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22일 제6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10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1998년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진종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전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만 위원께서 전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전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수 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명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께서 강호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강호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3억2800만원이 증가한 13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주민세는 98년도 종합소득세 및 법인소득세가 6월말 현재로 신고가 완료되어서 마산세무서로부터 통보가 와서 증가된 분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9천만원이 증된 2억 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은 약 2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약 9천만원은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가 3백만원이 증된 1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는 폐기물매립장 사용료가 3천만원이 증된 약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도 쓰레기매립장에 일부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 3천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광공업수입 의료보험 의료보호 수입에 2억3200만원 정도가 증가된 12억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의료원 수입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가 천만원이 증된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기타 수수료는 입찰 수수료와 공개 정보 수수료등 올해 새로 수수료 조례가 개정되어서 천만원 정도가 더 증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에 3100만원이 감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는 900만원이 증이 되었고 '97개발부담금 수수료 3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법 개정이 되어서 개발부담금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이 증된 20억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예금이 되어있는 것은 300억 정도이고 이자는 18억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2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관리계획 승인을 금년도 것을 받아서 매각을 한 결과 저희들이 약 800만원 정도가 증된 57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은 앞의 수수료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법 개정으로 개발부담금 세목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5500만원을 감한 6500만원으로 했습니다. 6500만원은 기 부과가 되어서 체납된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 1억4100만원이 증된 5억84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곡-양포간 도로 확장공사 당초에 계약한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급금을 환수한 금액이 1억3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6억2400만원이 증된 272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정액교부금은 창업법인 신설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10년간 법인세에 대해서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 설립을 하는데 환경조성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힘쓰라는 그런 사유의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방양여금하고 30페이지 국도비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소관부서에서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7페이지 저희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저희과 전체가 682만원이 증된 6억384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비에 141만원이 증된 628만5천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탈루, 은닉, 누락 지방세 수입 조사를 위해서 백만원 정도가 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 종무식때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표창을 주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밑의 국내여비에 9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체납차량 봉인 및 번호판 영치에 70만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 체납액이 약 2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야간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에 25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1차 야간 체납액 징수를 하여 천만원 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6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십만원, 관용차량 유류구입 부족분은 유류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336만원을 증으로 편성했습니다. 70페이지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관리 모뎀구입 10만원, 국유재산 관리 전용회선 가입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에 국내여비에 체납차량 봉인 및 번호판 영치라고 해서 만원에 7명이 10회로 70만원이 되어있는데 10회에 70만원이라면 체납차량 한 대에 10회라면 어떤 뜻입니까? 차량 한 대에 가보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차량 한 대에 10회를 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석만 위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명이 10번을 나가서 일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체납액이 약 2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에서 2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인데 앞으로 어떤 해결방법이라든지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액수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주민들이 지금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차량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을 해야되는데 말소 등록의 조건이 폐차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강화도 안되었고 이해도 잘 안되어서 폐차증을 안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장님이나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서 부과 철회를 합니다. 일단 돈을 받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으로 해서 체납을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일손돕기가 끝나고나면 봉인 스티커를 만들어서 낮에는 잘 없기 때문에 밤을 이용해서 조회를 해서 거기는 빨간 줄이 그인 봉인 종이가 있는데 그것을 문 네 군데에 다 붙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훼손할때는 고발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낮에는 잘 안되기 때문에 야간에도 나가서 차를 조회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체납 단속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문일답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일문일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예.

23페이지에 보면 과년도수입이 9천만원인데 이것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겁니까?

예. 연말까지는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기 편성된 것만큼은 받았습니까?

예. 기 편성한 것보다는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장에 가서 시장 사용료가 삭감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군북, 대산, 칠원의 사용료가 당초보다 조금 적을 것으로 봅니다. 본래 시장 사용료는 자기들이 자체 청소도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판단해볼 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다음 국유재산 매각이 있던데 이것은 기이 매각을 한 것입니까, 매각을 할 것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씩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도에 올립니다. 일정면적이 넘으면 재무부까지 가야 되고 그 면적이 작은 것은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확정된 세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각이 연내에 될 것이다 하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자료로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윤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의 국유재산 매각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저도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평수가 큰 것은 좀 곤란하고 작은 것부터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답과 전의 차이를 두고 합니까, 아니면 평수에 대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사도 쓰레기 매립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일반 공장에서 쓰레기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일반 공장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한 조치를 할 방법은 없는지, 공장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단의 면적이 700㎡이하는 본인이 희망하면 전부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의 면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 지역에 비록 사고자 하는 사람의 면적이 작어도 그 옆에 붙은 것이 국유지면 앞으로 크게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안되고 일단 전이나 답은 저희들이 대부는 100%되고 전답의 면적의 규모에 대해서 전은 얼마다 답은 얼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아까 제가 이야기한 700㎡가 넘으면 도나 정부에서 판단을 해보고 팔라고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팔고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팔고 안팔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 희망을 받아서 승인요청만 하는 그런 행정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까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만 기억을 해보니까 칠원 김치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수수료 조례가 있어서 톤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발생해서 이번에 수수료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700㎡라고 하셨는데 제가 받은 공문서에 의하면 이번 수해지구 거기의 하천부지를 논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700㎡가 넘습니다. 넘는데 몇년전부터 계속 사겠다는 이야기가 오는데 실제로 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 집하고 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돼요. 계속. 그래서 그것이 이상해서 평수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아무런 안될 이유가 없을텐데 그것은 계속 안되고 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몇년전부터 매입하라고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것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700㎡ 이하이고요?

이상이지요. 저한테 하라고 내려오는 것도 700㎡ 이상입니다. 그런데 답은 계속 내려오는데 전은 안되니까.

죄송하지만 안의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요.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좀 실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제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다른데도 이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알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해서 물으면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윤위원에게 좀 제출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전부 삭감되어서 낮추어 달라고 할텐데 여기는 어떻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공유재산 사용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유재산이 실제로 이 국·공유재산의 관리부서가 지목을 봐서 하천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이 새로 길이 난다든지 하천을 또 새로 개수를 한다든지 해서 그 목적에 필요가 없게 되면 그것이 도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그 목적의 폐기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다시 우리군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그것이 늘어나니까 그걸 또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가격이 지금 대부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면적에 대부료를 더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생활과장 최진성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단위 부서운영비 조정은 문화공보실에서 직제가 개편되어 문화생활과로 됨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8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항공사진촬영비 125만원입니다. 이는 관내 읍면 주요시가지를 항공촬영하여 기록으로 보존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참고로 하고자 하는 항공사진촬영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촬영은 법수면 윤외리에 초경량항공기 비행훈련 스쿨이 있습니다. 이 스쿨의 비행기를 활용하여 면당 12만5천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10개면을 촬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지난 군민의 날 및 제12회 아라제행사시에 시가지 축등을 걸었습니다. 이때 축등 1000개를 걸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매년 함안문인협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관내 예총의 인준을 받은 협회는 문인협회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예총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는 3개협회 이상이 인준을 받아야 함안군예총을 설립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국악협회등 단체를 육성해서 예총의 인준을 받도록 하기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법수면 늪지식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오수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기정예산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350만원이 아니고 4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부족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장문화재발굴 현지지도를 위해서 여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계자교육 민간인교육참석보상입니다. 이는 문화관계 민간인을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보상금이 없어서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칠북화천농악 전수관보수입니다. 지난 94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지하 1층은 비가 올시 벽면 2개면이 누수가 되어 양동이를 들고 들어가 물을 퍼내는 실정으로 누수가 심합니다. 그리고 전수관이므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60명 내지 많을때는 100명정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엌이라든지 화장실, 창문등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방실장군 유적지정비 1884만원은 97년도에 도비 2억원과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마는 입찰과정에서 1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는데 군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산고분군 진입로포장입니다. 이는 관음사 옆에서 고분군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위에서 30m정도 나머지 도로는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개설이 안된 것이 아니고 맨땅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은 보도블럭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데 위에 30m정도 정비가 되지않아 이번 비에도 많이 파여져 통행에 불편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북채미정 하림재보수입니다. 채미정은 잘 아시다시피 생육신인 어계 조려선생님이 건축한 건물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이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보니 도둑을 맞았고 만약 빨리 보수를 하지않으면 건물이 더 노후화되어 앞으로 돈이 더 들 우려가 있습니다. 하림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른시일내 보수가 되어 귀중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보존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2000만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꿈나무 탁구육성 지원입니다. 올해 아라초등학교 탁구부가 각종 전국대회에 많이 입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만원을 더 지원해서 앞으로 아라초등학교 탁구부를 보다 육성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우리 민원기동팀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있다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또는 관심도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칠북에 가면 20년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약 10년전부터 독립기념비에 매년 3월 1일이 되면 약 700명정도의 주민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칠북 독립기념비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군단위에서는 조금 행사비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뭐냐하면 경남에서 최고 먼저 만세운동을 불러가지고 우리고장에서는 자랑을 할 수 있는, 길이 후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지역의 잘못입니다마는 그게 도에서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자랑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산이나 이런쪽에 전부 도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군에서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지역에서 힘이 부족해서 안되면 우리군 차원에서도 이걸 차원을 달리해서 신경을 써서 도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우리 힘으로 안된다면 지식이 풍부한 교수라든지 학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않나 싶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소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각종 문헌을 보면 영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보다 우리지역이 독립만세가 빨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 부분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헌이라든지 각계 의견을 들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경남에서 최초로 했다는 자부심을 우리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아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상철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촬영은 어디 국한된 자리에 촬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 전역을 촬영하는 것입니까?

12만5천원으로 전역을 촬영하기는 힘들고 소재지 지역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등 제작을 1000개를 했는데 이건 가야읍에만 등을 단 것입니까? 타 읍면에도 등을 단 적이 있습니까?

가야읍에만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소재지에도 달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법수면 늪지식물 보호공사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느정도 예상을 해서 확보가 되었을텐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세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오수정화시설을 하는 면적이 당초계획보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면적 자체가 조금 늘어나니까....

사업이 늘어났다, 하다보니 그렇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농지조성비 부족이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좀 세밀성 계획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꿈나무 탁구 육성지원입니다. 풍문에 성적이 좋았다는 것은 들었는데 어디에 출전하고 어디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파악을 했습니다.

홍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학교 앞에만 뭘 달아놓고 그 방면으로 가지않는 사람은 출전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더라. 군비가 지원되면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군민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현수막을 달았으면 좋지 않겠나. 일부 국한된 지역인 학교 앞에만 다니까 타지역 사람들은 못보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제 위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부탁이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군북채미정 하림정보수라고 있는데 이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지방문화재로도 등록이 안된 것을, 우리 함안군 읍면에 보면 각종 재실이라든지 씨족으로 봤을때는 문화재 가치가 있는 건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이 예산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2000만원을 올렸는데 꼭 2000만원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52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단체 1억200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째서 400만원이 모자라서 어느쪽에서 예산이 올라왔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50페이지에 보면 항공촬영이라고 있는데 촬영한 사진이 있으면 의회 의원들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북채미정과 하림재는 지금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이 건물은 충분히 보호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계상한 것입니다. 두 건물에 대해서 각각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표에 보면 기정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2000만원 추가 편성되어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그것도 잘모르시고 예산서를 내어놓았는데....

이 기정예산 목에 딴 사업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미정과 하림재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 2000만원이 기정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비지정문화재 소규모보수에 대해서 딴 비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은 전체금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변경이나 할 때 위원들이 보기쉽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기정예산이라 하는 것은 위에도 보면 기정예산은 딴사업과 포함된 금액을 기정예산이라고, 그 과목전체를 기정예산이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함안군 읍면을 보면 꼭 어계선생 뿐만 아니라 칠원에 가도 있고 법수에 가도 군북에 가도 가야에도 있는데 옛날 고가라든지 재실이라든지 오래되어 문화재 가치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해줘야 되지, 문화재 등록도 안된 곳에 예산을 해야 됩니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코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이 건물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고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판단하고 이 건물은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들이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앞으로 문화재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꼭 이 건물은 우리가 읍면에서 보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다, 가치가 있다 이러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방실장군을 말씀드리면 이방실장군 유적지정비도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문화재가 아닌데 도비가 2억 내려오고 교부세 2억이 내려와서 4억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방실장군 유적지는 도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와서 했지만 이건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각종 단체에 기정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400만원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총에 인준되어 있는 문인협회가 있습니다. 문인협회에 매년 3∼4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지않아 올해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함안군에 예총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그 예총 설립이 필요한 단체가 3개이상이 중앙에 있는 협회 등록이 인준을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총설립을 위해서 국악협회라든지 미술협회 등등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서 인준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문인협회는 작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올해는 예산확보가 되지않아 지원을 못한 실정입니다. 항공사진은 촬영이 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호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계실 때 거론했던 문제입니다마는 53페이지 문화재관계자 민간인교육 참석보상은 문화원에 이첩을 시켜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어느 분야별로 관계되는 사람을 교육차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문화원과 관계없이 저희군에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함안에는 아시다시피 국가지정보물 159호가 있고, 대산리 삼존불등 우리지역에서 정말 귀한 보물들이 2점이나 있습니다. 대산리 삼존불 같은 경우는 가보면 밑에 이끼가 끼어 시퍼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방어산 마애불 같은 경우는 삼존불 밑에 마지막 부분에 연꽃받침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함안군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문화재관리국에 의뢰를 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하면 문공부예산을 가지고 보수도 되고 나름대로 조치가 취해질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셨는지 묻고싶고, 조금전 민간인자본보조부분에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민속고가나 향가, 아주 오래된 건물들은 지정을 받았든 안받았든 그걸 떠나서 정말 역사적으로 유적이 될만한 물건들이 숨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수한답시고 잘못 손을 대어 진짜 자연미를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경주불국사에 있는 소위 석굴암입니다. 일부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손을 대었다가 역사에 씻지못할 대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지금도 거기에 습기가 차서 앞에다 이중 삼중 집을 짓고 그런 애로를 겪는 것이 현실인데 제가 볼 때는 민속자본보조부분에서 우리가 민속고가 이걸 정말 전문성있는 사람들에게 업무를 줘서 손을 대고 있는지? 잘못했다가 정말 길이 보존해야 될 민속고가나 향가들을 잘못하면 오히려 자연경관도 버릴뿐 아니라 건물자체도 버리는 수가, 정말 전문인이 봤을 때 버리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심도있게 다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애불 등은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군에서도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을 사실상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계 보수는 국가에서 별도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외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생활과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