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제6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10월14일 함안군수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문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 규모안 둘째,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등의 순서로 7개 항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제2회추경 예산편성규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75억3,400만원보다 32억7,400만원이 증가한 1,008억900만원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중 주택사업과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을 제외한 5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기정예산액 120억9,000만원보다 2억2,200만원이 감소한 11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5,200만원이 증가한 1,126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의 추경세입 재원은 32억7,4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 4억1,800만원, 세외수입 8억3,800만원, 지방교부세 6억2,400만원, 지방양여금 6억4,200만원, 보조금 7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5,600만원,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1,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당초와 변동이 없는 37.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32억7,400만원으로서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이 5억7,800만원 증액되고 국고보조사업등의 사업예산은 18억8,200만원, 채무상환 1억4,400만원, 예비비 6억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의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어 생략하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이 4억5,700만원 감소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5,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등 2개 사업에서 1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의료보험사업의 국도비보조금을 1억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5개 특별회계에서 물건비와 예비비 예산액은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의 예산액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양여금은 6억4,200만원이 증가한 80억4,600만원이고 도비부담은 2억6,200만원이 증가한 36억4,500만원, 군비부담은 3억2,400만원이 증가한 28억9,10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33억5,400만원보다 12억2,800만원이 증가한 145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의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과 예산성립전사업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이며 예산성립전 편성사업은 추가 내시된 사업으로서 국비는 기정예산액 9억9,000만원보다 4,500만원 증가한 10억3,500만원, 도비는 5,100만원이 증가된 2억1,900만원, 군비는 6,400만원을 추가 부담한 3억8,2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4억7,7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증가한 16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의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확충등의 국비보조사업은 국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증가한 9억9,000만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2억1,900만원, 군비부담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400만원이 증가한 3억8,2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4억7,70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증가한 16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별 재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환경지도 비디오카메라 구입등에 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 700만원보다 500만원 증가한 1,200만원이며, 군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을 추가 부담하여 800만원으로 편성하므로서 총사업비는 기정예산액 1,4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성립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교육훈련경비에서부터 제2단계 행정자치부 및 노동부소관 공공근로사업등에 국비보조 3억7,600만원과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 1,400만원등 총사업비 3억9,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하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예산성립전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번 제2회추경 예산의 주요투자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창동제 수해복구공사 7,400만원, 응암교 수해복구공사에 9,000만원, 묘동하수구 안길포장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곡∼양포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기정 11억1,200만원에서 1억3,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증액분은 97년도 당 사업비 선급금 환수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물품 취득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업무용 노트북등 3건에 7개의 수량을 취득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별 취득계획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항목에 대한 설명은 실과·직속기관별로 예산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승인되어 군정이 원활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