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왜냐하면 시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상중도 제방축조공사 피해보상이 시장님 말씀이 옳으시다고 그러시면 답변서는 일단 답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의장 정태섭 순서대로 나갑시다. 다음은 최형문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실장 최형문 기획실장 최형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청룡 의원님과 이성범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중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정기적인 정책간담회 개최에 대한 사항과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 및 강릉, 원주, 속초시와 비교한 예산확보 방안, 근화동 유수지 매립지에 춘천물과학관 건립 추진상황과 춘천시 기타사업소, 읍&middot면&middot동등 GIS를 이용한 업무 및 부서와 도로시설물, 지하시설물, 관리감독 상태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 하여 주신 정책간담회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유기적이고 협력자적인 관계에서 지역사회 시정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주요시책, 사업에 입안과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 형태로 의원님들의 시정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원을 받아 가면서 시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최근 일부 시정의 중요정책과 사업시행 방침들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언론, 방송매체에 먼저 보도되면서 의당 그 내용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할 의원님들께 보도매체를 통해 알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시정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한 정책간담회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첫째주 화요일에는 아마 내무&middot산업위원회가 있고 둘째주 화요일에 전체 간담회 셋째주 화요일에는 내무&middot산업위원회, 넷째주 화요일에는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전체 의원간담회 기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의회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중 국도비 예산 확보방안 및 강릉, 원주, 속초시와 비교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고보조금은 국가 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도비 보조금은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 신청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99년도 국고 보조사업은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장비 구입비 30억원, 만화이미지센터 건립비 12억원, 쓰레기 매립시설비 20억원등 93건에 273억원을 보조 요청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장학대교 가설 36억원, 실내수영장 12억원, 춘천 산업도로 확포장 5억원등 우리 시 시책사업 76건에 21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신청한 국고 보조사업은 정부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도의 사업부서와 예산 부서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청한 보조사업비를 전액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만도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예산청,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중앙의 관련 부서에 시장, 실&middot국장 및 담당과장이 출장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하였으며, 도에도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시간이 나는대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도&middot시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중앙 및 도의 향토 인맥에게도 협조를 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우려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99년도 강릉, 원주, 속초시와의 비교는 현재로서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확정 되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원된 타 시의 국도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우리 시가 333억원, 원주시가 258억원, 강릉시가 310억원, 속초시가 56억원으로서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하여 많은 보조를 받았으나 도비 보조금은 우리 시가 185억원, 원주시가 164억원, 강릉시가 227억원, 속초시가 309억원으로 각 시별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현안사업이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물과학관 건립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물과학관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래 최고의 자원이 될 물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은 물론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물의 도시에 걸맞은 명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측과 ‘96년 7월부터 과학관 유치를 협의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 낸 것입니다. 물과학관은 춘천에 수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활용한 수변 주재공원으로 연계 개발하고 춘천 호반관광과 도시 관광에 거점지로 조성, 사계절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을 배치하여 춘천 멀티미디어밸리 조성과 연계한 멀티미디어 첨단놀이인 멀티미디어 게임월드와 가상현실 및 라이드 시설 도입, 미니추어 등 공간 마련과 아울러서 토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수변광장, 야외공연장 등 오픈 스페이스 등 이벤트 공간 마련을 건립, 기본 방향으로 잡고 물과학관 유치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춘천 물과학관 건립은 ’97년도초 당시 임정규 수자원공사 사장이 소양댐사무소를 순방한 자리에서 물과학관 설계추진을 밝히므로서 춘천 건립이 확정된 가운데 건립부지의 위치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춘천에 지역개발촉진과 호수와 연계한 관광명소의 개발차원에서 근화동 유수지 매립지 7,340평을 활용하여 ‘97년부터 ’99년까지 40～50억원을 투자하여 무지개관, 물과학관, 수자원관 등의 국내외 전시공간과 자료관, 컨벤션센터, 편익시설 등을 갖춘 1,000여평 규모로 건립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92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소양강댐 물값 시비가 ’97년도 5월 소양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소양강댐 물값 지급예산 6,000만원이 의회에서 시민정서 등을 고려해 전액 삭감함으로서 물과학관 건립 추진에 어려움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본 물과학관 건립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첨단사업 육성과도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수자원공사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서 ‘97년 8월 8일자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사업본부에서 춘천물과학관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를 시행하고 ’97년 10월 24일 (주)건우사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98년 1월 25일까지 납품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용역 가업 수행중 춘천시에 ’97년도 2회 추경에 제출된 물값 예산이 재삭감되자 ‘97년 12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 물과학관 건립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내부적인 평면계획서 재검토를 이유로 용역수행을 중지한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물과학관 건립 문제는 근본적으로 소양댐 물값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가능하다고 보면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GIS,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으로 불리는 지리정보시스템의 개념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IS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어떤 대상에 공간적 위치를 표현하는 지형정보 또는 도형정보와 그 대상의 형태나 기능에 관련된 숙성정보를 컴퓨터로 하는 도구를 이용하는 처리분석 응용하는 기술 전반은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중간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 생략을 했습니다. 14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은 1960년대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계속 발전해서 80년대에 이르는 실용단계에 이르렀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GIS 구축이 대학행정기관, 연구소 기업 등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80년초 시작된 서울시 지적과의 지적전산화 시도에서 컴퓨터 지원 설계에 의한 도형정보의 입력이 처음 시도되었으며, 1991년 광주시에 상수도 강관 관리시스템 구축계획에 의거 GIS의 도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대전, 부천, 성남, 창원, 울산, 부산, 청주, 제주, 도천, 과천시 등 GIS의 활용을 도시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환경문제의 관리와 토지행정관리, 도시정보관리와 도로 및 하천정보관리, 상하수도관, 통신관, 도시가스관 등 각종 지하시설물 등의 관리방법이 GIS 기법을 접목시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GIS를 이용한 자료관리를 위해서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지난 ’96년도에 1/1000 수치지도 제작을 국립지리원 사업계획에 의거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한 총 2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주)범아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으로 1/1000 수치지도 137도엽에 제작을 완료하였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 ‘95년부터 ’97년도까지 3개년의 사업기간을 거쳐서 상수도시설 전산관리사업을 위하여 3억3,8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현대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으로 1/500 도면 306매와 관로 549km, 계량기 28,445전 및 관로 13mm 내지 1,200mm를 색깔별로 구분하여 입력을 하였습니다. 도시과의 GIS는 지도를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수치로 전환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고 그 위치에 토지 시설물 관련정보를 입력하고자 ‘95년부터 2000년까지 수치지도화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국립지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가스, 통신, 전력, 상하수도관 등 기타 지하시설물에 GIS 구축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상수도사업소에 상수도 관망도 전산시스템은 상수도 관로매설과 관련해서 신규 및 교체공사 내역의 입력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단수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인원을 최소화하며 노후관을 적기에 교체하므로서 누수율을 감소시키고 노후 계량기의 적기 교체로 미감지를 저감하는 등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 및 인력 절감 등이 되겠으며, 앞으로 신북읍, 동내면, 동면 등 급수구역 확장지역에 대한 도면의 전산화를 계속해서 상수도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GIS 도면을 현지에 적용시 실제 매설물 위치와 도면상에 위치가 상이한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작성된 설계도면 등을 활용해서 전산입력을 하다보니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GIS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의 수정, 보완, 추가가 가능하므로 점차적으로 실제 매설물의 위치와 도면상의 위치를 지적 측량점이나 설계도면에 기초점을 근간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일치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의 활용은 GIS에 의한 자료작성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서간 또는 관련기관간의 제공활용 사례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오나 GIS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관리감독은 건설교통국에서 총괄 관리토록 하고 한국통신, 도시가스회사, 한전 등 유관기관 관리도 향후 GIS가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면 유기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14개 소방대중 4개 의용소방대만 청사가 확보된 시점으로 소방대 운영이 비효율적인 바 활성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을 주셨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법 제86조 내지 제90조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강원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춘천소방서장이 관장하는 도단위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춘천시에 조직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는 소방법 제86조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의 규정에 따라서 시&middot읍&middot면 본대 11개대와 춘천시 부녀대 1개대, 남산면 광판리, 신북읍 용산리 등 지역대 2개대등 총 14개대 1,189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중 청사를 확보하고 있는 소방대는 4개 읍&middot면 소방대로서 신북읍 의용소방대는 26.4평, 경량 철골조립식의 청사를 가지고 있으며, 남산면 의용소방대는 14.8평으로 이것도 경량철골 조립식의 청사입니다. 남면 의용소방대는 10.5평으로 목조스레트 건물로 되어 있고 동산면 의용소방대는 5.7평으로 철근스라브 건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서면, 사북, 동면, 북산, 동내, 신동면 의용소방대는 청사 확보가 안되어서 장비관리 등 의용소방대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확보 등 의용소방대 운영관리는 소방서장 권한사항인 바 시장이 의용소방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앞으로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따라 읍&middot면&middot동 폐지 등이 추진될 경우에 잉여 읍&middot면&middot동 청사 활용계획 수립시 의용소방대 착오 등 사용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소방서와 긴밀히 협의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질문 을 통하여 제안 해 주신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시책을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이 시정에 발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늘 시정을 염려하여 주시고 관심을 기우려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과 이성범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정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섭 의장, 이건실 부의장 과 사회교대)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의원 산업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거두절미하고 발언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권시장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의정 활동중 가장 중요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정 질문 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시정 질문 이란 지방자치제 하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는 두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두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의 역할을 작용하는 것이라 사료되는 바 시장께서는 지금 행사가 그 자체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었는지 꼭 참석해야만 되는 행사였는지 민선자치단체장이라면 개관식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고충처리, 민원 건에 소리를 기울이는 것이 우선됐어야 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혹 국제적인 약속사항이라 신용이 관계된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자리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도 참석하고 행사를 추진해도 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1시에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리셉션에 가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는 것도 그 행사를 빛내 주시는 것이 아닐까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제가 4대 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5대에는 좀 개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우리 5대 의회는 집행부가 우리 의회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외람 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당에 입당을 하셔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시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나름대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앞으로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은 작태는 참으로 아쉬운 마음에 계속 한 자리에 매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는 이와 같은 일이 빚어지지 않기를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 의장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간직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을 제발 부탁하지 아니하도록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 질문 이 1년에 2～30번, 100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아야 4번 적게는 2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실&middot국장님께서도 시장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다음 시정 질문 에는 꼭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시민들의 아쉬운 마음을 듣고 우리 의원들이 질문 하는 사항에 대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일 의원님께서 발언 해주신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깊숙이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인 저도 앞으로 시정 질문 이 있을 적에는 시장님 꼭 참석해서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 이한순입니다.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국세법 제4장 간접세,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의거 춘천시 기타 사업소 읍&middot면&middot동 등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질문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1항, 3항에 의해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연2회가 되겠습니다.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내에 매입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시 본청, 사업소, 읍&middot면&middot동등별로 합계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98년 매입처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97년도분 시 본청, 사업소, 읍&middot면&middot 동의 총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내역은 총 2,186개 업체에서 5,632건을 교부 받아 공급가격 705억2,400만원에 대한 세액 70억4,800만원의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8년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출내역은 총 1,195개 업체에서 2,826건을 교부 받아 공급가액 327억4,800만원에 대한 세액 10%에 해당되는 32억7,300만원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97년도 분을 ’98년 9월 24일에 뒤늦게 83개 업체에서 166건을 교부 받아 공급가액 60억3,500만원에 대한 세액 6억300만원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마는 ‘98년도 상반기를 이미 제출했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자료조사 종합정리 중에 있어서 10월말까지 제출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 춘천세무서 법인세과에서 본청, 사업소, 읍&middot면&middot동별로 ‘94년부터 ’97년까지 자체 발주한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 모든 공사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각 사업소, 읍&middot면&middot동에서 ‘98년 9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춘천시만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 전체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계과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철저를 기할 것을 ’98년 10월 8일과 10월 21일에 2회에 걸쳐서 각 사업소, 읍&middot면&middot동에 지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합계표 미제출한 사업소, 읍&middot면&middot동이 있어 ‘98년 10월 22일 어제까지 제출토록 강조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자체 감사에도 본 사항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을 통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답변을 더 드리면 ’96년도 분이 아직 사업소, 읍&middot면&middot동에서 일부가 미제출된 상태에 있고 상수도사업소 외에 미제출 기관이 아직 있어서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도나 시 자체에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사실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양댐 문제와 춘천시 재해대책본부장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의 역할과 임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3항에 의해서 관할구역 안의 재해응급대책 총괄 조정 및 집행과 춘천시 민방위협의회에서 의결 된 재해대책 집행사항,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사항 이행과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춘천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구호대책 및 재해복구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양댐 문제와 관련해서 소양댐 홍수 통제의 권한에 대해서는 홍수통제 권한은 ‘96년 1월 19일자로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당초 건설교통부장관에서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 권한이 위임돼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위주로 소양댐 홍수통제 조절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북읍 율문, 천전지구에 지난 8월에 수해현황과 피해보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피해 농가는 20농가에 20㏊에 달하며,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서 최고 125만원부터 37만5,000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농가에 총 262만5,000원을 지난 10월 7일까지 현금으로 일단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북읍 농경지 피해 경우에 대해서는 81년과 95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소양댐 방류로 인해서 그 피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 수해는 9월 7일에 강원도에서 건설교통부에 농경지 성토에 따른 소요사업비 37억원중 국비 28억원을 지원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율문리 제방축조 경위는 84년도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1차 사업을 했고 2차 사업은 85년도에 17억원을 투자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양댐 수문을 개방했을 때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피해와 관련돼서 앞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방 보강공사 사업비는 8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640m에 달하는 옹벽 보강공사를 ’98년 11월에 착수해서 ‘99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도에서 사업추진 준비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청룡 의원님께서 소양댐 물값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소양댐 물값 문제는 수자원에 소양댐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춘천시 상수도 물값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상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법이 시행령에만 지금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법에다가 물값 문제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이런 사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값 문제는 총 사용 추정량을 22,995,000톤으로 보고 기본 공제가 730,000톤을 공제하면 나머지 15,695,0 00톤에 대한 물값 사용액은 2억5,67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성인원은 5～7명으로 하되 3～4명은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고, 2～3명은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대상은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나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 교장으로 있는 자를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다가 퇴직한자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은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은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자 이외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춘천시에 인사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부위원장은 원낙희씨로 되어 있는데 원낙희씨는 시장, 군수 그 다음에 도에서 국장을 지내시던 분이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조계에서는 이택수 변호사가 되어 있고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하다 퇴직한 이용근씨가 되어 있고 내부 공무원 중에는 행정지원국장, 경제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춘천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의 기능직 직원에 대한 전보, 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이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 일반직 직원은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단행한 인사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인사는 행정구조조정 개혁 차원에서 계획된 인사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해당 국장이 과장을 추천하고 과장이 담당주무와 직원을 추천해서 인력을 차별화 평가하는 인사시책으로 간택제 형식의 인사방법을 도입해서 최대한의 공정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학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인사와 관련된 청탁, 비리 문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민봉사 행정에 적극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과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김순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건실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업무와 관련하여 강청룡 의원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청룡 의원께서는 춘천시 호반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의 교통소음 문제점 및 진동규제법에 의한 추진계획과 미군부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조사 등 내년 당초예산에 조사용역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반순환도로는 소양2교로부터 중앙고속도로 종점까지 8.5km 구간이며, 고통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 내에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구간은 ‘97년 12월말 준공된 소양2교에서부터 근화연립 구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구간은 기존 건물이 있는 곳에 폭 35m에 직선 신설도로로써 점차 교통량 증가와 차량 고속질주로 인하여 향후 인근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통소음 방지대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며 단기적인 추진계획으로는 계절별 교통소음도를 측정하여 교통소음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우려될 경우 교통소음규제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겠으며, 규제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경운기의 사용금지, 속도제한 등을 해당 기관과 협조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기계획에도 불구하고 교통소음 한도를 초과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비는 우리 시의 재정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책정 지원되도록 요청할 방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 및 군부대 비행장으로 인한 시민생활에 불편과 관련된 문제점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군부대 항공기 소음문제는 군사시설로서 국가 안보 등의 문제로 규제대상에서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 넓으신 이해와 양해가 먼저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다만, 항공기 소음은 항공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군항공기라고 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조사는 소음진동규제법을 준용하여 항공기의 비행주기, 비행회수, 비행경로, 비행시각 등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군사 보안규정상 각종 항공자료 등의 비밀공개가 요구되기 때문에 조사 자체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조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되는 문제는 의회와 저희 집행부간에 협의체를 구성, 연구검토를 통해서 조사용역비 확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민피해 사항에 대해서 자체 자료나 정책의 건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피해상황을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비행장 소음과 관련된 정책 건의를 위해서 금년 6월경 전라북도 군산시장이 주최가 되어 민항기가 운행되는 18개 지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된 비행장 주변 주민 피해조사 의뢰결과에 대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 관내에 있는 군비행장에 대해서도 최소한 야간만이라도 소음으로 인한 숙면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해당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청룡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김종학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저 하고 들어가십시오. Ο경제복지국장 김순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는 먼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더라도 좋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해도 괜찮습니까? (

의석 에서 조금 전에 김영일 의원이 그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재삼 촉구를 했는데 김영일 의원 발언한지 몇 분 돼서 또 부시장이 나갑니까? 이게 무슨 시정 질문 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시장님, 부시장님이 참석하신 다음에 해야죠.) (장내소란) (청취불능)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알았어요. 한분씩 말씀하세요. (

의석 에서 김영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그렇게 했지만 동의 를 했습니다. 지금... 동의 를 했으면...)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강청룡 의원님, 한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만일에... (

의석 에서 지금 시장님 가신 것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 를 했는데 시장 가고, 부시장 가고 누구를 상대로 시정 질문 을 합니까?)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맞습니다. 강청룡 의원님 알았습니다. 좀 강청룡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

의석 에서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저는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부시장님이 자리에 계시나 안계시나 국장님들 답변으로도 난 시장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부시장님이 없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구했던 사항은 시장님이 꼭 자리에 있어 달라는 얘기였었고, 또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시장님이 없는 시정 질문 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시장님에서 스스로 맞췄기 때문에 저는 부시장님이 가셔도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강의원님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

의석 에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영일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시장님이 안계시면 부시장님이라도 조금 뭐하시더라도 부시장이 뭡니까? 시장을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우리 시정 질문 에 꼭 저희가 최소한도 10일 내지 15일 전에 시정 질문 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행부 자체에서 행사계획을 잡는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행사에 절대로 이제는 의회에서 어떤 동의 나 승인 자체가 안된다는 것을 아시고 부시장님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교통국장 백승수 건설교통국장 백승수입니다. 강청룡 의원님과 김종학 의원님, 김주열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청룡 의원님께서 상중도 제방 축조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보상과 관련한 피해보상 처리계획 및 추진상태와 보충 질의 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중도 제방축조 공사와 관련해서 의암호에서 어업허가를 받아 조업하고 있는 호반양식계원 약 55명 ‘97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집단적으로 어업피해 보상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호반양식계의 피해보상 민원에 대한 어업허가에 의하면 공익에 의한 하천공사시 주변 200m 수변에서 조업을 금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를 한 관계로 하천공사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어업 보상이 불가함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호반양식계에서는 과거 강원도에서 시행한 붕어섬 및 하중도 제반공사시에 어업피해 보상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적으로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나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 해주기 위해서 가급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와 건설교통부, 시에 당시 고문변호사인 이택수 변호사한테 자문을 득해 봤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 회신 내용은 허가조건을 붙였다고 하여도 법령에 규정한 보상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하였고, 건설부 회신내용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조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했고, 이택수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는 피해는 어업 허가시 감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여 각 기관에 회신 결과가 상이했습니다. 또한, 호반양식계에서 감사원에 진정서 를 제출하여 현지조사 후 회신된 내용은 사업장 200m 이내 조업금지구역의 피해보상은 불가능하고 조업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어업피해 여부는 전문기관의 정밀조사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급기관의 질의 회신 및 자문 또는 감사결과 회신을 종합하여 볼 때 200m 수역에 어업피해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업 금지구역 밖의 피해 여부는 앞으로 2차 공사를 추진할시에 전문기관에 정밀조사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강청룡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 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27일에 제2회 추경시 조사용역비를 확보해서 피해여부를 조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피해보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인 세입 결함으로 인해서 ’98년도 상중도 제방공사에 25억원이 집행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었고 그외에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많은 사업이 유보돼서 부득이 금회 추경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연내에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피해 여부를 정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에 대해서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 을 하셨습니다. 현재 근화동 구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는 중도 뱃터 앞을 포함해서 총 4개소로써 근화유치원 앞과 성문자동차운전학원 앞 2개소에는 신호등이 미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이용도가 많은 근화유치원 앞 1개소는 금년 10월중에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1개소는 연차별로 시설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육교 설치는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상 민원 요구에 대한 조기 대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통관련 기관과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연차별로 시행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과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지구내에 주민의 도시계획세 부담은 부당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총면적은 총 1,119㎢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 받는 면적은 785㎢이고 344㎢는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도시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98년 10월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유원지 등 30종류의 45㎢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이중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시설은 33.5㎢로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에 73%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887건에 12㎢로 시설결정 면적에 27%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2조9,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중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60%선인 약 1조7,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장래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전제로 도시 구조와 기능을 설정하여 입안된 도시계획을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단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기에는 지방재정과 직결된 문제로 매우 지난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도시계획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시급한 시설부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구역 내에 동일의 도시계획세 부담은 부당하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민의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 1항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235조 2항 및 춘천시 세액 감면조례 1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전액과 종합토지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도시계획세 세입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약 31억원이 되겠고, ’98년도 도시계획사업은 총 22건에 346억원으로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국도비 및 기타 세에서 충당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께서 강원도 여성복지회관 진입로 확포장 계획은 수년 전부터 설만 난무하고 지금까지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한 추진대책과 도산하기관인 점을 감안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 시행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본 노선에 대한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석사동 국도 접점부터 강원도여성회관까지 총 연장 348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 소로 2류, 305호선의 도로로 결정 고시돼서 현재까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구간입니다. 시관내 전체 소방도로 개설 사업대상지는 총 1,164개 노선에 292km로서 ‘98년도 현재까지 시행한 물량은 370개 노선에 102k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장기 미집행 노선의 소방도로가 694개 노선에 190km에 이르고 있어서 막대한 시비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관계로 조기 착공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 내에 주거 밀집지역의 주민숙원 해결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연차적인 사업 계획에 따라서 ’98년도에는 18억원을 투자하여 7개 노선 1.05km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3개 노선은 개설 완료하였고, 4개 노선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방도로 사업은 특성상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이전협의 매수에서부터 공사 완료까지 평균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비의 과다 소요로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보상 추진중인 소양로 4가 10통외 3개 노선 795m에 사업 마무리 후 시급한 노선부터 신규사업을 선정, 시행해 나가고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민원인이 요구하는 만큼의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미착수된 소방도로사업 건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도비 지원요청 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수립 강원도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주열 의원님께서 준농림 지역내에 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식품 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행위가 가능토록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로 금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을 하셨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1항 4호에 의하면 식품접객업,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은 ‘95년 10월 19일 대통령령 제14789호로 준농림 지역내에서 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을 완화하고 지역에 따라서 시&middot군&middot구 자치단체에서 규제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지역여건 및 형평성 관계로 조례로 제정해서 규제하지 않고 허가를 하므로 농어촌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해서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심각한 하천 수질오염은 물론, 커다란 사회문제로 점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5호로 준농림지역 내에 음식점 및 숙박업소를 또다시 전면 규제토록 정하고 시&middot군&middot구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춘천시의 준농림지역은 총 161.8㎢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행위허가 가능지역에 대한 선별기준이 모호해서 현재까지 조례 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98년 7월 20일 강원도 주관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98년 7월 23일 표준 조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표준조례안 역시 행위허가 가능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서 즉시 조례 제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 조례 제정 및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걸쳐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 전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재정비 지형도가 완료되면 도에서 제작된 지형도를 토대로 지적을 삽입해서 준농림지역 내에 행위허가 가능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비를 ‘99년도 확보해서 가능지역을 고시해서 시행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열 의원님께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의 부칙 제3조에 따르면 2002년 5월 30일까지 기존 건축물 공부를 건축물대장으로 이기토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춘천시의 추진사항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의 부칙 제3조 1항 규정에 의하면 2002년 5월 30일까지 기존 건축물대장을 신건축물대장으로 이기토록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관리 업무가 ‘96년 7월 1일 건교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었고, ’98년도 1월 건축물대장 서식이 변경되어 2002년까지 전산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97년말 이전에 재작성된 건축물과 구대장은 또다시 새로운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전산화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전산화에 앞서 기존 대장을 정비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이와 병행하여 개정된 신서식에 의한 대장에 이기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계획과 지침에 따라서 소요경비를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건축물대장 이기 사업을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음은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 를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보충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의원님, 나와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영일 의원 산업위원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두번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단행된 인사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 단행이라는 점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국장님 답변중에 몇가지 맞지 않는 논리가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이와 같이 어느 분이 승진이 되든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중 부시장님을 위시해서 일곱 분의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해당 실과 국장이 과장을, 과장이 계장을, 계장이 계의 직원을 추천하는 간택제 형식의 방법이 합리적인 듯 보이기는 쉽지만 여기에 문제점은 바로 끼리끼리 나누어 먹기 식의 추천방식이 폐단점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일곱 분의 위원들은 형식적이라고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인사 단행에 조치를 취했던 읍&middot면&middot동장의 인사발령에 있어 어느 분으로 바뀌든간에 최소한의 정보는 즉 해당 동장 교체문제는 해당 의원들께 구두보고는 있었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를 들춰서는 안되겠지만 과거에 인사 단행되는 모습들을 보면 어느 특정당에 그 지역 동에 협의회장이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읍&middot면&middot동장 발령이 날 때 협의회장하고 상의를 안하고 발령이 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협의회장은 당에 한 기관조직이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읍&middot면&middot동에서 뽑아준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민의의 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일거의 얘기 없이 읍&middot면&middot동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상 구두보고가 없었더라도 일간지에 다른 동료 의원 몇 분의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루 전날 모국장,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일간지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보안을 빌미로 해서 알려 드릴 수가 없고 아는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점 본 의원으로서 재선을 떠나서 참으로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차제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라고, 다른 청에 인사 단행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읍&middot면&middot동장의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십사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몇몇 읍&middot면&middot동장들을 만났을 때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모르는 사항들을 더 먼저 알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셨으니 만큼 차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차제에는 절대로 본 의원이 이 본회의 장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별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에 인사 개입은 하지 않겠지만 인사방법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일부 공무원들 입에서 오르내렸을 때에는 저의 사활을 걸고 저는 분명히 투쟁할 것입니다. 지금 청내에서 나도는 내용들을 행정지원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곱 분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해당 실&middot과&middot계에서 올라간 인원들조차 6.4 지방선거로 인해서 하위상달 식이 아니라 상위하달 식으로 커트된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시장님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4년 임기만 마치신다는 말씀을 들으셨고 거기에서 제가 건의사항을 분명히 본 의원이 별로 힘이 없고 여기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계시고 선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춘천시민 24만이 봤을 때 합당한 인사발령이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그러한 발령을 내면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간택제 방법이 옳다하더라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선택을 해서 그 분들은 승진의 기회를 줬었어야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국장님, 차후에는 제발 염두에 주시고 공정하고 납득이 가고 객관적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를 해주십사 요구하면서 보충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주열 의원님, 나와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주열 의원 김주열 의원입니다. 조금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1항, 4항에 대한 중요사항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좀 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촌동에 준농림지역에 농어민들이 얼마만큼 피부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면밀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축산농가가 자기가 기르는 닭이나 특산물을 본인이 주택에다가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용도변경 음식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을 짓고 싶어도 형식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강원도청 지침을 운운하시면서 회피하고 계신다는 것은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는 처사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시장님 권한으로 얼마든지 위임받은 사항을 상부기관에 지침 운운하면서 차후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발언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시장께서 주관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전면 해제하십시오. 전면 해제해서 조례 제정하고 그것이 잘못됐더라면 다시 재검토하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고충을 받고 계시는데 또한 여기에 보면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초조사 용역비 집행부에서 책임지기 싫으니까 용역비 예산을 세워서 용역주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용역비 아끼시려면 주관것 조례 제정하신 다음에 도에서 잘못됐다라면 당신들 고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주관 있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준농림지역에 실지 농어민이 고충 받고 있는 이런 조례 제정을 하루 속히 제정 해주실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의원 조금 전에 김영일 의원님께서 두번 나와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자주 나와서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질문 은 질문 이니까 보충 질의 를 답변이 미진한 것이니까 몇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법규에 보면 소음진동규제법에 제1장 청취 제1 목적에 보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하고 소음진동을 적정관리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맇게 대한민국 법령집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지만 다만 항공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으로 법령을 해 놓은 것을 본 의원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신문기사 21일자 경향신문에 보면 헬기굉음 지긋지긋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 춘천, 대구 시내 미군기지는 소음기지, 밤낮없는 이착륙 저공비행, 주변 학교 정상수업을 못할 정도, 주민들 노이로제 고통 심각, 그리고 본 의원이 본 질문 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건실 의원님이나 안동철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라도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또 이 문서는 디파트먼트 오브더암이 해 가지고서 조셉쉐퍼드 미육군기지 조정관이 보낸 공무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춘천시민이 야간비행으로 수면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는 질문 에 대하여 미육군기지 조정관이 공식으로 보낸 답변에 의하면 시민이 겪는 불편함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지만 야간비행은 필수적이며,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내려 와있습니다. 이것이 원본대조필인데 이 뜻은 미군부대 다시 말씀드려 켐페이지가 춘천에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우리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 시민이 입어야 한다는 바로 증거문서입니다. 얘네들이 우리에게 야간훈련을 자제하겠다. 야간훈련 고도비행을 좀더 높이겠다. 야간훈련 방법을 바꾸겠다. 이러한 취지의 문서가 아니고 춘천시민은 계속해서 고통을 감수해라 하는 일종에 춘천시민에게 보내는 대 메시지 성격을 담은 문서입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서두에 있는 디파트먼트 오브더암이라는 공식문서 상황에서조차도 춘천시민은 막연히 계속해서 미군부대가 존재하는 한 피해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드렸듯이 시장님이 계실 때 보충 질의 를 하였지만 미군부대를 옮겨라, 미군부대를 이전하라, 미군부대가 철수하라, 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부대가 환경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다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가 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 조사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가 있어야 건의를 하고 질의 를 할 것이 아닙니까? 관련 국장님께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실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빠른 시일 내에 비행장 주변의 주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의회와 같이 협력하였으면 하는 마음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내국세법 제4장 간접세, 부가가치세법 제20조에 의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춘천시 말단 공무원을 조지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설령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에 강청룡이가 춘천시에 말단 회계담당 공무원 조지라고 한 것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 기금운영 문제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가에서 국회에서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법을 제정했을 때에는 온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국세법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개요는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잘 알고 있지만 춘천시 지방자치단체 에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수시로 전산으로 디스켓으로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지만 우리 춘천시에서는 전산으로 되어 있는 곳 본청에 회계과 한 곳 외에는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전부 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보건소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보건소도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약값 얼마입니까? 지출하고 받는 돈 보건소에서 내는 모든 사업에 대한 영수증 왜 세무서에 신고 안하셨습니까? 춘천보건소는 춘천세무서에서 100m 거리가 안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00만원권 이상 모든 공사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했다고 했는데, 법령에는 500만원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춘천시가 받는 매입 세금계산서는 단 한 장도 빠짐없이 전체 춘천세무서에 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500만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춘천세무서에서 법인세과에서 법인세과 과장이 자기들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매입매출계산서 집계표는 세무서에 보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행여 우리 실&middot국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 말단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고 누가 가서는 안되고 본 의원은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하신 점을 먼저 깊이 뉘우치시고 애매한 공무원들 잡는 일 없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물과학관과 상중도 제방축조 공사에 따른 우리 새마을양식계 어민들의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춘천시장님이 제대로 관련법규나 관련 규칙 을 알지도 못하고 즉흥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관계 법규에 따라 일하시려고 했던 점은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서화 해 가지고 이 답변과정에는 물과학관 문제만 해도 4～50억원이라고 했지만 애당초에는 2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과학관 건립 추진사항을 제시 요청해서 그래서 현황에 200억원, 수자원공사 건립기간도 3년차가 아니라 ‘97년, ’98년 2년차로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당시에 시장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을 모아 놓고 그것도 동네 식당에서 시장님이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장님 계신데에서 질문 을 하였던 것입니다. 상중도 제방축조에 따른 공사 피해나 물과학관 문제 어려운 난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안계신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재삼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시장님이 잘못해 놓고 피해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타를 하려고 올라 갔던게 원고 없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물과학관 문제나 상중도 제방축조 공사에 따른 우리 새마을양식계 어민들의 피해보상 문제에 있어서 만전의 노력을 기하여 주실 것을 재차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아까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GIS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본 의원이 물어보려고 했던 주요 초점 중에 하나는 이 답변 과정에는 없는데 이미 춘천시에서 이 답변서에 의하면 도시과에서 총 2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범아 엔지니어링과 용역계약으로 1/1000의 수치지도 137도엽에 제작을 완료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되어 있는 것 본 의원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작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1/1000 수치지도 활용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활용시스템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주직할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몇 년만에 본전을 다 뽑고 앞으로 계속해서 광주직할시는 GIS 시스템으로 인한 예산 절감효과와 그리고 광주직할시 자체의 예산에 막대한 고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춘천시에도 이미 1/1,000 수치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자, 시스템 구축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담당관님도 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글쎄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구축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바로 활용시스템을 구축하실 용의가 없느냐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고 우리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본 의원이 GIS나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설명은 안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행정정보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축시스템을 하실 예산을 본 의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시켜서 당초예산에 올려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보충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 준비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형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실장 최형문 기획실장 최형문입니다. 강청룡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1/1000 도면 137면을 완료를 해서 현재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광주직할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수치지도 활용시스템을 하려면 거기에 부속되는 장비가 필요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기술적인 이런 문제를 도시과와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을 광주직할시에 견학을 보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소요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구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강청룡 의원의 질문 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 이한순입니다. 김영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금번 단행한 행정구조조정 차원에서 단행된 인사에서 간택제 인사 운영제도를 택해서 한데도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 을 주셨는데 인사운영 제도에는 엽관제를 비롯해서 실적제 등 운영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인사는 상대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인사는 만사다 하는게 100%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운영 어느 제도를 택해도 모순점이 뒤따르는 것은 지울 수가 없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운영을 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를 받는 공평한 인사제도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간택제의 인사제도를 도입해서 저희가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국장이 해당 과장을 추천하고 또 과장이 주무담당 직원을 추천해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한가지 실례를 들으면 어느 직원은 5～6명 국장, 과장들이 추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도 추천을 하지 않는 이런 모순이 나타났고 그와 연관해서 측근과의 관계가 모순점으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운영 문제를 간택제 인사방안 제도만을 실행할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능력 위주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를 받고 인사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4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인사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도 일단 끝난 이상 거기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전체 직원 월례 조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인사 운영을 하는 그 팀에게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인사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방향에서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인사는 뚜렷하게 나타나는게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제도상 인사위원회 구성을 법 테두리 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 문제는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운영해 나가면서 인사위원들 재구성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깊이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읍&middot면&middot동장을 인사할 때 협의문제는 지역여건, 특성 그 다음에 항시 발생하는 지역의 현안사항 문제 그 다음에 지역여론을 집중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상에는 협의를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먼저 김영일 의원님께서 당과의 협의문제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김영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정권에서 당과의 인사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시대가 변하는 이 과정에서 그런 협의사항은 현재 당정간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과의 읍&middot면&middot동장의 인사 협의문제도 여기에서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를 떠나서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꼭 협의를 해야 한다. 이것도 또 하나의 모순점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읍&middot면&middot동장의 인사 이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 여건, 특성,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대책문제, 지역주민의 여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답변을 듣고 했으면... (

의석 에서 지금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Ο의장직무대리 이건실 답변 들을 내용은 아니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