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김응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연구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본 의원에게 4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심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우리 동해안 지역은 북한의 간첩이 빈번하게 침투하여 지역경제와 생활전반에 걸쳐 혼란을 야기 시키는 지역으로 군사작전상 중요 요충지로써, 오래 전부터 육, 해, 공군 부대가 주둔, 해안선을 따라 하늘, 육지, 바다 전체를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 지역에 걸쳐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범 국가적 차원에서 당연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우리 민, 관은 군을 믿고 관은 복지행정 구현에 민은 각기 맡은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며 생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둔 군부대로 인한 민원이, 주둔 이래로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우리시의 관계 부서에서는 군부의 적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공무원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 통타내 마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무 절차 적인 예를 들자면 개인 새 부지를 임의로 점용한 후 철조망이나 담장을 쳐서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임야 훼손허가를 득 하지 않은 채 산림을 훼손하였고,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오, 폐수를 마구 흘러보내 개울이나 토양을 오염시켜 환경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자행하고, 또한 시에서 수백 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설하고 있는 정라진 해안도로를 백주에도 바리케이트를 치고 출입을 통제하는 동,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하므로 우리 시민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게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원덕읍 임원 3리와 교동 갈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외곽지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10만 시민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는 현실 속에 민원발생은 군부를 신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10만 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여 상기 사항과 같은 군부의 이행절차를 무시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국민전체에 적응하는 법을 군부에도 똑같이 적용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공무를 수행하여 줄 것과 산업건설 국에서는 건설, 주택, 환경과 직원으로 하여금 합동조사팀을 구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줄 것을 엄정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선 읍 면 동에서의 지역순찰 활동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직 인사도 없었던 것 같고, 본회의가 열렸으니까 지금 나오셔서 인사부터 받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자로 삼척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최두헌 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함께 삼척시정을 이끌어가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 우리 시정을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저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삼척시관할행정구역통화권일원화촉구건의안을 의안으로 상정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도계읍, 하장면, 신기면 지역은 동일 행정구역내에 있으면서도 유독 통화권만은 태백전화국 관할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주민간의 이질감이 증폭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 의회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민간사회단체에서는 태백전화국 관할로 되어 있는 도계, 하장 신기 지역의 통화권을 삼척전화국 관할로 조정하여 줄 것을 누차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관계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주민 불편사항을 묵살한 채 도외시하고 있음에 대하여 삼척시민들은 몹시 통탄해 마지않고 있습니다. 1986년 당시 태백통화권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그 이후 삼척- 도계 간 38국도와 삼척-하장간 424번 지방도 개통으로 도로교통망이 확충되는 등 주변여건이 현격히 변화됨에 따라 마땅히 동일행정구역인 삼척시 관할구역으로 통화권이 조정되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도계, 하장, 신기 지역에는 모두 23,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8,000여대의 전화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우체국, 세무서, 한전, 농협 등 모든 공공, 유관기관이 삼척시 관할로 일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전화국만은 상기 지역의 통화권을 태백전화국 관할로 하고 있어 주민들의 혼선을 야기함은 물론, 동일 행정구역내에 있으면서도 전화 통화 시에는 지역번호 네 자리 숫자를 누르고 또다시 국번과 전화번호를 눌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통신에서는 중장기 국 번호 기본계획에 의거 전화국번을 당초 두 자리에서 세 자리 숫자로 변경함에 따라 더욱 더 주민들의 혼선과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우리의회와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태백전화국 관할로 되어 있는 통화권을 삼척전화국 관할로 조속히 조정하여 이와 같은 불편과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통화권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의회나 행정기관의 무책임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당국과 한국통신에서는 이 같은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충분히 수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 간, 주민간의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삼척전화국 관할로 통화권을 일원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관할구역인 도계, 하장, 신기 지역은 동일 행정국역이면서도 전화통화권만은 태백전화국 관할로 되어 있음에 따라 주민불편과 이질감이 증폭됨은 물론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통화권을 조기에 삼척전화국 관할로 일원화 시켜 줄 것을 관계부처 및 한국통신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35회 임시 회 회기 동안 주요사업장답사계획안의 설명을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하여 그 추진실태를 소상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이며, 삼척시립 박물관 신축사업 등 주요사업장 23개소를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답사하게 되겠으며, 답사방법은 당일 오전 10시에 소회의 실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사전 현황보고 청취 후에 배부해드린 답사일정표에 의거 사업장을 답사하되, 답사대상 사업장 및 일정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겠으며, 답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의회차원에서 해소대책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장과 답사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용 의원입니다. 먼저, 원덕읍임원3리 군부대 이전요구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취지 설명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청원서를 소개한 취지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원덕읍 임원 3리장 김동규외 306인의 주민이 마을중심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군부대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어 주민생활불편은 물론,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서 내용을 기 검토하신 바와 같이 임원 3리 마을은 예로부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미풍양속의 전통을 이어오며,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주 화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중심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마을이 양분되어 아래쪽은 시 개발 지역으로, 위쪽은 개발 외곽 지역으로 묶어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됨은 물론, 일직선이던 마을 안 길이 군부대로 인하여 "ㄷ"자로 꺾여 우회 통행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과 위험이 가중됨에 따라 몇 년 전부터 군부대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취사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화장실 인분 무단 방출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과 악취발생으로 주민들이 환경위생에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마을 중심부 하천에 헬기 장과 사격장이 설치되어 소음과 먼지공해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 하상 정비가 불가능하여 홍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증 지역주민들이 막대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의 군부대 이전요구는,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의 발로이며, 마을의 여건이 예전의 평화롭던 모습을 되찾아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라는 사항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부대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본 청원이 주민들의 요구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본 청원은 원덕읍 임원 3리 주민일동이 해당지역구 의원인 김응용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써 주민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군부대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어 주민생활불편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일직선이던 마을 안 길이 군부대로 인하여 "ㄷ"자로 꺽여 우회 통행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부대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와 헬기 장, 사격장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이 겪고있는 고충과 마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군부대 이전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 후 정부관계부처에 이송하여 군부대 이전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장 이용문 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장에 따라 정원 관리기관을 집행부와 의회로 대별해서 견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정원의 총 수입니다. 현행에 정원관리기관, 즉 본청과 의회사무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별로 책정된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로 대별해서 총 정원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통합조례 개정 지침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 안,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 총수는, 85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은 840명이고,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되겠습니다. 제 3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있은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을 집행부와 의회로 대별하여 총 정원을 표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 동 설치 및 동장접수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9월 1일자로 하고, 조례특위 심사를 우리의회에서 9월 30일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10월 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이송을 10월 7일날 했는데, 지금 이 조례 개정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회기 때 의결한 사항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인구 5천명 미만인 사직동과 도원동을 인근 동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읍 면 동장 정수를 조정해야 통합 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 때 의결하고, 저희들이 이송 받아 가지고,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간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에 따른 통. 반 조정관계 등으로 해서 동시에 공포하려고 해서 26일날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개로 총 정원수, 그 다음에 집행기관과 의회와 대별해서 정원수만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처리한 안건이 행정 동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안만 처리한 것이 아니고, 전체 동장정수, 다른 실 과 소별로 해서 구분 지어서 다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만 얘기해서 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9월 15일자로 도에서 기간을 해서 우리 시로 내려왔죠? 이렇게 해달라고.

예.

만약에 그때 15일자로 그 내용을 우리 시에서 전달받고 변경해서 공고를 할 수 없었습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좋은 안으로 법령을,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상위기관에서 요청이 왔다 이 말이에요. 했으면 그때 당시 변경 입법 예고를 해서 날짜를 조금 늦추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 일을 처리했으면 이 안건을 그때 당시 그런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금 안건대로 처리를 했으면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결시켰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난번 가결시킨 것은 사실 상당히 무의미한 결과가 됩니다.

종전에 정원조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과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등을 통 털어서 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한 의결은 지난 8월 29일에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본청, 그 다음 사업소, 의회 읍. 면. 동 정수를 그때 이미 의결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제21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서 8월 31일 날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8월 29일 날에 정원관계를 이미 개정을 했고, 대통령령은 31일 날에 이렇게 정원조례를 통합 집행기관과 의회와 대별해서 정원 조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것은 이번에 하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2일날 개정조례는 몇 건이었습니까?

10월 2일 날에 개정한 사항은 동 폐합하고, 그 다음에 통합에 따른 동장 정수 조정관계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항들을 덜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변경 입법예고를...... 계장 님, 질문이 끝나면 와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변경입법예고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어떤 변경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변경해서 안을 다른 안으로 입법예고를 시켜야 되겠다 했을 때 어떠한 절차와 방법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변경사항을 저희들이 입안해 가지고 입법 예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한 사항만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다시 확정을 지어서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고, 읍 면 동 통합조례는 지난 10월 9일자로 통보가 되어 왔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계법령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 이것은 본문대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이것은 대통령령으로서 제21조 제1항입니다. 정원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 각 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각 호는 1, 집행기관의 정원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이렇게 4개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적용되는 것은, 1호와 4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통합 조례에 개정지침이라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까? 여기에 따라서 해라하는 거.

이것은 정원에 관한 규정이고, 통합조례는 우리 사업소, 그 다음에 읍. 면. 동..... 조례는 그것을 한 군데에 묶어서 조례개정 하는 사항,‥…

그것도 위에 관계법령에 각 호라는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원, 자치단체의 기구의 설치조례하고는 별개의,.... 정원에 국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원 관리기관이, 개념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읍. 면. 동이라든지, 사업소별로, 실과별로.

여기서 대별하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회로 구분해 놓고,.....

글쎄, 그렇게 하면 종전과 같이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이렇게 정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별 어떤 정원의 개념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본청 전체의 정원만 가지고 하는 얘기지, 사업소나 실과별로 정원이라는 개념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자치단체, 자치단체에서 조례는 자치단체에 집행기관과 의회를 대별해 놓고, 집행 기관 내에서는 별도 규칙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이것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행대로 하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개정해야될,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편하고 좋고 나쁜 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어요.

조례안에 제안이유서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로 대별해서 견제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 균형을 유지한다고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집행기관과 의회를 구분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네, 구분되죠.

구분되죠? 그럼 꼭 이렇게 해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한가지 개정한 목적이라 하면, 집행기관에서 어떤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 면 동에 정원을 조정하게 될 때에, 그때 그때마다 의회에다가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그런 행정상에 복잡성 이런 것을 간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간소화하고 집행부에서는 일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이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결원이 편중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까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검토보고서가 좀 미비하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김철호 의원님 말씀대로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이면 장단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뭐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가 나와서는 앞으로 안 됩니다. 전문위원 님이 이 부분은 틀림없이 다시 명확하게 조례가 나왔을 때는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전에 행정 동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를 하면 공포를 몇 일 만에 합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이송 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합니다.

20일 이내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번에 조례가 통과 된지 몇 일이나 되었습니까?

이번 27일 날이 20일이 됩니다.

27일이 딱 20일이 되는 날입니까?

27일이 20일인데, 26일에 공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통 반에 대한 규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과 지역정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했는지, 집행과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련된 지역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셨어요.

통. 반 조정하는 관계 말씀하십니까?

예,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 동을 통. 폐합 함에 따라서 그 동안에 통. 리. 반의 관계는 그동안에 인구감소라든가, 그리고 아파트 신설동에서도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 등 해서 통 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관계 동에 주민들하고, 동사무소 의견을 파악해서 조정의견을 동사무소로부터 결재를 받아 지고 그 안을 입안해서 규칙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2일날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10월 21일 날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에서 통. 폐합되는 동에 주민들과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안이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 공고를 할 때에, 공고를 한 이후에 할 때는 사실 바빠서 직접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고를 한 다음에, 이것은 전체 의원님들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읍. 면. 동 지역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역출신 의원하고는 상의를 안 했는데, 무슨 상의를 했습니까?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공고를 한 이후에...

한 이후에 어떤 부분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입법예고라는 것은 조례에 입법예고 20일 기간이지, 조례통과를 했는데, 공포하는 것이 20일 입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포는 20일 이내에 시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법예고 20일하고 공포 20일하고, 그럼 40일 이후에 공포를 합니까?

아니죠. 통. 반 조정하는 사항은,.......

통. 반 조정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 통과가 되었으면 즉시 즉시 공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공포하는 것도 아직 안 했지요?

공포를 2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통, 반 조례, 동이 통합된 것을 시행을 하자면 통합된 통. 반 조정 관계도 사전에 준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 부칙에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를 하게 되면,.....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연관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직, 도원동사무소를 현재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사무소는 10월 26일자로 통합 공포시행을 하면서 지금 사직동사무소하고 도원동사무소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활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벌써, 노동부 산하 출장소를 준다는 얘기도 있고, 뭐 온 사방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은 어떤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까?

그 사항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태백시에 있는 노동 지방사무소 관계, 기타 사무실도 쓰고자하는 사회단체들도 있고 해서, 지금 그 사항은 재산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그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을 다 아는데, 바깥에 어떤 주민들은 먼저 알고, 지역출신 의원은 모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전산 센타 라도 남겨놓겠느냐 하는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

지금 남은 그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이 건물을 이렇게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미리 말입니다. 적어도 지역주민보다는 먼저 어떤 활용계획을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출신 의원이 가르쳐 주어야 할 입장인데, 거꾸로 지역주민한테 배워서야 되겠냐 하는 얘깁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확실한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조용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훈 동료의원께서 총 정원을 해놓으니까 그 인원은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네!

지금 집행부 국이 3국서 2국으로 줄었지요? 1국이 줄면서, 산업 건설국 속에는 산림과가 있습니다. 산림과장은 지금 국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직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산림과장은 지금 국장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산림과장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빈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임을 하고 싶어도 그 규칙에 보면, 국장에 보임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갈 일이지, 정수만 받아 가지고 가고 읍. 면. 동. 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 센타를 말이지, 지금 인원이 100명인데, 지금 되어있는 것을, 이것은 지금 집행부 횡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 센타 인원을 30명으로 줄여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소장이 뭐 힘이 있어요. 읍. 면. 동장이 뭐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산업건설국장 직결관계는 임업직이 복수직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말이죠 총무과장님께서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넣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을 정해놓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산림과장은, 즉 다시 말해서 국장에 보임될 수 없도록 빠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냐하면 의회를 기만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규칙을 안정해놓으면, 규칙은 나중에 정하고 조례를 먼저 정해놓으면 조례가 통과된 이상은 규칙은 한 마디로 말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아닙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읍. 면. 동. 소는 상당한 소외를 받을 수 있고, 인원조정하고 기구 조정하는데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조례는 추후 규칙과 함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규칙을 정해놓은 그 내용을 보고,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절차는,......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대별해서 총 정원을 본청과 의회에 정원을 정한 다음에 본청에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규칙으로 직속기관과 읍. 면. 동별로 분류해서 정원을 정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절차는 맞겠지만,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만 규칙을 정할 수 있듯이 그 절차는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것부터 먼저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직렬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기만 하세요.

저로서는 있다, 없다 혼자 총무과장이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해서,....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총무 사회국장 님 나와 계시는데, 총무사회국장 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신호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총무과장께서 의회에 나오셔서 산림과장도 산업건설국장에 보임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규칙을 보면 산림과장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있다는 얘기는 한 마디로 말해서 산림과장은 산업건설국장에, 우리 삼척시로 봐서는 국장에 보임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시겠나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시장님 방침이 소속 국에 보직을 가지고 있는 과장들이 승진 소요연수만 되면, 국장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사회국장도 4개 직렬을 포함해서 해 두었는데, 정원규정상 4개 복수직렬밖에 할 수가 없어서 행정, 시설, 농업, 수산 이렇게 4개직만 묶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하고 싶었는데, 규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업직을 빠졌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에 불문법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아니면 상위법에 허락을 얻어서라도, 그 일을 소외감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의를 해서.......

그럼, 국장 님 이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앞으로 건의를 해서,......

산림과장이 그 부분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셨냐고, 어떻게 하면,....

지난 9월 21일 인사발령이 될 때까지 계속 연구를 한 사항입니다.

연구를 한 사항인데, 지금 답변하시는데, 답변내용도 모르셔서 직원이 써준 것을 가지고 읽고 있잖습니까?

아니, 직원이 써 준 것이 아니라 저도 임업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4개 직렬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의원들은 말이죠. 어느 과장이 국장이 되고, 안 되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관심이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이하 직원들은 성문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해진 내용에 의해서 국장으로 보임 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의 내용 때문에 상당히 의기가 소침되어 있고, 일할 맛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그런 소외감이 안 들고, 같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국장 님께서는 최소한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바로 이런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산림과장을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해놓고, 우리시가 불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에 의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자리가 비었는데, 산림과장은 보임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법에 안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보임을 시킵니까? 안 돼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읍. 면. 동. 소가 소외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먼저 정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덕읍에 인원이 지금 40명으로 정원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규칙으로 20명으로 한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항의를 할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청 소속 하에 있는 총 정원에서 사업소하고 읍. 면. 동. 정원 조정 관계는 , 그것은 각 부서하고 사업소에 읍. 면. 동에 업무량, 기능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인원이 정원을 조정하고, 또 현원이 있는 법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원을 정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죠. 말씀이야 이렇게 이렇게 업무가 잘되도록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영역만 실질적으로 잘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잘 추진될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하시지 실지 읍. 면. 동. 소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읍. 면. 동. 소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는지, 시책사업을 잘 세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과연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쓰신다고 그러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그 사항은, 삼척시는 하나의 자치단체고, 삼척시장님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 쪽보다 소외 받고, 또 정원배정을 적게 받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죠. 총무과에서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인원을 배부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꼭 제정을 해야될 조례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대별해 주도록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위배해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은 당연히 개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본 의원 손에는 강원도에서 이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권고하는 안이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무슨 대통령령 이예요. 이 조례는 전국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 라는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안입니다. 왜 이러세요. 과장님. 그래서 강원도에서 모델을 그 각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행정조직을 운용하는 중에서 가장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채택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안인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 대통령령이 이 자리에서 왜 나옵니까?

아까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규정에 21조 1항 규정이 무슨 사항이냐고 조문을 얘기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4가지 4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과 맨 끝에 있는 의회기구의 정원이 그렇게 4가지 사항으로 정원을 별도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에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대통령령이 개정된 이후에 여기에 의해서 개정하도록 나오는 사항이고, 자치단체가 의회가 구성이 안되고 전면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지침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전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어떤 확정적인 지침보다도 여기에 준해서 하도록 권고사항, 표현을 달리하는 사항밖에 안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권고하는 사항이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규칙으로 읍. 면. 동. 소. 본청까지 포함해서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정하셔서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고, 과연 읍. 면. 동. 소가 소외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본 연후에 이 조례 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으로 생각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시회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열흘동안 임시회 기간이니까 이 회기 내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규칙을 정해 가지고 오셔서 제출하시면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들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 그리 급합니까? 이것이 안 되어서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례 총 정원제 조례 개장 안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정해야 될 사항하고, 이것은 하나의 별개 사항으로써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구조 조정할 때에 각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 면. 동에 대한 정원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은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정하는 정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 사용의 절약과 물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상수도 시설개량, 수질개선 등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인상하므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손실보존 등으로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 사용료는 현행 445원에서 556원으로 평균 25%를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분담금은 현재 상수도 구경이 32㎜를 42만원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공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장치 손료도 마찬가지로 32㎜를 1,340원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용하는 시기는 조례공포일로부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안입니다. 삼척시 수도 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별표 1은 시설분담금이고, 별표 2는 상수도 업종별 요율이 되겠습니다. 별표 4는 급수장치 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는 상수도 업종별 요율과 급수장치의 손료는 개정규정은 98년 12월 1일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수도관리사업 소장께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사용료 실태분석결과 수용가에 공급하는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최근 3년간 평균요금 손실액이 17억 2,500만원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나, 그 동안 정부에서는 상수도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통제하여온 관계로 인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부실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현행 상수도 요금체제로는 산적한 상수도 현안문제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상수도 사용료의 경우 물 소비량에 비해 사용료 부담이 지나치게 낮은 업종과 업종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용료 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평균 25% 인상 조치코자 하는 것이며 급수장치 손료와 시설분담금은 수용가 부담과중을 고려하여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로 적용 운영하되, 기존 급수 장치 손료 및 시설 분담금에 미 반영된 계량기, 32㎜에 대한 손료와 시설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현재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상수도 공기업 회계의 적자폭을 최소 화 하고 재정확충을 통한 기채 및 일반회계 전입 금을 축소, 절약하며 물 사용 절약의 물 이용 효율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실평균요금이 연간 17억 2,500만원인데 지금 현행 톤당 445원에서 556원으로 일률 25% 인상이라고 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업종별 요율표를 봤을 때는 가정용은 기본이 48% 인상이고, 평균 수도관 규격에 따라서 31% 인상입니다. 그리고 영업용 보면 기본이 13% 그 다음에 관에 따라서 20%인데 결과적으로 서민한테 이것을 다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이 시기에 서민한테 30%이상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 때에 두 번 제출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평균 25%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업종별로 보면, 우리가 현재에 작년기준으로 했을 때에 24억 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요금을 받는 것하고. 물 사용량에 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가정용 같은 경우입니다. 돈은 38%를 받는데 물을 사용하는 것은 100을 기준 했을 때 68%를 사용하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해서 조정한 것이 현재 안배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안을 선정을 지난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가정용은 32%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은 23%, 영업용은 19%, 욕탕 1종은 23%를 인상하는 안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업종별로 세분화가 안 되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세분화로 설명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년 전에 상수도 요금을 올릴 때 대한민국에서 삼척의 물 값이 제일 비싸다고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을 올린 18개 시 군중에서, 우리가 항상 삼척은 먼저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 시. 군에 인상된 수도요금 대비 표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25% 올렸을 때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도 계십니다만, 간담회는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간담회는 집행부에서 편리한대로 보고일 뿐이지, 심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의원들한테 보고할 뿐이지 심의가 아닙니다. 인식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의원들이 상세히 보고 뭔가 할 수 있게끔 해놓아야지, 그럼 우리가 올렸을 때 대한민국에서 삼척 물 값이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우리가 기본 방침을 받을 때 저희가 한번 간담회에 제출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 자료에 기본방침에 따라서 세분 적으로 한 자료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난번에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요율을 곱하고 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의원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여기에서 계수를 놓고 나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산출한 내용은 별도로 지난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가 수도요금이 삼척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타 시 군 하고 우리가 18개 시. 군 대비 표가 뒤에 있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 사항입니다.

있어요? 18개 시 군에서 오른 시 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쭉 순서대로 했는데, 동해, 속초, 정선이 되었는데 요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같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삼척 같은 경우는 시설장수가 많아서 그렇고, 또는 장이 굴곡부가 많고, 예를 들어 원주는 시가지가 급수로는,.....

지금 인상된 시 군이 몇 개예요. 우리 강원도에?

지금 정부안에 따라서 당초에는 물가상승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부에서 2000년까지는 100%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 시 군이 전부 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니 현재까지 오른 시 군이 몇 개냐는 말입니다.

태백이 제일 먼저 습니다. 춘천, 그 다음에 홍천, 횡성, 그 다음에 근간에 와 가지고 동해시가 하고, 저희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섯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질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25%를 인상했을 때 적자폭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현행 원가 대 생산원가가 776원 80전입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은 44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비를 해보면, 현재의 요금에 58%입니다. 그래서 평균 25%를 인상하게 되면, 6억 1,400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58%에서 83%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99년하고 2000년도까지 100%로 하도록 정부에서 공고하는 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결론부터 먼저 얘기 드리면, 300%를 올려도 안 먹고는 못사는 것 아닙니까? 700%를 올려도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25%, 특히나 가정용 같은 경우는 32%라고 하는 것은 못 올리게 할 때는 정부에서 못 올리게 하고, 올리게 하는 것도 그래서 올리는 겁니까?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안올리고 현상 유지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올린 지가 95년도에 올리고 3년 만에 올리는 겁니다. 만 3년 만에 올리는데, 지금 이것이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공기업을 경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이하가 충분히 갑니다. 가는데, 이것은 시민 누구나 직접적인 문제가 있고, 영향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다소 어려움을 감소하더라고 3년 있다가 32%나 올렸는데 해마다 10%씩 올렸다면 안되겠습니까? 우선 수치적으로만 얘기한다면, 해마다 올린 것이나 같지, 이렇다면 연 10%씩 올린 것만 못해요. 충격이 더 심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17%만 더 올린다면 100%로 적자가 안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우리가 원가가 생산원가하고 판매가격을 정하는 것이 매년 수지분석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도 생산원가가 776원 80전이되는 것이 아니고, 판매가격도 445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먼저 보고 드린 부표를 보면, 현행과 조정을 비교를 해보면, 결과는 가정용 같은 경우는 2.1%에 불과하게 오르는 것으로 됩니다. 업무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 그 다음 영업용 같은 경우는 1.7% 수준입니다.

그렇게 수치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어느 것이 어는 것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데, 어쨌든 평균 25%라고 했고, 가정용은 32% 아닙니까, 인상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민들한테 갑작스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2000년까지 내년, 후년 2년밖에 더 남았습니까? 2002년까지는 여기서 나는 적자를 없애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100%가 인상이 된다 하더라고 시설장을 운영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정부방침이 2000년까지 목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인상을 하고, 내년도 인상하고 후년도 인상문제는 그것은 별도로,....

자꾸 정부방침, 정부방침 하는데요. 아까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부에서 지침이 어떠니, 어떠니 하는데, 물론 지침이 있고, 상위법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물 값 받는 것까지 그럴라 고요. 좀 덜 받는다고 해서 잘못되는 일이 있어요. 결론만 얘기하고 끝낼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32%니, 평균 25%니 하는 이런 과다한 주민 부담을 조금씩 더 완화시켜서 같은 목표기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충격이 덜한 요법, 다시 말하면 3년 지나서 32%를 한번에 올리기보다는 한해에 10%씩 올리는 방법 등을 모색해보면 안 좋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있습니다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도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에게 25%니 32%니 한다면 상당히 시민들의 여론이 비등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정호창 입니다. '98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해당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 및 관광개발과, 수도과에서 접수된 건물취득 및 토지매각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처분 5필지에 17,634㎡, 건물취득 2동에 335㎡인데, 신축이 1동이고, 기부 체납이 1동입니다. 건물 2동에 대한 '98공유재산관리 계획 제1차 변경 의결을 추경 전에 득하여 시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 5필지에 17,634㎡로써 추정 가 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4m32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2동에 면적은 335㎡로써 추정금액은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임원 1리 경로당 기부 체납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원덕읍 임원1리 지역의 노인여가시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강원 사회복지재단에서 신축 지원하기로 한 경로당 건립부지로 시유지를 기부체납 조간으로 제공함에 따라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기부에 의한 취득입니다. 대상재산현황은 원덕읍 임원리 지번에 1208-52번지로 지목은 현재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조적조 스라브 단층 1동으로써 면적은 161.69㎡로써 추정 가 액은 2억입니다. 원 소유자는 현재 강원사회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천으로 되어 있던 토지를 강원도에서 98년 3월 7일에 취득하여 삼척시 소유지에 건립한 건물의 소유를 합법적인 관리자에게로 이전하기 위함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농촌지역의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될 신축 경로당의 합법한 소유권관리 및 신축 경로당의 합법한 소유권 관리 및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 재산의 위치 도는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3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노인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경로당을 지역별로 신축하여 주민숙원 해소 및 이용자의 노후건강 유지와 여가선용 등을 통한 노인복지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대상 재산 현황은, 원덕읍 임원리 지번은 1580-58로써, 신축할 계획은 조적조 스라브 2층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3-31㎡이고 추정 가 액은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삼척시장이 건축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노인 층이 소외의식 완화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농촌지역의 여거선용장소 제공으로 지역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유지 및 주민정주의식 고취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에 조성 편입되는 부지 매각입니다. 제안사유는, 삼척해수욕장관광지 조성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시유지를 사업 시행 자에게 매각하여 관광지 내 휴양문화시설 및 공공편익시설을 조기에 설치함으로써, 환선굴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지로 조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갈천동 2-1번지에 전, 2,192㎡, 갈천동 14-4에 잡종 지 20,063㎡중 9,762㎡, 갈천동 산 11-1 임야 3,888㎡해서 추정 가 액을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추정 가 액은 1억 3,196만 4천원이 됩니다. 매수 자 인적사항은 서울 강동구 암사3동에 있는 엄강웅씨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면적 중에서 도로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4,347㎡는 매각과 동시에 기부체납 서를 징구하고 시설 완료 후에 삼척시로 등기 이전토록 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의 조기개발을 통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활성화 도모에 있고, 환선굴과 정라 해안도로 등과 연계한 관광루트 조성에 있습니다. 재산의 위치 도는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가압장 시설부지 매각입니다. 이것은 삼척상수도 취수원 이전 확장사업 준공에 따른 기존 취수 장과 가압장이 폐쇄되어 기업용 재산이 당해 목적을 상실하였기 동 시설 부지를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현황은, 교동 233-4 수도용지 241㎡, 교통 산 5101 수도용지 1,551㎡입니다. 추정 가 액은 1,12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운영에 있습니다. 위치는 뒷면의 위치 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회계과장께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물 2동 335㎡의 취득과 토지 5필지 17,634㎡의 매각에 대한 동의 안으로써, 먼저 취득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강원 사회복지재단에서 원덕읍 임원 1리에 경로당 1동을 신축하여 시에 기부 체납 취득하는 것과 임원3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으로 합법한 소유권 관리와 원할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매각에 있어서는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와 상수도 가압장 시설부지를 매각코자하는 것으로써, 삼척해수욕장 관광지조성 편입부지 매각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시행에 따라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 내에 편입된 시유지를 사업 시행 자에게 매각하여 관광지 내 휴양문화시설 및 공공편익 시설을 조기에 설치함으로써, 환선굴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여 보류되었던 사항이나 최근 사업시행자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다시 제출된 안으로써, 경제 불황 속에서 관광개발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 다소 의문시되나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 설명 등으로 강력한 사업추진의지를 타나낸 바 있으므로 사업계획 미 이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한 보완대책과 보증이행문제와 관련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완벽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수도 가압장 시설부지매각은 삼척상수도 취수원 이전 확장 사업 준공에 따른 기존 취수장 가압 장이 폐쇄되어 기업용 재산이 당해 목적으로 상실하였기 때문에 동 시설부지를 매각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원 3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것은 현재 건물이 없습니까?

아직 건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예정금액이 1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겁니다.

땅도 시유지고,..

땅은 강원도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부터 매각을 해서 임원 3리에다가 팔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관사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관사매각을 할 때 의회에 와서 과장님이 보고하시기를 도계읍 늑구리에 있는 관사 같은 경우에는 과표가 1,398만원, 즉 1,400만원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3,100만원이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관사는 과표가 9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국하고 42만 3천 원이라고 이렇게 4개소를 다르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보고 드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사매각재산은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예정가격을 사정해서 29일날 매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이죠. 도대체 이런 추정 가 액이 어 떤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 와서 통고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추정 가 액을 산정을 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액으로 산정을 했는데, 절차상에 조금 잘못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뽑은 과세표준액하고 회계과장으로서 뽑은 과세표준액이 틀립니까? 다 똑같이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얘기가 된다면 사람에 따라서 세금이 잘못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씩 대당 들칠 때마다 잘못 생각하므로 인해서 세금을 50만원 부과해야될 것을 30만원 부고하고, 또 얼굴한번 쳐다보고도 100만원 부고하고, 이런 전해 기준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하나 하나 분리를 해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가 부결되면 전체가 부결됩니다.

저로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뭉뚱그려서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거든요. 이것을 묶을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각각 사용용도가 틀리고 하는데, 물론 임원에 있는 경로당 2건 같은 경우는 묶어도 되는데,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같이 묶어서 안을 통과시킨다면 살짝 끼워 넣기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토지를 매각하거나 취득을 하는 경우는 사실 수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부 1억 이상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회가 연중,... 물론 추경이라든가 이런 의회의 임시 회가 있겠지만, 그때 그때마다 맞추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꺼번에 제출한 것입니다.

하나가 부결되면 다 부결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을 인지하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후진해수욕장 엄강웅씨에게 매각하겠다고 했던 문제는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개발계획 즉 다시 말해 조감도가 나온 이후에 어떤 조감도 계획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순위에 의해서 개발하는 그것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세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안을 가지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한 얘기는 한갓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있을 수 없잖습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서 다시 되돌아 왔으면 뭔가 다른 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안이 아니고 똑같은 안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다루는 것이 전체를 부결시키지 않는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삼척관광지내 시유지 매각 관계는 사업부서인 관광 개발과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조감도가 나와야 되고, 그 조감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1, 2번을 시설을 하겠다 이러면 그 1, 2번에 소요되는 그 부근에 해당되는 토지만 1차 적으로 매각을 하고, 또 사업계획이 잘 진척되는 것을 봐 가지고 나머지 땅도 매각을 하고, 매각 안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매각하자 이거예요. 개발하겠다고 그러는데, 또 매각해 주기로 했고, 또 한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엄강웅씨 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 당시 엄강용씨가 같이 대동하고 온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그 건설회사하고 엄강웅씨 하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분 좋으면 붙고, 기분 나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재력이 있고 개발할 의지가 있고 이렇게 했지만, 엄강웅씨하고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안 맞으면 엄강웅이 너 혼자 해, 난 갈 꺼야 그러면 엄강웅씨는 또 다른 사람하고 뭘 조인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봐서는 그 사람이 제출한 대차대조표라든가,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시하고 엄강웅씨 하고 문제지, 엄강웅씨 하고 그 개발하는 건설회사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런 얘깁니다.

좋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최규문 입니다. 김응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단계별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으로써 그분들이 1차, 2차 사업을 나누어서 1차 사업으로써 근린상가시설 3동하고, 그 다음에 전문음식점 1동, 그 다음에 라이브카페 1동하고, 여관 3동을 1단계로 공사시공을 금년 12월부터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조감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감도는 지금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고, 조감도는 지금 1차 적으로 의원님들께 지난번 기본계획을 내드렸습니다. 이것이 조감도 같은 것이 배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개발계획 조감도 말입니다. 어느 것을 순차적으로 하겠다 하는 조감도 말입니다.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여관 3동하고, 근린상가시설 1동하고, 그 다음에 카페시설하고 1단계적으로 금년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말까지 공사 마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경기가 좋고, 호시절에 엄강웅이라는 사람이 우리 삼척시 후진해수욕장 개발을 전혀 개발할 의지도 없이 미동도 않고 있다가 IMF라는 국제기금을 빌려다 쓰는 이런 악조건 속이고, 또 은행 차입금을 얘기한다면 이율이 그때 당시는 1%, 12%, 10.5% 하던 이율이 16.5%이상을 상위하는 이율을 부담하고 개발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디 가서 내놓고 물어봐도 전혀 설득력이 없고, 개발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전혀 서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엄강웅씨하고는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교감되는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건설하겠다는 회사이름이 뭐였어요.

휘운건설,...

휘운이죠. 휘운하고 우리 삼척시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엄강웅씨 본인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휘운이라는 제3의 시공회사를 같이 합작을 해서,....

그러니까 엄강웅씨가 삼척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삼척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휘운이라는 회사를 조인한 것처럼 감언이설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재력이 있는 회사하고 조인이 되어서 나는 개발을 하려고 하니 땅 좀 파시오, 비유를 한다면 나는 미국을 가고 싶다 이거예요. 미국 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돼요. 불법으로 안 되니까, 미국사람하고 위장결혼하고 간다 이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럼 우리 시에서 과연 휘운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휘운하고 관련되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법률적인 장치 그 몇 가지를 의원님께 분명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엄강웅씨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조성,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관광지 조성사업 이외에 용도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안을 한 후에 매매계약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임의전대라든가, 양도라든가, 저당권 설정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도 휘운하고,.....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관광개발과장님이 본 회의장에 나와서 답변하자면 엄강웅씨가 95년도에 민선시장이 출범하기 전에 남동우시장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사업승인 허가를 내주었잖아요.

예!

이 과정부터 상세히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설명해야지 거두절미해서 얘기하면 의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서 엄강웅씨만 여기서 거론하느냐, 지금까지 온 과정을 그때당시에 우리 2대의원에서 제가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해서 부결시켰는데, 그 과정을 상세히 공부하고 와서 의회 와서 보고를 해야지 거두절미해서 얘기하면 그걸 누가 알아들어요. 거기에 대한 남동우시장이 있을 때 허가해준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럼,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야지요.

의장! 그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시가 안 팔면 안 되는 그러한, 나중에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그러한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가지고,... 그리고 왜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제도장치를 한다는,..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끌고 온 과정을, 지금 시가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시가 소송을 붙을 수 있는 과정 이런 것도 설명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가서도 남동우 시장이 허가를 해주면서, 그때 당시 시하고 계약해서 공증한 것이 있죠. 이행을 안 하면 법적으로 우리 시에 환수한다. 공증사본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줘야지 뭘 알죠.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해 가지고 무슨 승인을 받으려고 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공증서류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다 복사해서 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95년도 6월 20일자로 엄강웅씨하고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류를 살펴보니까 그 시유 관할지분의 면적 중에 사업시행자인 엄강웅씨 토지가 3분의 1. 그 다음에 국유지가 3분의 1, 그 다음에 시유지가 3분의 1 정도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시행자인 엄강웅씨가 아니면 사업하기가 좀 곤란하다하는 그런 판단이 그 당시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 제3자가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제3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엄강웅씨 개인토지가 있기 때문에 좀 불가한, 어려운 입장,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을, 삼척관광지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근 3분의 1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엄강웅씨가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 당시 그 분하고 사업자 지정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는 언제

국유지는 금년 2월 23일에 매각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당시 엄강웅씨하고 계약을 맺을 때 물론 공증 등을 다 처리했습니다만, 그 당시 맺을 때 인근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이것도 그분한테 매각하는 조건으로 그 분이 사업자 선정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계약조건 때문에 국유지도 불가피하게 금년 2월 23일 날에 국유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분이 강력한 개발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유지가 필요하다. 당초 계약할 당시에도 시유지를 그 분한테 매각하는 그런 조건 하에 계약이 이루어졌더라고 요. 그래서 지금 시유지를 그분한테 매각을 하면서 저희 이 저희들이 매각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95년도에 우리 회의에 상정되어서 한번 부결되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부결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관련서류를 좀 더듬어 봤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공고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쳐줘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누락된 것 같고, 공고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특혜의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제기되었다는 것도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금 입장에서 그것이 특혜라고 해 가지고 업무를 원점으로 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업무이고, 그리고 민선시장님께서 강력한 관광의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 관광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어떤 원상복귀를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목표대로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절차상에 문제는 약간의 하자가 있었던 것을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과장님말씀대로 지적된 것이고, 엄강웅씨가 개발할 때 그때 공증을 할 때 2002년도까지인가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2000년까지로 되어 있죠?

예!

의회에서는 우리 삼척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관광호텔이 없어서 지정이 안 되니까 호텔을 제일 먼저 지어라 의회에서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니까 회사측에서는 우리 인구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 호텔이 운영상 수지가 안 맞으니까 부대시설을 먼저 짓고 마지막 연도에 호텔을 짓겠노라, 그래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 호텔을 먼저 지어라 안 그러면, 또 엄강웅씨의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그 정도의 그 사람 재산 갖고는 짓지 못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장호에 가보면 용화 랜드 있잖아요. 그렇게 개발한 식이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했는데, 물론 현재는 우리 환선굴에 1년에 100만 명씩 오니까 관광객이 많이 불어났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삼척시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해주어야 되겠지만 호텔을 먼저 짓는 방법으로 한번 더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실무진에게 생각을 해 보고, 사업 시행 자 하고도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호텔이 먼저냐, 일반 상가시설하고 여관시설이 먼저냐 하는 것을 토론을 해보고,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판단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환선굴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좀 있으면 해안도로가 뚫리고, 금강산 유람선 문제도 있습니다만, 호텔을 먼저 짓는 것 보다 우선 여관시설을, 호텔은 어떤 고급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측면이고, 여관 같은 경우는 일반 서민들이 쉽게 또 수학여행단이라든가 학생들,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여관이 먼저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관광객을 쉽게 유치하는 측면에서 조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애석한 점이 있지만 여관을 우선적으로 먼저 지어 나가보자 그 다음에 호텔은 고급관광용이니까 삼척의 관광을 좀 고급화시키면서 호텔도 유치하는 것으로, 1차 적으로 여관이 좀 더 급하지 않겠느냐 그런 실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1차 적으로 여관을 먼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6월 30일날 민선초대 시장님이 7월 1일날 취임하는데, 남동우 마지막 시장님이 6월 20일날 결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 특혜의혹을 정말로 엄청나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때 그 특혜의혹은 있어요, 없어요? 조사해 봤습니까?

문서상에도 의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렇지도 않겠나 하는 생각이 없잖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 입장에서 특혜다 하고 깊이 더듬어갈 입장이 아니고 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지 내, 그 지구 내에는 이분 아니면 제3자가 들어와서 사업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특혜의혹 그런 것보다도 사업시행측면에서 이분이 그래도 제1순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선정되었다 하는 그런 혼자의 결론이 섰습니다. 그래서,......

네 (이정훈 의원 질의 요청)

과장님 시정목표가 뭡니까?

관광명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담당과장이 시정목표도 모르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세계적 관광명소를 만들자는 겁니다.

2002년 세계적 관광명소를 만들자는 거죠. 삼척이 지금 뭐예요. 중요한 것은 관광지 여건이 성숙되어 있잖습니까? 환선굴도 있고, 마리나 리조트도 개발하려고 하고, 금강산 개발도 되어 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세수증대 입장에서도 해수욕장을 지금까지 못해왔던 부분을 해주게끔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입장인데 장황한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개발이 아니냐 이겁니다. 개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환선굴 때문에 숙박시설이 없죠, 다 동해가서 자고 간다 이거예요. 삼척은 구경만 하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초 적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금방 갈 것 아니에요.

일단 박 의원님께서 과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언급을 조금 해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목표가 관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시장의지대로 이 사업을 적극 유치해서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우리가 만약 이 사업승인을 안 해주면 이 사람들하고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 기간은,....

만약 이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당초계약보다 시유지를 처음 매각한 후에 그 분이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시가 이 공사를 안 맡겼을 경우, 만약에 이 사업을 못했을 경우,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는 다 해놓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향은 다 우리가 실어놓고 이 사람한테 사업승인을 해놓고 안 주었을 때에 어떤 법적인 투쟁에 갔을 때에는 이 사업은 제3자가 나와서도 못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만약에,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정훈 의원님 말씀한대로 관광의 목표를 두었는데, 이것이 만약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중간에 도중하차를 했을 때에 제반조건도 다 갖추어 놓았을 거 아니에요.

네, 갖춰놨습니다..

그럼 그러한 조건이 다 갖추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혹시 과장님 의도대로 하루라도 빨리 해주어서 내년 6월이라도 착공할 수 있는 1단계 부분은 분명히 서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빨리 가지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는 목표 대로에 어떤 설명을 할 때는 충분한 이해와 그 어떤 것을 따져서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정목표가 관광측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발해야 하고, 김원중 의원님 지적하신 어떤 이분하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이분하고 시유지 매각을 당초에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하고 계약이 안되고 제3자하고 한다면 시에서 패소해야 할,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치성이 있습니다. (신상균 의원 질의요청)

지금 관광개발과장님이 자리에 오신지 아직 두 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업무를, 아무리 샤프하시다 해도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하신 것 같고, 그것이 3년, 4년 전 일을 지금 새삼스레 묻고 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삼척시가 필요한 것은 관광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관광에 승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승부를 또 건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 김응용 의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떤 청사진에 의한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매각 승인해 줄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원중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그 앞에서 하셨듯이 분명하게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했다가 만약 관광개발을 하지 않고, 또 여관이나 콘도를 짓지 않고 했을 때는 우리가 환수조치 한다는 어떤 법 제도를 만들어 놨을 때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 설명만 하고 우리는 필요한 것이 관광을 위해서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간단한 설명만 해주시면 우리가 삼척시가 수입이 뭡니까? 관광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간담회 시에도 많은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못들은 분도 계십니다만, 거의 다 알고 있는 바니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이 환선굴 그 관광손님 때문에 지금 현재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대중, 숙박할 수 있는 여관이나 콘도 같은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에 호텔을 먼저 지어라 뭐라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임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사실 대중 어떤 관광손님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들 우리가 사실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이 뭐가 있냐하면, 부동산에 어떤 투기의혹이 있을까봐, 우리가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전체가 삼척시민의 의심을 하는 겁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에서 분명히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면 여기에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실 거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충분한 우리가 그 사람이 부동산 투기의혹이 없다, 우리가 나중에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엄강웅씨가 우리 시유지를 불하받아서 후진해수욕장 관광단지를 불하받아서 후진해수욕장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문제는 엄강웅씨가 독단적으로는 관광개발을 할 수 없다는 대는 과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이 자리에 있는 동료의원 전체, 아니면 집행부 나와 계시는 간부진 전체가 동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 휘운이라는 회사하고 엄강웅씨하고 어떤 혈연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엄강웅씨가 휘운이라는 회사를 업고 이 관광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별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또 사업차질도 없고, 또 한가지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종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시유지를 찾겠다고 소송을 했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그 소송한번씩 하면 말이죠. 5년, 10년 갑니다. 그런 후차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정말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잘 다뤄주셔 가지고 일사천리로 잘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이 관광개발을 잘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믿고 본 의원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각과 관련한 해수욕장 개발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시에도 지역적으로 개발에 대한 조감도를 작성을 해서 각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도와야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꼭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필요성을 설명을 하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지금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유지는 사들여서 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없는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면적이 많으니까 이러한 기득권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이것을 나한테 팔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부적인 사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자꾸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이해를 도와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고 간담회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필지를 팔지 않으면 정말로 상가도 못 짓고 도로도 못 내고, 그 사람들이 계획한 설계를 시행할 수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시행 개발지구내에 종합적인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 폐수시설이라든지, 상. 하수도 시설, 그리고 접근도로망이 복합적으로 연결 되야 지만 그 단지개발이 용이하게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공 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시유지를 전체적인 시공 사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동산 투기 개념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사후조치에 대해서 공증요법에 의한 공증이라든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환매특약 등기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증이행 등기설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만 과장님과 여기 부시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국장 님들 말입니다. 몇 년씩 끌어온 이런 현안은 참모회의에서 충분히 담당과장이 본 회의장에 와서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전에 실. 국장 님 이하 부시장님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설명을 안 하니까 묘하게도 찬반토론의 형식으로 의사진행이 흘러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님이하 국장 님들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해선 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중 단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주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추진사항입니다. 보건기관을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형 보건지소 2개소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기관은 189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원덕 보건지소와 가곡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원덕 보건통합지소로 하고, 근덕 보건소와 노곡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근덕 통합 보건지소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통합에 포함되는 복건지소 자리에는 이용율이 낮은 보건진료소 2개를 위치 변경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통합형 보건지소 2개소에 건강증진장비 및 체력측정장비를 신규 구입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 운영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내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할 시에는 한방 진료 실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치과를 포함한 이동보건소 운영을 주 1회 이상 확대 운영하고, 보건소 업무의 전산화를 완료하여 신속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의 진료 및 검사기능 보강을 위하여 검사장비 4종을 신규구입하고, 가정방문 보건사업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방문 보건사업 전용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하여 활용코자 하며, 현 보건의료서비스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신규 인력 4명을 확보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민건강증진과 보건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운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의사 및 전문 한의사를 초빙해서 보건교육을 월 2회 이상 정기 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으며, 교육자료 열람실개방 및 VTR테입 등 교육자료를 수시 대여함과 동시에 건강측정 실 및 건강증진 운동장비 이용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우 노인을 위한 방문 보건사업을 강화하는 계획으로써, 방문 진료 반을 편성하여 거동불능환자 및 재가환자를 월 2회 정기 방문진료를 확대 실시하고 지역단체,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불우 가정 결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진료 및 질병예방관리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조기등록 관리의 체계성 구축에 대하여 고혈압,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해 주민홍보 강화 및 질병상담실 운영을 활성운영하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건강관리 수첩을 제작, 자기기록 유지관리로 합병증 예방과 질병관리를 관심도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한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를 강화하고 질병감시 전산화를 추진하겠으며, 보균검사 및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고, 예방 접종을 통한 주민 질병면역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기관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는데 있겠습니다. 4년 차 연도별 투자계획은, 저희가 국비 10억 5,679만 2천 원, 도 비 3억 9백만 원, 지방비 2억 9,768만 8천 원 해서 총 16억 6,38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성순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소장께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법적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시장, 군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후 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96년 7월 1일 지역보건법 개정 후 96년도 말에 최초로 수립한 계획은 98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다시 계획서안이 제출되었으며, 계획의 주요내용은 보건기관을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통합형 보건지소 2개소를 신축하며, 통합에 포함된 보건지소 자리에 보건진료소 2개소를 위치 변경하여 운영하고, 한방 진료 실 운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기능강화 진료 및 검사기능 보강을 위한 검사장비확충,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 확대운영과 방문보건사업 강화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의 향상시켜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것이 본 계획서의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계획서 검토결과, 우리지역은 시 소재지와 읍, 면간의 접근 성이 취약하여 응급환자의 종합병원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읍, 면 보건지소에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으며 특히, 향후 통합에 포함되는 지역에는 물리 치료시설 등의 확충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의료복지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님, 수고 많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통합형 보건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노곡 보건지소를 진료소로 격하시키고 또 가곡보건지소를 진료소로, 양계보건소를 진료소로 격하시키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이 통합형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의 통합형 보건지소가 되지 않으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입니까? 우선 이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통합형 보건지소를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국적인 보건지소 관리운영체계가 통합형 보건지소를 많이 복지부에서 권장하고, 또 그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도 3개소가 통합형 보건 지소가 새로 생겼고, 전국적으로 15개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축 비로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통합보건지소 아니면 일반 보건지소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는 길이 통합형으로도 가고 있고, 또 이제는 그렇게 가야할 길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해서, 지금의 농 특 자금도 2004년까지 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서 농 특 자금이 400억이 당초에 계상 되었다가 IMF 때문에 깎아서 25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융통했습니다. 그런데 각 보건소별로 사업요구는 많고, 복지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채택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채택가능성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도에서 일단 채택이 되어서 도에서도 복지부로 올려서 복지부에서 다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저희가 충분히 실무 측에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하고 그 보건지소자리에는 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해도 진료소로 옮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지소가 받는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서 충분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노곡하고 가곡하고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계획서를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노곡 보건지소와 가곡 보건지소를 없애지 않으면 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일반보건지소로써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고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해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양계보건소를 훌륭한 시설을 갖추는 이런 시설을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농촌에 어려운 의료혜택을 이렇게 감안해 볼 때 그 노곡 보건지소와 가곡보건지소가 과연 우리 현대 농어촌에 의료시설로써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갖다놓고 본다면 어불성설입니다. 가보면 의사한 사람, 의무 복무하는 군인의사 한 사람 있고, 또 노곡 보건지소를 비교하면 옛날에 보건요원, 행정을 담당하는 요원입니다. 한사람만 배치를 해놓고, 거기는 간호사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또 의료시설을 봐도 그렇습니다. 한가지도 그런 시설에 환자가 와 가지고 진료를 받을 그런 의욕도 안 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엉망입니다. 그것을 경제성을 따지고,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사람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데, 의료혜택을 주는데 돈이 얼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말이야, 구조조정 대상에다 넣어서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반하는 행정이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못마땅한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본 의원으로서는 근본적으로 못마땅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를 타서 우리지역에 한 두 개 통합보건지소를 만들어서 훌륭한 시설을 갖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취약한 지역에 보건의료 시혜를 충분히 줄 수 있게 하자면, 이 통합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취약한 보건지소를 어떻게 배정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이래서 정말로 농촌지역 주민이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강을 먼저 선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계획이 내년에 확정이 될는지, 언제가 될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1999년도에는 이러한 계획이 나오기 전에 당초예산에 농촌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먼저 보강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부터 말씀해 주시고, 또 총무사회국장 님 께서 나와 계시는데, 이러한 취약지역에 보건의료시혜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조치를 1999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겸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저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시설이나 장비 면에서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공중보건의사 한 분이 배치되고 보건사업요원 한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보건요원은 자격증 소지자로서 진료보조도 할 수 있고, 보건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입니다. 현재 노곡에 인력을 한사람 더 배치해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 인력 상 좀 추이를 보고서 한사람 더 증원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면에서도 99년도 예산에다가 저희가 5개 보건지소에다가 주민건강 체력증진 시설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개 보건지소에 자동 혈압기, 발 맛사지기 이런 정도로 해서 약 1천만원정도 계상해서 5개 지소에 5천만원정도 계상 되었고, 보건지소에 복사기 6개소에 1대씩, 그리고 컴퓨터 노곡하고 가곡, 보건지소에 2대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보건지소가 시설이나 기능 면에서 원만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끔 보완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없어지고 일반 보건진료소 요원이 갔을 때 주민들에게 베풀어지는 의료시혜가 좀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다루는 환자유형이나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요원이 다루는 유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건진료소 요원이 다루어도 지금 현재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가환자라든가, 경로당시설, 순회진료, 이동보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강구토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님,‥‥

소장 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심상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와 달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 통폐합이 되고, 지소자리에 진료소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에 못지 않은 시설과 인원이 배치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시설과 어떤 장비가 배치되는지 ?

지금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없어지고, 보건진료소 요원이 배치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신기나 노곡이나 이런 데는 치과가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곡도 거기서 보건지소가 없어지면 치과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에다가 치과이리트를 한대씩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신기 보건지소는 주1회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신기 보건지소 치과 진료 날을 정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노곡이나, 가곡이나, 신기 3군데를 치과가 설치 안 된 보건지소는 정기적으로 주 1회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나머지 건강증진 장비나 체력증진 장비는 별도로 공간이 좀더 남으니까 별도로 시설해서, 그리고 인근 통합 보건 지소 요원이 그 지역을 관할해서 가정방문 사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하는 보건 사업은 전체로 총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주하는 진료요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간호보조원이나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현재,....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배치하는,....

진료소요원은 간호사로서 6개월 간 정규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복지부에서 자격증을 주어서 도에서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는데, 그것은 간호사이지만 의사에 준하는 그런 의술을 할 수 있게끔 자격을 준 분들입니다.

국가고시에 자격 받은 사람으로 합니까 ?

예 !

단지 간호전문대학이나 4년제 간호대학 나온 사람을,....

간호사 자격 취득한 사람으로,....

한사람은 간호사 아닙니까 ?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간호사 자격취득한 사람으로 6개월 교육을 이수한 자,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럼 간호사로서 교육을 이수한 것이지 공중보건의는 의과대학을 나와서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단지 와있는 것이지 진료자격이나 전문의 내과나 외과나 뭐 그런 과에는, 그 사람이 자격이 있고 간호사는 간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더 이상의 자격이 있고 진료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시민이 그 사람한테 진료를 받다가 의료분쟁이 생겨도 소장 님은 분명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현재 보건진료소 요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호사가 ?

예,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되면, 시민이 안심하고 거기 가서 진료를 받아라. 만일 어떠한 사고가 있어도 소장 님은 할 사람이 했다고,....

법적 하자가 있으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니까 안되겠죠.

그래서 간호사가 한다, 또 시설보강은 조금 전에 의료기 여러 가지 설치를,.... 치과기기도 설치를 한다는데, 그럼 치과기기도 간호사가 합니까 ?

치과장비는 설치를 해놓고, 보건소 내지 인근 보건지소 치과에서 이동해서 출장 진료를 한다는 말입니다.

주 2회 노약자에게 방문진료 내지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이 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진료소 지역에 있는 방문 진료해줄 수 있는 진료카드 등이 다 되어 있습니까 ? 노약자 구분해서 진료대상을?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 사업을 하는 것은 영세민을 대상해서 저희가 1,770가구를 대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이 아니고, 보건지소가 있다가 진료소로 되면, 이동방문해서 진료를 하겠다고 계획서가 있는데, 이것은 영세민이 아니고 시민 전체지요.

네, 시민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노약자에 주 2회 건강관리를 방문관리를 하겠다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골지역에서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면서 가까이 그런 의료시설이 없으면 병마에 시달리고 그 혜택을 못 받고, 고생하다가 가게 되는데 현재 이 계획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제안사유를 했는데 이 맥락에서 주 2회 이상 노약자에게 방문지진료 건강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관리대상은 파악이 되고 있느냐?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계획대로 진료관리를 해야되고 또 시설도 현재 이상 가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노곡 지소와 가곡지소는 통폐합으로 국비를 따 가지고 좋은 시설을 한다니까 희생양이 되고, 그 대신에 그런 좋은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신호석입니다. 심상홍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앞으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건의가 되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할 일아 따로 있겠습니다만 인력이나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노곡 보건지소 또 가곡보건지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술어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설을 보강해서 한다고 하니까, 국장 님이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든든하고 위안이 좀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를 한번 가 봤었습니다. 가보니까 환자의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어디가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다리가 좀 아프니까, 무릎이 좀 아프니까 관절치료를 물리치료를 해야되겠다. 또 어디 팔이 좀 아프니까 전기 찜질을 해서 몸을 풀어야 되겠다 이런 환자의 유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치료를 하는 치료실을 보니까 거기는 의사도 없고, 그냥 환자들이 서로 상호 협조를 해가면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전기를 스위치를 넣어서 치료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접수보다도 무료겠죠. 무료로 하는데, 아까 전동호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것이나 거의 같고, 오히려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이 의료보험료를 내는 그 액수가 도시지역 사람들의 생활정도와 비교해 불때면 반대적으로 더 부담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료혜택을 보는 측면에서 보면 반대란 말입니다. 도시주민들은 내가 오늘 큰 병원에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오늘은 몸이 좀 가벼우니까 보건소에 가서 좀 공짜로 치료를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대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주민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고, 현재로써는 아주 의료관계를 단적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처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지소를 없애야 됩니다 통합해야 된다. 보건지소를 진료소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인원을 감원해서 구조조장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이 쓰이고, 또 이러한 시간을 많이 허비해 가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을 돕는 일에 만인이 좀 공무원 여러분들도 앞장서고 이래서 진짜, 정말로 우리 농촌지역 주민이 의료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국장 님 하여튼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원조정 계획안을 받아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보건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 하수도 관리사업소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빠져 있습니다. 그럼 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기구 조정 때 의회에서 정원조정을 의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새로이 정원을 조정해야할 요인이 발생한 부분에 한해서 조정을 하게되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정원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정원조정 계획안은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을 어떻게 분산배치 할 것인가 그 분산 배치한 조정이죠.

조정사유를 보시면, 동 통합에 따른 동 지역의 정원 조정하는 이것은 오늘 정원조정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을 해야하는 사항이고, 당초,......

됐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던 것은 이 동 통폐합이 되므로 인해서 아니면 농업기술 센타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조정안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조정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 지금 인원을 몇 명으로 조정하자는 얘기입니까? 840명으로 조정을 하고, 의회 사무과는 11명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하자는 얘긴데, 840명을 실. 과. 소. 읍. 면. 동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꼭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851명중에서 의회 11명하고,....

됐습니다. 꼭 이렇게 뭘 얘기를 해야지 하나씩 나오냐,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예상 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이 따라오고, 꼭 이렇게 잘 진행되고, 전혀 의원들이 노파심을 갖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잘 집행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일이 다 일시천리로 진행되고 잘 되고, 과장님 업적이 상당히 빛나 보일텐데, 문제는 뒤에다 감추고 앞에 것만 내보이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속옷 더러운 것 입고, 밖에 분만 열심히 발라 가지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옷도 잘 갈아입고, 목욕도 자주하고, 분도 잘 바르고 다녀야지 그 사람이 정말 일등국민에 속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국장 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보건소 인원배치가 불합리하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인원 배치한,..... 구조조정하면서 배치한 현황하고 지금 또 보건소에서 삼척시 보건소에 1년 간 운영하면서 환자의 인원하고, 치료하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도계로부터 시작해서 원덕하고, 근덕 각 보건소마다 진료한 환자 인원수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직원들, 배치한 현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타당하냐 하는 것을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상당히 보건소마다 편중되어,..... 아까 심상홍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려운 지역 보건소에, 지금 삼척시 안에 있는 보건소만 치중했다는 얘깁니다. 모든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구조조정에다 명분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도 이유 없이 너무 많이 뺐다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재조정을 할 의견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시 조사를 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를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진료상태도 점검하고,.....

그렇죠. 그것이 맞아야 되니까.

인력 배분이 적절한가 평가를 하고, 조사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신상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인원이 진료를 받는 사람 수에 적절하게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잘 조사를 해서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시도 각 실. 과. 소, 특히 읍. 면. 동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영진단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감사 시에 할 내용입니다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과연 문화예술회관을 우리 직원들을 배치시켜서 냉난방 비, 그 다음 수도세, 전기세 물고 이렇게 하면서 대관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과연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나는지,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또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소, 보건진료소, 과연 지소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데 적정한 인원이 배치되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경영진단을 매년 한번씩 실시해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어는 한곳은 놀고, 어느 한곳은 바삐 일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은 항상 조정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당시에 정원은 의회에서 851명 승인을 해서 시장이 구조가 실. 과. 소별로 적정한 인원을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로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직종이 농촌, 농업기술 센타 인력관리인데, 읍. 면 지역에 농촌지도 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가 다 종결이 되어서 배치가 다 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각 읍. 면 지역에 농촌지도 사는 한사람도 배치가 안되었고, 또 농업기술 센타의 입장을 들어보면 원천적으로 지도 사를 구조조정에서 많이 감했기 때문에 배치할 인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담당 과장이 의회 의원들 앞에서 전부 공언을 해서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또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서 의원들을 이해를 시켰다 이겁니다. 이거 뭐 단 한 달도 안 되어서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농촌지도사가 없는 읍. 면은 어떻게 농업기술을 담당할 것이냐 또 이런,... 예를 들면 지도사도 산업계장도 될 수 있고 그때 구차하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것이 공연불이 되고, 실행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장님이 후임과장님으로 오셔서 검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답변을 듣고 앞으로 농촌지도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없는 인원을 본 소에서, 본 소 인원 몇 명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감을 많이 시켜놓고 거기서 또 빼서 읍. 면으로 내보내면 본 소 운영도 안될 것이고 이러한 사항이 전개가 되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정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일선행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 안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읍. 면에 당초 배치하기로 한 인원에 대해서는 기술 센타로 환원을 하면서 기술 센타에서 현장 지원 반을 4개 반으로 7명을 가곡 2명, 도계, 미로, 하장, 신기 3명, 노곡 1명, 근덕 1명 이렇게 해서 4개반으로 7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 면에 배치하는 인원을 통합해서 지원 반으로 구성해서 활용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규칙에는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원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규칙으로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명시를 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고, 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농촌 지도 사를 구조조정에서 인원조정을 할 때에 과다하게, 지나치게 조정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농업기술 센타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배치할 인원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이 기술 센타로 환원되어서 이것이 방급 말씀드린 지역별로 반을 구성해서 7명을 배치해서 일관성 있는 농촌기술지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기술 센타에서 인원을 환원시켜서 하게된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호 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농업기술 센타에 전 인원이 다 들어갔습니까?

현재 정원 23명에서 6명이 추가로 들어가면 현재 정원 29명이 되겠습니다.

29명의 근무처가, 출근지가 다 농업기술 센타입니까?

네, 그렇죠.

지금 먼저 있던데, 미로나 원덕 그런데는 상담소, 거기에는 지금 출근을 안 합니까?

지금 본청으로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한테 들어도 되는 얘깁니다.

그 공무원들이 먼저 상담소를 출근을 않고, 출근하는 근무처는 농업기술 센타로 출근을 해서 기동 반을 편성한 팀이 있겠지만, 그렇게 자기 임무나 업무에 해당지역으로 나가는지, 근무를 위해서 나가는지, 아니면 대기를 어디서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 사항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거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소장 님 대답 좀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십시오.

예!

그럼, 우리 의원들한테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업계장까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하면서 우리를 이해와 설득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는 상담소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팀별로 그 지역, 그 지역에 근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정원을, 지금 기술 센타 소장 님이 많이 줄였다 하는 얘기 그 사항은 이미 지난번 의회에서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의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종전에 상담소에 있던 인력을 읍. 면에 배치해 가지고 복수직으로 지도사 또는 농업직으로 복수직으로 읍. 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원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로는 저희가 말씀드린 7명이 현지에서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촌기술 센타에서 읍. 면 정수로 정원 조정해 놓은 사항을 바람직하지 안하고 해서 이것을 다시 환원을 시켜 가지고 현장 지원 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상정한 조례안이 개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기술 센타에다 정원을 조정을 다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생각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그 다음에 행동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누구 말처럼 여기서 가결되어 넘어가면 그 다음 것은 공은 딴 데로 굴로가 버리고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 두 가지 사항, 읍. 면에다 배치를 시킨다. 어는 것이 좋다, 나쁘다 를 떠나서 배치시켜 준다는 것하고 지금 현지출근하고 팀별로 운영한다는 것도 의회에서 공식적인 얘기는 제가 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 안이 통과되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길 저도 바래요. 바라지만,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를 못 믿어야 되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이미 안을 세워놓고, 오늘 상정한 안건이 승인이 되면, 의결이 되면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집행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요지가 잘 표현이 안 되어서 전달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문제입니다. 어떤 실. 과나, 아니면 읍. 면에 인원을 840명을 안으로는 조정해 놓고 그 다음에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제할 틀이 없잖아요. 없게되면 내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알 길도 없고, 우리한테 안 알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오전질문에 그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 사람마다 자기 주관과 자기주장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항상 해당 부서에 업무수요량, 그 다음에 그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인력이 그 업무에 적절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배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공무의 일환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 의견이나 그런 것을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김철호 의원님께서 단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는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규칙은 집행부의 장이 각 기구별로 인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장이 어떻게 850명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하던 간에 의회 의원들은 얘기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감사 감독할 그런 소재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정원 승인할 때도 조건부로 농촌 지도 사 문제를 정말로 심도 있게 다루었고,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다가 안 되어서 다시 유보하고 간담회장에서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장시간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정이 다 끝난 이 시점에서 왜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문제가 실행이 안되고 지금 방금 농업기술 센타 소장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조정이 기구와 그 형평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적으로 감원이 되고, 조정이 되므로 인해서 농촌지도 인력이 엄청나게 감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현시점에서는 의회의 의원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한다면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는 식으로 이렇게도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번에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의장님!

집행부에서 규칙 안이 제정이 되어서, 그 초안을 대상으로 해서 적정하게 인원배치가 되는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조례안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