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김우상 의원입니다. 제3대 북구의회 개원과 제2대 민선 김재균 청장이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청장이 취임하고 의회가 새로 구성된 것은 이륙단계에 접어든 지방자치의 전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적 전환기에는 으레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폐습을 일소하고 북구의 희망찬 미래 건설을 위한 설계와 각오로 새롭게 무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회의 분위기는 IMF 구조조정, 사정한파, 부도, 실업, 파산 등 이 사회를 어둡게 하는 부정적인 단어들 만으로 가득차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경직되고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지도자들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겐 손길을 주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에겐 따뜻한 가슴을 내밀어 얼룩진 사회적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보다 인간적인 배려를 통해 인정이 넘치는 화합공동체를 이룩해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직하고 투명한 봉사행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데 모든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98년 4월부터 충원 및 임용을 금지했는데도 ’98년 7월 1일부로 총무과에 2명, 사회복지과에 1명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즈음에 대통령께서도 구조조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인 바, 이를 무시하고 청장 비서실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외부인을 특별임용한 것은 국민정부의 국정수행 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북구청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실과동별로 인원을 감축시킴에 따라 잉여 기존 북구청 직원들로 청장 비서실을 운영할 수는 없었는지, 없었다면 일천여 북구청 직원의 수장인 청장께서는 부하직원들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결론이며 기존 북구 직원들의 생계와 그 가족들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는 결과가 될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진솔한 심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본청에서 근무하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근무조건과 승진 등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98년 9월 21일자 인사발령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 6급 승진자 5명 중 전원이 구본청 근무자였습니다. 동사무소 근무자들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없어서 그랬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의 이유로 동에서 구본청 전입은 규정에 의해서 일반직원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장명령, 이것을 혹자는 기동발령이라고도 합니다. 출장명령이라는 편법으로 동에서 근무발령을 받은 직원들을 구본청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출장근무자 10명 중 9명이 ’98년 9월 2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다른 직원들보다 우선해서 파격적으로 구본청에 전입시켰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8조의 규정에 준용한 출장근무 명령도 없이 마치 사복 부리듯 아무 곳에나 근무토록한 책임자나 출장명령도 받지 않고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한 출장 근무자들은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인사위원회는 인사의 합법성과 투명,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구정의 막중한 책무와 역할을 하는 위원회중의 하나입니다. ’98년 1월부터 8월 14일까지 인사위원회가 열세 차례나 열렸습니다. 그 중 민간인 인사위원 2명에게는 한차례만 통보했고 한 차례만 참석했습니다. 그외에는 통보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들의 이야기로는 한 차례밖에 통보 못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력자 2～3명이 인사 결정을 하고 인사위원들에게 사후 요식행위로 싸인이나 받는 등 지극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개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행정규칙 제11조 및 제32조에 의거 개인별 승진서열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공개원칙이 남용되어 파격적인 특혜인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98년 9월 21일자 5급 승진자들에 대한 지난 2년간 승진 서열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무기명으로라도 6명의 승진자들의 승진서열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립일곡도서관이 43억원의 공사비로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공모를 통하여 서울 토영엔지니어링에서 1억 5,000만원에 맡아 설계하였으며, 감리는 선광엔지니어링에서 맡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하면서 1억 2,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사 전에 사전조사를 통해 지질검사도 했고 설계도 1억 5,000만원의 거금을 들여 공모하여 가장 우수하고 잘 된 설계라고 해서 채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시작하자마자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를 1억 2,000만원이나 추가하였습니다. 추가공사가 아닌 공사의 난해함을 이유로 낙찰가 결정 후 설계변경을 하여 업자의 편의를 도와준 것은 본의원은 대단한 특혜하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각 실과의 민간자본보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현안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과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주의깊은 관심이 필요한데도 국가 기관의 예산이 마치 공돈인 것처럼 인식되어 남용되는 사례가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보조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받아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였는가를 평가하고 내일의 민간자본 보조의 좌표로 삼아야 하는데 민간자본 보조 후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원에 ’96년～’98년까지 3년 동안 2억 372만원을 보조한 바 사업내용 중 글짓기, 그림그리기, 웅변, 국악대회 등과 가훈써주기 사업 등은 북구문화원이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는 예산사용을 위한 사업인 바 앞으로 설립목적에만 적합한 북구 고유의 문화예술 발굴, 혹은 보존 전승사업 등 설립목적에 적합한 사업에만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에 7억 6,000만원을 들여 24개소에 소형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하였는 바 그 중 가동된 것이 18개소, 미가동 6개소라고 하나 고장, 매연, 분진, 환경호르몬 등의 민원을 야기시켜 대부분 미가동 상태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대로 소각로가 썩을 때까지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농어촌 해안가 등 필요한 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7만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김재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저는 신안동 출신 김호신 의원입니다. 50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어서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고 국민을 위하는 행정과 정책이 속속 실시되어 살기 좋은 시대가 되고 있지만 IMF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농촌 지역이 많아 전번 태풍 예니로 풍년을 맞이한 벼에 큰 타격을 주어서 수확량의 감소가 예상되며 벼 수확에 노력봉사한 관계 공무원과 주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구청장께서는 후속조치를 시급히 세워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구청은 문화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구청장께서는 사회단체의 외압에 의하여 주민에게 소홀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본의원은 바라며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책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그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중흥동 모아아파트와 그 반대쪽 신안동 한국관 앞으로 육교가설공사가 설치 중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설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 자료요구서에 의하면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반명환 시의원이 시에서 공사비 전액을 영달하여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주민이 반대하여 다른 곳으로 옮긴 것인데 이 점이 문제가 되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아파트 주민 690세대 중 여론조사 응답자 553세대 중 설치찬성 523세대 94.57%, 설치반대 30세대 5.43%이며 약 5% 반대가 있어서 이설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참석한 도시국장, 시의원 2명, 구의회 의장, 도시위원장, 중흥2동장, 도로계장 그리고 직원 1인, 총 8인이 참석하여 발의를 한 5인 중 3인이 이설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소속된 신안동 의원은 제외하고 기타 분이 참석하여 이설을 결정한 데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또한 청장께서는 앞으로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주민이 5.43%만 반대하여도 사업을 취소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육교공사를 수주한 금원건설에 대한 기초공사 완료와 기타 제비용 1,000만원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 이설하면서 처음 계약금액으로 시공하도록 하여 관이 부실공사를 조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본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은 결과에 의하면 처음 지점 공사가 기초공사와 기타공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그 시점에서 정산 처리하고 옮긴 장소 육교공사는 다시 입찰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는지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육교에서 아파트 내부를 투시한다고 하여 몇 명이 적극 반대하였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 55조에 의하면 대지경계선 2m 가까이 내부를 보게 되면 차면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이 경계선으로부터 5m 떨어진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며 민법 제243조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정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데 옮긴 이유가 명쾌하지 아니합니다. 육교는 남녀노소가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위험하지 아니하고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현육교의 설치구조상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육교시설은 특별한 시설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법을 적용한다면 건축법시행령 제48조에 계단참 설치가 높이 3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3m 54㎝인 육교가 계단참이 없이 시공된 상태이며 관이 주민의 보행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재 법을 어기고 시설되어 있어서 주민에게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에게는 법을 지키고 실시하도록 강요하는 구청이 구청에서 시행한 육교는 위법시공된 것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현재 양산중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육교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다시 중흥동 모아아파트 앞 도로에 육교를 가설할 의향은 없는지 도시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구 충효동 동사무소 앞 북구 충효동 435-5번지 건물 용도변경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499번지 이영순 씨가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3항사목(4) 세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축할 수 있는 대지의 최소면적 167㎡ 이내일 때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영순 씨가 충효동 493번지 대지면적은 96㎡이므로 북구 충효동 435-5번지에 대지면적 332.2㎡를 확보하여서 건축허가를 1998년 1월 17일 득하여 공사중 1998년 4월 30일 건물용도변경을 득하였습니다. 시공중 1998년 7월 3일 외부벽체 색채가 너무 선명하니 다른 색으로 변경지시하여 그린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년 7월 7일 주위환경과 맞지 아니하다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용도변경에 따른 시정명령을 1998년 8월 10일자로 9월 30일까지 조치토록 하였으며 다시 10월 30일까지 재촉구하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에 위반하여 도시계획법 제78조에 해당되는 부정한 수단이라고 하였으나 이 조치는 법의 해석을 관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며 허가나 용도변경이 아무 하자가 없이 처리되었다고 전번 제69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업무보고 때 도시개발과장이 보고하였는데 이제와서 도시계획법 제78조에 저촉된다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판단이 나기전에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위법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 건의 공사중지명령과 용도변경 시정명령은 다시 회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은 주위의 지방문화재 보호와 기타 문화재와의 조화를 위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내린 조치인 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시문화재보호조례에 보호물 대지경계에서 10m 이상 거리를 두어 주위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가장 가까운 지방문화재 16호, 1989년 3월 2일자 지정된 것입니다. 왕버들 나무와 거리가 86m이며 그 외에는 100m이상이므로 이 법으로 하여도 규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의 시책을 보더라도 모든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이영순 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없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청은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대책이 지금까지 충효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여러 면에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충효동 주민에게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주는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도시국장께서는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번 69회 임시회 구정보고시 구청장은 모든 일들을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번 9월 21일자 단행한 직원인사에 있어서 의회를 경시한 인사라고 각 동 해당의원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시내거리에 설치한 커피 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종이컵을 버릴 곳이 없어서 거리에 버리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을 시정하여 자판기 옆에 종이컵 수거함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9월 30일자 현재 845개소 중 위생검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였는지 묻고 싶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집행부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범규 의장, 이병석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균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조석호 의원님, 김우상 의원님, 김호신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관하여 많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내용은 카드화하여 관리하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관계, 김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쓰레기 소각로 활용대책,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효동 건축허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 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1단계 사업은 총 13억 5,800여 만원 규모로 지난 5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1, 2차로 나누어 추진했고, 48개 사업에 연인원 4만 8,284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창출했으며, 2단계 사업은 총 74억 9,700여 만원 규모로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중인 2단계 사업은 총 73개 사업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는 벼 피해복구를 위한 농촌 일손돕기에 공공근로인력 옥외근로자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사업으로서의 공공근로사업에 실직자를 100% 수용해서 실시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실업률은 8월 현재 8.8%로서 우리 구의 인구비율로 보았을 때 6,700여 명이 실업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공근로사업에 5,717명, 구직신청에 6,621명, 고용 촉진훈련에 2,829명이 신청하는 등 각자 관심분야를 선택해 실업극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의 확정은 신청자 중 전업주부, 1세대 2인 신청자, 거택보호자 등을 제외한 실직자를 선정하여 실업자대책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은 총 48개 훈련기관에 (관내 12, 관외 36) 1,768명을 위탁하였으나 524명이 미입소 및 중도탈락하였고 313명이 훈련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931명이 자동차정비, 전기내선공사, 미용, 요리, 간호조무사 등 26개 직종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총 15억 4,900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2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관내에 있는 전훈련기관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점검 결과 7개 훈련기관에 대해 보완요구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다 알찬 직업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을 마친 훈련생 관리에 있어서도 전원 구직등록을 받아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에서 영세민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세민들의 임대료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영세민을 대상으로 월 2～3회 공공근로사업에 근로시킴으로써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국가 전체적으로 약 2조원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내년도 우리 구 공공근로사업은 약 150여 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은 실직세대주 및 저소득 가장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민을 위해서는 기존의 취로사업을 영세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안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당한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년도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추진방향이 시달되는 대로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영세민 중 실직 세대주에 대해서는 연령, 실직 여부 등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월 2～3일뿐만이 아니라 수개월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형소각로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의 설치는 ’93년 당시 내무부가 쓰레기량 감소와 매립지 부족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장하면서 국비·시비·지방비를 재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내무부 및 시의 지침에 따라 ’93년부터 ’96년까지 구청을 비롯하여 관공서, 아파트단지 등 총 24개소에 7억 5,700만원을 투입 시설하여 가동중에 있던 중 ’96년말 소각로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이 발생된다는 학계의 연구결과 발표 이후 주민들의 가동중단 요구 등으로 현재 18개소는 가동중이며 6개소는 가동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프라스틱, 자개농류, 페인트 등 화학제품을 소각시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므로 쓰레기 소각시 화학제품을 반드시 재분류하여 다이옥신과 매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로의 설치는 지난 시대에 정부정책의 실패 사례의 하나로 그당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불가항력으로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내구연한 5년으로 환경관리공단과 협조하여 정밀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시설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고 적합한 시설은 유해물질 발생요인이 있는 쓰레기소각은 절대 소각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적합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으면 적극 이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효동 지역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의원님께서는 47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고견을 평소에 내주시는 의원님이십니다. 이번에도 이런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선 2기 북구청은 생동하는 주민자치, 앞서가는 문화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미축제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집행했고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으고 내부적, 외부적 으로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하여 이러한 정책을 실현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중에 문화북구를 만들기 위한 구정수행에 있어서 풍문으로 들으셨다는 사회단체의 외압 발언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안이기에 잠깐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여 년 가까이 시민 사회단체와 환경운동단체 등 자연보전과 환경을 위한 모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왔으며 주도적인 활동도 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환경과 우리의 옛 것을 잘 보존하고 지킴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활동은 제 삶의 철학을 다져주고 인생을 이끌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충효동 환벽당 근처의 식당건물에 대한 공사중지와 시정명령 조치는 김호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바로 환경과 문화보전에 대한 그 동안의 저의 소신과 철학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조치는 무등산권 자연환경보호와 시가문화 및 충효 선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조치였습니다. 자연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가치중에서 충효동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상 보전의 가치에 비중을 둔 결정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충효동 435-5번지상에 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건물의 위치에는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을 꽃피운 역사적인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은 원형 보존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현위치에 음식점 허가는 문화재나 주변경관의 보존이나 수질보전 등 제반사항을 비추어볼 때 어려운 실정일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원주민의 명의를 빌려 건축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투자자인 임 모 씨의 구 의회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모두가 사실로 판단되어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므로 이의 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의 재발에 대비하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 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해서 환벽당과 풍암정 주변 반경 200m를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원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동 구역내에서 시가문화권의 보존에 지장이 되는 대중음식점의 용도 제한을 목적으로 고시하겠으며, 고시 이전에 구 의회의 의견청취나 주민공청회, 건축위원회와 규제개혁대책협의회 등 사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김우상 의원님과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상 의원님께서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인데 첫째 행정자치부의 직원 충원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직원 4명을 충원한 이유, 둘째 ’98년 9월 21일 지방6급 승진자 5명 중에 동 근무자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 셋째 출장근무의 법적근거와 출장근무자에 대한 구청 우선 전보는 규정을 무시한 특혜인사가 아닌가, 넷째 인사위원회의 운영시 민간인 위원에게 참석을 통보하지 않은 이유, 다섯째 ’98년 9월 21일자 동장직무대리 발령자에 대한 최근 2년 간의 승진서열 공개용의는 있는가 이렇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는 행정자치부의 직원충원 금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총무과 2명, 사회복지과 1명을 채용한 것은 국민의 정부의 국정수행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상이 아닌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 공무원의 신규 임용을 계획 결원율 5% 이상으로 가급적 억제토록 ’98년 3월 16일자로 지시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이 지침은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충원 억제지침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원활한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유한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의한 범위내에서 공무원 충원 등의 인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사항이라는 점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민선자치단체장이 보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서실을 구성할 수 있는 인력은 광역시장이 5명, 동·서·남·광산구는 각각 2명, 그리고 우리 구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8년 4월 이후 신규 임용한 4명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먼저 총무과 2명과 사회복지과 1명은 구청장 보좌기능 요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로 전임 구청장의 퇴임과 함께 사직을 함으로써 민선 2대 구청장의 취임과 동시에 새로이 구성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별정직 1명과 기능직 1명 그리고 일용직 1명을 ’98년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하여 비서실을 새롭게 구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서실을 외부인력으로 새롭게 구성하게된 이유는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임기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보좌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비서실 인력은 누구보다도 구청장을 잘 이해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보좌해 줄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비서실 인력 충원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의 국정수행방침에 대한 도전적인 발상이 아닌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구조조정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의회와 외부전문가,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무리함으로써 타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비서실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직원들이 퇴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서실 구성문제는 자치단체장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식적인 지침에 의해 별도로 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서실을 구성하면서도 자치구에 둘 수 있는 비서관 6급 1명을 신규로 충원하지 않고 기존 직원인 행정6급으로 임용한 것도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 9월 21일자 지방6급 승진자 5명이 전원 구 본청 직원으로 이루어진 사유에 대하여는 9월 21일자 지방6급 승진자는 세무직 2, 보건직 1, 지적직 1, 토목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직렬은 모두 구청에만 있는 직렬로서 동사무소에는 해당 직렬의 정원과 현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은 승진대상자가 없는 것이지 능력이 부족해서 승진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동장 직무대리자 5명의 경우도 법에서 정한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에 있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엄격하게 법적제약을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도 승진임용요건만 갖추면 구 본청 직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승진임용 심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번째, 출장근무자에 대한 법적근거와 이들에 대한 구청 전입 인사에 있어서의 특혜의혹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출장근무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격이나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에서 동일 기관내에서 주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동안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서별 정원규정 때문에 정식 인사발령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력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가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 중 최소한의 인원에게 근무명령을 지시하여 당해 업무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및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 인사발령에 의한 구 본청 전입이 아니고 업무형편에 따라 출장근무 명령에 의한 자들로서 비교적 장기간 동안 출장근무를 한 후 구청 전입요인이 발생하면 그 동안의 구정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구청 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직원에 우선하여 전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그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일하는 양이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다소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가급적 출장근무를 억제시킴으로써 타직원의 사기저하를 예방하는 등 인사운용상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는 ’98년 9월 21일자 인사발령시 기 동발령자 10명 중 9명을 구 본청으로 전입시켰고 출장근무자들에게 출장근무명령도 없이 출장근무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9월 21일자 인사에서는 4명만 인사에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5명은 ’98년 9월 21일 이전에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는 점과 지금까지 출장근무자가 출장근무명령을 받지 않고 출장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며 동법 제8조가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는 외부 위촉위원 2명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에 의거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공무원 충원계획 심의와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의결, 공무원징계 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98년 1월부터 금년 8월 14까지 인사위원회를 13회나 개최하면서 외부 위촉위원에게는 단 1차례밖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외부 위촉위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지 않은 이유는 승진·전보기준은 법이 규정한 한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다만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징계의결 사항은 외부 위촉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외부 위촉위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인사가 실력자 2～3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사의 속성상 사전에 협의나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용권자가 인사안을 마련하여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기까지는 사전에 관련 국장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인사안을 최종적으로 임용권자가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인사에 있어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법이 규정한 절차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만, 광주광역시북구인사관리규정 제7조에서는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외에는 공표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승진서열명부 비공개 원칙 남용과 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승진순위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작성권자가 본인에게만 알려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무성적평정자의 비밀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근무평정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공정한 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파격적인 특혜인사를 단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법 제38조 및 제39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거 엄격히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난 특혜인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는 승진임용은 승진서열순으로 임용해야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한 구정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법이 허용한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에서 경력과 근무성적, 장래 발전가능성, 구정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적임자를 승진임용 해당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서열 선순위자가 아닌 후순위자가 발탁 승진임용되었을 때 이를 특혜인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진임용을 승진후보자 선순위자 순으로 할 것이냐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임용권자가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적의 안을 채택한 고유권한 사항이므로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9월 21일자 동장직무대리자에 대하여 파격적인 특혜인사로 지적하시고 이들에 대한 최근 2년 간의 승진서열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만 관련 규정에 의거 서열을 공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서면 제출부분에 있어서도 법이 규정한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의 자 20위 중에서 격무부서 또는 기피부서에서 근무를 했거나 하고 있는 자, 또한 성실성과 청렴성, 경력, 구정에 대한 공헌도, 직렬간 안배 등을 참고하여 동장직무대리자를 선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 일곡도서관 신축공사중 토목공사 부분을 설계 변경하여 1억 2,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은 시공업자의 편의를 봐준 특례가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1,554평 규모로 ’97년 12월 24일 착공한 구립 일곡도서관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 오픈컷 공법으로 시공하고자 하였으나 터파기 공사를 5m 정도 실시할 때 마사토흙이 발견되고 그 밑에도 모두 마사토로 확인되어 토질의 성질상 오픈컷 공법으로는 시공이 어렵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발생은 물론 작업장의 위험요소, 그리고 터파기 깊이가 지하 2층은 10m가 초과되어 기 조성된 공원지역의 토사붕괴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이 곳 토질에 맞는 흙막이 공법으로 시공키로 하고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흙막이 공법으로의 설계변경은 공사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조치였으며, 시공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구문화원 사업내용 중 글짓기, 그리기, 웅변, 국악대회, 가훈써주기 등의 사업은 북구문화원이라는 명칭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위한 예산 내용으로서 북구 고유의 문화발굴, 보존, 전승사업 등 설립 목적사업에만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6월 16일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수행 중 지방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과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8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연초에 광주광역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문화학교의 개강, 지역문화 축제의 개최, 지역사회 교육활동의 전개 등 지역 주민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을 문화원이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드리 글짓기대회, 웅변대회, 국악대회, 구민가훈써주기 등의 사업은 문화관광부와 전국 문화원연합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열거된 8종류의 지역문화사업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문화정책도 문화복지증진과 문화예술의 지역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존의 사업 외에도 문화교류, 사회교육,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북구 고유의 잊혀져간 전통민속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화 발굴, 보존, 전승사업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구문화원에서도 내년에는 ‘향토사료수집 보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등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예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호신 의원님께서 중흥동 모아아파트 앞 육교설치중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설하면서 공사를 수주한 금원건설에 대한 기초공사 완료와 기타 제비용을 무시하고 처음 계약금액으로 시공하도록 하여 관이 부실공사를 조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와 처음 지점공사가 기초공사와 앵커볼트까지 완성되어서 다른 곳으로 옮긴 때는 그 시점에서 정산 처리하고 옮긴 장소 육교공사는 다시 입찰공사를 해야 하는데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중흥동 모아아파트 앞에 육교를 설치하고자 ’96년 12월 28일 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찰결과 금원건설에 낙찰, 1997년 1월 4일 시공한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흥동 모아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육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만부득이 양산중학교 앞으로 육교를 옮겨 설치하게 되었고, 옮기는 과정에서 시공회사에서는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본 육교설치 공사를 계속 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도 육교를 이설하여 설치할 수 있으므로 당초 시공자 금원건설에서 설계변경승락서를 징구하고 장소를 이전하여 양산중학교 앞 육교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자의 하자에 의한 공사지연이나 중지 등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나 본 공사는 우리 구에선 장소를 이전하여 시설코자 요구한 공사이었고, 재경부 회제 125-3173에 의한 질의조복 내용에 의거 가능한 사항이며, 또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였으므로 기 시공업자 금원건설에게 이전 시공토록 하였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호신 의원님께서 지난번 제69회 임시회 구정보고시 구청장은 모든 일들을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말씀하였으나 9월 21일자로 단행한 인사는 의회를 경시한 인사가 아니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8회 임시회 구정보고시 밝힌 구정의 기본정책과 중점시책, 특히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행단계에서부터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수행해 나가겠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여부를 떠나서 사전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인사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로 그 폭이 워낙 크고 준비기간이 짧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인구 5,000명 미만인 6개 동의 통·폐합과 관련해서 건국동과 석곡동의 경우는 사전에 해당 지역의 의원님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9월 21일자 동장 전보인사는 그 동안 공석으로 있던 동의 동장을 직무대리로 임용하고 6개의 소규모 동 통합으로 남은 동장을 직렬에 맞게 배치하는 수준의 인사였습니다. 따라서 동장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특성과 임용대상자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가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6급 사무장에 대한 인사는 동사무소에 사무장 직제와 6급 정원이 없어지면서 배치기준을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6급을 과원인력으로 관리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전보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된 의회와 관련된 인사에 대하여서는 절차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고 추천을 받은 후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장 임용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사항으로서 의원님과 사전 상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조석호 의원님, 김우상 의원님,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보육시설의 아동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보육시설의 환경과 시설이 사립보육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낙후되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과 경쟁력 측면에서 대안이 없다면 구 예산 절약 차원에서 보육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립보육시설 6개소는 80년대 새마을유아원이었으나 ’90년도부터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보육시설과 같이 정부에서 인건비 45%와 저소득층 아동에게 보육료 50%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시설 3개년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현재 9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중 ’97년 1월부터 ’98년 3월까지 37개소(40%)가 급증하였으나, 최근 IMF 영향으로 원아들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정원이 미달된 시설이 전체 54개소(5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립보육시설이 다른 보육시설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환경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나 공립보육시설 6개소 중 4개소가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로 증·개축이 불가하여 시설환경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공립보육시설중 운영이 부실한 시설에 대하여서는 점진적으로 공립보육시설이 아닌 사립보육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유지와 사후 정산 및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확충을 위해 ’98년도 국·시비 및 구비 보조금으로 유기농육성사업과 보유시설 증축 및 개·보수사업 등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대상자의 선정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관계 법령과 예산의 목적, 사업내용 등의 정정여부와 사업수정능력 등을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신중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과정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조치를 하는 등 부실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정산서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어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사업목적에 위반될 경우 북구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자동판매기에서 나오는 일회용 종이컵의 처리 문제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수거검사의 문제점에 대한 그 동안의 관리실태와 앞으로의 관리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영업신고된 식품자동판매기는 1998년 9월말 현재 832개소로 옥내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와 각급 기관·단체 및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대부분에는 일회용 종이컵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으나, 옥외와 도로변 등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에는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8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 간 구청(위생과)과 동사무소 직원 37명을 동원하여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총 981개소를 점검하고, 그중 331개소에 대하여, 무신고업소는 기간을 정하여 영업신고토록 조치하여 209개소 중 164개소는 영업신고를 완료하였고, 45개소는 자동판매기를 자진 철거하였으며, 표시사항이 식별곤란하거나, 청소상태가 불량한 자판기는 점검공무원 입회하에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등에 대한 수거검사는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검사는 판매 음료수의 원료가 되는 분말제품과 판매에 사용되는 음용수에 대한 수거검사를 식품위생법 제7조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대장균 외 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자동판매기용 음용수와 커피 분말, 호박죽 분말과 율무차 분말, 커피크림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식품위생법 기준 규격에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자동판매기에 사용되는 일회용 종이컵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공중위생법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청(위생과)과 각 동사무소 직원 34명을 동원하여 하반기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중 관내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전부에 대하여 영업신고 여부 및 자판기 청소상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주변에는 일회용 종이컵을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겠으며, 자판기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식품위생법 규격기준에 의한 수거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식품자동판매기 관리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자동판매기 음용수 및 원료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검사로 비위생적인 식품자동판매기로 인하여 이용객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봉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조석호 의원님과 김호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곡동 아남아파트의 단지 내 우수침하 문제와 허가당시 도로 지면보다 1m 정도 낮게 허가된 배경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곡동 아남아파트는 ’90년 12월 29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93년 1월 27일자로 사용검사된 사항으로 아파트 대지가 주변 도로보다 낮은 이유는 당초 지형이 경사지로서 대지조성시 APT 전면은 낮고 후면은 높은 지형으로 대지의 고저차 등을 고려하여 인근대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성되었으나 주변부지가 개발되면서 지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의 서측도로가 경사가 심하여 전면은 낮고 후면은 높아 도로면과 부지의 조성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오수와 우수관은 단지 앞에 있는 구거에 연결되어 있어 배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화조에 우수가 유입된 것은 단지 내 성토된 부지의 부분 침하로 인한 하자로 우수관과 오수맨홀 연결 부분이 파손되어 파손된 틈새로 토사 및 우수가 침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술지도를 통하여 원인을 제거토록 하고 아파트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아파트 입주자의 입장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신 의원님께서 중흥동 모아아파트 앞 육교설치 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첫째 반대가 많은데 이설을 추진한 이유와 둘째 육교설치 구조가 법에 저축되는데 설치한 이유, 셋째 위법 구조물 사용 구민의 사고시 대책, 넷째 육교 재설치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흥동 모아아파트 앞 육교설치공사는 시비를 지원받아 ’96년 12월 30일 계약체결하여 ’97년 1월 4일 착공, 공사추진중에 육교설치 위치와 근접한 중흥동 모아아파트 105동 일부 주민들이 육교설치시 사생활 노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97년 2월 21일 공사를 중지하고 모아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주민대표와 두 차례의 공개민원처리 및 직접적인 이해관련 주민을 방문하여 여러 차례 설득하였으며, 중흥동 모아아파트의 여론조사에 첨부된 주민날인서를 면밀히 확인 검토한 바 주민 690세대 중 응답자는 553세대이며, 찬성을 표시한 세대가 53세대로 9.6%, 반대를 표시한 세대가 30세대로 50.4%, 찬·반의 표시가 없이 날인한 세대가 470세대로 85%였으며, 육교설치로 가장 피해가 많은 105동 선문 입주자 30세대는 동의 여론조사의 명단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105동 2문 30세대 전부가 반대하고 있었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신안동 주민 23명 중 찬성 18명, 반대 5명이었으며, 여론조사 전인 ’97년 3월 5일자로 육교설치 반대의 주민 청원서에 모아타운 105동 1문, 2문, 3문을 중심으로 87명이 서명 날인하여 접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신안동 지역 의원님께서 중흥2동사무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연락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 경위는 기초 콘크리트 및 육교 구조물이 완료된 상태에서 2개월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육교설치를 반대하여 ’97년 5월에 본촌동 양산중학교 앞으로 불가피하게 육교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교설치 구조가 법에 저촉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교는 16개소로서 6개소는 3m 내에 계단참이 있는 박스형 육교이며 10개소는 3.6～3.8m에 계단참이 설치된 육교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48조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시설물인 육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육교설치시는 현지 여건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를 사용할 때 구민의 사고에 대한 대책과 육교 재설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육교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육교계단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흥동 모아아파트 앞에 육교설치는 현재 계획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2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한 지도 약 4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한 20분 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자료수집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현장방문도 합니다.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목적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답변은 너무나 두리뭉실하고 포괄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단한 회의를 느낍니다. 오히려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감사원이나 사정당국에 조사 의뢰한다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될 수도 있고 더 잘 알려질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구청장이 새 직원 임명한다는 것은 총무국장이 이야기 한 것처럼 고유권한이고 법률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실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실과장이 마음대로 일용직을 임명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없을줄로 압니다. 청장 비서실이 그랬는데 다른 과장도 못 할 이유는 없겠지요, 비서실의 중요성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꼭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는가, 구조조정으로 남은 기존 인력으로 비서실을 구성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북구청장이 천여 명의 북구 직원의 수장으로서 부하직원들의 능력을 믿지 못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정원규정에 묶여서 퇴출되어야 할 북구 직원들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법률보다는 때로는 도덕이 우선되어야 할 그런 사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출장근무명령을 냈다면 출장근무명령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은 추가공사의 필요성이 있거나 설계를 잘 못했을 때 설계변경하는 것이지 시공이 어렵다고 해서 그 때마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추가해 준다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북구 예산 몇 조원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개모집해서 가장 잘 된 설계라고 해서 채택된 설계도면이 더군다나 지질검사까지 했습니다. 토목 시공이 절대로 잘 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43억원 짜리 공사감독이 도대체 몇 급의 공무원이 맡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9급 서기보가 공사감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벅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답변하신 총무국장께서는 현장 터파기 공사 때 현장에 나가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보다 성실하고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호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흥동 육교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흥동 육교설치는 주민의 대다수 의견에 의해서 설치가 가결되었습니다. 또 아파트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2명의 관리 위원 중 11명이 육교를 설치해야 된다고 결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또한 우리 법에도 차면시설을 하면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하지 않고 옮긴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왜 법을 무시하고 옮기게 됐는가, 그 점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일부 피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몇 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관으로서 전제 구민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또한 아파트 이설에 대한 간담회를 할 때에도 참석인원 중 거기에서 이야기하신, 회의록을 제가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낭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참석한 대다수가 반대했는데도 꼭 그것을 옮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뜻이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옮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설치법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했다. 그것은 납득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설치하는데 법이 없으면 다른 법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조항을 따져서, 육교는 사람이 올라 다니는 길입니다. 사람의 편리한 시설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서 사람이 불편해도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린애들이 올라 다니는 데는 15㎝ 높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육교는 노소를 불문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또 계단참도 3m를 기준한 이유는 3m 이상 되어서 만약 거기에서 넘어진다든지 하면 밑에까지 구르게 되면 사람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렇지만 3m 그 중간에 그런 참이 있으면 거기에서 굴러오다 떨어지면 더 이상 굴러 가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적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안 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어떠한 돈이 들더라도 당장 그런 육교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국장께서는 그 점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광주호 주변 이영순 씨 허가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 외압에 의하지 않고 청장이 평소에 느끼신 점으로, 사회활동을 하심으로써 그런 생각을 하셔서 하셨다고 했는데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건축허가나 그 사람이 거기로 옮기는 조치나 법에 아무 하자가 없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 집은 95%가 완성이 돼가지고 곧 이사를 해야 할 단계에 있는 집입니다. 법에 하자 없이 조치가 된 사항을 이제와서 다른 문화재보호나 주위환경에 의해서 그것을 제재 해야겠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하자 없이 관에서 허가를 해주어가지고 적법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당장 건축주는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호 주변에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반경 200m 이내에 제재를 할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광주시에서 시문화재 지정을 할 때 그 문화재에서 100m까지 제한하도록 문화재를 지정할 때 이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의 옥이라고 다시 거기다가 200m 반경을 또 지정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그린벨트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했습니다. 거기다 지정해서 또 누르고 또 누르고, 자기 재산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심정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의원님께서 북구 충효동 415-4번지 식당 신축공사는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한 것이 적법한데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제가 7월 1일자 취임해서 7월 7일자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여러 차례 가보고 처음에는 이 문제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과연 이곳에 음식점이 들어서면 이것을 신호탄으로해서 여러 채의 음식점이 바로 왕버들나무 부근에 산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곳의 레스토랑 신축공사는 막아야겠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적법성 문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법성 문제에 관해서 제가 밤을 새가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이 적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식당 신축공사는 부동산 등기 제도를 위반한 탈법행위였습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주택을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을 훼손시킨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의 실권리자인 임종헌 씨는 담양군에 거주합니다. 임종헌 씨가 원주민 이영순 씨(67세)의 명의로 이축을 한 후에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것은 개발지역 내에서 이축은 부득이 증·개축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한하여 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자만이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종헌 씨는 이영순 씨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고 식당으로 용도변경한 것입니다. 또 그린벨트 내에서 건물 이축은 원주민의 생활편익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외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명의를 빌려서 음식점을 짓는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종헌 씨를 건물의 실소유주로 보는 근거는 토지거래시 등기 및 세금을 납부했고 설계비와 감리비도 지출했습니다. 또 1억 5,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임종헌 씨가 지출했습니다. 또 임 씨가 토지실권리자 토지 및 건물저당권 설정을 해서 이를 담보로 모 신용회사로부터 2억 8,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보된 자료에 근거해서 볼 때 실소유자인 임종헌 씨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토지건물에 대한 소유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를 명백히 위반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주민인 이영순 씨와 실소유자인 임씨는 고발조치할 경우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78조를 적용해서 공사중지와 주택으로 변경하는 시정명령 조치를 취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91년도에 이와 같은 사례에 관한 타지역 사례가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마을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위락객들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주택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이 법에서 규정한 주택의 용도변경 허가 제도의 취지에 반할뿐더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도 위배되어서 허용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적법성에 대한 위법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축주가 손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반경 200m 이내에 대해서 행위허가제한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문화재보호법으로 10m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을 또다시 제한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너무나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자신의 재산이라는 심정으로 답변을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으로의 행위허가제한은 문화재 자체의 원형보존에 중점을 두고 고시한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구에서 충효동 환벽당과 풍암정 일대 반경 200m 지역의 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의 고시는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의회와도 토론을 거쳐서 하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으로 가치 있는 지역으로서 문화재 그 자체의 보호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공유되는 정서와 함께 주변의 경관과 상황이 문화재와 어우러져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게 됨은 말할 나위가 없고 이런 주변지역의 보존 없이는 문화재권의 기능이 한낱 건물만 남는 일반주택지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원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없도록, 원주민의 기존 대지 내에서의 단독주택은 제한하지 않고 그 외의 일반음식점 용도 등의 상업용 건축물만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문화권인 충효동의 신축건물은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 위반한 반사회적 탈법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지역의 문화적 자원과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도 맞지 않는 건축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잊혀지고 사라져가는 선인들의 시가속에서만 볼 수 있는 광주호 주변 자미탄, 문제의 신축건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예전의 평교목적, 김덕령 장군의 전설, 이것이 충효동의 일송일매오류 등을 복원 재현해서 무등산 시가문화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북구청의 노력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러한 규제사항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접근되도록 우리 의회 의원님과 함께, 이 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각히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입니다. 김우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근무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동직원으로 구청에 출장근무 하다가 ’98년에 구청에 전입된 직원들은 모두 9명입니다. 관련 자료를 사본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구립일곡도서관 신축중 토목공사부분을 설계변경한 것은 공사현장의 여건상 부득이한 조치라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는 시공이 어렵다고 해서 설계를 변경한 것은 잘못이고 감독공무원이 9급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 벅찬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건축공사 설계 당시 제출된 도면에는 토목 부분이 설계 반영된 것으로 알았으나 설계를 한 회사측에서는 건축부분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고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여 오픈컷 공법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현장여건상 H빔, 흙막이 토루벽을 설치하여 토목공사를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토목설계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이후 충분히 검토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능력과 경력이 같이 한다고 하지만 감독을 맡긴 공무원은 감독을 맡았을 때 9급 공무원이었으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그 일을 맡겼고 지난 9월 22일자로 지방건축 8급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7급 공무원으로 즉시 교체하겠으며 금후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감독을 맡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그리고 총무국장이 현장에 가보았느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는 직접도서관 건립현장에는 가보지 못 하였지만 분임경리관과 문화홍보실장은 자주 현장에 출장하여 점검하였던 것입니다. 직접 현지 출장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구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손영구입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IMF 이후 경기침체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영세민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과거 취로사업을 공공근로사업에 흡수시키고 순수 취로사업 예산은 영세민 복지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좋은 시책으로 판단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을 전체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하고 취로사업예산을 영세민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현행 지침상 불가능하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적인 조정이 되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에서도 취로사업비는 영세민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므로 취로사업예산 배정시 영세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동에 더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립보육시설 운영이 부실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운영이 부실한 4개소는 ’99년말까지 운영자 자부담으로 시설을 개선토록 통보하고 시설개선 후 원아모집을 정원의 70%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 이후 시설개선과 원아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과를 분석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보건복지부 및 시와 협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영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봉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김호신 의원님께서 모아아파트 앞 육교 이설과 관련하여 첫째 주민의 대다수가 설치를 원하였고 아파트 운영위원 중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고 참여시설을 한 경우 법적하자가 없는 육교설치를 법을 무시하고 옮긴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고, 두 번째 일부 아파트 주민에 피해가 있다고 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설치하지 않았고 간담회 참석 대다수가 이설을 반대하였는데도 옮긴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아파트 주민 중 직접 피해가 있는 105동 3문 30세대와 다음으로 간접 피해가 있는 105동 2문 30세대는 절대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다른 많은 세대수는 찬성 또는 청원서에 날인하였습니다. 육교 등의 설치는 육교 설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사람과 육교를 필요하는 많은 사람간에 항상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증흥2동사무소에서 의회와 관계관이 모여 간담회를 갖고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그 곳에 모였던 분들이 전원 찬성으로 육교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자는 결정에 따라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합일된 의견이 있을 때에만 육교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하지 못 하여 이러한 결론이 나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육교의 구조상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다른 법을 준용하여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 이의 시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조금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육교에 대하여는 계단참은 물론 단의 높이, 넓이 등도 면밀이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3.5～3.7m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육교를 현재 50～70㎝ 높이 때문에 계단참의 설치를 위하여 육교를 일부 철거하고 다시 시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되므로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의 보완을 위하여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평소에도 저희 행정에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신 대로 이번에도 좋은 의견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삼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동 이영순 씨 건에 대하여 잠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주위의 가사문화권과 기타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그 지역이 보존될 지역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또는 임종헌 씨가 실제 권리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전번 저희 도시위원회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을 대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헌 씨 진술 내용입니다. 그 분의 이야기는 투자를 위한 경영합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대는데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댔다. 그래서 원주민과 합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행위에 대한 그 사람의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매매가 됐다 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도변경 이전에는 이상이 없었다 용도변경 이후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면 용도변경이 나온 뒤에 그 사람이 공사를 하고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구청이 언제는 맞다고 허가를 해주고 이제는 안 맞다, 또 여러 가지 불법이 있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구청의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행위제한지역 고시에 관하여 이것은 현지 주민, 현지 토지 사용자들에게 심각한 재산권 행사의 손실을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에도 이러한 일정행위의 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데 대한 혜택 또한 받지 못 한 것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목적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법적동기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그것을 묶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점이 저는 석연치 않습니다. 이 점 몇 가지 점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재균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호신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자체가……. 그래서 저도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행정행위가 어떤 때는 적법하다고 해가지고 건축행위 허가를 해주고 용도변경까지 해주고 다음에 이것이 위법하다고 해가지고 시정명령조치를 내리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에 특별한 반론을 내리기 이전에 과연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처음에는 적법하게 판단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건축행위을 하게 해주고 용도변경을 해줬다 준공이 나서 사용검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레스토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바로 여러 채의 식당들이 군집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광주호 일대의 가장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 주위의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이 곳에 위치를 한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여타 곳에 음식점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도 준공이 났기 때문에 바로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일대가 음식점 초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명약관화한 이치여서 제가 청장이 된 뒤로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까지 검토해 가면서 새롭게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여러 배경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무등산권의 보존과 이용에 관해서 이 곳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위락단지가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이 곳에 대규모 위락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강력히 제기해온 저로서는 제가 구청장이 되어서 이 곳에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가야 옳을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 철학적인 문제가 깔려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적으로 볼 때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에 위법적인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이영순 씨 명의로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계속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에 관계 공무원들이 실제 거래 관계의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일대에 건축행위 제한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 때도 말씀하시고 재보충질문 때도 동일한 사항을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만 이 곳에 이러한 행위제한이 중복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원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히 재고하라는 깊은 뜻을 제가 아까 답변말씀 드릴 때도 단서조항을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원님과 협의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깊이 있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무등산의 자연환경보존 그리고 충효정신, 선비정신, 선인들의 시가 문학에 나타난 이러한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미탄을 복원하는 일도 그 일환이고 또 조대라든지 일송일매오류를 복원하는 일도 이러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북구청의 노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혜를 주시고 또 잘못되었을 때는 과감한 질책도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해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또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수준 높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는 제가 천명했듯이 의회와 항상 상의하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공동노력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임하면서도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답습적인 관행은 타파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하게 의원님들의 문제의식을 받아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하되 애매하게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말은 생략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되풀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한 저의 뜻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미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구정질문의 답변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시고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문을 하신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마무리를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고 의원님이 마무리를 하는 발언을 하신다고요. (

김호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심도있는 정책으로 민원인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우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