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본회의에 앞서 지난 제75회 임시회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유발언건이 접수된 관계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 세분 의원의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가을의 기상은 너무도 예상외의 이상기후로 인해서 휴일에 하루도 쉬시지 못하고 이렇게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촌지도자 활동을 하는 등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습니다만, 지방화 이후 우리 농업의 발전과 질을 높임으로써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두가지의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의 기술보급 향상입니다. 그동안 농촌지도소의 기술보급으로 식량의 자급달성과 비닐영농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고, 오늘날에는 의령지역의 특성을 살린 소득화 사업을 위하여 한우고급육 생산, 단감, 청정밭미나리 재배 등으로 농가소득을 가져왔으며 양상치, 오이, 토마토, 쥬키니호박 재배 등은 수출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정보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가적으로도 생력화된 기술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국제경쟁력을 이겨야 하고, 국내에는 지방화가 정착되면서 브랜드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리라 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도의 농업기술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 가는 농업기술을 우리 군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 농촌지도자가 각 분야별로 최고의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비젼있는 농업을 위한 대책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농업에 대한 기술자의 집단으로서 특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보리고개 시절에는 중산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독려와 밀어붙이기 식으로 농정업무가 추진되었습니다만, 오늘의 농촌현실은 농업기술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 전업농 등 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생산을 다양한 종목의 고품질상품 생산으로 지역브랜드화하여 소득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수출상품 생산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근 함안의 경우만 보더라도 함안돼지 명성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고 심지어는 함안 수박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고 있는 등 농업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 지방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농업현장의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의 제언을 농업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방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영 의원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가을걷이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즈음하여 우리 군민들이 정서함양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제언을 위해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궁유면 봉황대와 벽계관광지 그리고 자굴산을 잇는 문화예술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여러분께서 얼마전 제39회 전국 민속예술 출전하여 우리군이 경상남도 대표로 출전하여 종합우수상을 수상받는 장면을 직접 보시거나 TV를 통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거기서 무엇을 느껴습니까? 저는 거기서 문화예술,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참으로 값진 유산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길을 내고 도로를 포장하고 다리를 몇 개 놓는 것만이 군민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보고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문화예술 육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저의 출신지역인 궁유면 봉황대와 벽계관광지 그리고 자굴산을 잇는 관광벨트 조성이 이미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하여 봉황대에서 직접 도자기를 굽는 도예가가 있고, 평촌마을에는 목공예가가 이미 정착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군 관광벨트를 따라 예술인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행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펼쳐 예술인들이 보다 많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확보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폐교가 된 평촌 초등학교를 문화예술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미 뜻있는 향토예술인 몇분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예술인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다양한 후원과 격려를 보낸다면 궁유면 일대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예술인들이 모여드는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굴산개발 사업과도 연계되어 멋진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관광벨트는 문화예술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성공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이만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전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76회 임시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유난히 극성한 벼병해충 발생으로 전 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사력을 다하여 벼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과 집중호우의 피해로 인하여 황금의 들판은 바둑판처럼 도복의 피해가 컸습니다만, 우리군민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전 평소에 느낀 관급공사 시공을 목격하면서 저의 주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부실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위기가 일어난 지 약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 부도, 소득감소 및 물가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총소리만 나지 않을 뿐이지 전쟁이라고 불러도 전혀 과장된 말은 아니다, 편법으로 돈을 모은 일부 고급 공무원들, 일부의 정치인들, 일부의 기업인들, 그리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부터 국가기밀을 사전에 알아낸 투기꾼들, 일부 편법으로 부실공사를 하여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하루하루 생존 그 자체를 위한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IMF 즉, 국제통화구조금융의 국가경제 대란속에 사정과 구조조정의 때를 같이 하여 건국이래 모든 공사는 대부분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금부터 작고 크고 간에 모든 공사에 부실공사는 뿌리뽑아야 후손들에게 치욕을 씻어주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부실공사를 뿌리 뽑기전에는 IMF시대도 막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부실공사에 대하여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100원짜리 공사를 경매 낙찰하여 시공하려면 약 35원은 공사하도급 및 떡값으로 쓰이고, 65원을 가지고 100원짜리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하니 부실공사가 아니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실공사를 뿌리뽑으려면 첫째로 공사하도급 및 떡값이 없어지고 지속적 현장점검과 부실공사의 신고센터를 두고 군민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성실 완벽한 시공정착이 되어야 하며, 둘째로는 각 건설공사주는 각 공사하도급을 주지말고 떡값도 주지말고 100원짜리 공사에 100원을 다 투자하여야 하며 셋째로는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전 국민이 공사감독관이 되어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공사감독관 및 경찰청, 검찰청에 알려줌으로써 부실공사는 이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지역에서는 공사하도급 및 떡값은 주지도 받지도 안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만의 하나 있었다면 지금부터 청렴결백한 마음으로 거듭 태어나 후순들에게 부끄럼없는 유산을 남겨줄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의리와 도덕, 경우와 정의에 입각하여 열심히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자유발언을 모두 경청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군정발전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깊이있는 연구와 대책을 일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관심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수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발언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곤입니다. 제76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6회 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5일 군수님께서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그리고 의령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외 1건의 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 지난 10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76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안건은 집회공고와 동시에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밖에 지난 10월 15일 군수님께서 제출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20일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도 이번 임시회시에 상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정족수를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76회 의회 임시회는 상정된 안건이 다양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이 많아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제76회 우리군의회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가을추수와 일손돕기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76회의령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규 의장님과 신태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우리군 중기자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 주요투자 사업게획, 단위사업 세부내역, 단위사업별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98년도 민선자치단체장 제2기 출범과 함께 21세기 선진국으로서의 진입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해이나 최근 우리경제는 IMF 체제하에 경제 및 국제수지의 적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생산성의 제고 및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금회 수립하는 계획은 먼저 순기를 앞당겨 국가재정 계획과 연계 수립하고, '99년도를 기본 계획연도로 하고 과거 2년간의 향후 2년간의 실적과 전망치의 분석을 토대로 작성하여 계획수립에 내실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침은 먼저 국가정책목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국가경제의 어려운 여파로 지방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므로 긴축재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계획기간중 재정운용의 전망은 과거 2년간의 실적을 기초로 현실가능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지역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전략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 개발정책과 지역특색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주민의 자치의식 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분출로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재원의 확보는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있으며,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폭증하는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며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및 도 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조화유지와 부문별 투자계획을 연계하므로써 국가차원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와 의령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군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중요성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으로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공하며 국가 중·장기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의 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적 구현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구현기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지표로 활용되며,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의 상호 환류체계 확립의 기능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이며, '98년도는 제1차년도로서 당해연도 예산이며, '99년도는 제2차 년도로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0년 이후에는 3내지 5차년도로 발전적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 등의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과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가용 재원의 판단 등 재정전망,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 계획 등 투자계획이 수립, 국고보조 요청 및 지방채 발행 등 부족재원의 조달 등이 본 내용의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목표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방향은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장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유지 강화로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했으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해서 재정운용의 기본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전망 및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으로 지방자치제 본격실시로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자치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식과 자세는 미흡한 실정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과세기반의 영세성과 조세저항 등으로 지방세 확충에 애로가 있습니다. 세출전망은 지역현안사업인 환경관리시설 등 대형사업의 계획 추진으로 사업비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이 기업화, 농산물의 수출산업회를 추진해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본격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표출로 투자효과가 크고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사업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추진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운용 방향은 자주재정·계획재정·경영재정·건전재정의 정착을 위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재정운용의 계획성·합리성 제고, 재정운용에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으며, 추진전략으로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탈루세원 포착, 체납세 일소 등 세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시점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또한 재정운용에 경영마인드 도입, 확산과 민자유치사업의 확대 실시뿐만 아니라 지역특화산업, 첨단산업 및 국가 기간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기반 강화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2장 중기투자 및 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규모입니다. 기간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규모는 5,321억 3,8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398억 4,900만원, 특별회계는 922억 8,900만원입니다. 연도별 재정규모중 '98년은 기준연도로서 당초예산 기준이며, '99년이후 연평균 3.8%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평균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3%, 특별회계 17%정도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연도별 재정 총규모에 따른 세입규모된 내용으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전망에 따른 재원별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중 군세수입은 3.5%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20.7%입니다. 군세수입은 '97년 기준 과거 5년간 연평균 10%정도의 신장세를 보였으나 '97년말이후 IMF 파동 및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부진 등으로 이후에는 9%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등 '99년이후에는 연평균 5%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교부세, 양여금은 43.8%의 규모로써 교부세는 과거 5년간 연평균 16%정도의 신장세를 보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징수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99년이후에는 약 9.8%정도의 신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양여금은 교부세와 같이 연평균 9%정도 신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8.6%의 규모로서 국가시책사업 추진으로 다소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나 IMF 등 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연평균 9.8%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방채 기타는 3.4%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전망입니다. 세입세출 추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재원규모 세입전망과 같은 내용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3장 주요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총괄은 총 13개 분야에 421건에 총 사업비 1조 1,068억 6,000만원이며, 이중 국비 1,687억 3,600만원, 양여금 3,264억 8,500만원, 지방비 5,276억 5,200만원, 기타 839억 8,700만원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도로분야는 5건에 5,166억 7,200만원, 상하수도 분야는 7건 1,015억 3,000만원, 환경분야는 4건에 163억 4,800만원, 하천분야는 3건에 148억 800만원, 문화·체육분야는 8건에 276억 5,1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6건에 86억 3,300만원, 농림수산분야는 44건에 1,639억 3,600만원, 공영개발분야는 3건에 864억 700만원, 개발촉진지구 개발분야는 9건에 1,369억 800만원, 일반행정 분야는 2건에 13억 3,600만원, 민방위분야는 1건에 1억 8,000만원, 주민편익사업 분야는 328건에 271억 4,800만원, 농업기반정비사업 분야는 1건에 255억 2,550만원입니다. 그다음 연도별 투자비는 기투자액이 1404억 1,300만원 '98년도는 585억 1,600만원, '99년도 648억 5,000만원, 2000년도 655억 1,600만원, 2001년도에는 688억 1,500만원, 2002년도에는 719억 5,000만원, 2003년 이후에는 6,358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인 2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내역에 대한 분야별 단위사업 내용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제4장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5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도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서 너무 많아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 제5장 단위사업조서입니다. 이것도 245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도 개별단위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연도별 사업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사항으로써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의 변동사항은 계속해서 발굴, 수정하여 매년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주요계획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집행부의 재정운용 및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98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수립된 계획에 의거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어 우리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3.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8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내시분과 성립전 예산을 정리하고 수해피해복구사업비 및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업무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077억 7,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74억 9,400만원보다 11%인 102억 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4억 5,900만원이 늘어난 900억 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8,000만원 줄어든 176억 8,9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은 9억 3,300만원 늘어난 29억 3,600만원, 주택사업은 5,000원이 줄어든 118만 8,000원, 의료보호기금 조성사업은 1억 6,100만원 늘어난 17억 5,600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내용이 변경이 없고, 공영개발사업은 38억 8,100만원이 줄어든 63억 9,4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은 6억 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00만원 늘어난 111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 1,800만원 늘어난 332억 7,600만원, 지방양여금은 7억 6,700만원이 늘어난 96억 5,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06억 7,200만원이 늘어난 264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억 1,400만원 늘어난 248억 753만원, 사업예산은 155억 2,121만원이 늘어난 629억 7,5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내용이 변경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37억 7,600만원이 줄어든 2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목별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기타는 200만원이 늘어난 2억 6,185만원이며, 이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장관별 내역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계는 810만원이 늘어난 10억 6,700만원, 일반행정비는 5억 6,600만원이 늘어난 208억 2,500만원, 교육 및 문화비는 700만원이 늘어난 11억 2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은 2억 1,200만원이 늘어난 52억 8,800만원, 사회보장비는 4억 9,100만원이 줄어든 51억 4,300만원, 주택 및 지역개발비는 15억 700만원이 늘어난 166억 1,200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수산개발비는 3억 1,300만원이 늘어난 58억 2,2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는 22억 4,100만원이 늘어난 27억 2,2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18억 5,000만원이 늘어난 292억 1,800만원, 교통관리비는 1,400만원이 늘어난 2억 1,800만원, 민방위관리비는 681만원이 줄어든 1억 3,800만원, 예비비는 37억 6,400만원이 줄어든 1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6억 8,800만원으로서 군비 2억 1,200만원이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군도정비사업에 3억 5,5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억 4,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000만원, 지역개발 소하천정비사업에 2,8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30억 3,200만원으로서 국비 89억 8,800만원, 도비 16억 8,300만원, 군비 23억 6,000만원이며, 사업별 내역을 보면 저소득노인지원 사업비가 4억 8,300만원 줄어들었고, 공공근로사업은 12억 4,300만원,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성립전예산 7억 1,400만원, 농·수·축산, 임도 수해복구사업은 2억 1,8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은 3억 3,700만원, 수리시설,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에 51억 9,7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억 8,000만원, 태풍 ‘예니’ 수해복구사업 이재민구호비에 3,500만원, 농작물 대파대 및 가축피해 지원비에 7,400만원, 농경지 및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에 11억 7,0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1억 17만원 각각 계상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이자에 2억 420만원, 휴경논 경작로개설에 4,6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8,2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7,400만원, 부림면 신반종고에서 중동간 도로개설사업 편입부지보상 1억 2,000만원, 호우피해 우심지역 응급복구 성립전 1억 5,000만원, 기타사업비 980만원 각각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법적의무적경비는 2억 6,500만원, 직급보조비 2,400만원, 대민활동비 525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200만원, 위탁교육비 426만원,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 2억 3,000만원 늘어났으며, 주요시책 및 경상경비 22억 3,700만원으로 농·공산품 수출홍보 카달로그 제작에 3,0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늘어났으며, 전산교육장 신축공사에 3,900만원 줄어들었고, 청사도색 및 안전진단 결과 조치에 1,800만원, 가례면 구청사 정비 2,000만원, 분뇨위탁처리 수수료 1,500만원, 쓰레기위생처리장비 구입 1억 6,9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사업 3,800만원, 부림 대곡 척후양수장사업 3,000만원 계상되고, 의령 중동오거리에서 종고간 보도설치비 5,000만원은 줄어 들었으며, 남성식당에서 의령시장간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5,000만원, 하수도사용료 산정 및 하수처리 원가분석 용역 2,000만원, 식수난 우심지역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5,000만원, 중소기업진흥기금 3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 8억원, 산사태, 야계사방 수해복구 부담금 1억 5,900만원, 재해복구비 특별교부세에 2억원, 기타 시책 및 경상사업비 3억 2,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37억 6,400만원 줄었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억 3,300만원 늘어났으며,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300만원, 일반회계 특별교부세분 전입금 8억원, 세출은 상하수도 요금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1,000만원, 의령상수도 신설사업 5억원, 의령상수도 신설사업 책임감리비 1억 2,300만원, 부림상수원 대체수리시설 사업비 3억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000원이 줄어들었으며,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이고, 세출은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1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1억 6,100만원, 세출은 입원 및 외래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8억 8,100만원 줄어들었으며, 세입은 구룡공단 부지 임대료 수입에 448만원, 정기예금 발생이자 1억 5,300만원, 구룡공단 부지매각수입 및 중도금수납금 40억 3,9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은 구룡공단 오폐수처리장 설치 15억원, 골채채취장 진입도로 개설 1억 810만원이 각각 줄어들었으며, 골재채취 환원사업 1억 5,100만원 계상하였고, 공영개발 예비비 23억 8,100만원, 골재채취 예비비 4,280만원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6억 400만원 늘어났으며, 세입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이자수입 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전입금 3억원, 세출은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보전 49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