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산시 건설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안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는 94년 착공하여 총 소요사업비 346억원중 금년까지 197억원이 투자되어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강하구둑, 나포, 성산 방향등 동군산 지역의 급증하고 있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금강연안의 개발 욕구를 부응하기 위하여는 연안도로의 조기 완공이 시급한 실정으로 내년에는 2차선만이라도 포장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구암천과 구암배수로를 횡단하는 교랑 2개소 시설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금년에 착수하여 기초공사등을 진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업비 50억원을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98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계획 및 차입상환 조건등 구체적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시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례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로 사회건설전문위원으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실무부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0월 21일자 회부된 연안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부터 시행한 충남과 전북을 연결하는 국도 29호선을 교통량 증산을 위해서 346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0년도 완공계획으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시비 176억원과 국비양여금 170억원으로 총 34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차입된 지방채 금액은 90억원이 되겠고 공사물량은 4.6㎞와 교량 2개소가 건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방채 동의안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98년 10월 10일자 도지사로부터 재특자금 지방채 발행 승인이 통보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1항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기채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법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연안도로 공사 개설사업은 조촌동 6토지 지구계에서 금강하구둑으로 연결되는 연안도로 4.6㎞, 폭 35m 공사로써 89년도에 착공되어 2000년도 완공할 계획으로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97억원을 투자해서 용지 매입 149㎢인 45,000평으로 한사랑병원～구암선까지 650m 7차선 개통을 완료하였으며 99년도에는 잔여공사 전 구간 3.95㎞가 되겠습니다. 2차선 공사 완료시에 소요되는 90억원의 사업비가 용지매입 18억원, 도로 축조 및 박스교량 2개에 32억원,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금액 5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년간 이자총액으로 계산을 해 보면 47억 2,500만원으로 매년 4억 5,000만원 정도가 이자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143억원으로서 기 90억원이 차입된바 있습니다. 본 연안도로 사업은 충남과 전북을 잇는 연계도로로써 2000년 이후에 동군산지역 도심기능 확충을 앞두고 금강하구둑 개발과 더불어 증가하는 나포, 성산방향의 교통량을 해소하고 우선 2차선 도로를 완공하기 위한 부족 재원 확보 차원에서 현재 9%의 이자부담을 하고 지방채 차입을 하고자 하나 경기침체에 따른 물가와 인건비가 하락된 요인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저리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동 채경석 위원입니다. 연안도로는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76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연안도로가 지금의 세풍아파트를 가로 지르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86년도 재정비 기간을 통해서 선형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시계획은 시민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나 토지주를 위한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례가 이 연안도로입니다. 장둑마을 주민들은 96년 3월 14일 군산시의회에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청원을 내서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선형변경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묵살했습니다. 96년 11월 19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선형을 변경해 주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5일 선형변경을 권장하는 지사 지시사항이 있었는데도 묵살을 했습니다. 또 96년도에 날짜 미상입니다마는 소로 중로 개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안도로 선형 변경을 주장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묵살을 했습니다. 97년 5월 군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연안도로 변경 의견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때 본의원도 그날 방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현 시장께서 구암동, 경암동, 성산면 출신 의원들과 협의하여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또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간 지방 언론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십차례에 걸쳐서 군산시 당국에 이 문제로 질타를 했었고 또 시당국에서는 약속을 해 놓고도 스스로 파기한 적이 한두번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97년 2월 12일 어은지구 국토이용변경 허가시 F-1 그랑프리입니다. 연안도로 선형변경 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세풍측에서 약속을 했는데도 유야무야 묵살이 되었습니다. 97년 8월 22일 도시계획과에서 주민들과 월 1～2회 협의를 하면서 주민의견을 도시계획과에서 적극 수용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유야무야되었습니다. 97년 5월 날짜는 미상입니다마는 주민들 의사는 무시하고 군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마을 입구까지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도중 주민들이 실력 행사로 이것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노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또 금년 6. 4 지방선거 직전에 군산시와 본위원이 속해 있는 국민회의군산시갑을지구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현시장 께서 6·4 지방선거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되겠노라고 공헌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그 자료를 지금 어디다 빠트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 계획을 보면 10월경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결정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선형을 변경하겠다고 시장결재가 난 서류를 본 위원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안도로 개설 이전에 확실한 선형이 결정되어야 할 터인데 선형이 결정되지 않고 어떻게 개설한다고 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견강부회(견강부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리 몸둥이에다 닭 다리를 붙인 것과 같이 사리가 맞지 않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사리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쁘게 표현한다면 군산시 건설 도시계획 행정은 엿장사처럼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주민과 시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군산시도시계획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군산시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 전라북도 의회에 방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광경을 하나 소개드립니다. 그 당시 군산시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전라북도 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연안도로 선형 변경한 이유를 대라고 하니까 태연하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연안도로는 금강 하구둑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만부득이 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본 위원은 군산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들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군산하구둑은 북쪽에서 동쪽으로 위치가 변한 것도 아니고 북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변한 것도 아니며, 단 북쪽 같은 방향에서 500m 올라간 것입니다. 이 문제하고 선형을 변경한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산시의 도시계획 행정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정입니다. 이 선형 문제부터 결정한 다음에 기채를 얻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야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선형부터 결정한 연후에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은 돈없고 배경없고 억울한 그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사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 이 마을 대표되시는 주민 한분이 나와 계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신다면 국장님 답변을 들은 연후에 우리 주민대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채경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경석 위원님의 발언에서 장둑마을 주민대표 한분이 참석하셨다는데 국장님 답변이 끝난뒤에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민 대표되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주민 대표되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채경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시 의회에서도 결의를 해 주셨고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우리 시의회는 저희들을 존중해 줬고 도의회는 거꾸로 민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온 사항입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고 있는 사유를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 설 명 자 :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 소요시간 : 14:25～14:28(약3분) ▶ 주요내용 - 선형변경전 위치 및 세풍합판위치설명 - 민원발생이 된 구암동 장둑마을에는 38 세대가 살고 있음 - 도로를 전 위치로 다시 변경하려면 한국합판 공장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됨 - 지금은 워크아웃(WORK OUT) 상태이지만 세풍합판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경제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시민 상당수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공장이 없어지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 - 화력발전소가 있고 세풍합판의 제2공장이 걸려있는 선형이다 보니 계획자체만 명시되어 있지 실제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입장임 - 지금 현재 충남과 연계된 교통량, 성산·나포 근방의 교통량이 엄청 나게 밀려오는데 이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어느 것인가 하는 검토끝에 연안도로 개설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결론 도출, 공장 이전등이 될 때까지 연안도로를 미루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빨리 개설할 수 있는 도로로 해서 선형변경이 된 것 같음

그러니까 선형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군산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교통량을 감당을 못하고 연안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김국장님! 지금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본 위원이 언제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사행정문화때 압력으로 인해서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잘못된 선형을 변경했는데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민선시장입니다.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개혁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인지 하면서도 돈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왜 지금 선형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까? 진작 그렇게 할 일이지 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주민에게 거짓말을 수없이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거짓말을 해 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마침 주민대표가 나와 계신다고 하니 주민대표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중복되어서 안되니까 회의를 차근차근 진행해 갑시다. 선형변경 문제라든가 기채 승인은 지역민들도 굉장히 관심있게 보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매끄럽게 잘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자료를 얻고 듣고 할 수 있는 과정도 있어야 하니까 채경석 위원님이 종전에 얘기하신대로 주민대표가 한 5분정도 발언하고,

저도 듣고 싶은데 제가 볼때는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질문이 끝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듣고 싶은데 제가 볼때는 위원들이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질문이 끝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게끔 해 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야죠. 우리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게끔 해 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야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나운1동 김중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 금후추진계획에 5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안이 있는데 기 용지매입비로 18억원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지매입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보면 금후추진계획에 5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계획안이 있는데 기 용지매입비로 18억원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지매입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자로 도시계획과장으로 발령받은 황인택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현재 용지매입은 어디냐면 오전중 논란이 되고 있는 장둑마을 부근 300m 인접하고 있는 640m 공간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전에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대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연안도로 선형변경에 대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입니까? 종전에 채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대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연안도로 선형변경에 대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입니까?

이런 사항입니다. 도면(금강연안도로 공사현황도)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이 장둑마을 37세대가 있는 마을이고 선형변경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더라도 세풍합판 2공장하고 창고는 철거되지 않으면 낼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선형자체로 보아서 해변으로 도로가 난다라고 했을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는 화력발전소 쪽으로 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는 우선 중동 경포천에는 화력발전소가 있고 합판공장이 있고 선경목재가 있기 때문에 공장이 이전되지 않으면 이 도로를 낼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 시에서는 구암로까지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금강하구둑하고의 교통량을 연결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 공장자체를 옮길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중 2016년 기본도시계획에서 분명히 순환공간이 없기 때문에 국가공단에서 가능한한 금강하구둑까지 강변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내항개발있는데도 항만청이나 철도부지나 그런것을 매입하려고 하고있죠.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에 우리가 우선 급하니까 저기로 돌릴 이유가 없다고 첫번째 생각하고 두번째는 화력발전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옮겨야 됩니다. 왜 옮겨야 하느냐면 그전에는 금강하구둑이 여기 저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세권이 형성되고 앞으로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고 구암동뿐만아니라 조촌동뿐만아니라 도시형성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중 2016년 기본도시계획에서 분명히 순환공간이 없기 때문에 국가공단에서 가능한한 금강하구둑까지 강변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내항개발있는데도 항만청이나 철도부지나 그런것을 매입하려고 하고있죠.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에 우리가 우선 급하니까 저기로 돌릴 이유가 없다고 첫번째 생각하고 두번째는 화력발전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옮겨야 됩니다. 왜 옮겨야 하느냐면 그전에는 금강하구둑이 여기 저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역세권이 형성되고 앞으로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고 구암동뿐만아니라 조촌동뿐만아니라 도시형성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민가들이 들어서고 여러가지 상권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보면 상업지역으로 많이 풀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산시 핵심인 가운데에 화력발전소가 들어 있다는 자체는 내가 볼때는 저것은 앞으로 몇년가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법이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전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가게 하려고 여러가지 장학금이라든지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민가들이 들어서고 여러가지 상권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보면 상업지역으로 많이 풀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군산시 핵심인 가운데에 화력발전소가 들어 있다는 자체는 내가 볼때는 저것은 앞으로 몇년가면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법이 분명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전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가게 하려고 여러가지 장학금이라든지를 주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외국인 회사에서 세풍제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워크아웃 대상이 되었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 지금 현재 선형을 바꿔놓고 그땅에 외국기업체가 들어왔을때는 우리는 선형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회사에서 매입하려고 하니 그러면 이것은 복잡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화전이 옮겨도 여러가지 복잡해 집니다. 세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외국인 회사에서 세풍제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워크아웃 대상이 되었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 지금 현재 선형을 바꿔놓고 그땅에 외국기업체가 들어왔을때는 우리는 선형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외국인 회사에서 매입하려고 하니 그러면 이것은 복잡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화전이 옮겨도 여러가지 복잡해 집니다. 네번째로 우리 38가구의 주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행정을 잘하고 가장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시민편에 서서 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입안해야만이 그것이 좋은 정책입니다. 국가나 도시나 군산시나 목적은 바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우리 38가구의 주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행정을 잘하고 가장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시민편에 서서 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덜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입안해야만이 그것이 좋은 정책입니다. 국가나 도시나 군산시나 목적은 바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경석 위원님 하고 점심먹고 나서 한 30분간 공장을 돌아 보았습니다. 나가서 도면(금강연안도로 공사현황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하고 점심먹고 나서 한 30분간 공장을 돌아 보았습니다. 나가서 도면(금강연안도로 공사현황도)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돌아 보고나서 지적드릴 것이 현장을 보니까 지금 여기가 장둑마을 37가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리가 2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볼때는 우선당장 여기에서 장항쪽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한국합판 공장이 잘 되고 있는 공장이라면 선형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장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외국인 회사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입장에서 구지 우리가 여기로 나갈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풍합판이 계속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장래를 내다본다면 주위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이 땅가격도 많이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의회의 결론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서민들의 그런 어려움,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도 분명히 여기로 뚫어야 되고 2016년 뿐만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분명히 내항개발이 들어갑니다. 내항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행개발뿐만아니라 여러가지 해변가로 해서 도로가 쭉 나는데 구지 이럴 필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채승인 문제에 대한 것인데 기채승인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해 놓고 기채승인이 된다든가 해야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은 굉장히 불만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면 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돌아 보고나서 지적드릴 것이 현장을 보니까 지금 여기가 장둑마을 37가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리가 2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볼때는 우선당장 여기에서 장항쪽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지금 현재 한국합판 공장이 잘 되고 있는 공장이라면 선형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장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외국인 회사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입장에서 구지 우리가 여기로 나갈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풍합판이 계속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장래를 내다본다면 주위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이 땅가격도 많이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섯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의회의 결론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서민들의 그런 어려움,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도 분명히 여기로 뚫어야 되고 2016년 뿐만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분명히 내항개발이 들어갑니다. 내항개발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행개발뿐만아니라 여러가지 해변가로 해서 도로가 쭉 나는데 구지 이럴 필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채승인 문제에 대한 것인데 기채승인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방향을 설정해 놓고 기채승인이 된다든가 해야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은 굉장히 불만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면 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이쪽에 도로자체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김위원님 당연한 말씀이시고 현재 지금 화력발전소가 이전을 하려고 국가공단지역에 토지매입이 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 경제체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도 자꾸 해약을 하려고 우선 당분간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것입니다. 화력발전소 자체도 이전한다고 하면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을 하려면 한 7년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합판공장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풍제지 자체는 어차피 옮겨가기는 옮겨가야 되지만 옮겨간다면 보상비 문제로 보았을때 작년에 추산하기로 마을과 비교했을때 한 6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반대했을때에 경제적인 이익이나 생활상에서 문제가 되었을적에 어떤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대표자가 오셨는데 저분하고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37세대인 경우에 건물만 가지고 있는 분이 열몇세대가 있더군요. 땅만 가지고 계신분이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한데 18세대 같은 경우는 이 도로가 합판공장쪽으로 가더라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도로를 낼때 보상비를 좀 주든지 금전대책을 세워줘가지고 빨리 개설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충남쪽 교통량과 성산·나포쪽 교통량을 어떻게 하면 빨리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그쪽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도로를,

그러면 국장님 예를들어서 시 정책적으로 나간다면 만의 하나 우리 국장님이 장둑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강제 철거시키고 공사할 것 같습니까? 그것을 꼭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예를들어서 시 정책적으로 나간다면 만의 하나 우리 국장님이 장둑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강제 철거시키고 공사할 것 같습니까? 그것을 꼭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그 양반들이 양보할 것 같으면 벌써 양보했습니다. 이것 아까 얘기한대로 한 4년전부터 다룬 것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그 양반들이 양보할 것 같으면 벌써 양보했습니다. 이것 아까 얘기한대로 한 4년전부터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안들어 보았는데 주민들을 실제 안만나 보아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제가 받아들이는 두가지 이유,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들어보면 보상금 자체가 내 집이 아니고 건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가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건물 보상비가 얼마 안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상비 가지고 어디로 갈데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주택 하나 얻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만 충족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안떠나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가 아까 동의했던 이 시점에서 주민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가 아까 동의했던 이 시점에서 주민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러기 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국합판을 뚫고 들어올때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6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둑마을로 오는 것 보다 6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보상비로 78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보상비로 78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시 계획대로 한다면 약 45억원 정도의 보상비를 작년에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대로 한다면 약 104억원내지 110억원정도가 더 들어가는 사업비 입니다. 그러니까 차액은 60억～65억원 정도입니다.

공장이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장이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장이전보상비하고 폐업보상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기간도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예를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외국인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 땅에 큰 건물이나 져 놓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외국인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 땅에 큰 건물이나 져 놓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장 건축 자체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 시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아시다시피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공단지역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공장을 신축 못하도록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새로 지을때는 못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더 추궁하고 싶은것은요, 시 재정이 60억원이 더 들어가고 IMF 시절에 공장을 폐업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되면 주민들 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주민들의 경제적인 이익, 주민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간구해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간구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그러냐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오셨지만 그분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앞으로 연안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개설되면 녹지공간이라든가 수변공간이라든가 오전에 좋은 말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보면 군산의 관광명소가 될텐데 그때도 걸림돌이 재개발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제에 그분들의 경제적인 이익,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혜택,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시에서 그 재정에 차액을 가지고 전부를 쓰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국장님께서 들어 주셔가지고 대안을 같이 연구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항상 채경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길이 나다 보면 토지주들이라든가 막대한 이익을 보는 분들도 있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비참한 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기 알고 있고 여지껏 그런 관행으로 젖어 온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익을 주고 혜택을 주고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간구하려고 국장님이 자주 시민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 양반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것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그런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우리시에서 다룰때는 그런것을 감안 못하고 변형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96년도에 우리시에서 다룰때는 그런것을 감안 못하고 변형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분들을 밀어내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오랫동안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 분들을 밀어내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2년전까지만 해도 공장이 활발하게 가동이 되어있었습니다. 공장자체가 옮긴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시설의 공장인데 이 기계나 이런것을 옮겨갈적에 공장자체를 옮긴다는 것에 상당히 소요됩니다. 공장이 옮기고 나서 뒤돌아보지 않을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이 주민들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협의했던 것은 없습니다만 보고만 받고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단순히 주민들은 여기 아니면 살수 없다라는것 보다는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토지나 이런 보상비 받아 가지고는 다른데로 이주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차원에서만 저희시에서 제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보상적 차원만이 아니고 생활보장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일 그 회사를 외국인 기업이 인수해 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지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있으니까 거기에다 대단위 주택단지라든지 지어 놓았을때 나중에 화력발전소도 이주하고 강변도로가 뚫렸을때, 그런 계획이 세워졌을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만일 그 회사를 외국인 기업이 인수해 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지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있으니까 거기에다 대단위 주택단지라든지 지어 놓았을때 나중에 화력발전소도 이주하고 강변도로가 뚫렸을때, 그런 계획이 세워졌을때는 어떻게 하렵니까?

그런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제시해준 그런 의견도 있었고 우리 일반시민들의 재정비계획때는 기본계획에서는 선형자체는 언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변공간도 들어있고 앞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근처 자체가 김위원님 아까 가보셨다고 하는데 이 근처에서 보면 서해 정경 자체가 굉장히 조망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조망이 좋은데 그래서 이 근처가 넓게 공원화 내지 주거지역으로 이용이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재정비계획에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덕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지금 60억원의 차액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건물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필이면 가운데로 뚫었습니까? 2개 다 걸리게요. 한쪽으로 나가 하나만 걸리게 되면 훨씬 더 적게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지금 60억원의 차액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건물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필이면 가운데로 뚫었습니까? 2개 다 걸리게요. 한쪽으로 나가 하나만 걸리게 되면 훨씬 더 적게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공장은 창고, 제2공장, 저목장 이 3개 기능중에 하나만 없어도 공장이 가동이 안됩니다.

현재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운행을 안하고 있지만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공장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회사가 지금 현재 워크아웃 대상이 되었지만 앞으로 기존 회사로 유지가 된다라고 할때 저곳이 공장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채경석 위원님과 같이 가서 보았지만 저 자리는 경치가 너무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 곳을 주거단지로 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으면 아주 효과가 만점일 것입니다. 그런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뚫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못 뚫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을 생각한다면 아까 이덕우 위원님 얘기처럼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기채승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회사가 지금 현재 워크아웃 대상이 되었지만 앞으로 기존 회사로 유지가 된다라고 할때 저곳이 공장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채경석 위원님과 같이 가서 보았지만 저 자리는 경치가 너무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 곳을 주거단지로 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으면 아주 효과가 만점일 것입니다. 그런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뚫어 버렸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못 뚫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을 생각한다면 아까 이덕우 위원님 얘기처럼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기채승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안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 나온 의견으로 해서 그런 누는 범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에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채경석 위원님!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몇말씀 드립니다. 76년도 당초 도시계획은 여기에서 지금 이 근처가 한국주유소앞 사거리인데 반듯이 나갈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구둑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게 세풍아파트 지어져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부지가 약간 들어가게 됩니다. 노란선 있죠? 이렇게 반듯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양보를 안합니다. 얼른 얘기하면 지금 세풍건설은 수백만평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입니다. 수백만이라고 하면 2～300만을 얘기합니다. 세풍쪽은 200만평이 훨씬 넘는데 기백평을 양보 안합니다. 그래서 세풍아파트 입구 도로가 꺾어져 버립니다. 한국합판 2공장의 북쪽은 강입니다. 남쪽은 35m 대 도로가 납니다. 이런 일들을 과거에 군산시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하고 관선시장하고 토지주하고 도시계획을 만든 용역회사하고 4인방이 협잡해 가지고 이런 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는 선형변경을 절대 안하려고 합니다. 안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고 열흘을 얘기해도 1년을 얘기해도 안되는 쪽으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언론에 수없이 많이 났습니다. 「시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변경요구」, 「연안도로 공사강행」, 「금강하구둑 연안도로 도시계획 이상있다」, 「금강연안도로 개설공사 퇴청」, 「연안도로 선형변경 따져」, 「주민제시 제3안, 교차로 선형이 형성되지 않고 해상도시와의 연결과 더불어서 해안을 직접 끼고 있어 도심량의 철저 분산가능」, 「목적상실한 군산시 연안도로 도시계획선」,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전혀 보지않고 시민정서 다 무시해 버리고 군산시의 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의 의도대로 간다는 것도 좋지만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한두번이 아닙니다. 금방 여기에서도 지금 연안도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기채 50억원을 얻어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을 감지를 하고 선형을 결정하고 도로를 내야지 선형이 없는데 어디로 도로가 가느냐 따져 묻는 것을 김용집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좀 물읍시다. 그러면 그 50억원을 가지고 어느 부분을 매입하려고 했습니까’하고 물으니까 장둑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년 2년 문제가 아닙니다. 선형을 변경하든 안하든 간에 솔직한 얘기가 우리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늑장부리고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지금 우리 시 행정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을 보아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엊그제 세계문화 엑스포에 가서 엿장사를 보았습니다. ‘가위 바위 보’로 이겨도 내것이고 져도 내것입니다. 왜그러냐 물으니 내가 엿장사이니까 억울하면 네가 엿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신력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선형부터 결정하고 기채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앞뒤가 안맞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래서 견강부회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국장님 본위원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데요, 채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3년동안 시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꾸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곤혹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날짜별로 다 따져 물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김용태 국장님 오시기 전에 군산시 건설교통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선형변경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도의원들이 거기에서 ‘왜 선형변경을 했습니까’하고 물으니까 그 분 말씀이 얼굴색 하나 변하는것 없이 ‘하구둑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만부득이 선형을 변경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구석에서 고개를 한참동안 들지 못하고 있었었습니다. 군산시민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요. 하구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구둑의 위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현재처럼 선형이 되어야 지요. 그 장소에서 500m 올라갔는데 선형 변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다닙니다.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미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묵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선에서 말씀하세요!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결재 맡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한다, 그것이 10월달입니다. 지금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부터 밟은 연후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계획선이 혼동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계획선이 (금강연안도로 공사현황도를 가리키며) 세풍아파트를 뚫고 하구둑으로 가려는 계획선인데 하구둑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그당시 세풍아파트쪽으로 가는 것이 이 연안쪽으로 변경된것 마냥 자꾸 이야기가 비쳐져서 그러는데 계획선 자체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금강하구 연안 따라서 계획선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계획선 자체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 부분, 이 자체가 폐지가 되어 버리고 하다보니까 성산쪽으로 연결된 도로는 여기에서부터 반듯이 구암로라는 도로가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정진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알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대표하고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풍이 지방기업으로 우리 군산시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 도로가 세풍 앞뒤로 사방팔방 다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때 사회건설위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군산시가 세풍을 위한 것인가 세풍이 군산시를 위한 것인가 알수가 없습니다. 세풍이 지방기업으로 우리 군산시의 자존심을 지켜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이 도로가 세풍 앞뒤로 사방팔방 다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때 사회건설위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군산시가 세풍을 위한 것인가 세풍이 군산시를 위한 것인가 알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형변경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세풍합판의 그 공장부지가 금싸라기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풍제지 앞뒤로 하수도 공사뿐만 아니라 도로포장까지 모두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할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우연히 그렇게 길이 형성되었는지 모르지만 한 시민으로써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아까 이세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말씀인것처럼 보완책을 분명히 갖든지 아니면 장기발전을 위해서 저자리를 한번 뚫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뚫고 앞으로를 위해서 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여기에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을 밀고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형변경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세풍합판의 그 공장부지가 금싸라기 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풍제지 앞뒤로 하수도 공사뿐만 아니라 도로포장까지 모두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할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우연히 그렇게 길이 형성되었는지 모르지만 한 시민으로써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아까 이세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말씀인것처럼 보완책을 분명히 갖든지 아니면 장기발전을 위해서 저자리를 한번 뚫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뚫고 앞으로를 위해서 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여기에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을 밀고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우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런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쪽이 기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하고 하구둑을 통행하는 교통량하고 빨리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동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내년도 까지는 어떻게든지 2차선이라도 연결해서 개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시의 뜻이고요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오전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수변을 군산시의 특징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올 것으로 생활자체가 좋아지다보면 여가선용쪽으로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가장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하구둑을 주변으로 해서 상하, 이쪽이 군산시쪽에서는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그지역을 갖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면 이 지역 자체, 토지 자체가 어느 기업개인이나 주택이나 이런것이 들어서서는 도시개발이나 그런 방향에서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를 앞으로 저희가 군산시 전체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토지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정비 계획때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녹지지역으로 되었든지 도로가 되었든지 광장이 되었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은 그런것 아닙니까, 수변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구둑 인접해서 있는 구간이 있고 도시부에 들어와서는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결정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비때 그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누구한테 말할 수 없고 2년전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주민들 자체가 이전할수 있도록 얼마정도 이주대책비를 내 놓아라 하는데 현재 입장으로 봤을때 그런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덕우 위원님! 그 얘기는 나중에 저희들끼리 상의하든가 하고 오늘 원만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원만히 질의와 토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동의하신 장둑마을 주민 안근씨 나오셔서 배경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주민대표에게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안 근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대표가 한국합판쪽으로 끊었을때 보상금액은 60억원으로 시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대표께서 연구를 한 4년동안 하셨으니까 생각할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대표가 한국합판쪽으로 끊었을때 보상금액은 60억원으로 시에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대표께서 연구를 한 4년동안 하셨으니까 생각할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입니다. 장둑마을 주민대표 안 선생님한테 지금 설명 감사히 들었고요 제가 몇 말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둑마을 안 선생님께서는 주민들 37세대 대표자 이시죠?

주민대표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안 근 선생!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7가구 중에 이미 보상비를 수령해 간사람도 있죠?

더이상 주민대표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주민대표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출신 노장식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토의를 하고 집행부에 많이 질타도 했고 주민대표도 와서 말씀도 충분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합판 쪽으로 선형해서 돌리는 것도 60억원이 더 든다는 것인데 이것도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땅이 몇평 더 들어가고 단가가 얼마 더 올라갔고 건물 한평 하는데 얼마가 들어 몇평이 들어가고 이런것도 불분명합니다. 아까 이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입자 부분, 그쪽으로 도로를 내므로 해서 지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도 부담해라 이런 접촉도 안해 보았고 또 주민대표 말을 들어보니까 충분한 교섭도 안했습니다. 주민이 지금 내가 얼마 받으면 거기를 떠나서 어디에 가서 호화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안가져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교섭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안건은 기채를 승인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기채를 연기를 하고 충분한 집행부에서 삼각형, 사각형, 다 여기저기 전부 이것을 교섭해 가지고 그때 가서 결정지어야지 지금 이것을 결정지을수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기채문제는 선형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분명히 문제를 짚은 후에 기채 문제를 결의했으면 합니다.

채경석 위원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기채를 승인하기 전에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어떤 답변을 듣고 기채를 승인하자, 선형변경 요구조건으로 기채를 승인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정진 위원!

김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님한테 어떤 확고한 얘기를 듣자고 하는 채경석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어쨋든 이 일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고책임자가 와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타당하다고는 하나 지금 국장님과 과장께서 그 안에 못했던 장둑마을 주민과의 협상내지는 선형변경, 이것을 고려한다고 그러니 우선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 주고 또 기채승인을 해 준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바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1～2개월 있으면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국비를 갖다 놓고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었을때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건이 이루어 졌을때 우리가 예산을 세우도록 이런 조건부로 기채승인을 했으면 합니다.

김정진 위원님의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채경석 위원님의 동의안은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 기채를 승인하자, 출석요구를 하자 하는 이런 얘기가 되었는데 김정진 위원님의 개의안은 시장보다도 실무진 국장님과 과장, 계장이 계시니까 그 분들이 있는데에서 선형변경과 아울러 장둑마을 주민과 합의가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개의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느 안에,

발언있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연기하는 방향으로 시에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연기하자는 방안을 맨 처음에 제의했죠?

아까 정회전에 노장식 위원님께서 이 기채를 연기하는 안이 어떠냐 하는 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발의가 들어왔는데 정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안건을 채택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성립이 한사람 의견만으로 됩니까 재청이 있든가 동의가 있다든가 해서 제성립이 되어야죠.

그러면 지금 안이 들어왔는데 그 안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노장식 위원님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렵니까?

저는 제 안대로 보류하자는 안에 동의합니다.

제 동의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진 위원님의 개의안건이 동의가 되었고 노장식 위원님도 동의 안건을 냈는데 또 다른 의견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우 위원님! 김정진 위원님의 동의에 이덕우 위원님이 재청하셨습니다.

동의에 삼청입니다.

만일 기채승인을 하고 예산은 가져왔는데 선형변경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주민들 하고 어떤 협의가 없이 시 집행부의 원안대로 밀고 갔을때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안시켜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럴때 혹시 위법이 되지 않으려는지요? 만일 기채승인을 하고 예산은 가져왔는데 선형변경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주민들 하고 어떤 협의가 없이 시 집행부의 원안대로 밀고 갔을때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안시켜가지고 집행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럴때 혹시 위법이 되지 않으려는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50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입니다. 중앙에서 50억원을 교부받아가지고 오려고 보면 기채를 하든 어쨋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안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9% 짜리 갖다가 13% 이익을 받습니다. 그때 가서 합의가 안되어서 예산이 불필요하면 우리가 그때 반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하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하기 전에 실무진 국장, 과장 공무원 답변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자는 김정진 위원님의 동의에 이덕우 위원님의 재청과 이세윤 위원님의 삼청이 들어왔습니다. 노장식 위원님이 본안을 보류하자는 요청은 재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실무진 국장과 과장 공무원 답변후 의결하는 것으로 김정진 위원님의 동의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기채를 들여오는 목적이 교량문제하고 장둑마을 부위 부지 매입비로 압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두고 기채승인을 했다가 다음에 또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지 않으면 본예산에 올라 왔을 적에 못하겠다 했을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저희가 기채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 놓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해주었는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갖다 무우 자르듯이 잘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할때까지 한 3～4%정도의 이자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때 반납을 하더라도요. 조건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예산편성할때 까지 집행부의 국장님과 과장님 실무진들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면 됩니다. 일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김중신 입니다. 김중신 입니다. 기채를 50억원 가져오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꼭 기채를 가져와야만이 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기채를 50억원 가져오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꼭 기채를 가져와야만이 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내년에 2차선 만이라도 통과하려면 시비가 계속 재정이 결손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할수 없이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산시 부채가 약 2,200억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 4월달에 제가 선거할때 1,645억원인가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었는데 사실 빚얻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채를 가져올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것을 분명히 반영시킬수 있는 국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산시 부채가 약 2,200억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 4월달에 제가 선거할때 1,645억원인가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었는데 사실 빚얻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채를 가져올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것을 분명히 반영시킬수 있는 국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안도로의 필요성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정해서 예산투자를 해서 승인도 해 주셔가지고 현재까지 197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해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돈만 자꾸 투자만 되었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도 한 4년동안 197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만 효과가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내년까지는 지금 현재 35m 도로면 제대로 하면 6차선이 나오고 인도가 10m정도씩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다 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되겠다, 빨리해서 전체적으로 2차선만이라도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빨리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찍 효과를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형 변경을 하든지 변경을 안하고 현재 계획선대로 하든지 간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 문제, 선형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2차선 개설 목표를 두고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하신 연안도로 개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의가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동의를 해 주고 그 뒤에 장둑마을 주민과 선형변경은 국장님과 실무과장님들께서 충분히 토의를 해 주셔야 되지 본예산에 올라올 적에 지금까지 처럼 선형 변경이라든가 장둑마을 주민과 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기채가 승인되었더라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과 토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2 명)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도시계획과장 황인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래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