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 및 결산안은 지난 10월 12일에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207억1,50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01억7,122만2천원보다 105억4,38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059억3,09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7억1,835만4천원보다 92억1,263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 사업인 공기업 특별회계 82억6,973만7천원을 포함한 147억8,40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4억5,286만8천원보다 13억3,121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을 동료의원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여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중 국고보조에 따른 ‘97년도 농림사업 종합평가 실적가산금 사업의 계획이 아직까지 승인되지 못하여 국고보조금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1,057억8,099만3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의 가리산휴양림 대형안내판 3개소 설치비 90만원은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므로 99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삭감했으며, 97년도 농림사업종합평가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인 농특산물 유통지원 보완사업비 국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등 3억원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삭감하는 등 총 3억90만원을 삭감하고 이중 군비 1억5,09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도 세입규모와 같이 1,057억8,099만3천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홍천 상수도 보호구역 철조망 설치예산 1억5,016만4천원은 현재 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및특별회계의 기타예산안은 홍천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슴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결산안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셋째, 97회계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안건별 심사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7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