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문찬
최문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황길
최황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9월2일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 주요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마친 후에 간담회도 개최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은 우리 의회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 시각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구청장제출)
09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제1차 본회의에서 전체 결산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안에 대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간략하게 보기 좋도록 별도 유인물을 해 드렸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97 세출결산 현황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문찬
최문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길
최황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황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명, 제출자, 관련법령, 검토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먼저 97년도 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달서구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09시45분
문찬
최문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02번에 회의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지 싶은데 실무자도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 상을 당했을 때 회의비 지출을 하는지 안하는지...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회의기간 중에 출석한 의원에게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부친이나 직계존속이 상을 당해도 회의비가 안나옵니까?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그렇지요. 회의비는 일단 회의기간 중에 출석수당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일반적인 통례로 보면 공무원도 부친 상을 당했을 때 월급에서 제외되지 않고 또, 학교 학생들도 결석으로 인정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그 점이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공무원은 월로 보수를 주는, 말 그대로 월급이고 의원의 출석수당은 출석함으로 인해서 주는 출석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부모 상 당해도 안준다 이 말이지요.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예, 그렇지요.
오용
염오용위원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직계존속에 대해서 상을 당했을 때 회의 참석을 부득이 하게 못하는 경우에 회의수당을 못 받으니까 본인들이 섭섭함 감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예, 다른 면에서 위원님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장
예, 이종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염오용위원이 한 말씀과 비슷한데 이 회기 안에 부모 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위원들한테 박절하네요. 예를 들어서 월남에서 전쟁을 하다가도 부친 상을 당하면 장남에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휴가를 보내 줍니다. 회의 일수도 많지 않은데, 국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얘깁니다.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예,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 불이익이 안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장
예, 김인호위원님.
김인호위원
예, 현재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1일 출석수당제로 되어 있지요?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예.
김인호위원
아마 국회에서 회기수당제로 전환하는 준비 중일 겁니다. 그러면 하루만 나와도 회기에는 자동... 거기에는 큰 물의가 없을 것 같아요.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 어제, 오늘 하고 내일 안나오면 내일 것이 빠지는데 회기수당제가 되면 안나와도 엄격히 따지면 회기 중에 하루만 나오면 되요. 그것이 바뀌는 것 같고, 기 나왔으니까 참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1일 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비하고, 여비하고 조금 추가될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이번 국회에 통과되어야 알겠지만 참고사항으로 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회기수당이 한 8만원 선 될지,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한 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장
예,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김인호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김인호위원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예, 회기수당으로...
종학
이종학위원
예, 회기수당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의원이나 구의원도 회기수당으로... 이번 국회에 상정된 모양입니다.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참고하십시오.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예, 97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서 우리 의회가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참 좋으네요. 이해하기 쉽고 조금 힘들더라도 목을 많이 해 놓으니까, 인쇄도 너무 작게 되어서 돋보기 껴도 안보여요. 그런 점이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예, 다른 집행부에서 할 때... 앞으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첫 장부터 뒤에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장
국장님, 저도 처음에 느꼈는데 이것은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장
예, 염오용위원님.
오용
염오용위원
기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04-03하고 06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직급보조비하고 대민활동비 등, 예산지침 상에 정액지급 분에 대한 예산인데 딱 맞추어서...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예,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람이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만 없으면 그대로 맞아떨어질 수 있지요. 말 그대로 정액이기 때문에...
오용
염오용위원
예, 정액지급이라서 그렇습니까?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환
성중환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장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이경태위원
위원장님, 안건에 속기록 수정안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간담회에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7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