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여덟 분이 선출되셨으며 선출된 여덟분의 참석으로 정족수에 달했기에 연장위원이신 김성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궁유 위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여름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와 국·도비 및 경상예산에 수정을 가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여 제출된 긴축예산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 는 예산에 수반된 시책과 목표달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대로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을 이룩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의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우식 위원님께서 진의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우식 위원님께서 진의장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에는 진의장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진의장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예산심의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의회사무과,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살기 좋은 복지음성 건설과 항상 군민과 함께하는 지방의회 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장의 현지점검 등 지역 주민들의 민의수렴을 통한 욕구충족과 부단한 연찬활동 등 군정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는 우리 군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군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 1천721억 2천3백만원에서 24억 6천9백만원이 증액된 1천745억 9천2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천52억3천5백만원에서 3.4%인 35억7천5백만원이 증액된 1천88억1천만원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특별교부세 및 증액교부금의 추가내시분, 국도비 보조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증가분으로 주민세등 보통세 수입 4억 4천1백만원, 사업소 세수입 1억 1천8백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변동분으로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8천4백만원, 도세징수교부금 감소분이 4천5백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감소분 2억 6천8백만원, 재산매각수입 감소분 5억3천9백만원, 부담금 감소분 1억4천8백만원, 잡수입 기타세입이 4억 9천8백만원으로 총 4억 1천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수입으로는 음성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등 4억5천만원, 법인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5억 1천만원등 총 9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 14억 2천3백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이 7억 6천9백만원으로 총세입은 21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계에서 표출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경비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갖가지 시책추진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불요불급한 사업과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선별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분야입니다. 일반행정 분야에는 총 1억 7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봉급 삭감에 따라 잉여재원이 된 인건비에서 22억 3천만원과 사업성의 재검토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변경으로 인해 생긴 경정 재원 11억 6천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2천9백만원등, 총 34억 1천9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명예퇴직자의 급증에 따른 연금부담금 추가분 2억3천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미화요원 퇴직금 6억5천만원, 음성군 Cl 개발용역비 9천5백만원, 음성군의 대외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흠페이지 및 웹서버구축 5천1백만원. ‘99년도 주민등록 업무추진을 위한 주민전산망시스템 구입비로 7천7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총 4억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노숙자 사회복지시설 유료봉사사업비로 4천6백만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청소대행 교부금추가분 8천4백만원, 수질오염 방지 와 양질의 식수공급을 위하여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음성분뇨 처리시설 사업비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는 총 14억 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97년도 농림사업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채소 비가림 재배시설 사업비로 2억원, ‘97시군 행정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하우스 자동화 및 환풍기 설치사업비로 1억원, 여름퇴비 증산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7백만원, 실업대책 공공자원봉사 추진사업 2억6천만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설치 사업비로 4천만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보강개발사업 5천만원, 경지정리 사업 추가분으로 6억 2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가분으로 2억 6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분야에는 총 10억 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8월중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로 11억 9천8백만원, 가로망 정비사업 부족분 5천2백만원, 군도,농어촌도로 등 지방양여금 사업비 추가분으로 6억2천1백만원, 읍면에서 추진하여야 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9천4백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분야입니다. 문화 및 체육분야에는 총 4억9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기타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상수도, 주택 등 7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정예산 668억 8천8백만원에서 11억 6백만원이 감소된 651억 8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8억1천6백만원에서 20억5천9백만원이 감소된 487억5천7백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맹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분양선수금 감소와 그에 따른 세출은 예비비에서 전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7천3백만원에서 9천7백만원이 증가된 36억 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으로는 사용료·수수료 수입의 일부감소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의 증가분으로 양질의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보수 사업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억 8천만원에서 8억 5천6백만원이 증액된 52억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전액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어 의료보호 1종, 2종 대상자 진료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택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는 사업내용에 변동이 없어서 금번 추경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각 실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올 한해의 군정도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보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을 때마다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실과소별로 심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입니다. 44P를 보시면 쌀 생산 우수 상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현재 경제나 모든 것으로 볼 적에 국비나 도비를 많이 타 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여기 보면 7억5천만원을 타 와서 6천14만7천원을 반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가 IMF사태 이후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저희 군세보다도 도세에 해당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예년에 비하여 격감한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당초예산에 잡힌 사항이라도 그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입찰 잔액을 동결 지시를 하는 한편 일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한 결과 그때 남았던 잔액은 그 이후 보조금에서 삭감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 관련된 사업으로 6천14만7천원이 그때 당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도사업이 잘못되어서 이런 겁니까?

예. 지도사업 계획수립에서 당초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사업비를 쓰고 나서 조금씩 남은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몰라도요. 도비나 국비가 내려 온 것을 6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반납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도사업이면 이따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37P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특별교부세를 5천만원을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회의원 사업비입니까?

예, 국회의원 사업비를 기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재원 대체로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2억 5천만원의 사업이 당초에 책정되어서 사업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당초에 지원 확정 되었던 사업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5천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사업은 그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교부세는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다가 재원대체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님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사업비 중에서 5천만원이 결손된 거를 군비로 충당을 했어요?

이번 추경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집행을 했어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회 추경에 충당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군비가 5천만원이 들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회위원은 자기가 했다고 각 부락에 리동장들한테 전화를 다하고 있는 실정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고재협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사항도 6천 여 만원씩이나 반납을 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운영을 잘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백만원도 아니고 6천만원씩 어떻게 반납을 하느냔 말예요. 6천만원 우리 재무과장 국고보조금 가서 따올려면 그렇게 쉽게 따올 수 있어요?

그 집행관계는 소관 부서 때 다시…….

그래요.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 시 경상적 경비 절감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변경내역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P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p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회 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p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69p 보면 예금이자 수입이 있는데 통장관리를 따로 하십니까?

특별회계 관리는 따로 합니다.

재무과에서 총괄 다 하지 않고…….

여기 작년도 결산보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도에 반납하기 전까지…….

아니 그게 예치 기관이 어디냐 이겁니다. 농협이나 충북은행이냐…….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게 아니라 확실하게…….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금고가 여기 와 있는데 그것도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계약을 해서 예금을 하시나요?

계약한 것은 모르고요. 종전부터 계속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사회복지과 자체에서…….

아니 이거 돈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 관리를 하는 거예요?

통장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장관리를 연중 계속 예금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99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발생을 하였는데 연차적으로 해마다 발생을 합니까? 이런 정도로다가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은 연간 계속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이자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 청구된 진료비에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통장에 관리하는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 난 것은 도에 반납할 때까지 한 3내지 4개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입이 190만원이나 2백만원이 될 거 같으면 예치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치금액이 그런 거 같으면 3개월씩 4개월씩 정기예탁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금고 계약 조건이 아니라면 이자수입이 많은 곳으로 예치를 하면 이자수입도 많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산보고서 잔액 외에는 수시로 주기 때문에 정기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액 부분에 대해서…….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더 많은 데에다 입금을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검토해서 높은 데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64P POOL수용비 소요부족액 1천만원하고 65P POOL국내 여비 소요부족액 1천만원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맨 위에 일반수용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필요한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실장님 말예요. 그럼 자료도 안하고 예산 올려 가지고 만일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자료도 안하고 올린 거예요.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실행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워 옴에 따라서 앞으로 각종 인쇄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을 다루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상했고 그 밑에 POOL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각 실과에 이번 에 수용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수용비 소요액이 나온다면 저희들 POOL에서 집행을 해 주도록 해서 1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각 실과에 모자라는 걸 예비비로 하지 않고 그냥 풀로 다 해서 실과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예산을 올리지…….

각 실과에 편성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 그것만을 계상을 해 주었고요. 그 이외의 것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풀예산에서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63P 좀 봐주세요. 음성군 학술용역비에서 음성 Cl 용역비 9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Cl개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I는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미지 통합 음성군에 이미지를 표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업을 통합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군기도 옛날 거라 현실로는 군기를 바꿔야 될 그런 여론도 있고 또 군나무, 군꽃, 군새 이런 것이 사실은 군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군을 상징 할 수 있는 캐릭터 여러 가지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글씨, 색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충주시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 이런 여러 가지를 다시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 특수성을 살려서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도 이러한 것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에 머리를 짜 내서 하기는 어렵고 전문업체에 맡겨서 여러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시 통합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용역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난 하반기 때부터 구상하다가 여러 가지 좋은 안도 안나오고 또 공모를 하게 되면 한 가지만 같으면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되겠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릭터, 마스코트, 심벌마크 로고타임, 음성군을 표기하는 글씨체 그리고 색깔자체도 저희 들이 통일을 기해서 우리 군에 정서에 맞는 색깔을 선정해서 아파트 건립하는데 색깔을 거기에 반영하고 마스코트,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슬로건도 좀 더 군민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고 공감 할 수 있는 그런 표어도 개발하고 또한…….

예, 그건 그렇고 60P에 보면 초일류 자치단체를 만듭시다. 책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초일류 자치 단체를 만듭시다. 이전에 여러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겠지만 의식 전환부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라말라 하는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개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부터 해주셔야지 의식이 전환이 안 되었는데 책자를 배포한 다고 되겠습니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제2기 민선이 시작되면서 군수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 의식변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군수님이 취임해서 뭔가 공무원들이 변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용으로 자치단체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자세가 어떻고 또 관리자들이 어떻게 관리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냐 또 자치단체장은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우리 군을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미 지난달에 책자를 유인해서 교육을 시켜 봤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 발간이 된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자체 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예산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글쎄요. 기 발간해서 다했는데 다시 예산이 올라오니까…….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4P, 65P 진의장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번 예산할 때 삭감 부분이지요?

예.

일단 삭감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해 달라는 것은 꼭 필요한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번에 4천만원 세웠다, 50% 삭감해서 2천만원은 서고 2천만원은 삭감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서 각 실과에 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실행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실과별로 일률적으로 10%인가 20%인가 집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계에서 통제를 하는 의미에서 풀로 묶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계상을 해줬다고 하는데 일반 경상적 경비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한번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상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 예산부서부터 솔선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60P 아까 김천봉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초일류 자치단체를 만듭시다, 이 책자를 기 만들었어요?

예.

아니 만들어 놓고서 이걸 예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간담회 때라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든가 간담회 때도 말 한마디 없다가 예산에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해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63P 음성 Cl 개발용역비는 아까 설명을 해서 알겠는데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게 용역비만 9천5백만원을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주고 나면 거기에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이런 사안인데 물론 뜻이나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이런 IMF 시대에 지역개발비나 사업비를 지금 예산을 책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렇게 막대한 근 1억원 가까운 돈을 용역비로다 세우신다는 것은 조금 차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 상황이 반전이 되었을 때에 그럴 때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풀(POOL)예산이나 수용비나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문을 한 걸로 아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먼저 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다고 어려운 실정이 반전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관서당경비나 수용비나 풀(POOL)수용비 이게 1천만원씩 해서 그러면 국내여비 수용액이 많이 모자라요. 1천만원씩…….

예. 여비도 저희들이 이번에 각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은 많았지만 일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듯이 각 실과 사업소에서 관외를 출장 가서 세미나라든지…….

그러니까 65P 국내여비 소요부족액 1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를 점심시간에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읍면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시지요.

읍면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읍면 예산은 유인물로 대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07p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10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l14p 여기 보면 세탁기 구입이라고 해서 세탁기는 개인용품 아니에요?

이것은 비품입니다. 1급 관사에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 관사 보수 공사해서 내부수리비가 어떻게 3천만원씩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974년에 건설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식적인 건물에 경험이 없었을 때 지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온단열, 내부구조라든지 모든 것이 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현실은 과거부터 낡아서 보수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특히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해서 누수가 되어서 여름철에는 방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계속 받아내야 되고 특히 겨울에 난방용 보일러도 있습니다마는 난방도 벽면 같은 데는 방한이 되지 않고 있고 배관도 모두 부식이 되어서 평상시에 보일러보다도 2-3배 기름을 소모해도 추운상태로 생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3천만원, 1천만원 조금씩 계상할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다 세워서 완전히 짓는 것이 좋지만 이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건물이 값어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다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신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여론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런 의향이 계신다면 앞으로 고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조금씩 조금씩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한꺼번에 건물을 지으면 최소한은 15년은 갈 것 아닙니까?

새로 신축하면 30 여년 이상은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군수 관사는 폐지가 안 되나요? 면에 면장은 다했는데…….

관사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1급, 2등급에 관사는 폐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이라는 돈은 대단한 것인데 조립식 건물 30평 짓는 데도 3천5백만원이면 내부시설부터 단열보온까지 다 되도록 지을 수 있는데 보수가 3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은데…….

벽체라든가 내부를 바꾸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무과장님! 그 정도 되면 여름철에 물이새서 양동이로 받아 내고 그 정도면 그 이전에 군수님들이나 시장이 아파트로 얼마나 많이 이전하고 있어요. 매각을 하고 어디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서 옮기든가 했어야지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군수 보수공사로 3천만원 들어가면 그전하고 해서 집한 채 들어가는 값이에요. 3천만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느냐 앞으로 또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과장님들 뭐해요. 군수 관사가 그지경이 됐으면 매각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금년 여름에 비가 셌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내년에 또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수를 하려고 하지 말고 대체로 아파트를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추진해서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걸로 해요. 임시변통적으로 수리만 하면 뭐해요. 내버리는 돈을 애초에 매각하고 아파트를 구입해서 아파트로 가시면 지금 시장·군수 관사는 아파트로 거의 다 들어가는 추세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을 참조하셔서 하세요.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로 들어가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마는 많은 분은 아니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차피 지방자치고 군수 관사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게 좋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가면 지역 주민들과 수시로 호흡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봐요. 내가 볼 때는 군수님도 아파트 쪽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민들 속에서 같이 호흡한다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이 수리비에 돈이 투자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해 보세요.

아파트 문제는 대도시하고 지금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110p 기타포상금 그것도 먼저 번에 삭감부분이지요?

예.

먼저 번에 세외수입 우수 시상하는 것과 병행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상을 했습니까?

먼저 번에는 그것이 시상이 되지 않았고.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올렸어요?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금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세수도 결함이 예상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담배판매에 직접 나서도 주시고 고마운 일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담배 판매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도로 읍·면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습니다.

먼저 번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상을 같이 병행해서 하라고 삭감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인해 주세요.

그리고 113p 전기세 부족분인데 450만원이 각 읍·면에도 보면 적게는 2백만원부터 많게는 1천5백만원까지 부족분이 있던데 그러면 가로등을 새로 신설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신설을 하는 가로등이 있을 때 애초에 세워서 했어야지 각 읍·면이고 재무과고 보면 2백만원부터 1천5백만원까지 전기예금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

그 점은 사실 예산을 예상 수치금액이 되는데 당초에 예상을 맞추어서 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괄로 경상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절약을 해왔습니다 마는 일괄로 한꺼번에 20%, 30%씩 삭감을 하면 절약을 해도 모자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군청에 공공요금이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음성읍 같은 데는 1천5백만원이더라고요. 한달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길래 애초에 처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가로 등을 신설을 하는 거는 예산에 다 올라와 있었는데 그걸 같이해서 올렸어야지……. 예산을 세우실 때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71P 문화공보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천시에서 제37회 도민체전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각 경기장을 찾아 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종합 4위라는 큰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73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87P 보면 제가 알기로는 먼저 삭감된 것 같은데 자린고비유래비를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자린고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니, 시상은 좋은데 유래비를 어디다 설치하는지 몰라도 먼저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느 면에다 어떻게 설치를 할 거에요?

생가가 금왕읍 삼봉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생가 앞마당 일정부분을 정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과정에서 위원님들에 의심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풀예산에 수용비하고 여비가 되겠는데 일반수용비 당초 예산이 5백만원, 국내여비 770만원인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수용비가 391만 2천원, 잔액이 108만 4천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770만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이번에 각 실과 사업소에서 요구된 금액은 일반수용비가 2억 9천92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삭감한 것이 2억 590만원,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은 7천229만 4천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각 실과 사업소에서 요구하신 8천280만원,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시킨 것이 6천850만원, 63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50만원이 계상됐고 환경보호과에 팔당호 수질대책비는 앞으로 여비가 서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고 실업팀이 새로 구성이 되어서 80만원 계상해서 했습니다. 각 실과에 요구한 것을 전부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재무과, 환경보호과, 실업팀 세 부서에만 조금씩 했습니다. 이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주요 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은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수용비하고 여비는 물론 묶어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서 그때그때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이 계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획감사실 예산계 수용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용비가 15만 3천원 잔액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될 것이 2, 3회 추경예산서하고 설명서 예산서를 인쇄를 하려면 750만원이 소요되고 ‘98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서를 발간하려면 250만원, 1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이 세 가지 사항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궁금증이 풀어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항은 꼭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9p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 위원입니다. 100p에 마을자랑비 건립비는 군비로 다 나가서 해주신 것도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꼭 국도비를 받아서 마을자랑비를 꼭 해 달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부락에 가면 동네 자체로다가 마을자랑건립비를 다하고 있는데 기 되어 있는 데에서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어디에 소이, 금왕 이렇게 집어서 해준다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가지고.

꼭 집어서 해 준게 아니고 작년도에 읍면별로 받아 가지고 3개소 금왕, 소이, 생극을 금년도에 시설을 해주고 추가로 호산 2리에 꼭 해달라는 그런 요지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 단위로 자랑비를 건립하는 데가 있으면 소요량을 파악해서 연차별로 읍면별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개 부락에 1백만원씩인가요? 네 군데인가요?

아니요. 이건 1개소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자담을 포함해서 이렇게 죽 해왔었는데 다소 금액이 늘어났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작게 하다가 조금씩 커지고 인건비나 재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 이 조금씩 더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93P 아까 정원가산 일반업무비를 계상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계상을 잘못해서 이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고 남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도의회에 승인 없이 사전에 책자를 발간해서 의회에 사후 통보하는 식으로 해놓고 정문아치 설치도 기 해놓고 예산을 올리고 하는데 그러면 간담회 할 때나 이런걸 위원님들한테 얘기 한번 하든지 그런저런 얘기 한마디 없이 이거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못해줘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간담회 때 뭐하는 거예요? 감담회 할 때 예산심의를 안하니까 정문아치 설치하겠다 하면 위원들이 뭐라고 해요. 꼭 아무 말 안하다가 예산심의 할 때 올려놓고 했으니까 해달라고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98P 시책 일반업무추진비 4백만원,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 몫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음성군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얼마 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노인회날 기념식장에 참석했다가 행사가 끝나기 전에 퇴장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집행부에서 자체 사회단체에서 진행만 맡아보는 것 같은데 일개 위원 사모님이 내빈석에 앉아서 축사까지 시키는 이런 작태가 지금 각종 행사마다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음성군이 생긴 이래로 국회위원 사모님이 내빈석에서 축사까지 한 경우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시면 군수님 사모님이 내빈석에 앉아서 축사시킬 거예요. 위원들이 참석 못하면 위원 사모님이 내빈석에 앉아서 인사시킬 거냐 이거에요. 왜 기준도 없고 기본도 없는 자긍심이 없는 행사를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냐 이것입니다. 노인회날 행사에 450만원 보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자체가 그게 뭡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당초 실 과장님들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주입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각 시군에서 볼 때 우리 음성군에서 그런 행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음성군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장에 앉아있을 때 얼굴 뜨거워서 거기에서 나왔어요. 집행부나 부군수님이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꼭 필요해서 예산심의 전에 무엇을 해야 될 게 있으면 간담회 때 얘기해서 하면 우리가 못하게 안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하셔서 그런 불요불급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간담회 때 언질해 주시고 하면 서로 이런저런 마찰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고 각종 행사에 저희들 자치행정과가 개입해서 식순이라든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체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에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98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무원증 접착기 구입 했지요?

안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접착제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잘 안되서 구분해서 따로 사서 하려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3p 환경보호과장 세출예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p 폐기물처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처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226p 전자시스템을 시설하는데 전체가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약 2억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부담금이 8천14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쓰레기반입 비율에 의해서 진천군에서도 일부가 계상이 됩니다. 이것이 약 37%를 진천에서 세워야 되고요, 우리가 한 63%정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번에 진천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진천군에서 말이 많아서 했었는데 어떻게 협의는 되었습니까?

그래서 9월 3일날 양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진천군수님께서 이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감응장치를 해놓으면 침출수 유출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으니까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아주 완전히 해 놓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았느냐고요?

예, 진천군수님한테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 위원님이 질의한 전자감응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양쪽 군수님들이나 다 모셔가지 얘기를 했다는데요. 현재 집행잔액 1억 3천만원하고 8천만원이면 한 2억1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어차피 진천하고 우리가 나누어 내는 것이 63% 되니까 약 1억2천뿐이 안되는데 굳이 8천1백만원을 더 세울 필요가 있느냐.

DBS 감응장치는 맨 밑에다…….

예. 그건 아는데 비용이 기계 값이 2억 1천만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총공사비가 2억 1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집행 잔액이 1억3천만원으로는 그 밑에 까는 DBS만 설치를 하고 8천1백만원이 더 있어야 위에서 탐지하는 기기까지 설치하려면 8천1백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는데 2억 1천만원 들여서 하는 건 좋은데 어차피 진천군에서 우리한테 같이 공사대금 들어온 게 37%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63%를 내게 되면 1억3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 관계는 설명 드릴게요. 진천군은 예산이 플러스에 의한 예산이 섭니다. 우리한테는 뭐가 세입으로 잡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우리 세입으로 그만큼 잡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5p 농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농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 서관석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쓰러진 벼베기에 대해서 지원 협조 해주셔서 현재 82%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림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8p 입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148p 신농정 추진수행 활동비라는 것이 1천만원인데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 활동비를 도에 얘기해서 저희 군에 3천만원 실링을 얻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에 4백만원, 종합민원실에 6백만원, 농림과에 1천만원, 공업경제과에 1천만원 3천만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156p 민간실비 보상금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참가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해외업체, 국내유수 업체가 참가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업전업농이라든가 농업경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152p 김천봉 위원님 이 질의한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농림축산박람회 참가자 참석대상은 우리군내에서 농어민 단체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농림축산 박람회란 말이에요. 그럼 축산농가나 농민단체가 참석을 하신다는 것인데 거기에 보상까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농림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을 보면 거의 다 각 시군에서 농업인들이 많이 참관이 되어서 어떠한 선진농업 자재라든가 또 유통분야라든가 여러 가지를 봄으로서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시간 내서 구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군청버스를 가지고 그러한 농민들을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농림축산에 대한 박람회에 가서 기술도 배우고 기계나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자부담으로 하면 되지 이거를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자부담으로 해서 갔다오면 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이러한 것을 비 교견학 하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통보라든가 이런 것이 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것을 일부 지원하면서 견학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9p 공업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공업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161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162p 보면 자린고비대상 주었지요?

아직 안줬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먼저 번에 1회추경때 삭감 되었던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린고비가 음성이 전국적으로 유명해 진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시기에 근검절약 하고 있다는 이미지 부각을 이 기회에 음성군 홍보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 위원입니다. 185p에요. 농어촌도로 영양평가 용역이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예산을 세울 적에 4천7백만원의 예산을 다 세웠던 게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삭감 하는 이유가 뭡니까? 64만5천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 설계하고 예산을 세웠을 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약간도 아닌 당초 기정예산보다 배가 더 모자를 정 도로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된 거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사비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보상금입니다. 감정한 결과 예상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는 감정원이나 토지평가나 다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감정하기 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를 넘어설 수 있는 금액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이나 뭔가 할 때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읍내2리 가로망 정비 사업으로 1천3백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감정결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수봉초등학교 진입로 입구에 이상덕씨 소유 토지 보상이 1천만원이 나왔고 군청정문 앞에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토지보상이 1천5백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 1천1백만원 정도 이렇게 추가소요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소도읍 개발사업이 보면 미불용지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198p에 보면 2필지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현재 각 읍·면에 보면 우리 군민들이 쓰면서 보상을 안 해준 미불용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보상기준은 어디에 두나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보상을 못줬다든지 앞으로 계획할 때는 예상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미불 용지를 공사하고 나서 돈을 못준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 확인이 안됐다든지.

제가 보상기준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체육공원을 가다보면 제방이 있어요. 제방을 13미터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가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거예요? 우선 군민들이 편하게 다닐수 있게끔 그런 길을 해주면 좋은데 미불용지 보상이 나온다면 군민들이 편하고 불편함을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상해 주면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텐데 이것은 특정인이 군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사람은 보상부터 해주고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할 때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353p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7p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수도 특별회계는 별도로 자금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다합니까? 따로 합니까?

일괄해서 합니다.

이자 수입이 2억 5천7백만원이라는 이자 수입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p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성주록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 위원입니다. 아까 도비 6천만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44P하고 지금 지도소 208P하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공정육묘센터 설치에 이런 6천만원 도로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공정육묘센터 운영기기 구입비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공정육묘센터가 공문이 9월 달에 왔습니다. 버섯인공배지센터와 공정육묘센터 모든 사업이 입찰을 보고나면 남은 입찰 잔액은 쓰지 말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담당관실 실무자가 음성군에 내소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래서 도에서 예산사정이 나쁜 관계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1억1천1백만원 중에서 도비 순삭감이 6천14만7천원 그래서 잔액이 5천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버섯재배사 및 공정 육묘센터 신축 추진비 3백5천원 해서 209p에 보면 공정육묘센터 기기구입 10종 해서 5천39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육묘시설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기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비가 내려온 것을 6천만원정도 되는 거를 어떤 사업에 넣어서 우리 음성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구태여 삭감해서 물론 남는 돈은 도로다 보내는 건 알고 있는데 6천만원씩이나 도로다가 넘겨준다는 얘기는 이게 모순되지 않느 냐 해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겁니다. 그건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온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6천만원을 도로 보내 달라?

아니 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겁니다. 우리도 삭감을 안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아니 그래도 도에서 ‘98년도에 이걸 쓰라고 내려 보낸 돈인데 굳이 이걸 반납하면서 까지 이거하고 맞아나가지 않는 일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반납을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왜 그걸 깎느냐 몇 번 애기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돈도 없다고 해서 도에서 다 깎은 겁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6천만원이라면 지금 돈 6천만원을 도에 가서 따오려면 구구 사정해서 얻어 오는 판인데 알았습니다. 하여간 내년부터는 도비나 국비 내려오는 거는 군에서 유효적절하게 쓰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버섯인공재배지 센타 운영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지난번 현지확인 갔을 때 틀림없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약서라든가 모든 게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목정정을 해가면 세 가지 재료구입 또는 기기구입 해가지고 올라왔는데요. 물론 국도비 보조받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는 필요악 일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1천16만원을 보조 받았지만 군비 비율이 약 1천1백만원입니다. 또 공정육묘센터 운영기기 구입도 2천4백만원이 왔지만 약3천여만원의 군비가 포함된 겁니다. 이것이 꼭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필요한데 할 것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협약서라든가 어떠한 의회조례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구입하겠다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있나 설명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난번 9월달에 원남 하로리에 버섯 재배사를 보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은 처음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미리 알았으면 조례 규칙을 받고 사업을 했을 텐데 모른 관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도 공정육묘, 버섯인 공배지, 농기계은행 3개를 같이 동시에 법무계에다 10번 정도 협의를 가졌습니다. 다시 법무계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도에 가서 설득을 해서 결재를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다음 11월달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1p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반채식입니다. 군민건강 관리를 위한 금번 추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 위원입니다. 추경에 들어있지 않은 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맹동 쓰레기매립장이 다 완료되면 인근부락의 소독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먼저 번에 환경보호과에 물어보니까 보건소에 이미 기 구입비가 책정이 되어서 그것이 나간 것으로 알 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잘 명확하게 알아서 보건소 소관이면 다음 본 예산에 세워서 그것을 해 주던가 민원에 어려움이 없고 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라고 하는걸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음성군에 신뢰가 떨어지면 안 되고 주민들로부터 군수님은 다니면서 약속을 해놓고 안하느냐 하는 것을 과별로 분석을 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 군수님을 돕는 일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챙기셔서 기 추경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이런 것은 해결 해 주었으면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219p 보건지소 무인경비 시설은 보건지소에는 소장님들이 있잖아요?

기거하시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관심 있게 지소를 야간에도 관리하느냐는 문제가 있지요.

무인경비를 한다고 해서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사람이 거주를 안하면 설치를 하는데…….

생극이나 삼성같은 데는 2층에 가서 별도로 생활을 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