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오권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 김태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진흥과 담당 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은홍기입니다. (경제진흥선임담당 인사) 가스안전선임담당 김혜숙입니다. (가스안전선임담당 인사) 기업지원선임담당 신홍수입니다. (기업지원선임담당 인사) 노경협력선임담당 김태석입니다. (노경협력선임담당 인사) 평소 저희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고)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경제진흥과 소관) (별책에 실음)

신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 10% 이상 되는 현황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정관리 201-10에 쥐잡기 사업이 2차에 걸쳐서 전국 동시에 실시함으로서 효율적인 쥐잡기가 되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810만원인데, 104만원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쥐잡기사업 같으면 상당히 보건위생 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잡아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잔액을 남겨 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당초에 4만5,000포를 예상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났고, 이것이 97년도도 보면 인위적으로 몇 % 절감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신위원님 말씀대로 쥐잡기사업은 식량 절약도 중요하지만 전염병예방, 특히, 도시에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전염병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위적 20% 절감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는 제가 절감을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은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데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쥐잡기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절감계획에 안 따라가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쥐잡기 사업을 하면서 한 4만1,000포에 대한 우리 53만의 주민들, 또, 세대주 수로 분배 할 때에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누어 주지도 아니하고 그냥 특정한 데 몇 군데만 배부하고 마는 그러한 실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잔액이 한 100여 만원 같으면 더 많은 수량을 구입해서 분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현재 전반적인 도시화 되어 가는 그런 입장에서 농지쪽이 상당히 감소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농지위원회의 필요성에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지가 감소되는 추세이지마는 현재 진천동, 월성동, 장기동, 신당동 등에 농지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2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농지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농가 인구가 다소 차지하고 있는데, 농지위원회의 기능은 새로운 법령이라든지 농지제도가 바뀐다든지 특별한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물론 우리가 직접 홍보도 하지만 농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런이런 사항은 이러이렇다하는 홍보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건데 한시적일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지위원회는 농가가, 쉽게 말하면 과학단지가 다 들어가고 나고 진천동에 택지개발이 되어 구획정리가 다 되고 난 뒤에는 사실상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데 이 업무는 공교롭게도 제가 오기 전에 농지전용원부가 도시관리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 업무도 같이 넘어 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관리과 업무인데 제가 여기서 타 과의 업무를 제 사견으로 폐지, 존속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스럽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 질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각종 위원회의 구성은 그야말로 필요 적절할 때에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봐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홍보차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서의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의 자연 감소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개·폐가 필요하거든요? 괜히 이렇게 살려놓아 가지고 계속 불용액으로 남고 이렇게 존속할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예. 신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단계는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업무를 안 보기 때문에 신위원님께 검토해서 폐지 존속 여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용액 10% 이상 여기 13페이지 하단 부분 통상관리 부분에 결국 이것도 운영위원 수당인데...

물가요?

예. 물가실무대책위원회가 각 1회 씩 개최 예정이었으나 특별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물가대책위원회는 안건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하고도 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기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민들과 추석이라든지 설, 연말 이런 시기에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더더군다나 IMF 사태에 와 가지고, 물론 이것은 그 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해야 됩니다. 45만원 절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주민, 더더군다나 우리 지역 서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관련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석, 설 명절 시기에 단속도 한번 해 주고 대책을 세워서.... 아까 신원섭위원이 질문했는 농정위원 같은 것은 제고해 볼 문제이지만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꼭 개최해서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 306-03 민간위탁금인데,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예산입니까?

예.

108페이지에 보면 201-01 일반수용비 이것도 고용촉진 관계에 해당됩니까?

수용비는 인쇄비로 서식 인쇄하는 항목이고, 이것은 훈련생한테 국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과는 좋습니까?

고용촉진훈련의 문제는 기업체에서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보험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퇴직한 사람들은 고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전부 대책을 세워 줍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이하 사업장,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그 이하 사업장도 한 두 사람 데리고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거기서 실직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대책이 없습니다. 재 훈련할 대책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간 올해 같으면 2,200명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현재 2,100명이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은 사회에서 실업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효과도 좋고요. 그리고 훈련생에게 나가는 돈이 다 다르지마는 평균 74만원정도 나갑니다. 국고, 시비지원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홍보도 널리 하도록 조치를 하고...

예. 이것은 신청을 동을 통해서 받는데, 제대로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부 혜택을... 잘 아는 사람은 2중 3중으로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저도 우리과에 업무를 하면서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과장님 듣고 대충 알았는데, 이것은 동에나 어디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병래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받은 분들의 취업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97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아서 취업율이 28%로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100% 취업하면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 28%입니다.

그러면 달서구에서 위탁을 시킨 대상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내 훈련기관은 제일자동차 정비학원이 있고...

그 외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11개소가 있습니다.

8천여 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투입시키면서 11개소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에 98년도에 2,200명을 계획 잡고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훈련을 받아서 그야말로 그 분들이 산업체에 취업을 한다던가 그 만한 효과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효과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어떤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실업대책은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대책인데, 심지어 얼마 전에 언론의 보도를 보면 장관들에게 대통령도 실업대책에 대해 효율적으로 못 한다고 질책도 하는데, 지방단위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을 받아서 100% 취업하여 취업율을 높이는 것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실업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뭐를 얼마나 해 주느냐하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못 사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교육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훈련도 시켜 주더라. 이런 심리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불안 요소를 해소하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취업율도 높여야 되는데, 저희들은 부서의 노경협력담당에서 취업알선 기능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없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이 또 무한정입니다. 제가 경제과에 와서 제 욕심은 앞으로 실업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실업자를 왜 줄일려고 하느냐하면 실업자가 많아 짐으로 해서 사회 폭동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실업대책에 대해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제가 업무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분야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신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것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그래도 우리가 구비를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소기의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아까 이 분들이 훈련을 받고 취업율이 28%라는 답변을 들을 때에 상당히 기대에 효과치가 저조한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관에서 이 분들한테 고용을 한 수 있는 사업체 선정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취업을 알선하는 그러한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취업알선센터가 있습니다. 구인이 들어오면 구직, 구인을 전부 해서 매치(match) 시키고 하는데....

잠깐만요! 물론 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분들이 고용훈련을 받고 난 후에 그 분들이 직종에 따라서 자동차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직종에 따라서 사업체에 훈련을 몇 명 받고 있는데, 몇 명 정도 어디에 알선을 한다든가 한 것이 28% 중에 몇 %정도 되느냐. 관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그 데이터는 안나옵니다.

그래 하고는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도 주선을 하고, 결국은 정부에서 위탁을 줬다뿐이지 개인 영리학원입니다. 우리가 위탁했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강생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학원에서 취업율이 높아야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학원 자체에서도 상당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구직요청이 들어온 직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데, 그 연결시켜 준 사람이 그 28%에 몇 % 차지하느냐하는 데이터는 내 보지 않았습니다.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취업되도록 해 주시고,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301 보상금에 보면 모범근로자들의 국내 연수, 해외 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우리 관에서도 이 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그러면 고용훈련을 한다든가 모범근로자들 연수관계, 사기앙양책하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볼 때 관에서 그 만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적다. 앞으로 좀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사실 경제진흥과 기능은 그것이 주 기능입니다. 앞으로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주 기능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인데, 노정관리 201-01에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고용촉진훈련서식 인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식을 시청에서 수령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놀랬습니다. 시에서도 몫이 틀려서 안 해 주는데 어째서 인심을 써 가지고 60만원이나 되는 돈으로 서식을 인쇄해서 나누어 줬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그 당시는 이 업무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당장 중간에 예산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큰 인심을 썼지 싶은데 앞으로는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전혀 기대를 못합니다.

밑에 그것은 국비예산이고, 이것은 시비로 해 준다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구비인데 인쇄는 서식을 받아오니까 2중으로 인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남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더 확대하고 더 홍보를 하려면 이런 인쇄서식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도 훈련시켰는 업소가 11군데입니까?

97년도는 4개소입니다.

98년에는 11개소입니까?

8개소입니다.

아까는 11개소라고 하시더니요?

...... (직원설명을 듣고 있음) 아! 7개소입니다.

97년도에는 4개....

그래서 11개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는 몇 군데입니까?

7군데.

그러면 97년도에 비해서 세 군데 더 늘어났지요?

예.

합해서 11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가 더 늘어났네요?

예.

총 98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데가 7군데입니다. 그렇지요?

7군데하고 4군데하고 11군데입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여기 업무 보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보름 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점검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97년도에 8,100만원 지불 되었는 내역서가 나오지요? 어떤 기관에 얼마 집행했는 내역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공장에 한 스무 명을 위탁을 했다. 금액이 나옵니까? 인원까지 다 나옵니까?

인원도 나옵니다. 인원이 나와야 금액이 나갑니다.

이름도 다 나오지요?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까지 나가면 개인별로 할려고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마는 한 업소에 카피하면 되니까, 7개 업소 같으면... 전반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 지금 현재까지의 집행.... 그래서 아울러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현재 정부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 여론이 필요 없는 곳에 그저 환경관리하는 측면에서 휴지나 줍고 다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일반 주민들은 엄청난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쪽으로 하는 것을 그래도 산업체에 보면 성서공단이라든지 각종 우리 달서구에 소속되어 있는 산업체에, 경제진흥과가 산업체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해서 기계가 녹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계를 1년 가동시키지 않는다던가 몇 개월 가동 안 시키면 녹슬고 나중에서 이 기계들을 전부다 폐품 처리해야 될 그런 입장까지 도달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산업체 쪽에 이 공공근로 선발된 분들을 투입해서 그 쪽에 어려워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기계를 닦아준다든가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투입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기업체는 개인 영리업체입니다. 어렵더라도 개인 영리업체입니다. 개인이 장사하는 업체이고, 이윤을 남기는 업체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가지고....

위원장님!

여기 담당과가 무슨 과입니까?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우리 산업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은 없지마는 현재의 당면 과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관계로 그 쪽으로 근로자를 투입해 가지고 원활한 산업체를 관리하도록 할 수 없느냐 하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답변을 간단히 듣고 이야기해야지... ([총무과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공공근로봉사는 정부에서 실업대책으로 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제대로 손이 못 미쳐서 못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부에서 실업대책으로 기업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개인 영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인력을 보낸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안 맞지 싶은 생각이 들고, 모든 기준은 정부에서 어떤 분야를 해서, 말 그대로 공공입니다. 이 분야에만 공공근로봉사자를 쓰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고, 또 저희들 판단도 개인기업체에다가... 물론 그 실정은 맞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자금 문제, 기술 문제, 인력 문제가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인력을 우리가 정부에서 쉽게 말해서 월급을 줘 가지고 그 인력을 산업체의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납득이 안되지 싶은 저의 견해입니다.

좋습니다.

불용액 10%이상 현황 10페이지입니다. 420-01 민간자본보조 1,036만9,000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이 915만4,300원, 불용액이 121만4,700원, 농기계 구입 보조금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경운기 4대, 관리기 3대 이 부분인데, 저는 경제진흥과에서 팔십칠팔 연도에 보조를 받아서 성서에 농민들 영농법인, 개인도 사고 몇 사람씩 어울려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50% 보조를 받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성서나 월배에 농업을 하시는 분은 이런 보조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모두...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민간자본보조가 된다면 동사무소에서도 전혀 모르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민간자본보조를 해 줄 경우에 아직 성서에는 농업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마는 월배는 엄청나게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들에 나가 보고 했는데, 홍보를 잘 해 주면 이건 좀 예산을 더 늘리고, 이 땅이 아직까지 몇 년은 더 안가겠습니까? 활주로관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17페이지에 301-01 보상금에 보면 모범근로자 국내연수가 나오는데, 모범근로자를 선발하는 기준과 그 근로자를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고용촉진관계 이런 데서 모범근로자를 선발한다든지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 기능이 틀립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노동단체에 노조를 관리하고 있는데, 모범근로자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말을 좋게 붙이기 위해서 하는데, 기업에 제일 골치아픈게 노조문제이거든요? 우리가 조정하고 개입을 합니다. 그걸 할려고 하면 노조원들하고 유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노동단체에다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노조가 81개 노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가 4개 있고, 민주노총에 가입된 노조가 3개 있고, 아무 데도 가입하지 않은 데가 4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발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인원을 정해 주면 당신네 노조에서 몇 명 인원을 선발해서 이 사람을 전에는 해외연수까지 시켜 줬습니다. 해 줬는데, 97년도는 국내연수로 대체해서 해 줬습니다. 이 기능하고 고용촉진훈련은 실직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더.... 이것이 불용액이 10%이상 발생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간다고 하다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6명이 불참되었습니다.

갔다 온 분들에 대한 모든 성과가 기대만큼....

예. 있습니다. 한번은 서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외 연수 삭감했다고 의회에 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야단을 떨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같이 뭉쳐서 놀고 하면 유대가 잘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습인데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으로써 우리 실무자하고 상당한 유대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노조를 관리하려고 하면 그 쪽에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방에서 뒹구르고 해서 그 사람들과 유대가 되므로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알아 가지고 이런 문제를 사전 조정할 수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도 국내연수만큼은 할 생각입니다. 이 업무가 묘하게도 노동부에 갔다가 또 우리에게 넘어 왔습니다. 노동부에서 하니까 노조하고 정부하고 어떤 유대가 없으니까 제기능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그걸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다시 넘겨준 사항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불참이 6명으로 한 두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불참 인원이 이렇게 많을 때는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냐...

예. 그 염려도 맞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 아침에 배탈이 났다든지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가기 싫어서 불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인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그래도 1년 동안 세입·세출결산을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담당 국장이 불참해 있습니다. 다음 위생과와 도시관리과가 있는데 담당 국장을 배석시켜 주시고 위원장님....

허 면 국장님은 지금 행사중입니다.

공식 그것이 없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간사도 모르고 있으니, 보통 내일이라도 3개 실과가 하면 3개 실과 종일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매 상임위 때 한 과 정도는 와 가지고 배석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까? 그걸 하나 지적해 가지고 실행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물론 지금은 세입·세출결산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거기서 부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것도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고, 자료 목록도 배부했으니까 그 때 행정 질문사항은 그 때 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번 회기에는 가능한 세입·세출결산에 관계 되는 것만 질의를 해서 회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도해서 리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호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결산 서식을 작성할 때 타 과에는 항목 코드 넘버 및 세목 내역도 기재되었습니다. 10%이상 불용액에 보면 코드 번호와 세목도 기재되었지요?

301-01에 보면 부정불량식품신고가 있는데, 현재 업소가 상당히 많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남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는 9월12일 구조조정 이후 10월1일에 정식으로 업무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업무 기능은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관리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공원관리, 산불예방에 따른 수목 녹지관계, 재해대책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약 20일 쯤 됩니다마는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사실 그대로 9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는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원칙은 유인물에 의한 전 세목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올려야 맞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 저희가 제출한 1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서 답변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선임담당자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오춘석 도시관리선임담당입니다. 감사계장으로 있다가 10월1일자로 도시관리선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도시관리선임담당 인사) 조재식 도시정비선임담당은 노점상 관계로 현장에 나가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종섭 재난관리선임담당은 내무위원회에 출석 중입니다. 정재식 공원선임담당입니다. 도시관리 주무를 맡고 있다가 이번에 승진을 해서 공원관리선임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원선임담당 인사) 박만수 녹지선임담당입니다. 저희 구에서 약 10여 년 동안 녹지업무를 계속적으로 맡고 있는 선임담당입니다. (녹지선임담당 인사) 그러면 97년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먼저 명시이원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개발 진천제1어린이공원조성으로 해서 공원관리 401-0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진천어린이공원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진천어린이공원은 금년 10월말에 현재 입찰을 봐서 내년 2월28일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실시비가 651만원, 시설비가 1억5,0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로계획 도로 미개설로 공원 접근이 불가능해 가지고 이것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로 올렸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 404-04 여기에는 본리어린이공원 보완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계약을 97년12월15일에 했고, 착공은 97년12월19일, 그래서 동절기로 인해서 98년1월7일 부득이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준공은 금년 3월29일에 준공을 했는데, 2월28일 연도폐쇄기 전까지 예산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3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로 예산액은 170만원인데 집행액은 145만6,000원, 불용액이 24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절감 10%가 있지마는 공사집행에 따른 잔액이 포함되어 가지고 24만4,000원이며, 이 행사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작년에 장미축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장미축제하고 어린아이들 장미사랑운동 전개하기 위해서 글짓기 대회를 실시했었는데, 그래서 나와 있는 중에서 심사위원들의 수당이 10만원 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7만원으로 해서 3만원 절감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잔액이 2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06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대집행할 때 우리가 차를 임차를 하는데 당초 이것을 5회로 계상했는데 4회로 해서 예산절감액과 나머지 집행잔액해서 23만5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8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초기, 동력분무기, 예초기, 동력톱 등 해서 산림보호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 유지비가 되는데, 예산액은 180만원, 집행액은 115만5,200원, 불용액은 64만4,800원, 수목관리를 우리가 철저히 했지만 많은 피해 수목이, 정지할 수목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서 거기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만4,800원입니다. 다음에는 201-10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산림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구입비, 화초구입, 수목도 시비 같은 것, 가로수, 조경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등 이런데 쓰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299만3,000원인데 집행액은 8,952만890원, 불용액은 1,347만2,110원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당초예산 10% 절감액에 따라서 했지마는 동절기에 인력 인부사용을 좀 줄이고, 공익요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1,347만2,110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301-0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장미축제 전시하고 그림그리기 할 때 나와 있는 것인데, 금년부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장미축제가 폐지 되었습니다마는 작년 5월에 시행했습니다. 377만원에서 집행액은 313만8,000원, 불용액은 63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98페이지 201-01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여기에는 도시이용계획확인원은 저희 민원창구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079만원, 집행액은 771만8,900원, 불용액은 307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주로 민원창구에서는 도시계획이용확인원을 하는데 거기에 쓰는 인쇄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저희가 지상에 공고를 합니다. 일간지에 하는데 공람 공고, 그 다음에 도원지 주변 휴식공간 토지분할측량 수수료 등으로 수용비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10% 절감해 가지고 307만1,100원이 불용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1-08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2륜차가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3대가 있는데, 도시계획 불법형질변경 단속 요원으로써 2륜차가 2대 있고, 산림감시 차원에서 1대 있고 그래서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2대에 따른 유류하고 수선비가 되는데, 계상은 70만원인데 집행은 54만440원, 불용액은 15만9,56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9페이지 405-02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도시계획 지적도를 우리가 제작을 하고, 토지이용계획 도면도 작성하고 청사진도 굽고 합니다. 총 예산액은 3,990만원에서 집행액은 3,408만8,000원, 불용액은 58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00페이지 208-01 연구개발비인데, 이 연구개발비는 이번에 제7차 대구도시재정비계획이 9월29일까지 공람이 끝나고 시에 이의신청 사항 등을 제출 했습니다마는 죽전네거리 주변에 즉 말하자면 옛날 고려나일론이 되겠습니다. 고려나일론 주변 여기가 상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작년도부터 이 사항이 1차 시의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상쇄 계획에 따른 우리 구에서 구 가로망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된 7,500만원 중에 이월이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따라 가지고 6,204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말에 결정이 되면 내년이 되면 안이 확정되었을 때 이 금액은 집행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01-05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원지 주변 휴식공간 조성 실시 용역비 401-02의 실시설계비가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비는 불용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100페이지 201-06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4만원, 집행액은 134만4,000원, 불용액이 3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법 광고물 철거할 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크레인을 쓰는데 6회를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4회 정도 사용해서 39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405-02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불법광고물 정비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는 광고물이 현재 약 12만3,520개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정간판이 3,219개,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이 약 12만개, 기타 290여 개 해서 12만3,519개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현수막도 지금 게첨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절단기를 10개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한 개당 20만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작년에 8개 구입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48만9,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0페이지 201-01 산림관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11월1일부터 익년 5월30일까지는 산림청 주도하에 우리가 산불예방 강조 기간으로 정해서 산하경방체제에 돌입합니다. 산불예방홍보물, 즉, 산불 깃발하고 홍보용 리본도 제작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재료비에서 많이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일반 수용비가 많이... 한 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쓰고 나머지는 필요경비 이 외에는 잔액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93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1-07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하 산불진화 대책을 위해서 저희는 현재 달비골에 산불초소 현장 대책본부를 한 군데 콘테이너로 해서 설치되어 있고, 성서 와룡산 주변에 역시 콘테이너로 해서 산림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는 24시간 체제 산불예방 비상근무를 하기 때문에 난로 3개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34만5,000원인데 집행액은 119만5,800원, 14만9,200원이 불용액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01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우리 구에는 공익근무 요원이 약 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림감시원 38명하고... 도시감시, 산림감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이 산림감시는 계상 인원이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6명은 원래 총 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원을 수시로 병무청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인원 변동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36명에서 작년에는 33명으로 이렇게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발생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494만6,000원인데 집행액은 6,397만4,360원, 불용액은 97만1,640원으로 이것은 인건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02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산하 경방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등짐펌프를 작년에 15 짜리 40개를 구입을 했고, 갈퀴를 120개, 물조끼펌프를 23개 구입했는데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이 72만5,4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1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진화 신조차가 나와 가지고 작년에 우리 구에서 쎄레스라는 산불진화장비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작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2대 구입비는 1,254만9,260원, 그리고 휴대용무전기가 전체 3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6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것이 222만원, 고압호스는 쎄레스 차가 있기 때문에 약 1,000m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고압호스를 구입했고, 산불예방홍보용 앰프, 달비골 입구가 가장 취약지인데 청룡산과 앞산 사이에 달비골 거기에 앰프 1대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11대 해서 평안동산 주변까지 우리가 산불예방 홍보를 했을 때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파급이 되도록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497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쎄레스 차에 장착되는 각종 동력 콤프레샤, 물탱크, 동력분사기 등 총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액은 2,607만260원, 392만9,740원이 예산절감액과 더불어서 집행잔액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1-10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4월5일에는 식목일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재료구입비는 장미 1,800본을 구입해서 식목일 행사에 우리 구화인 장미 보급에 요소에 식재를 했었는데, 거기 행사하고 남은 돈이 86만원으로 불용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01-04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병충해 방제인데 경운기임차, 가로수에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그 임차이고 여기에 따른 인부임하고 해서 시도보조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산액은 990만4,000원, 집행액은 843만3,160원, 불용액은 147만84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10% 이상 예산절감된 사항에 대해서 1차 제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경진위원입니다. 급량비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노점단속하는 분들이 매일 밤에, 새벽에는 안나갑니까?

새벽까지는 취약지 합동단속 할 때는 일부 나갑니다마는 보통 12시 이전에 마치는 방향으로, 또, 12시 이후에는 설치가 잘 안됩니다.

두류공원 입구에 그 도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공원안에 시설물은 공원관리부서에서 합니다.

밖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은데 단속 대상이 없습니까?

지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10월1일자로 도시관리과에 업무를 맡으면서 기존에는 노점상 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실직자 급증, 소득감소 등 생계지원차원에서 상당히 영세상인들이 본의아니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류 1, 2, 3동, 성당동까지 전부 세금 내고 가게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폐지를 시키든지....

없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10월말까지 노점상 전수조사를 하고 11월 중순쯤 기본계획, 이제까지는 달서구에 9개 간선가로 안에는 절대 금지구역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계획상으로는... 이면 도로는 잠정 허용이 되어 있었는데, 잠정허용을 하다가 보니까 기준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해 가지고 특히 보행하는 시민들의 통행권이 침해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기준선을 정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영세상인들이니까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 좀 사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2페이지 201-10 재료비가 나오는데, 관내에 목욕탕 업소가 상당히 많지요?

이 재료비는 도시공원관리로 해서 이건 공원관리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목욕탕에 대한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과는 조금 무관합니다마는 기 도시관리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판에 주소 기재하는 것을 가능하면 많이... 담당과이니까 기 만들 때 한쪽 모퉁이에 주소 넣어 놓으니까 좋습디다.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번지를 못 찾고 하니까 지금도 큰 업소에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강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인허가 절차과정에서 가능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권장을 하면서 하는데, 작년도에서 700개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1,800개정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고정간판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219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약 60%밖에 안되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이것은 특히 우리 구민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오는 시민들이 주소를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익차원에서 하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