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동안은 군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애쓰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의원들께서는 그동안 군민의 소리를 듣고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면 집행부에서도 군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문제점을 시정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답변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 건

박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 등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중요하고 뜻깊은 시간을 빌어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문화·예술·축제행사 개최방식에 대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벚꽃축제, 바다축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런 행사의 개최 방침은 해년해마다 민간주도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행정기관 주도로 실시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부터는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 우리군의 특성을 한층더 살려 내외에 알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지역특산물을 인용하여 개칭하고 행사구성요소에 있어서도 지역특산품 판촉, 판매행사에 비중을 더해 나갈 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이런 행사는 민간주도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군민의 자긍심과 참여정신을 고취하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게 저의 소신입니다만 이에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국가적인 경제난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국·도비보조 삭감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군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도에 시행한 도시개발사업과 주민편익사업 중 예산삭감으로 인한 사업량 축소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민원이 야기된 사업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예산지원 등이 부족하여 특정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대책과 금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는 소규모 미완결 사업을 우선하기 보다는 사업건수를 줄이더라도 완결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과 같이 벼멸구가 극성을 부린 해는 드물었다는 것을 저부터 경헝하여 알고 있습니다. 다들 방제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벼보급품종 중 멸구에 취약한 품종이 보급되지 않았는지 여부와 품종별로 멸구에 의한 취약성 분석을 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막바지 벼멸구 방제시에는 침투성이 강한 분제를 약제 살포기로 방제하여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 막상 필요하다 보니 동력살분무기 부족현상으로 효과적인 방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력살분무기 유지.보수 및 확대 공급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군청 및 읍면 공무원들의 현장예찰 방제활동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공무원에 의존하려는 의식도 상당히 있었다고 보는데 혹 공무원의 현장 예찰 방제지도가 관 주도적 방제분위기를 조장하여 방제를 태만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벼농사에 있어 벼멸구 및 태풍피해로 인한 감수 예상량과 쌀 생산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 이조일입니다. 바쁜 군정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벼멸구 등 해충과 태풍으로 말미암아 올 벼농사가 적잖게 걱정되었습니다만 농민들,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봉사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구제금융을 얻어다 쓰는 어려운 경제처지이고 보니 쌀 한톨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군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농어촌발전특별법조치법에 의하여 총42조원의 재정이 농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축사시설개선사업, 시설하우스 자동화사업,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 수출농단조성, 기계화영농촉진, 농축산물유통구조개선, 규격포장재출하사업 등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농어촌발전특별법에 의한 각종사업 지원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하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각 읍면에서 거창하게 시행한 한명품갖기사업의 성과에 대한 점입니다. 한명품갖기사업이 시행된지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인 사업 성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는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것인지, 그리고 시해이후 점검이나 평가작업 등 사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영농반을 조직해서 공동협업사업으로 시설한 시설물과 장비도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는데 그 실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바다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는 선박 폐윤활유 처리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남해안 일대에 매월 20만리터 이상의 폐윤활유가 무단 투기되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선박안전기술원(한국어선협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남해안 일대에는 2톤미만 10,000여척, 2톤에서 5톤이 5,000여척, 5톤이상이 2,250여척 등 총 17,000여척의 선박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 5톤이상에 한해서는 선내에 폐유 저장 용기를 설치하고 수거된 폐유를 육상의 폐유저장시설을 통하여 처리토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5톤미만의 소형선박들은 폐유저장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시설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조업중에 바다에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폐유저장 시설에 반납하는 선박은 전체의 30∼40%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폐유저장시설이 없는 5톤미만 선박들의 경우 폐윤활유 바다 투기는 당연시 되고 있고 자신들의 생계터전인 양식장 등 바다를 황폐화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마다 적조가 발생하는 큰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5톤미만의 선박에 대한 폐윤활유 보관용기 비치 및 육상저장소에의 반납을 의무화 하는 법규를 제정토록 건의한다든지 혹은 새윤활유 구입시 반드시 폐윤활유 처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옛날에 비해 많이 선진화 되었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공무원들이 선도적 입장에서 지도하고 감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공무집행이 무척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군민을 위하여 한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순서로 강대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전 군부대 이전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 최채민 부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전하여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신 강대홍 전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전 군부대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 4월 16일자 남해군의회 제35회 임시회에 질문되어 현재 추진중인 사안입니다. 군부대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동면 신전리 743-1번지 3필지는 임야와 전, 대지 등 지목으로 31,876㎡ 약9,642평이 되겠습니다. 남해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1981년 6월 27일 비정규전, 즉 대간첩취약지 침투활동 방지 목적으로 제126전투 경찰대에 무상임대 사용되었습니다. 1984년 11월 24일 이후는 해안침투방지 작전권이 육군 8962부대로 이양됨에 따라서 육군 제8962부대가 무상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1997년 11월 28일 이때부터 남해군의회 제45회 정기회의시 육군 제8962부대의 공유재산 무상사용기간 신청을 받아서 99년 11월 31일까지 사용동의를 해 줌으로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부대이전에 관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지역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박희태 국회의원께서 이전의 필요성을 제39사단가 국방부에 일곱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신전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는 1995년 3월 24일 이동며민 유창문 외 2,000명의 진정서를 39사단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1997년 1월 29일자 39사단으로부터 군사시설 사업 검토요청이 있어서 1997년 2월 18일 10시에 이동면 회의실에서 당시 강대홍 군의회 의장님과 39사단 군수장교, 이동면장, 파출소장, 리장, 재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지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 준비토록 추진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1997년 3월 3일 부대이전 토지매수 위치를 군부대에서 선정토록 하여 이동면 신전리 산116-2번지 66,000㎡ 약20,000평이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97년 11월 19일자 부대이전 요청을 하였던 바 39사단의 처리 회신은 이미 97년 10월 19일자 국방부의 부대 교외이전 준비계획에 반영, 건의되어 이전시기는 2000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1998년 2월 4일 1차적으로 부대이전의 적지로 판정되어 선정된 이동면 복곡의 임야 관리전환 협의차 남부 임업시험장이 남해 시험장을 방문했을 때 당시 강대홍 의회 의장님과 이동면장, 재무과장이 방문하여 교환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39사단에서도 두차례에 걸쳐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산림청으로서는 회신이 관리전환 협의대상 이동면 신전리 116-2번이 임야 66,000㎡는 잔여 시험림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관리전환이 불가함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펴 분석컨대 부처간의 재산관리전환은 중앙부처의 적극성이 발휘되어야 함에도 군부대의 미온적인 조치와 부처 이기주의 등 적극성 결여 등으로 원만히 성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98년 2월 6일자 남해전문대학교 졸업식때 출신 국회의원님께 중앙부처에서 협의되도록 간곡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완전 성사 단계에 있지 못합니다. 앞으로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대 이전에 필요한 부지선정이 성사되어야만 부대이전이 원활히 될 것이므로 복곡 임야를 산림청으로부터 국방부로 관리전환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과 관련 부서에서 적극 건의토록 함이 타당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이전 후보지를 제외한 연죽임야, 봉곡임야, 심천임야를 살펴봤습니다만 사실상 사유지고 동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집단민원의 발생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직접 관계가 없는 본 후보지 관리전환 협의를 위해서 우리군과 39사단간 실무협의는 물론 중앙부서인 국방부와 산림청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국방부 교외이전 준비계획에 1순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대안 제시등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강대홍 전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전부대 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강대홍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벼멸구 박멸때나 벼수확기에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관계에 대해서 장비를 그대로 창고에 방치해 두었다가 적기가 되면 사용할려고 보면 노후가 되어서 사용불가능한 것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현지에 가셔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상 사용할려고 보면 노후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농기계를 사용한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기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총170대가 동원이 되어서 60ha를 방제를 했고 우심 필지를 색출하고 농가에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 1,275농가에서 믹스타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사업추진 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중 한읍면한명품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서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 추진현황을 보면은 10개읍면에 10개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참다래 단지가 4개소, 느타리버섯단지가 1개소, 박꼬지 단지가 1개소, 완두콩이 1개소, 풋고추 단지가 1개소, 알로에 단지 1개소, 치자단지 1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 참다래 4개단지는 총사업비 6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16.8ha의 참다래를 식재를 하여서 이것은 반당 650kg에 1,200kg 이상의 생산량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상주면의 느타리버섯과 설천면의 풋고추 단지는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창선면에 완두콩 재배단지는 연작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연작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력을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면 박꼬지는 10여년간 재배 포장에서 연작으로 작황불량과 노천 재배로 기후 불량시 생산량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추가로 생박 10,000덩이를 생산해서 3,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남면 알로에는 전국 우편망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로에 소비가 생즙이나 쥬스로 국한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확대를 위한 가공식품개발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는 알로에가 판매부진에 따른 타작물재배로 전환하는 등 사업추진에 알로에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작목반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판로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음 미조면 치자는 선정 당시에 한약재와 무공해 천연색소로 수요가 그 당시는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산 치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kg당 500원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치자의 판로가 막혀있는 이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 그리고 치자 작목반원이 치자나무를 제가하는 이런 상태에 있고 작업반장 이분만 6,0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자 소비를 위해서 양산시 소재 식염소 공장과 협의를 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시설한 장비에 대해서 독점사용여부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농조합법인체의 설립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고 조합법인 등기를 함으로서 설립이 되고 조합의 운영은 자체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운영중인 총29개소의 영농조합법인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초 자금 집행시 법인 명의로 등기토록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실태 확인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년1회 영농법인체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정상경영 여부와 기술보급, 장부정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97년까지는 법인체의 시설물이나 장비를 개인이 독점사용하는 그런 지적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말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법인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확인시에 개인시설물이나 장비독점 관계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만약에 위반여부가 있으면 시정을 시키고 미 이행시는 융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후 영농법인체 등의 자금집행시는 이러한 부분의 확인을 중점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매스컴에서 보도되고 있는 농림사업의 부실지원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농림사업의 대상자 선정절차와 자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림사업은 매년 1월 30일까지 개인이나 영농법인체로부터 다음년도 사업신청을 받아 주관부서에서 실무 검토를 하고 신용도 조사등을 거쳐서 사업대상자와 자금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총괄 부서인 농업발전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농업발전과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사업계획과 우선 순위를 확정을 하고 확정된 내용을 반회보나 공고등을 통해서 전부 공개를 합니다. 전부 공개한 후에 상부에 보고를 해서 지원할 예산이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매년 년말까지는 농림부로부터 예산배정내역을 통보받아서 되는데 우리군의 경우 선정의 문제는 당초 사업확정시 적격자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부실운영을 해서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당초에 사업자 선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에 있어서 우리군에도 유사한 사례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원자금 모두를 목적외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당초사업계획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을 완료한 것처럼 해서 정부지원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본 대상자중 규모를 축소한 사업자 1명에 대해서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 5,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 다음 부적격자 선정에 따른 지원자금의 유용방지 사항입니다. 99년도 농림사업은 자율사업 22건, 공공사업 39건, 총 61건의 사업에 644억8,300만원을 확정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금년말 시군별 예산배정내용이 통보되면 앞으로 추진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자금 유용방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본 사업추진의 기본방침을 지금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부터 자금집행에 이르기 까지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각종 규정에 부합되도록 담당 공무원이 책임, 검증, 정산절차를 받드시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격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자금 유용방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본 사업 추진의 기본방침을 지금 규정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부터 자금집행에 이르기 까지 책임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각종 규정에 부합되도록 담당 공무원이 책임, 검증, 정산절차를 받드시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집행이 된 후에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자금회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조일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조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명품 사후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히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익이 오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전혀 남면에 알로에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실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고. 또 미조면에 치자를 했는데 치자가 몇그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단위로 그 당시에 소요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따른 운영상황입니다. 지금 남해참다래가 작년에 4,745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동 참다래 역시 4,600만원, 상주는 6,484만9,000원, 삼동 참다래는 5,840만원, 미조 치자는 작년도에 4,000kg을 생산해서 3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면 알로에가 94년도부터 97년까지 4년간 총 매상고가 7억5,000만원입니다. 연평균 1억8,750만원 평균 거래가 되었습니다. 서면 박꼬지는 금년봄에 생산된 것입니다. 생박이 3,000만원, 가공품이 270만원 해서 3,27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고현 참다래 5,230만원, 설천 풋고추는 3억8,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서 13농가가 호당 1,500만원씩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창선 완두콩이 4,470만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미조면을 제외한 9개읍면의 한읍면한명품사업은 크게 확장 신장되지는 못했지만 현재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 남면 알로에 역시 지금 국민들의 선호가 전과 달라서 요즘 잘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격감되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알로에 단지측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상화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미조 치자는 95년도에 단지를 만들 때 kg당 4,000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그 당시 치자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관리를 하고 97년도에 첫 수확을 4,000kg을 해서 판매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kg당 국산 치자를 7,400원에 소비업체에서 가격 제시를 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치자가 kg당 500원에 수입이 되면서 이것 역시 가격경쟁에서 이길수가 없는 실정이 되어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00kg 생산해서 3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 재고를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읍면한명품사업은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면에 나가서 그 당시 구성이 되었던 단지회원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작물관계는 다시한번 소득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예산이 한읍면한명품사업으로 전부 투입된 예산이 군비가 8억4,300만원, 도비가 8억2,300만원, 그래서 모두 16억6,6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강대홍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조합법인체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체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근거를 해서 기존의 전업농 육성과 함께 새로운 농업경영의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시책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기 시작한 94년부터 설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9개소의 영농조합법인체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94년도에 4개소, 95년도에 5개소, 96년도에 6개소, 97년도에 2개소, 금년도에 9개소의 영농조합법인체가 설립 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농조합법인체에 대한 지원사항은 29개법인체 중에 25개법인에 대하여 보조가 53억, 융자가 37억, 총9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들 농업법인체에 대하여 기술향상을 위한 경영혁신마인드 지도와 경영에 따른 회계, 세무처리지도, 경영장부기록 유지 등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으로 지원된 자금을 타 목적 사용과 개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유명무실해진 농업법인체에 대해서는 자진 해산토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보면 지난 98년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29개소의 법인체에 대하여 운영 실태를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법인체가 23개소, 그다음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중인 법인이 2개소, 그다음 법인만 설립해 놓고 아직까지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이 3개소, 그다음 사업을 하다 중단된 법인이 1개소로 그 당시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부지원법인이 지원한 25개소는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조치법상 강제 해산등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중단중이거나 실적이 없는 법인 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른 기간내에 자진해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인은 해산이 될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인 등기가 말소가 되고 청산인이 별도로 선임이 되어서 법인해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법인구성 보다도 해산절차가 더 까다롭고 일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진해산이 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분석은 총괄적인 성과로는 농업개방화 추세속에서도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쌀전업농가, 축산업, 원예사업 등이 전업화 되는 추세에 있어서 농업경쟁력이 상당 수준으로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육성대책으로는 사업특성에 따라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기술의 지속적인 지원과 판로 알선을 통한 다양한 경영지원 등 참여농민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상담 지도와 농.축협등으로 하여금 상담지도 등을 통하여 지도육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운영 전망에 따라 보조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부정한 사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은 즉시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부에서 농림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정개혁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침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은 하고 지도할 것은 해서 운영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9개 법인체 중에 실적이 없는 3개소 하고 사업중단된 1개법인은 우리가 자진 해산토록 유도를 하고 일반 농업관련 영농회사 12개소에 대해서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사업거래액이 4,600만원에서 14억원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인 7개소는 금년도에 136ha의 영농대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6억7,8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려서 농업회사법인 7개소는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영실적이 전무한 법인이 남해참다래영농조합 하고 남해유자영농조합입니다. 유자영농조합은 현재 가공공장을 설립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상궤도에 진입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참다래영농조합은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합측과 절충을 해서 앞으로 정상운영에 따른 운영계획을 우리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미비하면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면 적법절차를 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법인체가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각종 농림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그래도 이것이 부실농업인으로서 앞으로 희망이 없고 그런 법인체는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축제행사와 결부를 해서 특산물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인근 하동군의 경우를 보면 녹차재배소득이 93년, 94년도에는 20억원 정도 되었는데 97년도 기준으로 보면 56억원에 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남해도 특산물인 마늘이나 바지락, 유자, 멸치, 멍게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것을 활성화 해서 할 것 같으면 남해도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갈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유 무단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평주 수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평소 수산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유무단투기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우리군의 선박등록 현황은 동력선 3,029척, 무동력선 462척, 총3,491척으로 동력선중 5톤이상 319척, 5톤미만 3,172척이 등록되어 있으며 폐유저장 시설은 5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5조에는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는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또는 폐유는 자가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방제, 청소업자 또는 저장시설의 운영장에게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톤에서 1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폐유저장용기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톤 미만의 선박은 규제는 없으나 해양에 기름의 유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폐유저장용기 비치를 권장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용기비치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폐유시설은 수협관리 3개소 어촌관리가 49개소로서 62,260ℓ의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처리는 어민이 소유한 선박에 폐유를 보관하다 어촌계 등의 폐유시설에 인도를 하면 관리자가 폐유수거대장을 비치하여 폐유반납 확인을 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유는 전문처리업체인 동남정유나 한국해양방제조합에서 수시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해운항만청이 95년 2월에 발표한 폐유수용시설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선박 척당 연간 폐유 발생량은 5톤미만이 54ℓ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5톤이상이 103ℓ로서 우리군 관내 선박에서 년간 발생량은 204,145ℓ이며 9월말 까지는 153,108ℓ가 해운항만청 자료에 의하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 선박에서 수거한 폐유는 총22,790ℓ로서 총 발생량의 15%를 수거 전국 남해안 수거통계 11.8%를 상회하고 있으나 매우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간 량은 6,800ℓ 폐유저장 용기에 보관되어 있는 량은 15,990ℓ입니다. 정부에서는 폐유무단 투기방지를 위해서 면세유류 공급연계를 통한 폐유 수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1톤이상 10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유류공급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 유류공급 카드상 폐유반납확인 사실이 없는 어선에 대해서는 유류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유류공급카드 서식변경 등 유류공급 사업 집행요령을 개정중에 있고 이미 폐유반납확인 업무는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9년 1월 1일부터 위반 어민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공급중지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폐유수거에 대한 어민교육을 강화하고 폐유 반납방법, 규제내용 등을 지역신문, 남해군정, 안내문 발송 등 집중 홍보하여 전어민이 동참되도록 유도해 나감과 동시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폐유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함과 아울러 폐유 발생량에 비해 저장용량이 30%에 불과하므로 마을단위 선박 현황을 파악하여 저장능력이 부족한 마을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의 저장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해양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조일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문 보다 이 자리에 군수님, 부군수님 다 계시는데 경상남도 수산국이 없어졌습니다. 남해군 자체가 사면이 바다입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상당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수산과 독자적으로는 남해어민에 대해서 교육이나 생산성이 있는 모든 사항을 감시, 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특히 농사 피해로 인해서 모든 남해군 행정이 농민 위주로 흐르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민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새로운 수산과장님이 연구 발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조일 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수산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재일교포 향우님이 군에 방문하여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과 기획실장을 자리에 뜨게 허락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마늘 품질향상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강대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해마늘의 품질향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항목별로 답변드리기에 앞서 남해마늘 현황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마늘 농사는 98년산 기준으로 할 때 2,100ha에서 25,830톤이 생산되어 63%인 16,280톤이 판매되고 있고 자가소비는 1,800톤으로 약7%, 종구용은 7,750톤으로 약3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늘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강의님께서는 500억정도 추정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마늘이 671억원, 마늘쫑이 54억원 정도로 총725억원의 농가 조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벼농사 총 생산 금액 360억원의 곱절이 되는 것으로 농가소득과 남해경제의 호황과 불황이 마늘 농사에 좌우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종구 마늘의 유전인자의 퇴화, 저장시 감모, 부패율 증가, 병해충 발생등의 복합적인 문제와 남해마늘 품질저하로 명성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시기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서 남해마늘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금후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번째 남해종구 장기식재로 인한 재배과정에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늘재배 농가에서 심고있는 종구의 상당량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고 각종 병해충에 이병되어 있어 수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산질 비료의 과다시비 및 토양집적으로 마늘 체내 인산 함유량이 많아 저장중 변색, 부패의 원인이 되며 감모율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해양상과 방제대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대한 개선대책을 보고드리면 지속적인 종구갱신으로 남해마늘의 퇴화를 방지하고 종구소독을 철저히 하여 예방위주 방제작업과 적정시비, 융작실시로 토양중 병균 서식밀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병충해에 감염되지 않고 퇴화되지 않은 우량종구를 5년내에 한번은 갱신해 나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량종구 확보 및 갱신방법중 가능한 방법은 첫째, 조직배양을 통한 방법, 두번째, 주화재배에 의한 종구갱신, 셋째, 중국현지 종구마늘의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배양에 의한 종구갱신 방법은 무병마늘을 농가에 보급하기 까지는 생장점 배양, 경력뿌리 분화, 소식물체다량 증식드으이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고 개체가 선발되더라도 증식율이 낮고 저장시 감모율이 높다는 학계 보고가 있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두번째, 방법인 주화재배에 의한 우량종구 확보방안은 종구생산단지 지정육성등의 방법으로 정상 종구생산기간으로 소요되는 초기 2년간의 농가생산비 차액보상책과 종구로 사용이 가능한 3년차부터 시중가격에다 10%정도 생산장려보상금을 올려주어 공급체계를 강구해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면 우량종구를 확보하고 마늘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방법으로는 연간 1만여톤 이상인 중국 MMA물량(최소시장접근물량)입니다. 중국 현지 무병마늘을 현지 수입하여 보급하는 방법이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MMA물량은 식용마늘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국 현지마늘 수입은 종구로서 품질이 떨어지는 물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품 선정단계부터 우리쪽 전문가가 중국 현지에 출장 주재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현실적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농림부와 농산물유통공사와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 군민의 주소득원인 마늘의 품질향상 시험연구에 투자가 적다는 지적과 금후 시험연구비 증액투입 여부를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늘품질향상 시험연구비로 책정된 예산은 97년 300만원, 98년 180만원 정도도 남해농업의 주소득원인 마늘농사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앞서 보고드린 마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시험연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마늘품질향상 실증연구, 마늘우량종구 증식, 저장마늘에 발생하는 병해충 대책과 상품성 향상연구, 마늘간이 저장방법 개선, 썩는 비닐 효과 분석 시험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군 재정이지만 마늘 분야 만큼은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마늘주산지로서 남해마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마늘 하면 전국 어디서나 품질의 우수성을 신뢰하고 한값더 쳐 주더라도 믿고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이러스 등 각종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우량 종구 확보체계 구축과 5년 1주기 파종종구 갱신입니다. 그 다음이 남해마늘 브랜드화를 위한 고품종 우량마늘 즉, 저장성이 뛰어나고 고유의 매운맛이 나고 재질이 단단한 마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양의 종합진단을 통해 마늘논의 인산함유량을 줄여 나가고 알칼리 함유 비료체계로 시비법을 개선하고 저장방법 개선을 통해 감모율을 낮추어야 하며 남해마늘의 차별화 대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품질 우량마늘 생산단지 지정 등 종합적 재배기술 개선을 강구해 나가면서 군내 농업인에게도 영농교육 등을 통해 남해마늘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재배, 품질관리, 출하유통에 힘쓸수 있도록 발전적 의식변화를 계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남해마늘 품질향상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남해마늘의 명성을 되찾고 기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우량마늘을 생산하는 체계를 굳건히 다져 나가는 일은 전 농업인과 온 행정력이 힘을 함께 하는 가운데 의원님들의 더 없는 관심과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미력한 힘이지만 남해농업의 사활이 마늘농업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홍 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그 자리에 계시고 강대홍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