가 되겠습니다. 1차, 2차 나누어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차 구간이 1.76킬로미터 이것은 목감 사거리에서 농민교육원 쪽으로 가는 구간이 되겠고, 2차 구간이 560미터 이것은 우회도로에서 난 재배 농원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3억 2,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61억, 보상비가 3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에 1차, 2차 다 97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전액 93억 2,5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1차는 97년 3월 20일에, 2차는 97년 9월 5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서 사업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 I.C가 목감우회도로에 가서 붙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금년 11월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문제점으로다는 1차 구간은 시공사였던 삼지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한 1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에는 시공보증회사인 현진종합건설이 승계계약한 전부 잔여공정을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해서 11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지금 추진 중인데 약 1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됐던 관계로 조금 늦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늦어지면 12월 15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이게 도비가 얼마 부담됐어요?

전체 사업비를 말씀드리면요 도비가 8억, 양여금 10억,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서 부담액이 44억, 그 다음에 기체가 20억이 있는데 이것의 50%는 도비로다가 부담해 주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20억입니다.

기체 20억 중에 도비가 10억 부담, 그러니까 양여금 도비가, 그 다음에 도로공사 총 합쳐 72억, 우리 시비가.......

시비가 11억 3,000만원.

아, 시비가 11억 3,000만원?

네, 전 기체 20억 중에서 50% 시비부담이 있구요.

올 해 안 넘기나 싶었는데 다행이 11월 15일까지 완공을 본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그 기일만이라도 꼭 좀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특히 겨울공사는 문제점이 많거든요. 겨울공사 해 놓은 것이 여름만 되면 대번 파헤쳐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금년 안에 이것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바짝 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님들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안기부에서 안보정세보고회가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건설과 현재 소관업무를 55분까지 간단하게 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마저 하세요.

지금 김상옥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셨는데 특히한 사업이고 또 행사이니 만큼 국가 안보정세이기 때문에 초청인사를 시의원도 초청했기 때문에 잠시 중요한 안보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도 이해하리라고 믿고 김상옥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 문제를 좀 우리가 속기하지 말고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겠네. 속기 좀 중단해 주고.

속기 중단하세요. (기록중지 10시 50분) (기록개시 10시 56분)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오늘도 이 부분인데 부도가 나는 것을 우리가 예방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튼튼한 건설업체에 준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이렇게 부도가 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시의 위상도 아마 좀 추락이 될 거예요. 맨날 주는 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러면 그 공사를 하도급 맡은 사람들도 피해가 나면 시청으로 몰려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이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도가 나지 않을 그런 업자에게 저거를 주도록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충분하게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약체결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도가 안 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하기도 어렵고 그냥 저는 아주 계약을 입찰을 할 때 혹시 실적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제한을 걸어가지고 튼튼한 회사를 입찰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런 소규모 공사같은 것 작은 공사는 그냥 공사를 합니다. 하는데 단지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면서 부도가 났을 때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연대보증회사 신용보증회사를 두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시공회사를 다시 보증회사에서 승계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도가 났을 때는 그 부도회사로 하여금 무슨 계약을 했다 하면 배상을 위하여 위약금 같은 것을 회계부서에서 징수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징수는 신용보증회사에서 받습니까?

그것은 이행증권보험 일종의 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인가 거기도 부도가 나서 쓸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부도가 나더라도 어떤 위약금이 됐던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설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건설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경은입니다. 차집관거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시흥시 방산동에서 정왕동 시화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2.6㎞로서 총 공사비가 243억 4,200만원입니다. 재원은 양여금이 53% 도비 23.5% 시비 2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양여금 53% 교부세 17% 도비 15% 시비 15%로 조정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달에 사업착수가 되서 2000년 9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사업비 자체가 워낙 많은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재원 자체가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의 의존률이 큽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이 서야만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99년도에 저희가 양여금 신청은 166억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거의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올해 계획으로 있는 6㎞에 대한 차집관거는 올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저희 차집관거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저희 시흥시 관내 도시계획지구 밀집된 주거지역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하수 차집관로는 총 연장이 61.3㎞를 시공을 해야 모든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지금 기 시공된게 16㎞가 되겠고 공사 발주되어 있는 부분이 25㎞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19.8㎞를 추가로 더 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야 신천 은행 기존 시가지로부터 신천천 수계로 흘러드는 하수는 벽산 아파트 앞에서부터 지금 방산동 배수펌프장까지 기 시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56㎞입니다마는 이것이 시공이 완료되어 있고 올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방산동 배수 펌프장으로부터 월곶매립지를 지나서 공단도로를 쭉 통과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총 8.2㎞의 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천 수계로 흘러드는 하수처리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행택지를 중심으로 한 이쪽의 수계는 은행천으로 흘러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천 수계는 총 연장이 7.6㎞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소요사업비가 28억원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안에 공사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감동 상류로부터 흘러드는 보통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왕저수지 오염문제도 있고 해서 가장 먼저 사업착수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보통천은 총 연장이 14.8㎞인데 기 시공된 것이 7.7㎞가 물왕저수지 상류부터 하류 하중교 있는 데까지 기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해 저희가 공사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류부터 방산동까지 연결해서 하류로 연결시키는 이 작업이 4.6㎞가 계획이 되어 있고 향후에 상류부위 목감동에서부터 물왕저수지까지 2.2㎞의 관로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성지구가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성지구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하수를 연결을 해서 저희 접합점까지 연결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연장이 8.5㎞입니다마는 이것은 향후 추진물량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시화공단을 포함한 하단부의 사업은 어제 제기천 정비사업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화공단지역은 이미 다 우·오수분리로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나머지 자연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 243억원이라는게 지금 거기 그려져 있는 선들 전체를 완공하는 데까지의 공사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공사비 243억원 나타난 부분은 저희가 기 발주되어 있는 12.6㎞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6㎞는 지금 빨갛게 표시된 우선 기존 도시의 하수를 빨리 하수처리장까지 보내는 이 작업이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동부터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 여기 기 옛날에 도로를 먼저 냈던 부분 기 파란선은 일부 기 시공을 했구요. 방산동서부터 월곶 신도시 있는 데까지 이 구간과 아래 공단지역으로 통과해서 정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목감동쪽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연결하는 저희가 39호 국도에서 하단부 하고 방산동 배수펌프장에서 연결되는 선하고 처리장까지 놓은 그 사업비가 243억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진도가 10%이다. 그런 말입니다.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2000년 9월입니다.

과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지역입니다. 2000년까지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모든 관로시설이 다른 지역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완벽하게 될려면 몇 년까지 가야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연장 61.3㎞를 해야 되는데 지금 16㎞가 기 시공이 됐구요. 이번에 공사 발주된게 25㎞입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19㎞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추가 발주해서 공사를 병행해 나간다면 저희가 한 2003년도까지는 어느정도 공사를 마무리짓을 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어느 시점에 확보가 되겠느냐 기 공사 발주된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과 2000년까지 지원을 받으면 그 사업은 완벽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동시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곶지구 오수는 빨리 관로가 매설이 되야 해양오염을 많이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개펌프장이 아마 월곶 17만평 매립지 앞의 산에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물왕저수지의 차집관로가 2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 부실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현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300㎜ 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 300㎜ 계획했을 때 관로가 적어서 통수가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관을 키우라 그랬더니 뭐 국내 굴지의 업체에다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통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런가 하면 전체 하중교 앞에까지 시공에 따른 잘못으로 인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산현 1통에서 내려오는 펌프장이 있는데 그 역시도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저수지 양쪽에다 오수 차집관로를 매설했는데도 지금 목감동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수가 엄청난 양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물왕저수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차집관로로 배수를 할려고 하고 흥안농조에서는 봄철이 되면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양이 없기 때문에 증발되는 양을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오수를 유입을 시키고 이런 형편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수질개선이나 오염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곶지구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월곶도시가 전부 구성이 되면서 월곶지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수는 월곶지구가 해변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대가 낮습니다. 저희 월곶지구로 지나가는 통과하는 관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관보다도 지역이 낮다 보니까 펌프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펌프장에서 이쪽 펌프장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 처리장과 연결되는 관로가 없기 때문에 월곶지구 단지내의 모든 하수 처리시설에는 펌프장 관로 다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가동을 못하고 펌프장 옆으로 오수방류가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대로 해서 그쪽에 월곶지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오수는 이 하류로 연결되는 관로 이전까지는 방류가 불가피하다고 답변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중개펌프장 설치하는 그것은 개념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 오수가 발생되는 것은 신천지구에서 발생이 되면 이게 지금 방산동까지는 방산동 기 시공이 된 부분은 자연유화로 관 차이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이 하단부에는 6∼7m 정도 깊이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오게 하다 보니까 6∼7m 정도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관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깊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다가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펌핑을 해서 퍼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이쪽 산에다까지 올리는 겁니다. 펌핑을 하게 되면은 이 관경도 좀 적게 되고 이쪽으로 퍼올려서 높은 지역에다가 배수지처럼 탱크를 만들어서 이리로 퍼담았다가 그 수압에 의해서 다시 이쪽으로 자연유화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매설깊이가 한 1.2m 이하로만 쭉 묻어놓으면 이게 높기 때문에 이 수압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쭉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기 교량 통과해서 나가는 이 구간은 이쪽 펌프장에서 펌핑을 해서 접합점까지 올리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접합점 부분은 어차피 여기 펌프장에서 퍼올렸다가 내려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의 진도하고 같이 공사추진이 되야 될 사항입니다. 이쪽에 특별한 공사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왕저수지에 대한 차집관과 산현동 쪽에 300㎜ 관 그것은 저희가 차집관로 부설하는 것에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분류식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합류식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와 오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가장 경제적인 것은 오수만 딱 받아가지고 오수만 나가도록 하수관로를 계획하는 것이 관로비도 적게 들고 경제적입니다만 기존 우리가 계획도시 예를 들면 은행택지개발 같이 계획된 도시는 당초 도시를 만들면서 오수와 우수를 분리를 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별도로 관을 통해서 나가고 밖에 떨어지는 빗물이라든지 따로 깨끗하게 쓰는 물은 우수로 나가도록 계획이 되서 관로를 부설합니다만 기존에 이루어진 시가지는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하수자체가 오수와 우수가 동시에 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산현동 같이 기존 자연취락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는 우·오수 분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부락에서 흐르는 하수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관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관경 결정할 때 그리고 비가 온다든지 그 범주를 벗어나는 오수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오수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도를 비가 조금 왔을 때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중교까지 누수라든지 펌프장 역할이 좀 불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매번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합니다마는 지금 물왕펌프장도 이게 말씀하시는 상류에서 흘러드는 물하고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마는 이게 농업용수로 쓰다 보니까 하절기에 특히 요즘 같이 비가 자주 와서 하천에 어느정도 깨끗한 물이 흐를 때는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마는 여름에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도 잘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갈수기가 되면 상류에서 물이 탁하게 흐르는데 상대적으로 또 그 물을 써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펌프장 가동이라든지 또는 하천 유지 관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면 우·오수를 분류해서 처리하는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존 시가지에는 전부 합류식으로 우수와 오수를 합쳐서 내려가는 이런 합류식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하천이 건천화가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합류식으로 물을 받아서 하류로 보내다 보니까 이것은 비단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수처리를 급히 하면서 건천화되는 문제가 환경부에서도 큰 시책으로 해서 건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하단부에서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다시 상류로 펌핑을 해서 상류해서 깨끗한 물을 흘러보내는 그런 시스템도 선택할 수 있겠구요.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듭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왕저수지 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직원을 자주 출장을 내보내고 확인을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고치고 최대한의 운영의 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오수 분류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기에는 우·오수가 한데로 유입이 되고 평상시에는 우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천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천에서 내려오고 가정이나 목장에서 내려오는 것을 또 별도로 묶어서 하나 해놓는다면 자연부락들은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안에 빨리 설명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피력을 하면 어느정도 인지를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또 공동주택 목감동에서 엄청난 생활폐수가 내려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빨리 우기가 아닌 평상시에 내려오는 물이라도 우·오수관으로 분류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생각인데 먼저 과장님께서도 금년 98년도에 우수관을 매설할 계획이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변동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동 지역에 발생되는 공동주택의 오수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오수관을 매설을 해야 상류부터 모든 것이 사실은 차집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26일자로 인사발령들을 받으면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업무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중간과정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예산 중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올해 분은 다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양여금 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하수 사업 부분으로 양여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 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 사항이 있으면 지금 좀 보여주시고 지금 보육시설은 시 보육시설이죠? 매화 대야 군자 신천

네, 저희 시립보육시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있는 기자실 기자실은 지금 무슨 단체라고 보는 겁니까? 저의 질의요지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이유해 가지고 무상관리전환은 유관기관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육시설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하나 예를 들어서 뒷면에 문화체육과 기자실 의원실에 있던 주식회사 범양 물품 문화체육과 기자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기자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115조에 무상관리전환이 가능한 단체인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5조에 무상관리전환의 제1호를 보면 자치단체 내에서 다른 물품관리관에게 소관하여 관리전환을 할 때에는 관리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했다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본청 내에는 관리전환 물품관리관은 회계과장이 물품관리관이고 사업소나 동의 물품관리관은 사업소장과 동장이 물품관리관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과는 관리전환이 아니고 사용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관리관은 회계과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과로 배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처가 기자실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사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전에 본회의장에서 구 전임회계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물었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기자실에 줬다는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데만 줄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게 4개 아닙니까? 아주 대형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유관기관 단체에서 원하는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다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유독히 예를 들어서 지금 기자실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기자실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예총이나 저쪽 예총 옆에 있는 문화원 이런 데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왜 기자실에는 주면서 이것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그런 데는 주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실 저희가 기자실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게 된 배경은 청 내에 있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어떤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청 내에는 별도 에어컨 시설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 청 내의 기자실에는 그게 필요가 없고 여기에 있는 것은 청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체육관 아닙니까?

체육관이 아닙니다. 우리 청 내 기자실입니다.

청 내 기자실이란 말씀입니까? 아니 우리 청 내에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자실에는 에어컨 빼버렸습니까?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저희가 여름에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실내온도 30도 이상이 될 때 가동을 오후에 두서너 시간 가동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 더운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더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자실에만 덥다 청 내 다른 부서는 하나도 안 덥고 무슨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의원사무실에도 의장실에도 우리 의원들 앉아 있으면 더워가지고 선풍기 하나 없어가지고 선풍기 하나 갖다 놓으라고 그리고 선풍기로 돌렸는데 유독히 기자실에만 에어컨을 가동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청 내에 에어컨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희 청 내에 10개 곳에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 곳은 청 내에는 25대를 배분했는데 25대를 배분한 중에 청 내에 있는 것이 10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총무과의 정문에 한 대를 배치를 했고

에어컨 가동이 안 되는 데는 당연히 들어 가야죠. 그것은 이야기 할 것 없고 에어컨 시설이 가동 가능한 데에 에어컨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총무과에 한 대가 있습니다. 당직실에 있고 다음 페이지에 당직사령실 기계실 지하에 있는 수로원 대기실 그 다음에 기자실 그 다음에 직원들 당직실 또 기사 대기실 O/A교육장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는 이번 여름에 에어컨 가동했습니까? 에어컨 가동 할려고 준 것 아닙니까? 가동 필요 없으면 왜 주었겠어요?

이런 부서들은 현재 야근이라든가 총무과 같은 경우는 종합상황실 일요일에도 근무하고 총무과의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면 야근이 많고 일요일 토요일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배치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뒷장에 O/A교육장은 전산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전산교육을 하다 보면은 에어컨 가동이 필요합니다.

전산교육은 한달에 몇번 누가 교육을 합니까?

총무과 전산계의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4번이요. 그럼 기사대기실은요?

기사대기실은 기사들이 출장갔다 오거나 하면 상당히 덥습니다. 그리고 기사대기실이 야간에 운전원들의 당직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대 분 있죠?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타 부서에 기자실 같은 데도 별도로 하나 놔놨으면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해서 줬다면은 필요해서 줬겠죠. 판단에 의해서 주었겠고 그렇다면 나머지 4대 분 이렇게 창고에 넣어놓고 있는데 창고에 넣어놓고 있는 것 보다는 그런 사회단체에 주는 것도 좋다 각 동에 보면은 회의실 신천동 같은 데는 회의실 뿐만 아니라 전시실까지 하나씩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조금 과한 굳이 동사무소 에어컨 있고 동장실 에어컨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실까지 에어컨 주고 1년에 몇 번 하는 전시실까지 준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아집이 아닌가 우리 공직자들이 이 시청 옮길 때 그런 유관기관 단체에서 달라고 연락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한 대도 안 주고 이런 동사무소 쭉 이렇게 다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이 기계라는 것은 이용을 해야 되지 창고에 놔두면은 기계가 원만해질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 분은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민원중계실이 설치되면 3대를 배치해서 민원중계실에 활용토록 하고 1대는 다음 소요처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과다하게 지출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다시 관리전환 문제에 어떤 과다하게 됐는지 여부를 다시 조사해서 불필요하게 관리전환된 부분은 다시 회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저쪽 구청사에 두 단체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돈을 주고 샀더라고요.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이경훈 관재계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만하게 사회단체에다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안 됐고 그 단체에서 샀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사무소에 필요없는 데다가 갖다 놓고 이러면서도 그거 하나 안 주면 115조까지 얘기하면서 안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써놓고도 기자실에는 주었고 기자실에 주면은 그런 단체에도 충분히 줄 수가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안 주었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 앞으로 그러한 점은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되었던 건데 관련 조례 제정을 하고 의결받을 때 각 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이런 대안 제시가 나올 것이다 하고 질의가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질의를 생각하고 좀 파악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야기가 안 되는 건데 좀 방심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 답변이 김상옥 의원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오므로 해서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에 배분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가 창고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창고에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에까지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회의장에 과장의 관련업무 보고 내지는 또 본회의장에서 조례제정 내지는 이런 유사한 것이라면 각 과에서 미리 예상 보충질의가 나올 것을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아마 이런 시간낭비나 이런 데서 많이 축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서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냉.난방기 관리현황 회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현지답사 및 여론수렴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지답사 및 여론수렴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