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9회 임시회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가 국정감사를 받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는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보건복지국과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의 처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 하에 오늘 안건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9회 시의회 임시회 문교보사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제정안은 목적이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체계를 단순화하고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각각 운용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의 조성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사회복지기금의 용도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의 자활지원, 사회참여 활동 및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청소년복지계정을 각각 구분해서 각 계정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고, 각 계정별로는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해서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토록 하되 자금부족시 각 계정간 차입 운용도 가능토록 하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조성·적립 및 결산 등을 심의하는 동시에,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어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회계년도와 관련하여 조례의 시행시기를 99년 1월 1일로 하고, 다른 조례의 폐지 및 조례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제1호 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과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진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진국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통합해서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고 하겠으나 지금까지 노인과 장애인과 청소년을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던 것을 단순히 이러한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통합을 해서 별도로 계정을 두고 설치를 한다는 것은 역시 어떤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을 장진국위원님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심사하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다음 임시회 회기를 통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정식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여쭤야 됩니다. 소위원장을 임명하는 그런 내용과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제1호 의안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안은 이번 회기에서 본 상임위원회 소속의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로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의 기본시책도 위원회 신설 억제와 운영의 활성화 측면에서 유사한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아울러 조례에 나와 있는 직명을 우리시 조직개편시 변경된 직명대로 보건사회국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계장은 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이 서울시에도 있는데 보니까 주로 기능이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뭡니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이 조직이 기능이 특별히 지금까지 실적이라는 것이 있나요? 이것은 조례안하고 상관없이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국민건강증진법.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져서 만든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것인데 지금까지 무슨 특별히 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96년 8월 24일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소위 서울특별시 시민의 건강증진사업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계획안을 짜서 그 계획안에 대해서 97년도에 2회, 98년도에 2회를 개최해서 그 계획안을 심의를 했는데 소위 서울시민들의 건강증진사업계획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또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 기타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심의를 하도록…….

심의를 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니까요?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통합을 시킨다는 것이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특별히 기능을 하는 것이 있어야지 이 조례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을 보면 위원은 시민단체, 공공기관, 서울특별시의회 관계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보건사회국장은 당연직, 그 다음 법에 보면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된 면면을 보면 특별히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 교수들 그 다음에 공보이사, 한의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간호사 회장, 약사회 부회장, 건강관리협회서울지부건강증진부장, 건강관리협회는 또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의사회 부회장, 영양사회 회장, 서울YWCA회원 활동부장 최소한 장자 이상 되는 사람만이 참석해서 무슨 협의를 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뭐를 한다,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것 같아요. 진짜 건강의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YWCA회원 활동부장이 들어갔는데 모르긴 하지만 YWCA회원 활동부장정도면 다른 업무로도 엄청 바쁠 텐데 건강생활실천계획을 짜고 그것을 심의하고 수립하고 그런 광고의 부당한 광고를 보고 수정을 요구하고 할만큼 시간이 되나요? 이것 한번 보세요. 뒤의 명단을 보면 실제로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로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통합이 된다, 이러면 되는데 선뜻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도대체 뭐를 하는 데인지를 알아야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하고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도 한다 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받는다고 하면 과연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금 현재 구성된 면면을 가지고 이 기능들을 할 수가 있나요? 전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강진위원님, 우리 전문위원이 낸 검토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2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병행해서 봐 주십시오. 원래 언제까지 이것을 하게 되어 있었죠?

97년.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보면 시·군·구에 그 다음에 광역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네요, 각 지역의 의료계획을. 그런데 지금 97년도 2월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98년도 10월이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이 법에 의하면 조과장님이 그 때 계셨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우선 위원님들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그 내용의 개요를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시점이 96년도 7월 1일 지역보건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13일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그 다음해인 97년 2월 14일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의 부칙에 보면 최초의 지역의료보건계획은 97년과 98년 2개년도를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시·군·구에서는 96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한테 제출토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97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96년 11월에 작성지침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줘서 저희들이 96년 11월 16일 25개 자치구에 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을 송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법 부칙에 있는 일정에 맞추어서 의료계획이 작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각 자치구에 최초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최초의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자치구에서. 현재까지도 약 절반이 되는 자치구가 작성을 못하고 그래서 이 보건의료계획은 25개 자치구의 보건의료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시의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유로 서울시의 최초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번에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주기능이 이런 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이고 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의 구성을 연기해 왔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런 면면의 구성을 가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성을 이런 식으로 명망성 중심으로 각 기관이나 의사, 약사, 한의사, 교수, 간호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얼핏 보니까 아마 의뢰를 해서 받은 것 같은데 각 단체에다 여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 좀 추천해라 해서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한 것인지, 차라리 이것이 법과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서 하려면 인적구성 자체를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 4개년 시민보건의료계획,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제가 되지 않고 그런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닌데 조례 만들고 해 봐야 매일 그냥 페이퍼워크만 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실질적인 일은 안 하고. 거창하게 책자 만들고 4개년계획서 딱 이렇게 책자 만들면 뭐해요?

여기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직접 계획을 작성하는데…….

심의를 하죠. 이 심의를 하는데 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실제로 건강의 소비자, 의료혜택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의료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위원 중에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4개년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에 따라서 건강을 보호 받아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이 위원 중에서.

그 문제는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법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에 시민단체, 공공기관, 서울특별시의회 관계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덕망이 있는 자 이런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법에는 구체적으로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지역주민의 대표가 1순위로 들어가도록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흡수 통합을 해서 단일조례로 한다고 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당연히 지역주민의 대표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한 사람 대표를 넣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말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정말 건강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사람, 거기에 대해서 진정 소비자로서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위원 중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시민대표는 제가 객관적으로 선발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은 시의원님들을 두 분 모셨고 그 다음에 YWCA라든지 기타 소비자단체에다 위원 위촉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위원 위촉을 안 해주시는 단체도 많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분들한테만 위촉을 한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위원 위촉을 의뢰했었고, 거기에서 그 분들이 위원으로 허락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이 제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위촉을 안 하지요.

저희가 회의록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내 드려서 검토를 하시게 하고, 마지막날 일정을 잡아서 회의상에서 그런 것을 발표하시고 하는 것을 거치기 때문에 꼭 이것이 그렇게 페이퍼워크에 그치는 위원회로 4회분 동안 운영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있는지.

회의록을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회분을.

아니, 회의록 말고.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뭘 했는지, 전 국민 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은 한 것이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자료로 갖다 줘 보세요.

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역보건법시행령이 96년 7월 13일 개정됨으로써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계획이 미수립 되어서 제출되지 못한 구청이 11개 구청이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 특별시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운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2년 동안 자치구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까?

네.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세워서 심의위원회도 작년부터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자료 수집하고 또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활동하고 그러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구청도 있고 아예 지금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 구청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2년 동안 뭐했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사업을 계획했다가 잘 안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것 또한 없애버리고 슬그머니 여기다 통합해서 이렇게 하겠다, 방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으로 통합하겠다 이 부분은 우리 이강진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그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자치구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역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또 폐지해야 되겠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따로 또 운영…….

따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선 구청에도?

네.

구로구가 지금 현재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따로 운영하고 있고, 그럼 우리 서울시는 통합해서 운영하고?

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전 구가 다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대답만 네, 네 하고 있어요? 통합을 하게 되면 현재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가지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고 예산낭비를 하고…….

금위원님, 이것이 양쪽의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느냐 별도로 운영하느냐는 전적으로 그 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고, 저희가 시에서 통합운영을 명할 수도 없고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도 불필요하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그러한 지시도 있고 그래서 이 기능 자체가 유사하고 별도로 있어도 통합 운영하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통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조직이나 어떤 운영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처음부터 운영계획을 세울 때 이런 미비한 사항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고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이 낭비가 되고 한 것을 제가 지적할 뿐이지, 위원회설치조례가 자치단체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야 운영할 수는 있겠지요. 무슨 말인지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갑니까? 2년 동안 의료계획수립을 제대로 각 구청마다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25개 구청에 전부 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 서울시에 제출되고, 서울시에서는 또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보건의료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효율성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잘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가 꼭 필요성이 있을 때에 통합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해 보지도 못하고 자치구에서 다 수립이 안 돼 가지고 못 올라 왔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통합한다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시에서는 통합운영을 계획했던 것이고, 이것이 통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저희들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복지부 자체가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계획을 제출 못하는 것을 유선상으로 양해한 사항인데, 왜냐 하면 법에 96년 12월 31일까지 자치구가 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게 하면서 복지부가 저희한테 작성지침을 내려 준 것이 96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자치구에 내려보낸 날짜가 11월 16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 자체가 이 일정에 따라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제출을 안해도 좋다는 얘기를 못하고 저희들과 유선상으로 양해를 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들을 다 수립해 가지고 각 자치구마다 아주 거창한 계획들을 세웠더라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한다 그러고, 아예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구는 어떤 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뭐했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일정상으로 안 되는 것이었고, 송파구도 그 일정에 맞춰서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잡은 것은 아니고 한참 후에 97년 하반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법적으로 제출도 불가능했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9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년여에 걸쳐서 어떤 자치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반수 정도는 아직 제출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법에 따르면 이 법의 내용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통합적이어서 그 동안 의료보건계획이 사실상 민간에 맡겨져 있던 것을 정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로 지역에 있는 각종 보건의료계획을 통합해서 이제는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보다 계획성 있게 하겠다 하고 하는 내용을 통괄해 놓은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모자보건이라든가 노인보건사업이라든가 공중위생, 식품위생, 긴급의료, 정신보건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총괄적으로 하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고 보건의료계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안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것을 그 동안 일반적 행정체계로 보건대 이것이 어떤 구는 되고 어떤 구는 안 되고 그것이 2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이 계획이 국가적으로 처음 수립을 시도하는 계획이고, 계획서가 나온 것을 보면 평균 300페이지 가량이 되는 방대한 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의 계획뿐만 아니라 자기 관할 지역의 민간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속에서 저희 25개 자치구에서 이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저희도 예측했습니다만 계획을 만들었던 구들은 대개 보면 재정형편이 좋아 가지고 특별히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서 대학에 용역을 주고 이런 구에서는 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런 형편이 안 돼 가지고 보건소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시도했던 데는 계획 작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계획작성지침을 좀더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계획은 개정된 작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각 자치구가 만들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잘 안됐다는 것인가요?

네.

노원구는 했습니까?

노원구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네요?

꼭 재정자립도만이 아니고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라 하면…….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각 자치구가 이런 방대하지만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을 포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자치구가 계획을 작성하는 데 저희가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고, 저희가 작성지침서를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한 것 외에는 특별하게 재정지원이나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별로 할 생각이 없었군요?

이것은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각 자치구로 계획서는 내려보냈는데…….

아닙니다. 시에서는 최초의 계획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도와 줄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에 작성되는 계획을 위해서는 시민건강보건지표조사를 1년에 걸쳐 해 가지고 거기 있는 자료들을 4년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각 자치구가 어떤 데는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 의뢰해서, 어떤 곳은 보건소에서 알아서 이렇게 했으면 실제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데이터가 어떤 데는 나름대로 내실 있게 됐을 것이고 어떤 데는 서울시에 형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오로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사실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노원구에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체크하셨어요? 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올라온 것을 총괄해서 계획서를 작성할 것이면 25개 구가 다 올라오기 전에는 작성 못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곳이나 시행되어서 계획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것이 보다 현실성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나요?

금년에도 작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교육을 했고 저희들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 자치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 각 자치구에서 작성된 계획이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기초해서 현실적으로 작성된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다고 파악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작성한 곳 중에서.

계획서가 지금 도착한 것이 3개 구인데 저희들이 할 일이 25개 자치구의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기초로 시의 계획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 자치구의 계획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실현계획성이 없다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공고를 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시켜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시의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25개 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 들어오면?

네.

이미 작성해서 제출한 곳이 몇 개라고 하셨나요?

3개소입니다.

아까 김성규위원님한테 답변할 때는 11개 구가 아직 작성을 안 했다고 그랬죠?

그것은 최초계획서고 저희는 금년 11월까지 제출할 계획서, 앞으로 99년부터 2002년 분까지의 계획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보건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어떻게 지침을 내렸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하는데 시가 책임 있게 작성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고 필요하면 예산지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곳은.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2년 동안 지침서 몇 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 몇 장 내려보내 주고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내려왔던 지침, 저희 시에서 각 구에 내려보냈던 지침, 그리고 각 구에서 이와 관련해서 올라왔던 공문서 사본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유준상위원님.

이강진위원입니다. 조례와 상관없이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관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니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서울시에서 기금을 기부 받거나, 아니면 모금을 통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97년도의 경우에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저희 시립미술관의 기획전시를 위해서 3,000만원을 지정기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화시켜 가지고, 이 문예진흥기금이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이지요?

86년입니다.

86년 이후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문예진흥기금이 조성된 이후로 외부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 받거나 모금을 한 경우, 모금을 했을 때는 용도를 지정해서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 용도는 어떻게 지정돼 있었는지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구성부분을 보면 지금 명단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주로 6·70대의 나이 많이 드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3인 중에서 6·70대가 각각 5명씩 10명이 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 예술분야에 제대로 순응할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순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 또 서울시의 정책을 접목시키고,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로부터의 자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원로들로 구성을 해 왔고, 다만 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앞으로 2000년 6월 11일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이영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씩 합니까?

네, 조례상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다시 임명한 시기가 언제인데요?

6월 12일입니다.

98년?

네, 그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중에 임기가 만료된 분이 두 분 있고, 또 행정제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민간 전문예술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한 분하고 해서 세 분은 앞으로 당장 추가위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세 분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 이영순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 국민들이 또 서울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문화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리가 큰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에 대한 실천단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로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멀티미디어 쪽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텐데 그런 영상 쪽의 전문가가 없는 것도 앞으로 아까 세 분을 새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보완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인적구성과 관련해서 임명한 최초 날짜에서부터, 그 다음에 기금심의위원회 위원하고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를 보면 전문예술단체를 위원회에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 중에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단체의 장이나 소속된 성원이 현재 심의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있으면 몇 분이나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예술단체라고 하는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하나의 등록된 단체를 전부 다 망라한다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조에 보면 전문예술단체의 지원·육성에서, 지정된 전문예술단체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되고 또 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단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어떤 예술단체를 지정한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례를 든다면 세종문화회관의 시립예술단체장 같으면 그런 데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는 시 산하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가 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전문 문화예술단체라고 지정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평소에…….

제도가 없다니요?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평소에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퍼포먼스나 이런 정기공연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그런 단체거나 아니면 지금 어떤 성장과정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은 그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그때 그때……. 일단 일정하게 지정해 놓은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례상에 제14조, 제15조에 정해져 있는 바와 같이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했거나 아니면 지정을 해서 경비를 보조해서 지원육성한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지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아니면 문예진흥위원회 다르죠?

문예진흥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문화예술의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나 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 중에 문예진흥기금을 받은 단체의 장이나 소속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시조시인협회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위원으로 저희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일부 부분적으로 지원 받은 실적이 있고, 그 외에는 이중한위원이라고 해서 문화복지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원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1명 가운데 두 분이 속해 있는 그런 단체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영순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데 추가해서 그 양식에다 문예진흥위원회까지를 포함해서 위원의 직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명단,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문예진흥기금을 받은 단체와 그 단체의 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한 해에 몇 번 정도 열립니까?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평균 해서 1년에 한 3회 정도 저희들 연말에 한 번, 1/4분기 중에 한 번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3/4분기에 한 번 해서 보통 3회 정도.

그러면 올해도 한 3번 정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올해도 3회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는 2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 보니까 97년도 11월 14일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채택을 하고 내려보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근 1년이 다 가잖아요. 이 조례의 아주 중요한 개정내용 중의 하나가 결국은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민간전문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1년 이전에 이 내용들이 시행이 된 것인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4월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시 내부에 그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4월 27일에 개최를 해서 이 안대로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그 때 아시다시피 지방선거 등 이런 일정이 중첩이 되고 그래서 계류중에 있다가 4대 의회가 끝나게 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자동폐기가 되어서 이번 처음부터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니까 7장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기금설치에 관해서는 기본조례를 작성을 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결국 기금이 각 국으로 분산해서 각 담당 국·실장이 기금운용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파트와 재정파트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하나의 내용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금에 관한 운용에 있어서 관련법규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인가 그것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올해 7월에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하위법규라고 볼 수 있는 조례에서 이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 이위원님께서도 그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기획예산실에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금고 일원화라든가 이런 것은 총괄적인 그런 규정을 두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조례 제29조에 보면 이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및 신탁업법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정 자체를 다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해 놓고 나서 곧이어 또 이 기금운용에 관해서 또 개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지난 회의 때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생각은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 지금 여기에 단서규정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단 예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들 판단으로는 기금관리기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안에서 각 개별 기금관리조례에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조문이 들어간다면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는 개정을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결국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기본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각 개별조례에 규정된 이런 관리운용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안이 전체적으로 서야 되겠죠. 물론 설 때까지 이것을 미루자 이런 취지는 아닌데 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 고건 시장 취임하신 이후에 아마 곧바로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사실상 상당히 늦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끔하게 조례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기금관리운용하는 권한이 담당국장들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놓기를 상당히 싫어해요. 그래서 만기도래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내일 모레 만기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조차도 어떤 방안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상업은행 시금고로 예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문상에 그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그렇게 명확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는 제가 기획예산실쪽의 그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못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회의에 오기 직전에 확인한 결과 지금 시점부터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모든 것을 각 전체기금에 있는 모든 기금의 경우에 전부 다 상업은행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을 빨리 해서 실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늦게 개정이 되고 조례가 정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기획예산파트나 총괄파트에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이 조례개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빨리 해야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 전반적인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각 조례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어떤 통일된 입장들을 정리를 해서 각 국에 시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빨리 촉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위원 11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15인 이내로 4인을 더 보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분야별 전문가가 현재는 7인인데 문학하고 미술 분야가 현재 빠졌던 모양이죠?

문학하고 미술 분야가 있습니다.

7인 속에 들어 있습니까?

네, 영화도 들어가 있고 연극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추가로 되어서 9개 분야에 기금지원대상이 되었죠?

말씀드리면 음악 분야가 있고 문학, 무용, 미술, 영화, 연극, 전통예술, 문화일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개 분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분류할 때 문화일반에 두 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각각으로 쳐서 전문가가 아홉 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분을 더 추가로 늘리시면 우리 시의회 의장님이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두 분을 위촉해 주십사 하고 의회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더니 그 때 당시에 의원님 중에서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영화감독으로 있는 이장호 씨를 시의회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장께서 추천한 분이 두 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이번에 4인이 더 보강이 되니까 우리 시의회 의원을 한 분 더 보강시키십시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인을 포함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추천해 버렸으니까?

지금 15인이 다 찼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추천 2인이지만 영화감독 이장호 씨는 추천을 받았을 뿐이지만 자유직업인으로 분류를 해 두시고, 그것은 선택방법의 여지니까 김성규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4명 정도의 여유가 있고 설사 의장이 추천하셨더라도 시의원 두 분을 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장호 감독이라는 특별한 파트의 전문인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국장님이 추천을 해도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장르에 계신 분들을 추천했다 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아이디어, 이장호 씨를……. 하여튼 우리가 공문서로는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제17조부터 보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과 이것을 심의하기 위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규정이 있는데,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전체 조례에 비하면 내용이 조금 전문적인 것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네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돼서요. 16조에 보면 시장이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17조에 보면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신청서도 제출하고 심의도 받고 그러는데 이것이 권장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1만㎡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법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런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입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고 밑에는 의무사항이고요?

네.

뒤에 보면 20조에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1/1000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건물 지을 때 건축비의 1/1000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0억이면 1억 이상의 장식품을 설치하여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공동주택만 따로 이것이 규정이 있는 것인가요?

일반건축물은 1/100,공동주택의 경우는 1/1000,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시민들의 어떤 부담이라든가 아파트 분양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의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비율을 낮춘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에는 다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가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건축물에 대한 1/100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법령사항입니다.

그것은 법령사항이고 공동주택은 조례사항이고 그렇습니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법상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상에 그 비율을 지정해 놓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공동주택이라는 그런 특수한 입장이 각 자치단체별로 좀 다른 데에 따른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밑에 서울특별시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보니까 구성과 운영이 아주 독특해요.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로 하고, 13인 이내의 위원이 윤번제로 되는 것이 다른 위원회와 좀 다르네요?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일정한 사람들이 계속 심의를 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소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은 확보해 놓되 매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그때그때 저희가 위원을 선정하고 통보를 해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서 바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면 매번 회의 때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새롭게 뽑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회의 때마다 호선해서 뽑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잡음이라는 것이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때 어떤 미술품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작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또 심의에서 통과를 시키거나 부적격으로 해서 심의를 보류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윤번제로 하는 것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한사람이 계속해서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도 배제를 하고…….

여기서 저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입니까? 이 조례상에는 그것을 윤번제로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간사나 책임자가 서울시 건축지도과장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나요?

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과가 어디지요?

문화과가 소관과입니다.

그러면 문화과의 과장이 그것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장식품을 결정하려고 할 때 50인 내에서 위원들을 선별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과에서 선별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저도 여기 와서 몇 번 결재를 했습니다만 1년이면 수 차례 합니다. 거의 매월 1회씩 하게 되는데 지난달에 했던 사람들이 다음 심의 때는 안하고, 그러니까 한사람에 대해서 간격을 두어 가지고 심의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복잡하네요.

이것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생각해 낸 것인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나요?

그런 것이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아니더라도 어떤 사례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사례를 하나만 들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과장이 말씀하세요.

문화과장 박경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가 타 시·도에서는 가장 발전된 제도라고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정부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13인으로 심의위원이 고정이 되다 보니까 심의위원들도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한 달에 한 번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각 구청에서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평균 3·40건을 심의해야 되는데 고정된 심의위원이 있다 보니까 그 심의위원들이 건축을 하고 또 미술장식품에 관여하는 조각가라든지 미술인들한테는 소문이 다 퍼져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건축주와 미술장식품 설치를 하기 위한 계약을 해 놓고 일단은 서울시의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로비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작품을 만드는 사람 중에서도 중개인이 있고 브로커가 있고 해 가지고 로비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작년도의 경우에 검찰에서도 저희 관계서류를 전부 압수를 하고, 부산에서는 대학교수와 건축주가 관계가 돼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로 미루어 볼 때 고정된 심의위원이 계속 임기 동안에 하다가는 그러한 주위의 건축주라든지 작가들한테 로비에 의해서 노출되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13인으로 하던 심의위원회를 고쳐서 50인을 전부 일단은 위촉을 해 놓고 매번 심의 때는 그 50인 중에서 13인씩 그때그때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9월까지 아홉 번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을 그때그때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어떤 특정인한테 계속 참여시키는 것도 배제를 하고, 또 50인 심의위원들 중에는 건축, 회화, 조각, 환경 등 분야별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고루고루 섞어가면서 간격을 두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4.5일 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정된 사람이 심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느 위원이 참여한다 하는 것은 일단 작가나 건축주들한테는 상당히 보안이 유지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고정된 심의위원이 있다 보니까 건축주와 작가들 또 브로커들에 의한 로비에 심의위원들이 노출돼 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치른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비의 범위가 좀 넓어진 정도겠군요. 50인한테 다 로비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선정하는 문화과의 담당직원이 키를 쥐고 있을 테니까 그 사람에게 로비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일단은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결과내용 있잖습니까? 올 1년 것을 김성환위원님께 보내 드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각 회의 때마다의 위원과 결정된 작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과장이나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당연직은 없습니다. 과장이니까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를 하는 과정을 진행시켜 드리고 있지, 그때그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뽑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달 심의 때 20개 작품을 심의했는데 그 중에서 18개 작품이 탈락이 돼서 통과가 안됐다 그럴 경우에 그 통과되지 않은 사유를 명기해서 본인들한테 보내 줍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심의 때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재심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난번 심의 때 논의되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그 다음 심의 때 일관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한두 분은 바로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문화관광국에서 개정을 요청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