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정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세입 분야도 제가 함께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결산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정에 의하여 평소 존경하는 엄부용 의원님, 임장택 세무사, 김정배 회계사께서 98년7월28일부터 8월15일까지 20일간 무더위 속에서도 세심한 분야까지 빠짐없이 검사하여 많은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체, 예비비순 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1,049억3,015만2,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0억6,792만7770원을 포함한 1,179억9,807만9,770원에 결산 세입액 즉, 수납 액은 1,161억2,403만3,230원으로 96회계년도 수납액 1,036억7,895만1,450원 보다 12.0% 증가하였으며 결산 세출액, 즉 지출액은 967억2,319만6,400원으로 96회계 년도 지출액 827억6,552만1,850원 보다16.9%가 증가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94억83만6,830으로 명시이월이 148억2,751만5,040원이고 사고이월은 12억369만1,13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억5,403만9,73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29억1,559만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93억2,808만6,000원으로 수납액은 1,103억4,216만5,330원으로서 예산 현액 대비 98.2%의 세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세입결산 내역은 지방세 수입 135억3,158만360원 세외수입 292억 2,359만1,470원 조정교부금 303억100만원 보조금 347억3,599만3,500원 지방채 25억5000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6억206만6,000원이고 수납액은 57억8,186만 7,900원으로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27억7,697만7,27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억6,858만6,740원 주차장특별회계 23억3,630만3,89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고 예결특별 위원회에서는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도시 위원회소관 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일반회계 세출중 98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사회개발비 142페이지에서 148페이지, 150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의 경제개발비와 223페이지에서 242페이지의 특별회계중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 위원회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94억5,107만7,820원의 78.1%인 542억4,406만1,94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26억3,611만1,840원을 제외한 125억7,090만4,040원은 98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38억4,901만1,820원에 지출액은 493억1,961만3,47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7.2%로 세출결산 내역은 사회개발비 165억4,177만1,860원 경제개발비 327억7,784만1,6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6억206만6,000원의 87.9%인 49억2,444만8,470원 집행하고 1억5,338만4,000원은 주차장 시설 부지 매입 및 시설비로 명시이월 하고, 잔액 5억2,423만 3,530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집행 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7억7,109만5,95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억6,701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8억8,634만2,520원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계속비는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전산과 신설로 2,693만6,000원 발생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4,036만5,000원으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외 1건 4,126만6,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4,126만5,690원을 지출하고 13억9,909만 9,31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사회도시 위원회소관 이월비는 원대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외 57건 126억1,523만4,040원으로서 명시이월 사업비는 원대종합 사회복지관, 건립 외 33건 114억8,666만2,910원으로 공기부족 및 부지 매입지연, 등이 주원인으로 일반회계 33건 113억3,327만8,910원 특별회계 1건 1억5,338만4,000원입니다 사고 이월비는 비산1동사에서 북비산네거리 도로 건설외 23건 11억2,857만 1,130원으로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이 주된 이월사유로 전액 일반회계에 해당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2종으로 97년말 현재 32억6,219만230원으로 97년 당해 년도 적립금은 신설된 재해 대책기금을 포함한 13억6,705만1,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채권액은 11억7,080만2,680원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채권은 10억6,062만2,680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과불보상금 7,397만8,790원 영세민 전세자금 1억8,300만원 의료진료비 1,553만5,590원 주민저소득지원 융자금 7억8,810만8,300원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6페이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전년도 258억1,687만5,190원중 15억1,310만8,810원을 상환하고 지방채에서 35억4,075만원을 차입하여 97년도 말 현재 278억4,451만6,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26억3,611만2,000원으로서 일반회계 불용액은 21억1,187만8,000원 특별회계 불용액은 5억2,423만4,000원 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1억4,770만9,000원 지급사유 미발생 3,276만1,000원 예산절감 3억795만원 예산집행 잔액 13억1,742만2,000원 보조금집행 잔액 3억603만6,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62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5억2,423만4,000원으로 원인별 분석을 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3억8,700만원 예산절감 6,780만6,000원 예산집행 잔액 5,197만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37만7,000원 예비비 1,507만5,000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국가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 등과 관련하여 33억9,227만5,000원을 수령하여 33억3,326만6,000원을 집행하고 5,900만9,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80페이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 진료비와 관련 22억1,713만원을 수령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입반회계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 및 도로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304억3,000만6,000원을 수령하여 301억8,160만1,000원을 집행하고 2억4,840만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04페이지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보호 진료비 등과 관련한 시비보조금 5억5,186만원을 수령하여 5억4,948만3,000원을 집행하고 237만7,000원의 보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최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97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류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7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97회계 년도 예산 집행과정과 결산 검사를 통하여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부분은 시정 보완 발전시켜 더욱 충실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오늘 상정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7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호위원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3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중 잡수입 내역에 보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11억2198만2,000원을 수납했다가 과오납 반환으로 191만5,580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50페이지 가정복지부분 중에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이 4118만3,000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백진현 입니다. 박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잡수입중 과태료 과오납 191만5,580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로 대표적인 것이 책임보험 과태료라든가 주소지연 이전 이런 것입니다. 여기 191만5,580원은 법정 기일내에 다시 말해서 140일, 170일 최장 기간이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30만원내지 100만원씩 나가게 되는데 온라인 전산망으로 처리 하다보니까 모든것이 중앙전산소에 갔다가 통보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연 일수가 사실상 10일밖에 안되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는 한달후에 온다든가 해서 날짜기간 경과등으로 인해서 나중에 확인해서 나가는 금액이 191만5,000원이 발생하는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수가 몇 건정도가 됩니까?

10건 내지 15건 정도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창기 입니다. 51페이지 위용복위원께서 보조금 4118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아노인보육원 교육을 100명으로 잡았다가 학생수가 경제 사정에 의해서 80명이라든가 50명으로 줄어든 영향과 전부 국시비 보조금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남은 것입니다.

홍보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례적으로 항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에 보시면 도로 건설 시도비 보조 사업중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많은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왜 보상협의 지연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하고 건설계장님 하고 공석중이고 보상계장은 며칠전에 이동 되었습니다.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