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 속)(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상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선임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태 자치행정선임담당입니다. 김상완 인사선임담당입니다. 백용철 회계선임담당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래 본회의장에서 부덕한 소치로 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염려를 끼치게 된데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7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총무과 소관) (별책에 실음) (보고중단)

37쪽이라고 하셨는데 총무과 소관이 몇 페이지부터 입니까?

총무과 소관은 세출부분이31쪽 선거관리부분 그리고 54쪽 서무관리...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고가 안 되겠나. 실지로 아까 운영위원회 할 때 내가 가서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사항을 잘 만들어 왔습디다. 참고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 섞여있는 것을 뽑아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목, 항별로 전부다 해서 만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해서 아직까지 다른 실과를 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 온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붙여놓았는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제안설명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찾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사항만 뽑아가지고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의회에서는 잘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서 총무과장에게 보여 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항목별이 세출결산서에 유인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저는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많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오셨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은 전체 총괄은 세출지출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미리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거관리 31쪽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페이지 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31페이지는 세입부분인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고중단)

31쪽은 일반행정비 새마을지도자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38쪽입니다. (보고계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예산소관액 중에 사업의 계획이나 변경으로 인한 취소 이런 항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업무파악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사업의 계획변경이나 취소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사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파악된 범위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선거관리 예비비에서 4,215만원 지출했는데 예비비에서 돈을 지출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데 편성은 4,215만원 해 놓고 불용액을 1,500만원 정도 남겼습니다. 왜 계상을 많이 해 놓고 불용액을 많이 남겼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끝까지 듣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68페이지 201-02 공공요금및제세를 차량선박비 201-09에서 230만6,000원을 공공요금및제세로 예산을 전용한 것 같은데 전용한 사유와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거관리 부분 예비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불용액이 1,500만원 과다로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4,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모든 절차에 의해서 선거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4,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당선자께서 다행으로 이때는 무투표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무투표당선 될 때 과정까지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68쪽 부분에 차량선박비 전용부분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2억300만원이었는데 당초 제안설명 드릴 때 차량유지관리부분하고 청사전기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때 이것은 청사관리부분에 전기료가 인상이 된 부분이 예산보다 오버가 되었기 때문에 전용으로 230만6,000원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고 받는 부분은 차량선박비 부분에서 230만6,000원이 그 쪽으로 전용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갑자기 인상되는 바람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에 대한 선박비 부분에서 차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을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용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상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가져다 쓰면 되는데 무엇때문에 차량선박비에서 썼습니까?

같은 경상적인 부분 안에 전용부분이 됩니다. 전용부분은 위에 선임자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전용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했는 것인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충당해도 되는데...

예비비 성질은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상황에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될 법적인 요목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는 예비비로 지출이 되고 그 외에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미처 예견 안 되는 부분에는 같은 항목에서 전용하는 부분은 위에 결심권자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전용을 하고 다음 추경때나 그 때 계수를 바로 해 주고 하는 어떤 행정의 편의적입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차량선박비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부분에서 주로 그 세목에서 예산전용을 시킵니까? 아니면 비슷한 항목 공공요금및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데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전용...

자,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용부분이 204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선박비 부분이 불용액이 94만원입니다. 여타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도서구입비 부분은 불용액으로 보시면 극히 예산이 200만원 이상 전용해야될 그런 항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쪽으로 선택해서 했는 부분입니다.

예산 전용은 물론 장, 관, 항 이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목간의 전용은 단체장 재량으로 할 수 있지마는 예산전용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204-01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204-05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목이 다른데 똑같은 요금으로 편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204-01하고 204-05는 세목이 다르면 용어가 다를 것인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01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고 이것은 05는 부서운영추진비입니다. 그것이 오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04-06하고 205-01이 또 같습니다.

06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오타부분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지적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204-01하고 204-02, 205-01하고 205-02 이것이 판공비성격 같은데 아까 말씀은 잠깐하셨는데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금액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01에 기관운영업무추진부분에 5,198만원에 지출은 4,149만원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직급별에 해당되는 지침 안대로 구청장님은 2,650만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은 1,850만원, 총무국장님은 150만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뭐냐 하면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548만원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5,198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정원가산금은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네 항목 중에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사용한 판공비가 더러 안 있습니까 그죠? 그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전체적인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이것은 배위원님 별도로 전체 총괄을 업무추진비 성격이라든지 특판비 성격이라든지 내용별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통 동민들이 물어보거든요. 구청장 판공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여담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 안 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각 시·도별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때문에 우리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1급에 해당되는 정무직이고 부구청장님은 2급에 해당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여기가 예산 자체가 편성안이 기능별의 어떤 활동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서재홍위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9쪽에 조금 전에 도영환위원이 말씀드렸던 차량선박비 즉 유지관리비가 전체 금액이 약 3억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이 94만3,890원, 이 숫자는 결산상에 금액을 보면 전체 금액에 0.3%가 채 안 됩니다. 이게 너무 계산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맞아들어간 것이 아니냐 다른 예산은 일반적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차량선박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것은 이런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3억6,000만원 가까이 되어 있는 금액을 0.3%편차도 안 나게 지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63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도원동 민원대 700만원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원동사무소가 개소되고 했을 때 그 당시 공사비에 민원대 시설비는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6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새마을문고 7,200만원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 새마을문고는 우리가 완전히 뜨거운 감자같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차량선박비 유지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현재 차량은 행정차량하고 청소차량, 재활용수거차량 포함해서 전부 103대가 있습니다. 103대가 연식별로 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식별로 보면 대부분의 차가 노후화 된 차가 많습니다. 노후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굉장히 유지관리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당초에 돈이 3억6,000만원인데 이 중에 90만원 즉 100만원도 안 되는 불용액이 왜 이렇게 적게 발생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4억1,000만원 정도가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지출되고 결산추경때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불용되는 부분을 삭감을 하고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만 남겨놓고 쓰다보니까 이 부분이 지출액이 기정예산현액하고 같게 된 원인이고 특히 이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91년도부터 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연식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부분이 더 많이 되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제세공과금 부분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원동 관계 민원대 시설비 부분에서 민원대 예산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는 말 그대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부분으로 집행되어야 되고 민원대 부분은 각종 재료비라든지 이런 재료의 성격에 의해서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때 도원동에 예측되는 민원대 부분이 예측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용되어서 썼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새마을문고 돈 지출액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서위원님께서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문고의 운영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달서구의 문고가 1만5,403권이 있습니다. 아동도서가 약4,000권, 문학도서가 약 9,000권, 교양도서가 약 2,200권, 녹음되어 있는 점자도서가 83권,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특장되어 있는 차량에 2,500권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하루 일일 평균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약138명 일일 도서대출이 약 380권입니다. 그리고 97년도 신간도서구입비가 약 2,100권을 구입했고 주로 돈이 지출되는 경비는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뜨거운 감자가 이 건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인건비가 사서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직이 한 사람 있고 또 새마을이동차량 운전기사 1명 그러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으로 지출되는 것이 돈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약 5,5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에서 약 700만원 정도,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약 1,000만원 정도 이래 되어서 약 7,2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될 수 있는대로 교양도서라든지 문학도서라든지 주민의 어떤 정사함양이라고 할 까 이런 면으로 어떤 평가는 어느 정도 이 도서가 주민들한테 많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건비 부분에 뜨거운 감자 부분이지 싶습니다. 이것도 최소한의 사서직, 열람직은 밑에 창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 직원 한 명, 운전기사는 항상 이동도서관에 운전기사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많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서위원님이 많이 염려를 해 주시는데 앞으로 도서구입을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될 수 있는대로 대여가 많이 되도록 저희들 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과가 더 남았으니까 특위로 넘기기로 하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해서 할 까요?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제가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셨으면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 것인데 안 계시니까 전문위원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예산전용이 두 건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 예산전용 차량선박비 201-09에서 201-02로 예산전용이 되었고 그리고 42페이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206-04에서 206-03으로 예산전용이 두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항, 세항일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목 단위로 예산이 전용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단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135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유에 대해서 예산전용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때문에 기재를 안 했는 것인지 전문위원하고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목간전용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세목간 전용입니다.

이것은 세목전용이고 이것은 세목전용이체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도위원님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관계 돈의 목간의 이동관계, 세항간에 이동관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여야 될 행위 관계는 이용관계는 관과 항간에 융통성관계의 지출행위가 되고 전용관계는 세항에 과목간의 융통성 지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체관계는 직제 또는 직무권한의 변경에 따라가지고 하는 어떤 지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이체관계는 주로 목간의 전용이 많은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용은 목간을 말하기 때문에 목간전용은 아니고... (장내소란)

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위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선임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민방위선임담당입니다. 서수길 병무선임담당입니다. 조용완 생활안전선임담당입니다. 다음은 1997회계년도 방위지원과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방위지원과 소관) (별책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위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학위원.

118페이지 민방위 장하고 방위지원과 통계하고 서로 다릅니다. 예산현액도 다르고 불용액도 다르고 그러니까 민방위 장 안에 방위지원과의 내용이 아닌 부분이 있는지 왜 이렇게 틀립니까? 구청 실과별 세출결산현황 자료의 통계치하고 결산서 통계치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118페이지 민방위비가 4000번 장 안에 나온 세출내역들이 방위지원과의 예산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방위지원과가 아닌 것은 지난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재난관리 부분이 도시관리과로 갔고 그 외에는 전부 방위지원과입니다.

그러면 방위지원과 현황하고 민방위비 결산통계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항목이 빠진 것인지 어떻게 해서 수치가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양해를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설명을 하실 때 다른 과에서는 목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어느 것은 우리 과고 어느 것은 아니고 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장안에 민방위 같으면 안에 방위지원과 예산이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안 맞으니까 방위지원과 부분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정도는 지적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보고를 왜 그렇게 성의없이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업무가 도시관리과로 지난번 직제개편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재난관리가 빠져도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집행잔액을 빼보니까 수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 집행잔액이 2,464만원인데 민방위관리에서 빼니까 맞습니다.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불용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96년도와 97년도가. 예산절감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절감액이 약3,4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대조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회의 참석할 때 좀 잘 해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자료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인사이동이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지원과의 예산집행 과장으로서 사업예산의 집행으로 인해서 실질적 효과가 예산편성시 기대했던 효과대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병사관리의 국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 동에 병무요원들 인건비 집행하는 것 하고 동원훈련 받으러 가는 예비군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것, 주로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현 상황으로 볼 때 국비가 그 만큼 지급되고 했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을 합시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손문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봉사과 선임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대관 민원봉사선임담당입니다. 권혁환 주민선임담당입니다. 권오남 호적선임담당입니다. 그러면 97년도 민원봉사과 세출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서 (민원봉사과 소관) (별책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밀히 설명을 하시니까 질의할 것이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원의 질의할려는 의지를 꺽을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사업집행 내역 중에 불용액이 891만7,000원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불용액 원인별 중에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인한 원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891만7,000원 중에 계획변경 취소로 인해서 60만원이 나와있는데요? 아까는 30만원에 대해서 그 부분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운영수당으로 나간 돈 그것은...

예산은 책정했는데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아니 이것은 집행이 안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산청에서 결과적으로 돈이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30만원이 왔는데 그것은 모든 민원사항은 처리부서에서 불가통보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정말 법규상에 규정이 잘 맞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97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 등록원부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십니다. 24페이지 첫번째로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는데 전년도 1억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결손처분하는 근거라고 할까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결손처분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구청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항에 보면은 예산액을 설정을 2억6,000만원 정도 설정하고 징수결정액은 다섯배 내지 여섯배 가까이 해가지고 14억을 했습니다. 받을 것은 그렇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2억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판단해서 한 것인지 결과적으로는 실제 수납액은 2억8천 조금 더 받은 건데 받을 것은 이렇게 많은 데 그렇게 밖에 설정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렇게 밖에 못 걷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손처분 기준이 5년 이상되면 결손을 하죠?

여기 보면 1억4천을 걷었으니까 5% 같으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포상금 받는 것 만큼만 걷는 것은 아닌지. 역으로 생각하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설정을 하더라도 많이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24쪽에 체납세 배남효위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고액체납자 중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부도로 인해서 나는 것이 많은데 거기 보면 법인은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이나 아니면 주주 주권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따져가지고 했을 때 이 대주주한테 개별적으로 재산추적을 하는것이 실질적으로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과정이 힘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체납원부나 여러 가지를 한 번 보세요. 보면 거기에 대한 추적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 대주주들은 일반적으로 형편이 안 좋아서 도산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적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산검사 이것은 실지 회기가 남아있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이었던 배남효위원하고 세무사 두 분, 회계사 두 분이 했던 것을 다시 추스린 이유도 우리가 다음에 행정감사라든지 다음 예산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이 이상하다든지 개개인적으로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99년도 예산에 활용해 보자는 그 뜻이지 실지 이것을 심사한다고 해가지고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하면서 다 걸렀으니까 실지 아까 내가 새마을문고 문제도 대충 답변만 듣고 한 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다음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할 때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벌써 집행이 다 되고 승인했는 겁니다.

제가 초선으로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보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7년째 결산을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다루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에 대해서 지나간 것이니까 대충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뭐 많은 위원들이 회의때 이왕이면 참여해가지고 듣고 선배님들도 질의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삼사명이 남아서 많은 분들이 와서 답변을 하는데 보기가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 할 것은 답변하는 분들의 각 부서에서 급수가 높은 과장님들 이상 연세가 드신 분은 조목 조목 잘 하는데 조금 젊은 층에서 답변하는 것이 서툰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당위원회 소관 달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달서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1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