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양갑 국장께서 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진행해야 됨은 물론인데 지금 현재 국정감사가 서울시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배과장이 나와서 회의진행에 협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지난 회기에 면밀히 서류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위임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 조문 수정요구청원을 심사한 후 구철회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재개발 조례 관계로 인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한 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소위원회 노영석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심사를 우리 소위원회에 위임받아 98년 10월 8일, 10월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위원과 집행부 측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축조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동 조례안 제23조제1항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 하여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전체 위원 6명 중 네 분 위원은 찬성, 두 분 위원은 반대함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안으로 결정하였는바 동 조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위원회 전체 위원간의 의견조정 결과에 따르도록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 조례안 제7조제3항제6호 부지별 용적률은 개발밀도를 결정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일관성이 없어 도시의 적정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있어 입지 및 지형 등 지역여건과 교통환경을 감안, 구역의 유형을 6단계로 구분하여 부지별 적정 용적률을 최소 210% 이하에서 최대 300% 이하로 세분화한 안에 대해 도시의 적정관리를 위한 부지별 적정 용적률을 3단계로 표고 40m 이상은 용적률 230% 이하, 표고 40m 미만은 250% 이하, 표고 40m 미만의 역세권으로서 공공시설을 15% 이상 확보할 경우 300%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동 조례안 제31조의3항 공공시설 설치비용 보조는 공공시설(도로)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조합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현재의 높은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여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폭 12m 이상 도시계획도로에서 폭 8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확대하여 보조토록 하였으며, 신설되는 공원 및 녹지는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와 혼선 우려가 있어 구역 내에 신설되는 녹지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위원입니다. 관리처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오해부분을 부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부에서는 재개발 자체를 부정적으로, 과거 비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은 어느 재개발이든지 제가 볼 때는 오픈을 해 놓고 재개발을 시작함으로써 공정하게 된다고 봅니다만, 일부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러한 시각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치 재개발하는 무리들이 폭력이나 비리나 연구집단이 하는 그러한 자세로 본다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지 못하게 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처분까지 32단계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구지정과 조합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여해서 관리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또 그 조합에는 조합장이나 일개 몇몇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대의원이 있고 또 조합원 이사진이 있고 간부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도 요즘에는 그렇게 오픈 시켜 놓고 공개적으로 하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재개발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재건축하고는 다릅니다. 재건축은 100% 동의 하에 시작이 되는 조합이지만 재개발은 67.8%라는 2/3의 동의만 얻으면 지구지정과 조합설립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일부 세력은 끝가지 반대합니다. 또 피해자입니다. 그러한 제도장치를 개선할 그런 쪽의 연구는 전혀 안하고 규제만 하는, 재개발을 막으려 하는 이러한 자세가 잘못됐다, 본위원은 그렇게 집행부 자세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소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주무과장께서 재개발하면 전부 망한다, 재개발하면 전부 거지 된다, 이것 전혀 근거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해서 재개발 조합원들이 망하고, 어떻게 해서 손해보느냐, 이것을 꼭 보고해 주세요. 그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재개발은 소형주택, 소형필지를 가진 사람에 의존해서 시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평 미만, 20평 미만 대다수 이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가를 재개발하기 전에 본다면 약 250만, 300만원에도 매매가 없던 것이 지구지정 떨어지면 사오백, 육칠백 능가합니다. 그 소형들은 팔고들 이사가요. 그마만큼 부가가치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반대한 세력은 끝까지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대형 또 신축건물, 큰 건물 이러한 것 손해보잖아.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재개발은 그런 것은 연구 안 하고 이미 한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관리처분에 대해서 철거 전에 관리처분한다, 철거 전에 관리처분하면요, 아까 배과장께서도 간담회에서 얘기했지만 80% 민원이 옵니다, 80%.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철거 전에 관리처분 한다 해서 사업을 안 해요? 안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게 되는데 상당한 기간과 또 거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도, 즉 이익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 과정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왜 굳이, 지금 현행법에도 관리처분을 철거 전후에 할 수 있어요. 명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철거 전에” 4자를 넣느냐 이것이에요. 이 4자 때문에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재개발사업은 속된 말로 물건너 갔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안은 서울시의 그러한 열악한 지역을 무시하고 좋은 환경 만들자, 콘크리트 건물 안 만든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도심지 개발, 기타 할 곳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초단체 재개발 다발지역 구청이나 공무원들한테도, 공무원들이 정확합니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이번 회기에 안 되면 다음 회기에, 다음 회기에 안 되면 다음 회기로 넘겨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급히 서두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고요. 아까 그리고 또 설계사와 시공사가 밀착이 되어 있다, 거기에 비리가 많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전혀 없어요, 내가 볼 때. 내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또 구체적인 것은 거론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오늘 상정된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이 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에 이관을 시켜서 그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소위원들께서 진지한 논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노영석위원님께서 해 주셨고요, 대부분은 아마 의견의 일치를 보시고 또 일부는 수정을 해서 오늘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또 전에도 간담회를 했는데 오늘 제출된 안 중에 안 제23조제1항,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의 신청시기를 규정한 이 조항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도 그것으로 의결까지 갔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간담회 때 봐도 위원들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그러한 안입니다. 앞으로 재개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일 주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유기홍위원님께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안 제23조제1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여러 가지로 피력을 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들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대단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결론이 지어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간담회에서 모든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들을 또 초빙을 해서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들어 본 뒤에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정된 이 조례안은 오늘 처리할 것이 아니고, 오늘은 보류를 하고, 다음 임시회 사이의 기간까지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다음 임시회에 다시 상정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위원님.

조례심사소위원회 유기홍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조문수정요구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조문수정요구청원은 98년 9월 3일 수자원관리위원회 금수복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제108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본 청원의 심사를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임받아 98년 10월 8일, 10월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위원과 집행부측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자료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문수정요구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98년 3월 14일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 부칙 제7조의 경과규정에 따르면 건축계획의 용적률을 기준 이하로 하향조정할 경우에만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행정청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봉천 7－2구역의 경우는 계획 용적률의 하향조정이 불가능하여 행정청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개정조례안의 관련조문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관련조항은 주거지역이 적정한 밀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무 높게 계획된 용적률의 경우에 적정하게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특정구역을 위하여 관련 조례개정안을 수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으며, 한편 봉천 7－2구역 산복도로 설치비용 문제는 향후 관악구에서 도로계획 폐지로 자동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오늘 청원으로 올라온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조문수정요구청원 심사결과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아까 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가 보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청원안도 같이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같이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청원안건도 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 건은 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보류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철회 의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천백만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복잡한 서울시 도시관리를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라는 6·25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아 정부 구조개혁 차원에서 국민편의와 행정규제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법제정비의 미비로 인한 중복규제 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축과 관련한 민생분야 행정규제 완화 및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인데 대표적인 예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한 건축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기준의 2배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정비공장의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장작업 공간의 협소로 인한 불법행위로 주거환경이 침해되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넓이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구청장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 내에서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동차정비공장의 입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준주거지역 내에는 제한 없이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제외한 일반 자동차정비공장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미분양 건물이 속출하고 건설업계의 부도가 발생하는 등 건설분야의 활성화 및 주택건설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과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상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주거용 면적과 따른 용도 면적이 각각 건축 연면적 30% 이상인 것을 10%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택경기의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철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이미 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안자인 본위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제가 없이 이번에 상정 전 자동차정비공장은 사실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강화가 되었느냐, 도로 넓이 12m, 도로가 12m가 되는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한해서 앞으로는 이런 소형 정비공장도 허가를 해 주겠다,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위원이 질문하신 200㎡ 이 항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지금 조례개정안같이 강제규정이 도로 12m가 아니었습니다. 6m, 8m에도 전부 자동차 카인테리어 같은 소형 자동차정비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설치를 허가해 주고 규제를 계속해 왔어요. 어떤 규제를 해 왔느냐, 도장시설을 할 수 없는 면적을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형 정비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했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벌금을 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구제를 해 줌과 동시에 앞으로 허가하는 것은 당해 구청장이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서 노폭이 12m에 접해 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허가를 할 수 있다 하는 강제규정과 보호규정, 양쪽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이러면 남발되지 않겠느냐, 이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양면성이 있는 보호차원, 규제차원의 조례개정이다, 이렇게 말씀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12m 도로를 접한 건축물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도 비싸고, 사실 지금도 소형 공장들이 도산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강제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자치구청장들이 다 알아서 자치구청에서, 자치구청 아닙니까? 구청장도 선거를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환경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남발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하위원님, 이것을 아세요. 종합정비공장 1급, 그 밑에 2급, 3급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든지 크게 해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1급, 2급, 3급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려하신 대로 남발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200㎡면 60평, 70평이거든요.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30평짜리, 20평, 10평짜리도 경정비업 해요, 무허가로서. 그런 데도 혜택을 본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벌금을 물어 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존에 나갔던 사람들 양성화시켜 주고, 앞으로 신규로 경정비의 허가를 낼 사람은 12m 도로폭에 접한 건축물에 한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은 강제규정을 두고,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규제를 당했던 것은 완화를 시켜 주고. 양면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