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택 의원 발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쭉 질의하겠으니 답변도 함께 그렇게 해 주십시오. 78페이지 함평군 C·I·P사업 학술 용역비, 83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121페이지 문화원 사업 활동비, 122페이지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여기까지가 기획예산실 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군 C·I·P사업 학술용역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C·I·P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이미지를 통합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제 점심시간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을 내부적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외부적으로는 함평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표준화된 심벌이나, 로고타입, 즉 말하자면 우리 함평을 상징하는 마크, 또 함평을 상징하는 글씨체, 색깔등 등 이런것들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참고로 방금 함평군 이미지 통합사업 참고자료다 해서 배부해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2페이지에 도입대상 세부내역 별첨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본요소 10종 30편, 응용요소 13종 52편, 이런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회사에서도 자기 회사를 상징하는 마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삼성 그러면 타원형에 삼성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것만 보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아 이것은 삼성" 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우리 함평군도 색상이나 심볼마크, 로고타입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아 함평" 이렇게 상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각종 단체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계획 수립하여 추진할때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입니다. 이에 대해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 1억7,300만원까지 계상할 수 있으나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약8,400여만원으로 나머지는 1,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함평사건 명예회복과 관련된 위령제를 지낸다든지 또 그외에 장애인 단체에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외에 생활체육과 관련된 문제 등등 앞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들과 예측을 못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1,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꼭 계상되었다 해서 전부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심사분석을 한후 지원액을 결정하여 최대한 절감해서 씁니다. 남은 것은 불용처리하여 명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 활동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10월이 되면 문화의 달이라고 하여 우리문화원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 당초 국비 1,700만원을 지원하고 군에서는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천만원을 보조하면서 군비도 2천만원을 부담해서 4천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학생 한시 백일장, 사생·서도대회, 향토작가전 등 이전 행사를 하는데 약 750만원이 들어가고, 함평문화예술인 초청행사, 제6회 전국남녀 시조경창대회, 향토문화 논단, 남해군 유적 순례답사, 향토 얼심기 순회교육, 함평문화학교 운영사업, 문화재 보호대회, 고향학교 운영, 문화원 활성화 대회, 조직 육성지도 활동, 민속경연 대회, 함평문화지 제작발간 등 이런 사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하 기 위한 것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입니다. 다음은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입니다. 향토사료를 연중 조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비 8백만원, 군비부담 8백만원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전번까지는 국비만 계상하고 군비부담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조사연구비 4백만원, 조사를 하면 사료를 청구해서 책자를 발간하게 됩니다. 거기에 1,2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향토사료를 정확히 조사관리 한다는 것은 우리역사상 문제에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문제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각리에 있는 공공도서관인데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문체부에서 보조를 50%해주고, 50%는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 국비 8백만원, 군비 8백만원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국비보조사업은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몇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군비부담을 못할 경우 사업을 못하고 그만큼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법으로써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부담 되었던 군비 부담분을 이번에 부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다의 이부헌 위원입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중에 우리군 실정과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할때 거리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영세한 군입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가 있다고 해서, 불요불급한 단체나 행사는, 기본적인 행사는 불가피하게 해야겠지만 과다하게 계상해서 과연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되는지, 설사 국비를 반환하는 일이 있더라도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행사라도 축소해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도서관 자료구입, 여기에 국비 8백만원, 우리군비 8백만원해서 1,600만원이라는 이러한 소모성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지, 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국비 8백만원, 군비 8백만원씩 1,6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수집 활동비가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덜 지원하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재정 여건으로 본다면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할 겁니다. 이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예산 군비 8백만원, 국비 8백만원 1,6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군민 모두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에 비치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년도별로의 이용사항을 한번 쭈욱 봐 봤습니다. 봐 봤더니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까지 년도별로 이용자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95년도에는 중학생이 8,4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8,900명으로 약5백명 이상이 이용을 했고 고등학생들도 9,800명에서 1만6백명으로 이용하는 수가 늘고 있고, 대학생들과 일반인들도 3,400명이었던 것이 5천명 이상으로 이용도가 정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이러한 자료를 평생교육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상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와 관련 1,600만원이 너무 과다한 예산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원고를 하나 쓸려고 해도 아무리 저렴하게 한다고 해도 최하 5천만원 이상이 듭니다. 내용과 양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계상되었다 할지라도 100%다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책으로 만들어 낸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들 것으로 봅니다.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때 철저히 잘해서 받도록 할랍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다른 시군과도 비료를 해봤는데 우리군이 다른 군에 비해 많이 지원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영암은 문화유적지가 더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9천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세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군비부담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98년도 임의보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1억중 집행 7,900만원, 잔액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에서 추가로 또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소모성 경비입니다. 물론 군정에서 여러가지로 대인관계등 민선시대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제인가는 이 문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분들에게 이해도 구하고, 군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액의 30% 정도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어느 특정단체에만 소요됨이 없이 다 함께 동참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실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부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각 단체에서 보조신청을 하면 이걸 가지고 상당히 입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한푼이라도 덜 줄려고 하고 단체에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줘야 한다고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 갈수록 줄인다는 등 전년대비로 한다면 이 행사를 할수 있니, 없니 여러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납득시키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헛되이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군지회, 새마을 읍면 협의회, 읍면 부녀회에 4,6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 50%만 집행하고 50%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의 원래 목적이 자주·자립·협동 아닙니까 ? 자주·자립·협동이라면 스스로 재원을 확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함평군청이 지도부의 입장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연 없이 계속 재정 지원을 해 준다면 의존성만 높아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단체가 활성화 되어 나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구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유신때 창립되어 5공까지 거쳐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각 읍면의 새마을 운동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군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때 참고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새마을 군지회에도 3,600만원,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면 나름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활동상황, 아니면 사무실 운영비랄지 직원들의 급여 등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신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보고 있는 입장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과 관련된 보조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기준까지 정해져 있는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액의 기준까지 정해서 예산을 세워 주도록 협의가 되어 있고, 이 보조를 받은 단체에서는 그에 합당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정으로 함평사회 발전을 위한 문제랄지, 새마을 하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만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 지적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만 세워 주고 일부는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못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튼 정액보조단체지만 운영이 잘 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C·I·P사업 학술용역비로 6천여 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용역은 어떤 업체에게 어떤 방법으로 맡기고 있는지, 어떤 용역팀에게 맡기는데 서로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서 6천만원이란 기준액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액보조나 임의단체 얘기가 자주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십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이 단체들을 불신을 하고 있고 또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 지원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빈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2대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꼭 해줘야만 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군에서 올해 내사나 감사라도 했는지, 사업보고만 받고 계획서에 의해 예산을 세우고 승인 받아서 찾아서 쓰는 이런식의 사업형태는 아닌지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C·I·P와 관련된 용역비 6천만원에 대한 기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이 사업은 기이 했던 각 시군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이런사업을 하는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서울, 광주등에 이 분야에 전공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도 이 분들의 의견도 다 들어봤습니다. 다 들어봤는데 장성같은 곳은 약 8천만원, 이런 사항을 다 고려해서 우리는 6천만원 정도 갖고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된 경위이지 어느 업체를 딱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계약의뢰를 해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하나의 과업을 지시한 후 능력있는 업체를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군을 보면 현재까지 6천만원 이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8천만원, 1억2천만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최소한도 6천만원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만 받고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한 금액은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 정산을 받아서 크게 잘했니 못했니 하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만 평가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액수만큼 사업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임의 보조단체는 그전부터 꾸준히 지원을 해왔고 정액보조단체는 보훈단체나 노인회, 문화원 이 외에는 안했는데 금년부터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지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00% 다 지원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말 앞으로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원한 만큼 이상의 공헌이 지역발전에 가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용역은 타 시군에서 한 내용을 보고 거기에 준해서 6천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청 산하에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이들에게 의뢰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군비부담도 못해 가지고 국·도비를 반환하는 세상에 6천만원을 용역비로 준다는 것은 상당히 거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군 산하의 이런 소신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의뢰하면 돈도 좀 줄여지고, 이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의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내역서 5번째 남해군 유적순례 답사에 270만원을 들여서 다녀왔는데, 저도 여론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이 목적인지 순례답사가 목적인지 사회적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군 차원에서 단속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의 관련단체나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정액보조단체라고 했지만 국고보조나 지방비보조가 없습니다. 과거에 교부세로 받았던 것을 지원대체해서 군비로 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군비로 관련단체에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다음은 새마을 협의회니 이런 것은 그리 생소하지 않습니다. 그전부터 듣던 이름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것을 줄일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국적으로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기정과 경정을 보면 9개 읍면에 생활협의회라든지 이런데에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전부 100% 증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함평군협의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100%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듣기도 생소한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협의회에 6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9개 읍면에 1,53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조금 전 이야기가 되어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장님께, 이 사항을 항시 파악하고 계시니까 실장님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질의를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어느단체는 100%증을 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은 60만원에서 170만원 약 150%입니까 ?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액하게된 배경이 무엇인지 함평군을 대표하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설명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현재 국비보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따라 여러단체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군비는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약 100억원 남짓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다 지원해줄 수 없으므로 교부세 재원을 전체예산의 35% 가까이 받고 있는데 군비화된 교부세를 이러한 임의보조단체에 군비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중 유일하게 문화원 사업과 관련된 것은 국비보조를 하면서 군비도 일부 보조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보훈단체나 노인회 이런 곳은 군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읍면협의회랄지 부녀협의회, 바르게살기 함평군읍면 협의회에 이런 곳에 기정에 비해 배상을 해 줄수 있냐 하셨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함평군 읍면 협의회에는 원래 연 12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보훈단체나 마찬가지로 당초 저희가 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됨에 따라 이 기준액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우지 못한 기준액의 나머지 액을 이번에 요구한 것 입니다. 별도 저희가 책정해서 지원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통합사업과 관련된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참고로 장성군에서 이미지 통합사업과 관련된 책자를 한권 빌려다가 봐 봤습니다. (자료설명) 영어는 로고타입으로 장성군에서는 영어로 장성군을 표시할때는 항상 이런 색깔, 이런체로 한다는 것으로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고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제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장성군을 쓸때는 꼭 이런체로 쓰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없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줄였습니다.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농산물과 관련된 것으로 포장을 예로 든다면 각 작목반별로 또 농협은 농협대로 각각 다르게 만들어지는데 비해 우리 함평군의 기본적인 것은 이런 색상에 이런 것이다라고 딱 정해놓고 글씨도 똑 같죠, 딸기면 딸기, 고추면 고추, 오이면 오이, 이것만 표시가 달라지도록 해서 포장만 보더라도 "아 함평"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장성군은 상당히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필요없는 것을 줄이고 하면 최소한 6천만원 정도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 세번째를 보시면 함평군 이미지 통합계획 도입대상이라고 해서 기본요소 10종 30편, 응용요소 13종 52편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정도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군에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 정도만 할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면 기념행사 육교 태극기 게첨실시, 93페이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 태극기 꽂이 제작, 102페이지 길거리 농구대 설치사업, 103페이지 새마을운동 함평군 읍면지역 협의회, 새마을 운동 함평군 읍면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 읍면협의회, 104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협의회, 105페이지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입 여기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육교 태극기 게첨실시, 이것은 태극기를 게첨할 수 있는 게첨대 입니다. 함학간 육교에 태극기를 게첨토록,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태극기 이어 달리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렬이 지난 7월 25일날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육교에 태극기를 게첨할 수 있도록 게첨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 태극기 꽂이 제작, 이것은 현재 주요 가도변에 태극기 꽂이가 없습니다. 향교다리에서 향교제과점까지의 전신주에 태극기와 행사기를 꽂을 수 있도록 꽂이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검정다리에서 행천자기까지의 전신주에 태극기 꽂이를 제작하여 기이 붙였습니다. 꽂이는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민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날 태극기와 행사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길거리 농구대 설치사업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자는 방침에 의해 각 시군에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 기금사업으로도 지원되고 있는데 '97년도에 함평과 학교, 월야 3개면에 기이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신광, 엄다, 대동, 해보 4개면에 시설할 계획으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무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봤을때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는 도비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또 문화공보실 이었을때 문화공보실에는 체육회 기금이 있었습니다. 손불과 나산은 문화공보실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의해 이 기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9개 읍면이 모두 금년에 다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불과 나산은 본 예산에 기이 계상이 되어 있고 4개소에 4백만원이라는 것은 신광 월암, 엄다 송로, 대동 용성, 해보 금덕 4개소에 농구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사회단체와 관련된 보조금으로, 본 예산을 편성할때 의회에서 일부단체에는 전액을 계상해 주신 곳도 있지만 일부만 책정해 주신 분야도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지도자협의회와 부녀협의회는 각 단체별로 월 10만원씩 연 1,080만원을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그외 절반인 60만원씩 예상해 각각 54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 읍면 협의회도 170만원씩 총 1,530만원을 세울 수가 있는데 60만원씩 540만원만 계상되어 있어 정액기준 예산범위내에서 나머지 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협의회, 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1,200만원만이 기존에 서 있고 나머지 4백만원의 범위내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 컴퓨터 구입 관계는 본청사 건물에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PC통신과 인터넷 사용법등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현재 교육장에는 컴퓨터가 5대 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한편에 130만원씩 75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직원과 주민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미흡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헌 위원입니다. 조금전 기획예산실장님께 총괄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은 너무 열악하여 하다 못해 담배를 팔아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군 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올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국고보조도 아닌 순수한 군비로, 물론 불요불급한 단체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상부 지침서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단체도 아닌 곳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된다든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없는데 지침서에 의해서만 기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새마을운동 같은데에 100% 증,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 읍면협의회 같은 곳은 기정 60만원에서 월 경정 170만원으로 무려 300% 가까이 증 되었는데, 과연 이처럼 지원해야할 담위성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함평군 살림을 맡아서 하시는 내무행정의 책임자이신 과장님의 소견과 또 불가피하게 상부지시에 의해 예산을 세웠지만 최소 금액으로 줄여서 불용 예산으로 넘길 계획은 없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면서 관련단체는 앞으로 열심히 설립 목적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최소한의 재정 지원으로 효과를 거양하라는 지시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한 때는 이 단체를 비지원단체로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일부분만 계상하도록 했다가 환원되어 정액단체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활발히 일을 하고 있고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 정부에서도 계상을 해주도록 지침으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특히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들이 미약했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게 실무과장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군의 형편이 어렵지만 심의하시면서 배려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산하단체에 위원님들의 뜻도 전달하고 또 이들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독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하던 이야기이니까 마무리를 지을랍니다.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이런 단체들은 주민도 압니다.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닌지 본위원은 알수가 없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이니 이런 말들은 생소하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압니다. 어떤 단체가 있는 것도 알고 군회장이 누군지, 면 회장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 운동이라는 단체의 군 책임자는 군을 출입하는 분들이나 군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으로서도 엄다면의 바르게살기 운동 책임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와서 보니까 이런게 써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읍면 책임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 여기 자료를 보면 자연정화활동, 읍면 소비절약운동 등으로 이런 것은 읍면직원이나 공직을 수행하는 공공단체에 의해서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이며 더욱이 국가가 요구하는, IMF 시대에 맞는 소비절약 운동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170만원이라는 거금을 각 1개면에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 책임자와 사무실 운영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존치토록 하고 읍면단체 운영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1,5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군 제반 필요경비에 지원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부헌 위원님 감안해 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군정질문이 아니고 예산에 대해 필요, 불필요를 가결하는 예산심의 과정입니다. 이 예산이 제2회 추경에 올라오게 된 내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신랄하게 묻는 것은 군정질문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극기 꽂이를 부착하는데 1개당 2만2,000원이 소요됩니까 ? 이것 선집행된 것이죠 ? ○

불가분하게 행사에 맞춰 해야하기 때문에 그랬고 그때는 의회 개원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괄질의 하겠으니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군단위 풀베기대회 시상품구입, 여름·퇴비증산 우수읍면 시상금, 178페이지 퇴비동력 절단기 구입, 18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월야 양정도로 포장공사, 194페이지 누에 동충하초 시범사업, 농산물집하장 설치 및 선별기구입 지원, 버섯재배용 발효볏짚 퇴비제조사업, 197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까지 10개 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산과장 이주헌 입니다. '98년도 제2의 추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 군단위 풀베기 대회 시상품 구입입니다. 시상품 예산액은 80만원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농가에서 퇴비를 꺼려하는 등 농촌의 일손이 부녀화, 노령화됨에 따라 퇴비생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붐을 조성해 앞으로 2004년 그린라운드를 대비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 퇴비는 계속해서 지력을 증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시중에 판매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효과를 올려서 다가오는 그린라운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도입니다. 풀베기대회를 하려면 먼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단위 풀베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150만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군수님이 시상한 것은 단체 1등상, 참가상에 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나머지 시상품은 농협군지부장과 축협 군지부장이 기증을 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름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입니다. 이 시상금을 세운 것은 마을에서 퇴비를 하다보면 간식이라든지 이런것을 준비해서 많이들 먹습니다. 여름이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농가에서 퇴비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퇴비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공동으로 퇴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개인이 간식비를 부담하기에는 부담도 되고 마을 사기앙양도 하고, 퇴비를 많이 한데는 장려를 해서 다른 마을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제를 실시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은 1천만원으로 최우수 1개마을에 3백만원, 우수 2개마을에 2백만원씩 4백만원,장려 3개 마을에 1백만원씩 3백만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여름퇴비 증산우수읍면 시상금은 350만원 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에 선의의 경쟁심을 유도하여 되도록 많은 퇴비도 증산하게 하고 시상금도 받고 하기 위해 이런 시상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읍면에 나가서 퇴비를 하도록 권장하다 보면 면장님들이 현장마을에 나가서 격려도 하고, 현장에 격려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으므로 말걸리라도 사가지고 가게됨에 따라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3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퇴비동력 절단기 구입 입니다. 금년에 읍면별로 2개마을씩 시범마을로 조성하여 엄청난 퇴비를 증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비를 해놓고 보니까 이걸 절단할 수 있는 절단기가 없어서 마을에 있는 기계를 임차해서 산다든지 그 마을에 없으면 다른 마을의 기계를 빌려서 한다든지 하는 바람에 기계가 많이 마모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마을에서는 절단기 3대가 마모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군에서 대형 절단기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비치해 두고 필요한 마을에서 대여해 쓰면 더 효율적으로 퇴비를 생산할 수 있겠다 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양정도로 포장공사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때문에 건설과에서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누에 동충하초 재배사업입니다. 뽕나무 1단보를 재배하는 농가가 누에를 키워 봄에 3장, 가을에 2장, 1년에 5장을 키웠을 경우 농가소득은 30만8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동충하초를 재배했을 경우에는 1단보에 593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누에가를 재배했을 경우에는 한 77만원 정도됩니다. 동충하초는 누에를 키워 고추를 생산할때 보다 19배의 농가소득이 올라갑니다. 동충하초는 기이 다른 지역에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벤처농업으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대한잠사회에서 동충하초에 대해 세계 특허를 얻어 현재 생산전량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1kg당 일등품 16만8천원, 이등품은 12만 8천원씩 생산만 하면 전량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농가를 시범농가로 선정해 그 농가에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버섯재배용 발효 볏짚 퇴비제조 산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버섯을 재배하는 작목반에서 폐면을 이용하여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데 폐면을 구입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것 보다 볏짚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것이 농가소득도 높고 또 폐면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볏짚을 발효하여 재배하는 시설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송아지 안정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작년에는 장흥군과 승주군만 하고 신 규모는 나주와 함평이 신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우 번식두수가 많은 시군, 소 전산화 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아지를 생산했을 경우 10만원씩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1만원 부담하고 군비에서 1만원 부담, 나머지는 8만원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 줍니다. 송아지 한두를 생산하는데에 적정가격은 7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9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약 군비를 제외하고 축산발전 기금 8만원만 지원해 준다고 해도 1억9,300만원의 농가손상비를 보전해 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7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은 축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사업비 집행은 전부축협에서 합니다.

축산발전기금은 축협에 있습니까? ○

예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축협에 통보해 주면 거기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동충하초 2농가에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 아니면 국비와 도비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 그리고 무엇을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지, 농가부담은 몇 %, 지원은 몇 %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 농가는 동충하초 신축건물 20평에 지원되고 있고, 또 한 농가는 냉온방기 보일러, 가습기, 습도계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총 예산은 얼마인데 여기서 몇 %를 지원해 주고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

총 사업비는 2,040만원으로 여기에서 70%인 1,500만원을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에서 35% 750만원, 군에서 35% 75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좋은 사업은 농가에 부담을 더 시키면 안됩니까? ○

저희군에서 동충하초 재배를 한 경험이 없어서 실패할 위험을 안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7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

알았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름퇴비증산은 사실 공공근로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시상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

금년에는 읍면의 도로변이나 조림지 화훼작업을 통해 많은 풀을 베었습니다만 베어나도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방치되는 곳도 있습니다. 농가들도 올해는 벼멸구방제와 태풍의 피해도 많은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이 베어 놓은 풀을 가져가서 써는 작업만도 상당히 힘든 작업입니다. 퇴비를 하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누가 할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베어 놓은 퇴비는 누가 가져갑니까? ○

시범 시설원을 하는 농가나 양파,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7월부터 입니다.

아닙니다.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시설입니다.

시범마을은 누에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나산면에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금년에 다섯농가가 했는데 한 농가만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험 있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희망농가에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배과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희망농가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절단기 구입은 농기계 대리인을 통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두개 회사의 기계를 시범적으로 사용만 해봤지 아직 공급은 안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읍면에 비치해 놓고 그때 그때 필요한 마을에 빌려주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절단기 구입은 농기계 대리인을 통해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추경에 계상한 것은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으로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동충하초 재배 5농가중 실패한 농가가 4개 농가, 성공한 농가가 1농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한 농가중 이번에 다시 보조를 받는 위치에 놓인 농가가 있습니까? ○

두 농가중 한 농가는 실패했던 농가에서 선정이 됐고 다른 한 농가는 아닙니다.

해보, 나산에서도 재배하고 있지만 각 면마다 누에를 재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면에 고루 배정을 한 이유는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계획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194페이지 농산물 집하장 설치 및 선별기 구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현재 작목반이나 영농과학법인 내에 방울 토마토나 오이, 양파 등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여 선별반 선별기가 없어서 수작업을 함으로 인력도 많이 소묘되고 있고 선별을 않고 출하함으로써 같은 농사를 지어 가지고도 제 가격을 못받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별기를 농협에 설치하여 농가가 작목반, 영농사업 법인 같은 곳에서 출하를 할때 여기서 선별작업을 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함평읍 농협에 이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집하장 200평, 기존에 있던 양곡보관창고를 지붕만 개보수하여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4천만원이 소요되고 여기를 관리할 관리사 1동 50평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울토마토 선별기에 5,500만원으로 시간당 2톤을 선별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양파선별기는 6,800만원에 시간장 3톤을 선별할 수 있는 작업기 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는 1억7,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에서 6,100만원, 군비에서 6,100만원, 농협에서 5,100만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하장에 설치하는 선별기는 원래 농가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농협에 지원하여 누구든 선별할때마다 할 수 있게끔 또 포장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협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농협의 창고를 개보수하여 하신다고 하셨는데 창고가 들판 가운데 현장에 있습니까? ○

아닙니다. 함평 실업고등학교 가는 길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을 때는 농장농가와 가까워야 효과가 있지 농장과 먼 읍에 놔두면 농산물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비용이 더 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