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제2차조직개편안의견청취의건(5개기관)

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문화회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세종문화회관 구조조정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MF 경제관리체제 이후 어려워진 경제환경 속에서 사회 일부 계층에서는 문화에 대한 투자가 마치 소모성인 것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으나, 저희 세종문화회관 직원 일동은 문화예술은 역사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해 온 국가의 중요한 유산으로 중단 없이 발전·계승시켜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이를 시정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종문화회관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국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시정개혁위원회 제출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보다 각별한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인력·기능·예산 등 일반현황, 사무국과 예술단 구조조정에 관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 현황 및 자체 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 세종문화회관 입장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이 진행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회의가 사업소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 업무내용보다는 운영형태에 관해서 질의의 폭을 좁혀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근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현균위원입니다. 우리 관장직무대리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셔서 일본과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나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일본문화가 우리 한국에 상륙하고 전면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한국문화가 일본문화와 맞교환 할 수 있는 문화확대의 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 시점에서 세종문화회관이 꼭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회의감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의 효율성, 사업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최대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세종문화회관이 이런 시점에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위축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관장직무대리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구조조정은 생각하지 말고 일본문화가 들어오는데 한국문화를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키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가셔서 개방을 시키겠다고 해서 우려되는 면도 있고, 경쟁체제를 갖추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문화에 대응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의 문턱을 낮추어서 결국 많은 시민에게 공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세종문화회관장직무대리로 가서 순수예술, 전통예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중예술로 턴했습니다. 대중예술쪽으로 턴하다 보니까 관객수도 많이 늘어나고 세입도 늘고 있어서 언론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가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보고를 드린 것이 관료체제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은 결국 언론에서 수치싸움을 많이 합니다. 자립도가 얼마냐, 그래서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한번 나와서 제가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도 예술의전당처럼 운영을 하면 흑자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이 우리는 100억원에 가까운 예술인 육성비를 내고 있거든요. 예술단 620명에 대한 봉급, 봉급형 보상금 내지 공연비인데 예술의전당은 1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단단히 저희들이 별첨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립도를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뭐냐, 과감한 운영개선을 해서 영상사업도 하고 대관입찰제도 만들고 사용료도 현실화 하자 해서 대중예술 쪽으로 많이 감으로써 세종문화회관의 경영혁신이 되면 순수 전통예술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예술계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관장만큼은 이어령 장관 같은 문화계의 덕망 있는 분이 와서 하면 위상도 높아지고, 이어령 장관을 제가 세 번 만나봤는데 공무원이 따라갈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사담으로 "우리 고향선배이시니까 선배님께서 관장으로 1년만 해 주시면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겠습니다" 했더니 "나는 공무원 안 하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이 관장으로 와서,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생긴 지가 40년, 50년 됐습니다. 시향 같은 경우 45년 10월에 생겼고 시향 명칭은 57년 8월에 생겼지만, 그리고 예술계가 1년에 6,000명이 졸업하는데 10년, 20년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금년부터 제가 공연부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연말에 오디션을 해서 10%, 20% 바꿔라 이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되어서 상당히 술렁거렸습니다. 지난번 시의회에 예술단 일부에서 진정서 낸 것이 무식한 관장이 와서 구조조정한다 하는 투서가 나서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예술단도 뭐냐 하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신분에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원칙은 연말에 오디션 해서 실력이 안 되면 잘라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금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시향 같은 경우 하나 비면 100 대 1, 200 대 1 넘습니다. 아마 IMF 때문에 몇 백 대 1 가겠죠. 구조조정에서 지금 시장님 생각은 뭐냐 하면 일단 관료가 운영하는 것을 탈피해서 민간 전문가로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인 것 같고, 이렇게 결정된 것은 13인 운영위원회에서 조병화 시인을 비롯해서 많은 교수님들이 거론되는데 제 개인 의견도 이제는 좀 변해보자, 관장을 민간인으로 한번 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워낙 중요하니까 4,000억원 예산이고 20년 되다 보니까 비가 새고 그러는데 이것만은 우리 공무원 기술직이나 사무직 인원을 줄여 경쟁을 갖춰서 해 보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장기적으로는 예술의 전당처럼 법인화로 가야만 운영에 비판이 없고. 또 법인화로 가야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공연 한번 하려고 해도 시의 예산회계법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법인화 되어야만 1억원을 벌면 1,000만원 써가면서 공연 활성화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홍보비가 얼마냐 하면 1년에 1억원입니다, 9개 단체 운영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하는 것이 예술의 공연은 조선일보, KBS, MBC, 언론과 합작하라, 조선일보가 예를 들어서 아가씨와 건달들을 한다 하고 사고 내주면 공짜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것을 했다는 명예가 있으니까 사고 내주면 표가 한 2,000∼3,000장 정도 팔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도 표가 안 팔립니다. 결국은 독립채산제로 가자, 법인화로 가자, 가려면 민간인 관장이 해야 되고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술단 620명, 유급단원 360명 질을 높이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좌우간 우리 관장직무대리의 의지를 본위원이 듣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문화, 한국의 중요하고도 소중한 문화가 일본문화가 상륙함으로써 침체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개혁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것이 있으면 충분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위원님.

법인화한다는 것이 예술단만 놓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이쪽 시설운영까지 다 법인화한다는 말씀이세요?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법인화를 다 한다는 뜻입니까?

원칙적으로 하려면 단계적으로 예술단을 법인화 형태로 운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종문화회관 전체를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니,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법인화라는 것은 전체 다 재단법인화 한다는 뜻이세요?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보고한 안 중에 4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세종문화회관이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10% 정도 돼요.

17%입니다.

17%입니까?

네.

세입이 19억원이고 세출이 198억원인데요.

세입이 29억원이고 세출이 171억 가까이 됩니다.

29억원입니까? 이것이 미스프린트인가요?

그 관계는 위원님, 11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자립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65%에서 70% 된다고 그래요. 세종문화회관의 제일 큰 문제는 경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에서 몇백억원씩 출자를 해마다 해야 되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예술인들의 말을 빌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공연신청은 쇄도하고 있는데 너무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또 공연도 썩 잘 하지도 못하는 시립예술단 공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민간예술단들, 그러니까 연극을 할 수도 있고 창극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단체들이 모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 돈 내도 좋다 이겁니다. 돈 많이 내도 좋은데 공연 한번 멋지게 하고 싶다, 관객도 많이 동원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예술단들이 기업들에서 협찬을 받기 때문에 그런 공연들도 오히려 시립예술단의 수준이 낮다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관료화되어 있고 나쁘게 말하면 관변 예술단이라는 거예요. 관변 예술단들은 게으르고, 예술단들이 보통 몇 번씩 공연합니까?

그것은 9개 단체가 틀린데,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몇 번 정도 하나요?

1년에 저희들이 공연을 한 365회 합니다, 전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정기공연, 그 다음에 야외공연, 초청공연까지 다 합해서 365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9개 단체라 해야 나머지 4개 단체, 소년소녀 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유급단체인 시향, 국악, 무용, 합창, 가무단, 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아서 좀 자료 제출하기는 뭐하겠지만 이런 의혹들도 제기를 많이 받고 있어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정회원으로 모두 구성되어 있는 것이냐, 그 사람들이 다른 데도 속해 있어서 아르바이트하듯이 다른 데 가서 연주하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제보도 하고 있어요. 무용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과연 시립예술단을 이렇게 9개씩 가지고 예산을 수백억씩 쓸 필요가 있는가부터 점검되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차라리 이 예술단에 지원하는 몇 백억을 의욕 있고 개혁적인 민간예술단에 지원해서 활성화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우수한 공연단체들이 공연을 많이 하게끔 해 주는 것이 전체 문화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더 이상 관에서 주도하는 관변, 관에서 지원만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예술단들의 시대는 지났다, 이것은 60년대, 70년대 군사정권시대의 것이다라는 예술인들의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실무자들께서 깊이 통찰하시고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시고, 물론 뼈아픈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으로서는. 그러나 시립예술단이 과연 문화발전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됐는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 생긴 이래로 각 예술단별로 언제 창립했는데 무슨 취지로 창립해서 죽 경과보고를 하고 이렇게 운영해서 전체 들어간 돈은 얼마인데 효과는 얼마 정도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뭐다, 지금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기득권 보호차원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촉구하고요. 또 세종문화회관 자체 경영마인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영의 측면, 얼마나 좋은 시설이고 서울시의 중앙에 있습니까? 그리고 공연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공연을 못하게 막고 있다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시립예술단이 공연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많아요. 시립예술단의 공연날짜가 잡혀서 민간 예술단체들은 아무리 좋은 공연을 기획했어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거부의 주원인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경영적 측면과 예술단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개편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을 구조조정하는 데에 적극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구조조정 단계에서 양경숙위원이 지적한 대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님.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는 공적서비스가 뭐예요? 페이지 15쪽에 보면 공적서비스 기능이 감소할 수 있다 하는데, 예를 들면 3·1절날 대여해 주고 이런 것 말하는 거예요?

아, 그겁니다. 공연을 하는데 양경숙위원님과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에 80억, 100억 상당을 예술단 운영으로 쓰면서 소위 세종문화회관이 초청공연, 지역공연, 구민공연 하면 시민들에게 가는, 소위 다른 데에서 기획공연 하면 입장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2,000원, 3,000원짜리니까…….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예술단들이 공연할 때 시민이 헤택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쓰신 것입니까?

그렇죠.

정부가 빌리거나 시가 빌려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돈을 받나요?

다 받습니다. 그것이 전체 대관료 중 연 10% 됩니다.

두번째는 4안에 전체를 재단법인화했을 때 시설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운영권은 재단법인에서 갖는다 이랬는데, 이럴 때 지금 노후된 시설보수는 누가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경우는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겠죠.

시설소유권을 가진 곳에서 하고 재단측에서는 운영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관장에 민간인 영입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 주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작년 97년 6월 22일 직제규칙에서 민간인 관장을 영입하기로 해 놓고 안 된 것은 그 하기 위한 전 단계가 뭐냐 하면 세종문화회관 운영위원을 30 내지 50명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30 내지 50명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2명을 추천해서 시장님이 관장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 문화계에서 운영위원 지정을 못했죠. 왜냐 하면 각 문화계 다 만나봤는데 워낙 문화계라는 것이 다변화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끌어오다가 결국 과연 예술인 전문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예술이라는 특성상 예술분야의 에고라는 것이 강점이고 단점인데, 그래서 차라리 덕망있는 전직 장관급으로 해서 예술분야 아니면 덕망있는 분을 영입해서 비상근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과정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민선 2기 체제를 맞아서 현재까지 13인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을 정하자 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몇 가지 목표를 제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목표 자체를 어떻게 세우느냐, 단지 경영이라는 효율성의 잣대로만 세울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러 악단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연의 질을 우선시 합니까, 양을 우선시 하세요?

공연의 질을 우선시 하느냐, 양을 우선시 하느냐…….

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시립교향악단은 거의 노동자 수준, 그 정도로 공연의 횟수라든지 공연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연의 질과 양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어느 부분에 핵심을 두고 있느냐, 공연횟수를 중시하느냐, 질을 중요시하느냐?

질을 위주로 하지요.

예를 들어 교향악단의 경우 1년에 몇 회 공연을 합니까?

교향악단의 경우 1년에 정기공연이 10회 정도 되고, 나머지 초청공연 내지 지역순회공연인데 24∼25회 정도 되겠습니다, 노동자 수준이 아니고. 제가 가 보니까 예술단원들의 어려움이 예술단은 특성이 있는데 규정에는 10시에 나와서 5시까지 연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세종문화회관 현재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체 하모니를 이룰 때는 괜찮은데 각 파트별로 연습할 때에는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시부터 나와서 12시까지 하고 오후에는 파트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각자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번 출근 자체를 통제했더니 반발이 심해서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질은 높은데 문제는 현재 단장이 없고, 시립이라는 말과 또 우리 나라의 오케스트라 인구층이 얼마 안 됩니다. 서울시에 2만 내지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창피한 이야기지만 외국의 유명한 지휘자를 불러서 공연을 하면 하루 정도는 꽉 차는데 그 다음에는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정명훈씨를 지휘자로 하면 하루는 꽉 차는데 그 다음에는 잘 안 오는 식으로 시립교향악단이 워낙 저변층이 얕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은 높은데 이것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연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365일 중에서 10%는 공공행사를 하고, 30에서 35%가 예술단 자체 공연을 하고, 나머지 50%가 외부에 대관을 줍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3인이 모여서 1년 전에 대관심사를 합니다, 대강당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1인당 얼마 정도 받지요?

일반단원의 경우 예능보조비까지 합쳐서 연봉이 1,800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 됩니다.

1,8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으면서 10시부터 5시까지 특별한 과외활동도 없이, 아까 아르바이트식으로 한다고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주면서 질적인 예술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질을 위주로 한다면? 왜냐하면 목표를 질로 한다면 거기에 따른 보수체계 등 전반적인 것이 맞아떨어져야지, 실제 보수는 2,000만원 주면서 문화인이니까 서비스 해라, 다른 일 하지 말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2,000만원이면 IMF 전에는 대기업 대리급 연봉인데 다른 일 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결혼을 한 여성들 와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악장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 한 대가 5∼6억원 가고, 현재 시향이 가지고 있는 악기가 개인악기입니다.

세종문화회관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운영형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는 분명히 목표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공연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써야 맞습니다. 공연을 양적인 차원으로 간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효율성을 앞세울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목표와 수단, 과정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질이 높다는 것이 단순히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표를 양으로 한다면 전혀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질 위주로 간다면 구조조정 내용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구조나 조직이라는 것은 특정목표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조직체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목표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을 우선시한다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가야 됩니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예술에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것이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정부분이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시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화 되어야지요.

다양화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공연의 질을 높이면서 장르는 다양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앞뒤가 일치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양 위주로 가면서 장르를 다양화시키고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희생시키겠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목표가 일관성이 있지만 공연의 질을 우선시 하고 장르를 다양화시킨다, 그러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의 기업으로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목표를. 좋게 한다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공연의 장르를 다양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질을 높일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질을 낮추더라도 양 위주로 갈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논의가 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사전 목표가 세워지지 않고 좋은 질이 높은 것이 좋은 것이니까 질 위주로 가고, 시민에게 많은 것을 주어야 하니까 다양화를 하고, 짜맞추기 해서 목표를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틀을 제공하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장르를 다양화한다고 해서 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르가 다양해 질 수 있는 것이 시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9개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개발하면…….

그것을 방금 목표가 예술단의 통폐합이라든지 법인화를 이야기하면서 장르를 다양화하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르를 다양화한다는 것은 예술단을 더 확대하든지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술단을 통폐합 하고 줄이면서 어떻게 많은 장르를 서비스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술단을 줄인다는 것은 필수단원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향이 4관체제가 필요하면 4관체제를 유지해 주고, 나머지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지 장르의 다양화와 질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면 객원을 많이 늘리겠다면…….

예를 들어 극단이 11명인데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11명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객원을 쓰고 있지요.

객원을 많이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질이 담보가 됩니까? 절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은 높이겠다고 하면서 객원 위주로 가겠다는 것은 반드시 질이 낮아집니다.

오상준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자체가 1안이 되든 4안이 되든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공연의 질이나 양, 다양성 아니면 시민의 복리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목표가 정해지고 그 목표에 따라서는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0%면 잘 하는 것이고 10%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안에서 어떤 형태로 조직을 개편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시한 목표 전체가 앞뒤가 안 맞고 짜맞추기를 한 형태로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술진흥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연횟수를 중심으로 하는 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질을 목표로 할 것이냐, 단원부터 높은 질로 뽑겠다는 것은 예산을 더 쓰겠다는 것인데 질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장르를 다양화시키겠다, 그것도 아니면 전문화된 쪽으로 가겠다든지 하는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제시를 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구조조정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목표 자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상준위원이 죽 이야기를 했는데 세종문화회관은 2개의 주체로 진짜 예술을 하는 예술단원과 관리·운영하는 주체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의 주요내용으로 사무국 내에 필요 이상의 인원이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축소하는 문제와 예술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나라의 수도에서도 이렇게 예술단을 각양각색으로 갖추어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해외공연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구색 갖추기로 해서 항상 필요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통틀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무국 직원 중에서 별정직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별정직은 공연부 근무자들로서 과장, 주임 이런 분들입니다.

공연부에 근무하는 별정직이다, 그러면 전문직은 뭐지요?

홍보요원과 자체 디자이너 이런 분들입니다.

기능직 95명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지요?

기능직 95명은 현재 시설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원인데 전기, 통신, 안내, 타자수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은 어떤 분들이 하지요?

주차장은 공개입찰로 해서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정원 149명 중에서 기능직이 사실은 거의 2/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금 보면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구조조정안 내용이 주로 적자경영 해결방안 강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재정자립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는데 계속해서 성과는 안 나오는 것 같고 돈만 계속 들어가는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자꾸 운운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문화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문화서비스에 있어서 저는 꼭 질보다는 양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민간위탁이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든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이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더 우리 서울시민들 중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만들지 않을 거라면 좀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해 주고, 앞으로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속에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중에서 문화적인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굳이 여기에 안 와도 된다든가, 다른 데 국립교향악단 간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런 목표 자체가 명료하지 않잖아요,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목표 자체가. 아주 대중적으로 많은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공연을 할 것인가 이런 것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분명 속에서 나오는 재정자립도니 뭐니 그런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사실 우리 서울시민 전체 대중으로 보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저는 구조조정을 앞으로 재단법인으로 하든, 민간위탁으로 하든, 현행대로 하든 간에 그런 개념들이 확립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 기회 말고 다른 기회에 구조조정해 놓은 것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국에서 구조조정 하는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운영계획안 짜고 있는데 그런 관점들을 명확히 세워야 된다, 우리가 진짜 아주 특화된 문화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중들에게 좀더 많은 서비스를 해서 접근할 것이냐, 그런 관점이 결여되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문화회관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는 각 사업소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업무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으므로 주로 사업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장 나우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에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농촌지도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매스컴에서 서울에 농촌지도소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등 몇 차례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야기되었던 점들을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서울에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울특별시의 도시농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도시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들 자체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붙임이 되어있는 내용 중에 농림부장관께서 고건 서울특별시장님께 권하는 개편권고안이 서면으로 와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첨부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농촌지도소를 자치구에다 분산 이관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별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사업을 인근에 있는 시·군 농촌지도소에다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들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별첨으로 붙여놨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농촌지도소 현황 및 자체 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농촌진흥청과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했으면 하는 희망으로 미루어보는 것이 6개 팀 4개 상담소, 인원은 과거 인원에 비해서 지도직 5명, 기능직 5명을 줄여서 하는 인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장하운위원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하고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죽 보니까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남는데 지금 주요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죠? 돈이 없어도 됩니까?

사실 농촌지도기관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외교육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입니다. 실지로 사업기관은 아닌데 편의상 사업소라고 칭을 하는데, 저희들 업무의 99%가 교육업무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 예산 구성을 보면 70∼80%가 인건비가 주가 되겠고, 나머지 사업비라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농민들이 따라오게끔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본다든가 혹은 농가에다 시범적으로 시켜서 한다든가 할 때 필요로 하는 사업비로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해서 서울시 자체안이나 시정개발연구원 안이나 그 다음에 사업소 자체안이나 특별하게 변화를 주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인력구조에 있어서 약간의 감원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 말고 특별한 쟁점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업무내용이 서울은 식량증산과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농지면적이 없기 때문에, 주로 농촌의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고 도시농업에서는 도시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인원 가지고 기본의 일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에서 기구를 줄인다든가 업무내용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기관설립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 해서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상훈위원.

조상훈위원입니다. 장하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안, 시정개발연구원안, 자체안 모두 사업소 형태의 존치를 이미 동의한 상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업소 형태로 존치시키는 것을 동의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시정개발연구원도 그렇고 사업소측도 그렇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 인근 시.도나 또는 자치구로 위탁업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농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서류 뒤편에 보니까?

그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시장님께서 당선되고 인수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 안이 나왔더랬어요. 농촌지도사업을 경기도 인근 지도소에 사무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 관련기관, 그러니까 위탁사무를 할 때 필요한 절차, 기관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도 그것을 찬성한 기관이 없었고,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위탁을 받아갈 기관이 없습니다. 서울시 농촌지도사업을 위탁받겠다고 희망하는 기관이 없고, 또 강제로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안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현재 사무위탁에 관한 법 내용을 보면. 그래서 위탁업무도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농촌지도소가 존속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장관님께서 고 건 시장님께 그런 건의문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의 기반을 살린다라는 의미에서 사업소 존치를 확정한 것 같고, 이 팀도 과학적으로 다시 재편하고 명칭도 재편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장관 오셔서 적절하게 도시농업에 맞도록 개편하게 돼서 지도소측에서는 앉아서 덕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도업무만 하고 있어서는 지도소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십니다. 여기 팀별로 나누어 있다고 해도 그 동안 계속 지도업무만 해 왔던 타성에 젖어서 빨리 도시농업에 적응을 해내시는 것에 조직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가 달린 문제라고 봐요. 지난번에 제가 수해가 났을 때 경험이 있어서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 딱 상담소에 배치해서 수해 난 얘기를 알아도 못 듣고 있는 차원이고 이쪽에서 의원이 주문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도 꽤 50 넘어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다른 소리만 하고 이쪽 말을 듣는 자세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 뭐가 그렇게 넓어서 농민상담소에 4명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농민상담소 담당 4명은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감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농산물정보팀도 지도소가 갖고 있을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4H교육 같은 것 그냥 학교에다 일임해서 맡겨놔도 되는 것이고, 또 가격정보 같은 것 가락시장에 전부 실시간으로 뜨고 있고, 가장 필요한 것은 농민들끼리 서로 정보가 없어서 과잉재배를 하는 부분을 조절하는 것인데, 그것은 서울에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나 감축을 못 하겠으니까 생기는 위인설관적인 업무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설득 못해 낸 농촌지도소의 실책이 큰 것이죠. 이것을 서울농업에 맞도록 조직재편을 해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시는 것이 더 도시농업 육성할 수 있는 길이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의 역할도 증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나라에서 권위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도시농업을 연구하고 있는 일본의 동경농촌지도소, 미국의 뉴욕농촌지도소를 방문해서 도시농업과 관려된 것을 충분히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현균위원 질의해 주세요. 귀농자 정착교육을 보면 2일간 200여명을 교육했다고 하는데, 교육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2일간으로 교육이 충분합니까?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자동화 기술에서부터 기초교육에 이르기까지 현재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학력조사를 해 보니까 무학에서부터 대학교수, 회사의 사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 동안 교육을 하는 것은 귀농절차에 대한 교육이 되겠고, 둘째날 하는 교육을 채소를 전문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길잡이 노릇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틀 동안 하기는 어렵습니다. 채소에 대한 전문기술을 습득하려면 어디를 가면 무슨 교육, 어떤 시험장이 있고, 전문가는 누가 있고, 책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교육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귀농 희망자를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신문에 수없이 많이 났습니다. 시청 공보실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 100회 이상 신문에 났는데, 또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막상 교육하는 날은 안 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상당수 사람들이 귀농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농촌에 가면 이농현상이 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농 정착교육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연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농가 호수는 2,515호로 되어 있는데 단위농협조합원수 9,630명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농가로 규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고, 농협이 생긴 지 20년 가까이 되는데 과거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조합원수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뭡니까?

농촌지도자는 농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2,515명 중에서 969명이 농촌지도자다?

네.

3명 중 1명이네요?

농촌지도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들어오는 농민들의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6개팀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금라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생활과학팀 이것이 과연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인가? 이것은 시민단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로서 지도소에서 굳이 이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제시한 사업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계승발전과 건전소비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장 담그기, 김치·떡·한과 등 우리 음식교육 이것이 굳이 정부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조성팀.환경농업조성팀.근교원예팀, 그런데 도시농업의 대부분이 채소축산과 화훼과수지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결국 도시농업조성팀.근교원예팀.환경농업조성팀이 겹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팀을 좀더 줄여서 전문화된 기술,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다하고 하셨는데 팀을 줄이고 실질적인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도시농업조성팀과 근교원예팀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환경농업조성팀도 이름은 멋있는데 실제로는 세 가지가가 상당부분 겹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네,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나중에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조성팀은 사실 거기 내용에는 도시농업 기획·홍보·지원·관리·영역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총무과에 관한 업무를 보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관을 운영하는데 그 부서가 없어서는 어느 기관이든지 어렵거든요. 그 업무를 하면서 이런 도시농업 조성에 관한 업무도 같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환경농업조성팀은 사실상 강서구쪽에 벼농사가 1,000㏊가 있습니다만, 주로 벼농사 위주의 기술지도 내용이 되겠는데 벼농사를 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면이 많기 때문에 이름을 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유기농업, 식물환경, 기상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업무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종합검정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이 종합검정은 논의 흙을 분석해서 이 논에는 비료를 뭘 얼마나 써라 이렇게 추천을 해 줍니다. 그 이상을 쓰면 비료가 수질오염과 관련이 돼서 한강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료가 과잉사용이 안 되도록 하는 업무가 되겠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도사업의 주내용이 근교원예가 주된 내용입니다. 소득도 주로 많이 올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근교원예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최첨단을 이용해서 계속 발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팀별로 업무가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업무내용은 대단히 세분화가 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질의하신 생활과학팀이 농촌지도소에 필요하냐?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이 업무가 농촌지도소에 필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농촌진흥청이 발족할 적에 생활개선분야와 청소년분야, 농사개량분야, 지역사회 개발분야 등 5개 분야가 농촌진흥청 기본모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과학팀은 농촌여성에 관한 업무내용이 되겠는데, 농촌여성에 관한 업무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좀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과학팀은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농촌여성 또는 도시여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 꼭 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세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배부해 준 공업시험소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그냥 바로 질문을 몇 가지 간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업시험소에서 적산열량계에 경유나 중유 이런 것은 있는데 휘발유는 없습니까?

휘발유는 없습니다.

왜 휘발유가 없죠?

휘발유는 석유품질시험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업시험소에서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유와 중유분에 대해서만 황분 분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관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관됐어요? 석유품질시험소로 휘발유하고 적산열량계가 넘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산열량계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계량기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계량기 말고,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 중유가 적정한 성분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업시험소는 없다 이 말입니까?

저희 공업시험소에서는 경유와 중유에 대한 분석을 하는 황분분석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가 왜 없느냐 이거죠. 지금 서울시민들이 가장 자동차에 많이 쓰는 휘발유 분석하는 기계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업무가 석유품질시험소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주유소의 휘발유를 성분 분석하려면 누가 합니까?

거기는 석유품질시험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민들이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를 이 휘발유가 적정한 휘발유인지 불량품인지 우리 공업시험소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 공업시험소의 주 업무기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각종 계량기에 대한 검정 및 검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업시험소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능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엉뚱한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서울시내 주유소 휘발유 유통에 정상적인 유통이 안 되고 중간에 덤핑이나 다른 휘발유가 섞인다는 제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업시험소 여러분들 한번 오시기를 바랐었어요. 그래서 각 주유소에 가서 이 휘발유가 정상적인 휘발유인가 아닌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없다니까 답답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우리 서울시 공업시험소에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만일에 서울시민으로부터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 산업자원부에서 법적으로 석유품질시험연구소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니까 왜 경유, 중유 이런 것은 분석할 수 있는데 휘발유는 그쪽으로 갔느냐,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해시켜 달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쪽으로 이관됐는지 이유, 사유, 언제 됐는지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시험소는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때문에 11월 산업경제국 업무보고시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구조조정안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시더라도 간결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님.

조상훈위원입니다. 공업시험소의 주요업무를 보면 짧은 자료에 고압가스 용기 및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직접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뢰 받은 것만 하고 있습니까?

의뢰받은 것만 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용기도 있고, 연구소 같은 데는 시설이 등록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압가스 취급시설로? 그런 데는 직접 나가서 합니까?

고압가스에 대한 용기를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고압가스의 용기점검은 어디에서 담당을 합니까?

그것은…….

글쎄, 하는 일은 많으신 것 같은데…….

한국가스용품검사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관련된 업무들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업무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판단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다음 기회에 다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자체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존속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 없다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폐지를 할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어디에서 맡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희 업무를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의 소비자보호과나 이런 우리 국 자체에서 직접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정개발연구원 안이 지금 폐지인데 그 대안이 뭔지 알고 계세요?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시정개발연구원쪽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폐지로 나왔길래, 일단 여기 운영이 크게 적자상황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검정업무는 여러 가지 미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없앤다고 하면 이것을 대행할 기관이 있어서 아마 없앤다고 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자료 들어왔으면 말씀하시고요, 없으시면 나중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저희 검정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검정업무는 국가에 대한 사무를 저희가 위임받고 있는데, 이 위임사무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법에 대한 개정 없이는 민간인한테 위탁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야 위탁하게 되면 법개정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제가 잘못 보았네요. 세입.세출에서 8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업시험소에 대한 더 심도있는 논의와 토의는 11월 임시회 때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현장확인 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공업시험소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소비자보호과 품질관리담당사무관인데 한 2분에 걸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소비자보호과 품질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이 계량기가 시민에 미치는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안하고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에서 받는 수수료를 5배 이상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할 수가 없고, 인상할 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현재 공업시험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 질의를 한바, 맨 마지막장에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폐지를 했을 경우에 그 업무를 어디에서 담당하느냐고 이금라위원께서 질의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냐 하면 공인시험기관을 지정할 만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이 현재로서는 만약에 공업시험소가 폐지될 때 이 업무를 인수받을 단체가 없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아시면 답변하시라 그런 것이고 모르시면 됐는데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어쨌든 폐지로 나왔어요. 민간위탁도 아니고 폐지로 나왔길래,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폐지로 할 때 무작정 폐지권유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았던 것인데 그쪽에서 답변이 없으면 됐다구요.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지만 시립박물관을 왜 현대하고 동아건설이 같이 건물을 착공했는지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 공사비가 342억원인데 이것 평당으로 하면 얼마쯤 됩니까?

건축 연면적이 6,100평입니다.

그러면 한 500만원 되네요. 그 다음에 지금 자체적으로는 그냥 사업소를 유지하겠다라는 안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 대부분의 사업소들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내부적인 자체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는 바람직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방어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유지하는 것을 우리 안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시에서 직접 박물관을 경영하기 보다는 전문인들한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만약에 전문가들하고도 좀 의논을 해 본 사실은 있는지, 그런 사실조차도 없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시공업체는 현대건설과 동아건설에서 맡았습니다. 여기는 컨소시엄을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입찰조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해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동아가 맡고, 현대는 어떤 부분을 맡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해서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자료요구만 좀 하겠는데 지금 박물관 있는 데가 저희 동네입니다. 제가 그런 박물관을 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우중충하고 박물관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박물관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러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어디에다 맡겼는지, 또 설계를 맡길 때 그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을 취했는지, 또 설계의 응찰가나 응찰회사, 또 낙찰예정가, 그리고 설계담당자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을 주시고, 또 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하고 현대가 맡고 있는데 평당 가격은 지나치게 높고, 건축의 조형미라든지 예술미는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냥 철골로 막 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공에 관한 자료도 설계감리와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건설에 대한 경과보고도 좀 자료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조직체계에 대해서 내부검토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현재 박물관 개관 준비단계로서는 중간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은 지가 4년 됐고 내부 실시설계중입니다, 전시공사. 이것이 완료되면 시공에 들어가고, 시공이 완료되면 2001년 말쯤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필요한 유물도 확보를 해야 되고,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식 직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 기본계획 수립 당시 95년도에 용역을 의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직영하면서 전문가 관장을 모시는 방법, 그 다음 민간위탁, 그 다음에 재단법인화하는 그 네 가지 방향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쪽에서는 위탁관리가 제일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단지 지금 국·공립, 타 시·도 또는 국가에서 하는 박물관이 전문직 관장 체제의 직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참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거론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모두 구조조정이 현안인데 어떻게 해서 박물관만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체계라든지 운영방안이라든지 이 부분을 깊이 논의조차도 안 해 봤습니까, 검토조차도?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자체 조직운영 방안에 대한 것은 한 마디 언급도 없어요, 보고서에. 여기 왜 나오셨어요? 박물관이 어떤 데인가 그것 알려주러 나오신 것 아니잖아요? 위원들한테 박물관이란 뭔가 업무보고하러 나오신 거예요? 위원들이 의견청취 왜 합니까, 지금?

지금 재단법인화하는 것은 시 전체에서 박물관뿐만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미술관 전체를 묶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으로서는 별도의 재단법인을 한다는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대체로 우리 국·공립 박물관이 갖고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이런 체제가 좋겠다고 판단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가 좋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체제가 좋겠다, 저런 체제가 좋겠다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제시되고 있지 않잖아요. 여기에 나오신 것은 지금 정원이라든지 현원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관리주체는 누구로 하는 것이 좋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직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든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든지 이런 의견을 내러 오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자체적으로 안을 내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나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 위원들은 그 의견을 들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목적과 취지에 맞는 보고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향이 안 맞은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재단법인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 소요가 되기 때문에 큰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라서 저희 박물관에서 거론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다시 박물관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업소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사업소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보고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린 4가지 부분, 예를 들면 직영체제, 전문가를 영입한 직영체제, 위탁, 그 다음에 재단법인화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 개관준비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박물관으로서의 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지가 않고, 자세부터 벌써 틀렸어요.

정현균위원님.

정현균위원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고서나 고화 같은 것을 보존, 보관, 전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가끔 나온 사항이지만 보관이 잘못돼서 가끔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물관리과 인원이 몇 명이나 편성될 것 같습니까?

약 15명 선으로…….

유물관리과 15명은 어떻게 차출해서 씁니까?

유물과 구성원은 과장부터 전 멤버가 학예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특별교육을 받고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을 지금 반쯤 뽑아놨습니다. 유물보관의 경우는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의 질적인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수장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물의 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박물관을 짓는 설계시공회사가 습도나 온도조절, 환기 같은 것을 훼손되지 않게끔 시설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 유물관리과 직원들이 그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반 정도 교육시킨다고 했습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최근에 뽑은 직원의 경우는 타 박물관에 1년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분들은 유물과 접촉한 부분이 있는 분들인데 작년 이전에 뽑은 분들은 유물 접촉기회가 없습니다. 유물접촉은 대학 때 고고학이나 직접 발굴에 참여한 사람 또는 졸업 후에 박물관에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나 없나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경력을 봐서 하는 것입니까?

주로 경력을 봅니다.

시험도 없고요?

공채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구조조정안을 보면 6개 부서에 유물관리과가 15명 되고 고고미술과는 몇 명 정도 돼요? 역사민속과, 고고미술과 3개 해서 반 정도 차지합니까?

인원 배정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몇 명, 몇 명이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면 고고미술과의 경우는 초기 육성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없는 반면에, 역사민속과는 지금 갖고 있는 유물전시에 직접 관계되는 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과지만 사업소이기 때문에 팀제가 운영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정원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관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시겠지만 특히 유물관리과 직원들은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유물관리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도 시키고 전문성도 충분히 발휘해서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조조정하는 데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훈위원입니다. 지금 나와서 보고하신 분이 현재 관장을 맡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개관준비단장입니다.

그러면 아직 4과 3계란 조직은 현재 가동중입니까, 아니면 개관준비단이라고 별도의 조직이 또 따로 있습니까?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박물관 직제로서 관장이 행정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 또는 학예, 별정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24일자 발령 받을 때는 인사발령장 직함이 개관준비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도 그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대외적으로 관장이라는 대표보다는 준비하는 책임자다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4과 3계는 현재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까?

직제상 4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시과는 현재 특별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시1과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1과, 2과는 통합운영되고 과장은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립박물관을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개관 이후에 주요하게 대두될 사안일 수도 있겠네요?

개관 1년 전쯤에 본격 논의가 되어서…….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양경숙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철골구조형태로 돼서 사실 한국적 건축미라든가 공간배치라는 것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모전으로 만들어진 당선작이 된 것입니까?

네.

당시 공모전과 관련해서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들도 찾아봐서 남아있다면 몇 작품이 공모에 응했고, 그 중에 당선작이 어디였고, 심사위원이 누구였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지나간 일이라서 지금 탓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공사 353억 9,200만원이 앞으로 들어갈 돈이죠?

네.

기본계획 설계 및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기본설계는 완료됐고, 실시설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역시 공모전을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로 했습니까?

입찰로 했습니다.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따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립박물관 개관이 확정되고 일정이 나오고, 현재 진행은 어떻습니까? 무리없이 유물수집이나 연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시공사 부분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유물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안에 강조 드리는 것은 하부직 과나 4급의 직위보다는 전문직 관장님을 빨리 모셔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 박물관계는 서로가 상당히 안면 또는 서로의 유대관계가 많은 좌우를 하는데, 식견이 높으신 전문직 관장님께서 오셔서 앞으로 유물확보 부분에서 책임을 져주셔야만 시립박물관다운 면모가 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장님을 빨리 모셔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유물을 재정으로 다 충당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기증과 기탁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직 공무원보다는 그 분야에서 아주 권위가 있는 분이 설득력 있고 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부분을 하는데, 기본계획도 심사와 발주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시와 관련된 기본계획 및 설계를 심사하고 발주한 데가 어디입니까?

기본계획은 그때 저희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본청…….

아니, 전시공사와 관련된 기본계획 및 설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개관준비와 관련해서 연구직이나 전문직이나 별정직 전문가들이 보다 많은 일을 하는데 사실 행정조직이 조금은 비대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의 구조조정 문제와도 엇갈려 있습니다. 행정조직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화되어 있다면 사업소 방안보다는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이 훨씬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행적조직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관리과뿐만 아니라 전시과에도 행정조직이 일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 및 설계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가들이 심사하고 또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인데, 기본계획 및 설계부분의 발주가 행정직 또는 기술직이라는 일반직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본계획과 설계는…….

기획단에서 발주했습니까, 전시공사와 관련해서?

네.

기획단에서 했고, 심사는 누가 했습니까?

심사는 본청 간부들로 구성됐습니다.

전시공사와 관련된 기본계획 및 설계와 관련해서 입찰, 발주처, 또 심사위원, 결정과정 이것도 내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사실 박물관 전시공사라고 하면 실제 운영해야 될, 또 경험있는 전문가들이 어떤어떤 규정과 항목하에 어떻게 배치하고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기준들을 갖고, 또 앞으로 유물을 전시하고 활용해야 될 사람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조직 구조를 보면 그런 구조라기 보다는 행정조직이 의외로 많은 구조, 또 행정조직에서 박물관 향후 운영과 관련된 전시시설 문제도 결정하는 구조인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조조정문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얘기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좀 확보해 주십시오.

자료는 챙겨드리고요. 일반직 공무원이 많은 이유는 현재는 준비단 체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계약업무라든지 경리업무도 아주 중요하고요, 나중에 정식 개관이 되면 일반직 비율은 많이 줄고 오히려 연구직·전문직이 보강될 것으로 압니다.

발주를 기획단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했습니까?

기획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승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한식 위원장님을 대리한 장하운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조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구조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현황 및 자체 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사업소 구조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 준 것에 보면 잠실운동장은 전체적으로 주경기장, 야구장, 수영장이 전부 수익성이 좋아요. 세출보다 세입이 더 많고,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체육관 시설 3억 4,600만원이 있는데 연간 지출이 8억 1,500만원, 42.4%의 자립도가 있고, 지금 현재 적자가 나는 데가 동대문운동장 중에서 장충체육관이 적자가 나고 효창운동장이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목동에는 야구장하고 축구장이 적자를 내고. 그런데 지금 운영 자체는 현재 저희가 직영할 때하고 위탁주었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보장되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가 덮어놓고 위탁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잠실운동장이나 동대문구장은 직영하더라도 충분히 수익률이 오르고 있는데 다른 데 적자가 나는 데는 목동운동장인데 운영방법이 잘못됐는가 싶고요. 또 상암동 축구장이 생기면 저희들이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빌려주는 날짜를 보면 뚝섬골프장은 돈이 억수로 많이 나가요. 그런데 LG 때문에 30억 결손이 날 정도로 못한다는 것은 지금 LG가 해약상태니까 새로 가시설을 하더라도 꼭 하셔야 되고, 거기는 지금 임대 주려고 하면 몇 백억원을 주어도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는 쪽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는 목동야구장하고 축구장은 위탁을 해 보고, 과연 그 사람들이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기장 일수 자체도 상시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경기장 사용일수 자체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동운동장이 수익성이 안 나고 3개년 자립도가 16.1%, 목동은 저희가 생각할 때 위치가, 첫째 교통이 불편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어떤 편의시설, 예를 들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야구장을 가보면 야구장 설계 자체가 지금 동대문운동장이나 잠실운동장보다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볼을 햇빛을 등지고 쳐야 되는데 바로 보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데가 중·고등학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체육관의 자립도가 낮은데, 이것은 작년까지 낮았지만 작년 연말에 프로농구를 유치했습니다. 금년 11월 3일부터 내년 4월까지 하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자립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상시 연간 사용일수를 늘려서 상시활용을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까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97년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입장객이 줄고, 또 횟수도 줄고 이래서 경기일수도 줄고 연간사용인원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경숙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이나 잠실, 목동운동장에 입장료수입 다음에 수입이 많은 것이 재산임대수입인데 재산 계약할 때 수의계약으로 바꿨습니까? 계속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액이 그 동안에 지금 경영적인 면하고 내부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현안인데, 수의계약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고, 또 그 계약액도 지나치게 낮다, 현 시가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것은 경영의 측면에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경숙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동대문운동장 점포 55개이고, 다른 것은 다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공개로 할 거예요, 동대문운동장도? 동대문운동장의 수의계약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때는 한 번만 연장해 주면 안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계약할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연장계약 한 번만 해 달라 하는 민원을 내서 여러 논란 끝에 지난번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용납을 안 했었어요. 공개경쟁의 원칙이면 원칙대로 가라 하고 의회에서는 의결을 했었는데, 그것을 어기고 서울시에서는 수의계약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언제 수정할 거냐고요. 이제 만약에 고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 공개경쟁을 할 것이냐,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는데…….

원칙과 방향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부임해서 지난 9월 9일 의회 본회의 질의 때 국민회의 금광수의원님도 질의한 사항이고,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9월 18일 업무보고시에도 체크가 됐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겠다, 공개하겠다 저는 그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파고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70몇 명이 청원을 내서 청원이 서울시에 넘어와서 서울시에서 정책회의에 의결해서 수의계약으로 주자는 안이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의계약 한 근거는 청원법에 의해 시의회에서 청원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존중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약만료기간이 언제지요?

그것이 금년 말입니다.

그러면 재계약이 급한 현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결정을 하고 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면 수의계약 할 때 지금 양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공개할 때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상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88올림픽이라든가 86아시안게임 할 때 돈을 들여서 전기도 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상당히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료로 내 주세요. 자료로 그 동안 동대문운동장 임대현황을 몇 개 점포에 언제부터 어떻게 수의계약 했고, 민원은 언제 냈는데 어떤 내용이고, 또 현 시가와 매매실례조서라는 것을 해야 돼요. 수의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그리고 서울시 규칙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현 시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또 특혜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 자세 자체가 원칙적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극소수인데.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하겠다고 서울시에서도 밝혔었고 그 동안에 그것을 추진했는데 민원에 막혀서 어려웠었다,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자료로 상세하게 대책까지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지금 서울시가 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여러 체육시설들이 실제로 우리가 꼭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가령 장충체육관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것이 공연히 필요없는 시설을 놓고 그 용도에만 맞춰서 쓰려고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 어느 정도, 특히 스포츠시설들은 이것이 꼭 민간이 안아야 될 부분도 한편으로는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실제로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려면 필요 없는 시설 우리가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장충체육관 안 되면 프로농구 구단한테 팔아버리든지 그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서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