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병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참고로 본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의회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수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소 전체 기정 예산액이 23억4,617만3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2억6,606만3천원 했습니다.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152페이지에 인건비 1억6,369만3천원은 당초 73명 정원으로 계상해 놨던 것을 현원 66명으로 조정한 감액입니다. 그리고 수당 4,545만1천원은 내용이 같습니다. 기타직 보수 180만원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보면은 진료의사 수당은 최고한도 50만원, 통상적인 한도 35만원을 주도록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보건지소에는 의사선생님께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두 분은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고 또 실제 일은 보건소 의사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 2명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역시 인원감축 및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분 1,0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만원 역시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분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44만8천원 역시 절감계획에 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71만원 역시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분입니다. 차량선박비 59만3천원 내용은 같습니다. 재료비 188만9천원 역시 절감계획에 의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2,000만원은 새군위병원 휴업 및 IMF에 따른 주민 진료환자가 종전보다 한 20% 증가에 의한 약품소요액 추가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155페이지, 국내여비 295만2천원 역시 정원에서 현원 조정에 의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500만원, 읍면 보건진료소 진료요원에게는 출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삭감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9만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360만원도 정원대 현원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교통비 450만원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명절휴가비 444만1천원 역시 인원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1,238만2천원 역시 정원에 대한 계상분인데 현원에 의한 삭감분입니다. 연가보상비 1,200만원 내용은 같습니다. 시설비에 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부계 보건지소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부계 보건지소는 창평리 854-1번지에 있는데 대지가 110평에 건축면적은 60평입니다. 건축연도는 ’92년6월25일날 준공했는 시멘트벽돌, 슬라브입니다. 지금 옥상 방수 및 몰탈을 하는데 300만원이 필요하며, 진료실 천장 텍스교체하는데 8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료실 내외부 도색에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은 보건진료소 시설이 상당히 불량한 그런 실정으로 시급한 그런 현실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품구입하고 남은 잔액 21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동전화기 구입비 50만원은 ’98년도 6월1일 새군위병원 휴업에 따라 보건소 자체 응급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항시 출동하기 위한 엠브란스용 휴대폰 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에 일반수용비 189만원 역시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2만원 감액분도 역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139만4천원 역시 금년도에 잦은 우수로 인해 가지고 비올 때는 방역을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이 절감되었고 또 수해시에 방역한 것은 군부대 등 외지에서 방역약품을 다소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절감액이 좀 많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의료비는 수해에 따른 의약품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부기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을 감액하고 수해의약품으로 구입을 대체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34만8천원 의약무 지도단속여비인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재료비 146만9천원 이거는 도비보조금 감액분에 의한 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원은 초미립자 분무기 구입 전액감 200만원과 차량연막기 구입비 160만원 전액을 감해가지고 휴대용 연무기구입비를 26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초미립자 분무기와 차량연막기 구입 이 2개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것 보다는 휴대용 연무기 이걸로 하면은 두 가지 성능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161페이지, 가족보건에 일반수용비 47만9천원 역시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54만원을 추가 요구한 것은 보건요원으로 하여금 해외프로그램을 살펴 보고 국외 보건사업을 관찰하여 보다 질 높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세 사람분의 교육등록비입니다. 재료비 26만4천원 추가 요구된 것은 역시 부기변경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가꾸기 시약사업 46만2천원 이것은 혈당검사지와 뇨스틱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의약품 127만원은 단가인상 및 수요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용 의약품 감액해 가지고 위의 약품을 사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 69만6천원은 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액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77만2천원은 노인건강관리 및 경로당 순회교육 실시 간식비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모자보건 교육 간식에 따른 전감액입니다. 163페이지에 의료비 2천원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47만4천원 역시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삭감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감액된 것은 이것 역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및 군비부담금 조정액이 그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78명 보건관계 전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만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161페이지, 거기 민간실비보상비라는 것은 노인건강관리, 경로당 순회교육 간식 이래 가지고 똑같이 보건소의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느과 보다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가 100%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약품구입이라든지 그 업무 활동비는 100% 우리가 최대로 반영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게 몇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경로당 순회교육할 때 아무 것도 들고 가는 것 없이 맨 주먹으로 가서 해야 된다, 지금 앞으로 계획은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 교육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924만원을 277만원, 특히 노인건강관리라든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숫자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마는 저도 노인 건강관리 하는데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노인들 계획이 35명 되었을 때도 자기 개인사정이라든지 또 바쁘다든지 덜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소 절감이 되고 또 갈 때 빵과 우유를 사 가지고 갔습니다. 특별히 예산 계상을 보면 1,500원쯤 돼 있는데 1,500원 만큼 물건을 다 사들여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빵 하나, 우유 하나만 사 드려도, 가서 마사지를 해 드리고 화펫트 찜질을 해 드리고, 혈압을 재 드리고 이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절감을 실지로 좀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걸 남겼다고 해서 노인들이나 영유아 건강진단에 불친절하다든지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뜻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하시면 이 돈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182개리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18개 경로당만 선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돌아갑니다. 인제 배려해 주시면 여기 남은 예산으로 또 몇개 경로당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18개 경로당씩 순회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절감을 이렇게 구석구석 많이 해서 보건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마는 이 인건비 관계는 이렇게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것은 전문직 채용을 한다고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채용이 안 되니까 이게 삭감된 부분도 있지요, 그게 없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보건소 정원에 의한 예를들어, 당초에 정원이 조정되기 전에 82명이었다, 그런데 현원은 지금 78명이다,이에 따른 조정분이고 또 예산 계상할 때는 각 공무원에 따른 호봉이 있습니다. 기존 호봉을 책정했는 호봉보다 근무하는 공무원의 호봉 수가 좀 낮으면은 인건비가 다소 적게 드는 그런 경우, 지금 절감한 내용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당초계획을 보니까 채용이 전문직으로서 의사나 약사들을 채용한다고 예산 계상이 됐던 게, 아마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채용관계는 특별하게 의사를 채용한다든지 당초예산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 다음 여기 새 군위병원이 문을 닫는데서 환자들이 늘어나서 약품구입비가 추가로 올라왔는데 여기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공보인들이 임기기한을 마치고 가면은 다음 의사가 들어오면은 전 의사가 사용하던 의약품을, 의사들도 다 같은 약이라도 부작용관계가 있고 신경이 쓰이니까 자기가 꺼리는 약은 별로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또 의사가 오면은 새로 약을, 자기가 봐서 경험에 임상으로 효과있는 약을 새로 구입을 한다 이건데 그러면 전임자의 약이 남은 거는 유효기간이 넘기 전에 교환식으로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유효기간이 넘어 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것 보다는 교환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가서 인제 한 달 됐습니다마는 약이 다 떨어졌는데도 구입을 안 하고 조금 남았는데도 구입하고 이래서 약이 다 떨어졌으면은 진작 구입해야 되지 떨어진 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인제 말씀하시다시피 선생님에 따라서 감기약 무슨 약을 짓는데도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약이 있으니까 선호하는 약이 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선생님은 이미 떨어진 약은 안 쓰고 자기가 원하는 약을 사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도 환자를 진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보건소에서는 인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약이 있으면 어떻게 하다보면 떨어진 약이 있으니까 설사 그 약을 선호 안 하더라도 성분은 같으니까 떨어졌으면 그 약을 가급적 또 쓰고 의사선생님들도 우리 군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예산사정이 그렇다는 걸 저희들도 숱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보건지소까지는 아직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교환을 하든지 그 약을 써 주도록 당부를 드리든지 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결국 보니까 한 가지 약을 써도 부작용을 한 번 일으킨 약은 의사들 의견은 그만 그 약을 손도 대기도 싫다 이러거든요, 이러니까 그런 약을 보관을 해 놨다가 제약회사하고 약품 구입처가 있잖습니까?

예.

거기 교환반품으로 아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연간 몇 회 정도 합니까? 여름철만 주로 합니까, 아니면 낮 에 주기적으로 합니까?

저희들 방역계획이 5월부터 9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 방역기간은 7,8,9 그렇게 돼 있고 각 읍면에는 인건비와 방역약품을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읍면 자체에서 치도록 하고 또 보건소 자체로 차량연막이라든지 이걸로 전염병이라든지 우려되는 데 요청이 있을 때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고 현재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실 장비인데 AIDS 검사 후천성 면역 5종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처음 구입합니까, 이 기계는? 보건소에 장비로써 처음 구입합니까?

AIDS 검사기를 처음 구입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검사실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AIDS 장비라든지 무슨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들어 차량 같으면 오일을 갈고 시트를 갈고 그런 검사기기를 장기간 유용하게 잘 활용하기 위한 유지비로 책정된...

시설장비유지비는 아는데요, 이 검사기가 우리 관내에서 지금 금년도에 구입했습니까, 구입한지 오래 됐어요?

주요 장비가 8종이 있습니다. 수질검사기가 있고 세균배양기가 있고 고압증기 멸균기, 간염희석기, 뇨분석기, 핫플레이트, AIDS 검사장비, 전자거울 이렇게 있는데 기종마다 구입년도가 틀리고 ’98년도에 구입한 것은 없고 AIDS 검사장비는 ’94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아까 재차 중복된 질의인데 방역소독 이거는 면에서 일괄 인부를 해가지고 넘겨 가지고 위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안 합니까?

예, 각 읍면마다 1명씩 의 인부임을 1일 약 칠 때 2만3,900원씩 계상해 가지고 그 기간동안 칠 수 있는 인건비를 배정을 하고 약품도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장 책임하에 리마다 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입니다. 사무과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우리 의원들의 뒷바라지를 해 주시는데 참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추경예산을 보고 느낍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우리 의원들의 연수를 말이죠, 이번에도 한번 설악산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갔다와서 참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이래서 이 연수를 1년에 전문교수들을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경비가 적게 들겠느냐, 이래서 초청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좀 앞으로 예산을 다른 데 비중보다 여기에 더 비중을 두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하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연수 계획을 좀 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두번째는 금년에 한 번 했다고 치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접목을 하더라도 연수 계획을 자주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 두번째는 요청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어떤 공식적인 전달방식은 계장이 하든지 누가하든지간에 의원들이 다 모였을 때에 공식적인 전달이 좀 있어야 되지, 하나 둘씩 빠졌는데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끝내버리고 그러면 무슨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그 시간에 참석하지마는 일정한 시간도 없고 세 네명, 다섯이 있으면 이야기해 버리고 늦게 오는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그냥 뒤 늦게 알고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의회생활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안 많나 이래서 어떤 공식적인 전달 사항이 있거든 꼭 의원들이 다 모이신 자리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만관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사무과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예, 방금 박만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수 관계는 내년에도 충분한 연수가 되도록 본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에도 연 한 2회 정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회의나 전달사항도 앞으로는 전체 의원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충분하게 아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의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