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안설명 의회에 드린 내용과 같이,

간사 김석우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은 국가적 경제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를 깊이 인식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위원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98년 9월 30일 남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21일 제64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지방재정수입이 크게 감소되고 기구조정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조정 및 추가적인 세출 증액소요에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을 초 긴축으로 운용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된 추경예산안이므로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체제하에 급격한 경기위축등으로 재원조정교부금등 자주재원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기구조정 및 예산절감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조정, 물가인상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시 몇가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 과태료수입에서 공공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 과거 음식점 종업원의 보건증 검사기간이 6개월인 것이 현재 1년으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 재료비에서 음식물쓰레기 공동수집 용기 구입비 관련 기존에 구입한 수집용기 배포실태를 보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관리가 쉬운 아파트 단지에 집중배포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집용기 추가 배포시는 특정지역에 편중배포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급량비에서 심야영업활동 단속원 급식비 관련 최근 심야불법퇴폐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태임에도 이를 단속할 단속원의 급식비를 삭감할 경우 이들 단속원의 사기 저하등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기타보상금에서 가정방문 진료의사 수당 관련 가정방문 진료의사 수당은 거동이 불편하여 보건소를 방문치 못하는 노약자 및 장애인의 진료를 위한 예산이나 지난 장마시 폭우로 인하여 방문치 못한 것에 대한 사용잔액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수혜자의 건강상태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차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일반수용비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 문안교체 관련 본 사항은 게시대에 구정방침이나 구호를 부착키 위한 경비로 구정방침이나 구호변경시마다 추가경비 지급이 필요함에 따라 변경이 필요없는 우리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안을 강구하여 게첩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재료비에서 적사함 구입 관련 남동구 관내 적사함 설치 요구지역에 비해 기설치되거나 금회 예산안에 포함되어 추후 설치예정지역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든 설치요구지역에 적사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 및 예산 증액이 요구됩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시설비등에서 공원화장실 보수 및 정비 관련 관내에 있는 공원 중 상당수의 화장실이 없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화장실 설치요구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관리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화장실 추가설치에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요구와 관련 구월4동 349번지부근 도로개설 공사비 1억3천만원을 금번 예산안에 계상하였음에도 기편성된 토지매입비 7억원은 전액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삭감요구한 예산이 시비이므로 조속히 대체재원을 마련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따른 반송료는 주소확인이 미흡한 것도 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고지서 발송시 주소확인에 철저를 기해 반송료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질의보다는 지금 금년도 예산안은 IMF로 인해 세입에 따른 많은 삭감으로 인해서 여기 자료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삭감삭감 했다해가지고 구정활동에 일하는데 충실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김석우 위원님이 하신 당부의 말씀에 집행부를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물론 경제난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은 부분이 절감됐습니다마는 기존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도뿐아니라 앞으로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오늘하고 내일은 양일 정보화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릴까 나왔습니다.

저도 먼저 정보관리실장님께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단출장소장이 안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342쪽에 가정복지과 경로당수당 보상에 기정예산대비 2억7천만원이 더 수당이 계상이 됐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388쪽에 청소과 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 기정예산이 1,200만원인데 경정예산이 왜 2천만원으로 8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393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재활용품선별장 소각로외 10종 유지비 성립전해서 1,4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국비와 시비 우리 구비가 2,2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344쪽에 시설비 수산동 경로당 신축해서 평당 약 28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설계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됐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신현필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42페이지 경로수당보상금이 2억7천만원이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버스요금을 보상금으로 지원하게 돼있는데 지난번에 450원씩 지원하던 것이 5백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하고 수혜대상자가 당초보다 700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인원에 대한 계산이 돼가지고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네.

네, 과장님들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신현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44페이지 맨 하단에 수산동 경로당 신축예산 2억3,683만원에 대하여는 당초 98년도 예산에 설계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 경비로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2억3,683만원을 1차 추경에 계상한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평당 286만원이라는 아주 과다 책정이 된 그 사유, 지금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초대때부터 계속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가 과다계상이 되고 있다는 이 부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평당 280만원이 넘는 돈이라면은 가정집도 아주 호화스럽게 잘 지을수 있는 부분인데 경로당 실질적으로 준공된 후에 가보면은 부실공사 투성이고 또 실질적인 내용을 봤을적에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서 건축업자에게만 살을 찌우는 이런 과다책정한 설계 내역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당 건축비는 저희가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부서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을때는 또 설계 의뢰를 하고 단가를 전문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건축비가 산정이 되고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실시할적에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되면은 그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그만큼 저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계상을 시켜서 물론 입찰을 보게 돼 있어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평당 280여만원이란 금액은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당초부터 책정을 할적에 현시세, 또 낙찰금액 모든 부분을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효율면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또한 평수가 조절될 수 있고 이게 그런 부분이고 그 시행 당시에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노임단가라든지 그런걸 산출해가지고 건축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가지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또 평수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란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50평을 짓겠다고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남으면은 또 더 증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뭔가 계획성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50평 내외 그렇게 돼 있지 확실한 단가 계산은 확정을 지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결특위에서 다시 계수조정을 하게될 사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388쪽에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 8백만원 증액하고, 393쪽에 시설장비비 국비 1,410만원 증액된 사유.

388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외 소각로외 10종에 대해서 그 건하고 39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말씀하신 사항밖에 못들었는데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크게 얘기좀 해주세요.

388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시설장비유지비 8백만원은 굴삭기가 하부가 지금 수리를 해야되고 유류값이 인상이 돼서 그 인상분만 8백만원 한 겁니다.

그러면 국비 1,410만원 지원된 것도 같은 종류 아닙니까?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그 뒤의 국비는 소각로의 세정탑하고 본체 보수하는거고 재활용선별 시스템에서 컨베어가 체인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릅니다.

청소과장 잘 알았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439쪽에 진료의약품 기정예산 대비 6,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 지금 진료의가 공석이기 때문에 진료를 한동안 못한걸로 알고 있는데 진료약품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에 따라 440쪽에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담당계장이 자료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진료의사가 공석으로 안했다 그러셨는데 진료는 다 했습니다. 공석이 아니었습니다 진료의사는 그냥 그대로 자기 임무 수행했고요, 진료 환자도 한 20%내지 30%정도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약값이 한 2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하고요 환자 늘어난 것 그걸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센타에 대한 의사만 없는 겁니까?

그것도 지난 10월 15일자로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약값 인상분하고 저기한 부분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53쪽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문안교체 21개소해서 7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상단 문안이 무슨 내용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467쪽에 재료비에 적사함 구입이 35만원에 35개 해서 1,22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적사함은 물론 동계에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설치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 적사함은 어떻게 관리했고 이 35개라는 부분은 부족분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윤원식입니다. 건설과장께서 교육중으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3쪽 일반수용비 중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문안 교체 21개소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문안 내용은 21세기 서해안 꿈의 도시 일등 남동건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살기좋은 남동 구민과 함께 열어갑니다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이것은 민선1대와 2대의 구정구호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당 30만원으로 해서 21개 하고요, 지금 동 자체에서 설치한 곳이 장수동과 간석4동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수하는게 있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정 구호가 바뀌었다고 상단문안을 바꾸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정구호 자체에 문안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문안을 교체한다고 그래서 지금 IMF시대에 어려운 판국에 특별한 무슨 사업시행에 대해서 극대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구정구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 구정구호를 넣는 위의 상단의 란에다가 기입하는 겁니다. 앞으로 요거는 4년마다 교체할 문제는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안을 강구하는데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부분으로 넘어가고 또 적사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467쪽에 있는 적사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설치하는데 개당 35만원이 드는 것은 FRP로 되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 우선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 전체 적사함 설치 개수는 6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2개외에 더 필요한 소요량을 구 자체하고 동에 판단해본 결과 총 108개가 부족한걸로 지금 나타나가지고요 총 우리 남동구에 실제로 소요할 양은 165개 정도가 되는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상 35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는걸로 하고요, 나머지 부족분 73개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분의 계상이 안되고 네,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20쪽에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 성립전 경비로 해서 8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성립전 경비로 계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520쪽입니다.

네, 신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집행된 것도 있고 앞으로 집행할 사항도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버스승강대를 어느 장소에 몇군데 설치한건지 또 어떤 사유에서 설치를 하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은 지역에 광대한 분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걸로 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