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숙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관련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대진 위원장님으로 김용회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10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 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안건은 다음회기까지 계속 심사키로 하였으며 총무위원회 발의로 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주원고개-건설회관간도로개설촉구건의안, 마을버스업무구로이관건의안등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부근보차도식주차장설치요구청원은 주차장설치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는 것을 위원회 위원의견으로 채택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회 의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 우리 구의 재정은 IMF 경제위기하에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이 대폭삭감되고 지방세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체납액일소 및 세수확충노력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도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 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근거하여 인구 5천명 미만인 장수동과 서창동, 도림동과 남촌동, 논현동과 고잔동을 통폐합하여 각각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으로 칭하고 동장수를 20명에서 17명으로 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소동통폐합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5세대이상 임대목적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기준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토록 되어있는 수수료항목중 개별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어 수수료율을 정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와 행정여건의 변화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입니다. 98년도 10월 21일 제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재원조정교부금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 신년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하는 지금 지방재정은 IMF경제위기하에 재정적자 상황을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자치구에 있어서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삭감으로 자치행정기초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구의 세수확충노력과 행정의 생산성 재정운용의 효율적 운용노력과 함께 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근본목적인 자치구간의 형평화 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대한 재원보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50%에서 60%이상으로 상향시키고 조정교부금 선정대상 재원을 시.군 징수분까지 포함할 것임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10%에서 5%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기타 참고사항등은 기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간 도로개설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6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주원고개-건설회관간도로개설촉구건의안입니다. 40만 남동구민의 대의기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는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간 도로개설에 대한 건의를 1992년 11월 18일 제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도로개설건의안을 채택한바 있고 구정질문도 94년 제3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와 95년 9월 26일 제4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질문을 계속하여 도로개설촉구를 했으나 98년 10월 현재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간의 동측과 서측도로에 있어서 동측만 보상협의가 끝나고 도로개설시공과 서측도로 보상 및 시공은 아직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간 교통흐름을 최근 인천지방경찰청 청사신축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1일 2,100여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면 3,600여대를 통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주변이 현재 신축완료된 건물만 보더라도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4개소와 신축예정인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4개소와 신축예정인 롯데백화점외 7개소등 대형건물이 들어섰고 들어설 예정인 바 교통체증이 불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보면 하루빨리 본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주원고개에서 건설회관간 도로개설을 촉구하오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을버스업무구로이관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 역시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6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을버스업무구로이관건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40만 남동구민의 대의기관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일동은 현행 버스운행운송사업한정면허 마을버스에 관한 사무가 인천광역시에서 관장하고 있어 신개발지역인 남동구의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이곳으로 입주하는 시민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어 구청장에게 시민 불편사항을 토로하나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시장에게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버스 관련업무는 92년 8월 25일 불법 자가용버스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남동구의 경우 9개 노선에 62대를 최초 인가하여 먼허권 전반관리는 시에서 지도 단속권은 구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가 94년 3월 2일 인천직할시 규칙 제1856호로 본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구에서 하도록 개정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구에서 주민을 위한 노선신설 변경이 빈번하고 시내버스와의 연계성 부족과 노선중복으로 원래의 목적을 차리지 못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서 97년 9월 22일 인천광역시규칙 제2154호로 업무를 환원한바 있으나 구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구청장에게 마을버스 노선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마을버스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게게 위임하여 구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부근보차도식주차장설치요구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제기지역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외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백화점등 다량 교통유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로 최근 이들 시설의 이용객 증가로 인해 이들 이용객들의 차랭이 대로변에 주차금지구역과 주택가까지 불법주차되고 있어 화재발생시 소방차진입마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측도에 보차도식 주차장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금번 임시회까지 계속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부근보차도식주차장설치요구청원은 인근의 극심한 주차난과 이로 인한 대형사고발생을 우려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이나 이를 설치키 위하여는 공사구간 내에 지상 지하지장물 이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주민통행불편,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이익과 공사시행에 따른 장단점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청원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원고개-건설회관간도로개설촉구건의안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지역개발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개설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바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주원고개-건설회관간도로개설촉구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을버스업무구로이관건의안은 지역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여 마을버스 관련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사항으로 바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마을버스업무구로이관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부근보차도식주차장설치요구청원은 주차장설치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는 위원회 의견을 의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보차도식주차장설치요구청원은 위원회 의견이 본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헌복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중소기업상품발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32 출석의원( 15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윤용상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장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1 명) 구청장 이헌복 부구청장 임선경 총무국장 최기봉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박윤영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유승준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청소과장 이중량 위생과장 안대흥 지역경제과장 김형수 건축과장 김영호 지적과장 두영환 지역교통과장 권오석 출장소장직무대리 임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