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경 제위원회 위원님께서 장말 많은 열과 성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한 지도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이어서 98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이번 추경을 포함한 예산 총괄은 전체 450억 7,000만원 기정예산보다 95억 7,800만원이 증가된 54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67억 400만원이 증가되어서 151억 2,000만원이 되고 기획예산과는 18억 4,000만원이 증가되어서 297억 8,600만원이 되고 문화공보과는 10억 7,100만원이 증가되어서 44억 7,600만원, 정보통신과는 7,200만원이 11억 8,500만원, 문화예술회관에는 1억 5,400만원을 삭감해서 28억 8,600만원이 되고 종합경기장에는 2,6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경요인에 대한 내역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67억 400만원이 되는 데 거기에는 선거관리 위탁부담금 3억 2,2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다음 2 페이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 46억 1,700만원, 도비 3억 5,400만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 68억 2,600만원이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소 설치 3,000만원을 포항시 전문 입구 들어오는 곳에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투명한 유리로 설치된 민원안내소를 설치해서 우리 포항시 청사가 여러 곳으로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민원안내소에다 도우미를 배치해서 그 도우미가 직접 해당과 앞에까지 민원인을 안내해 주는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실업대책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이 8억 1,600만원입니다. 저희 당초예산에 인건비 중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그 삭감된 예산을 바로 앞에 말씀드린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입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 그래서 8억 1,600만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더 증가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는 10억 7,100만원이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겠습니다 만 중요한 것은 포항민속박물과 건립에 국비 6억 1,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억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합니다. 문화재 모수사업에 3억원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가 7,200만원이 요구가 되겠습니다만 전용회선 사용료, 영상회의시스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인건비 및 기준 경비 1억 2,100만원을 삭감합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는 2,600만원 삭감이 되는데 이것이 역시 실업대책 인건비 삭감과 기타 경비 삭감이 주로 됐습니다. 시립도서관에 7,100만원이 요구됩니다만 영암도서관 서경분관 도서관에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 국비 3,400만원을 포함해서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심사과정에서 각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행정지원국의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호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기획예산과라든지 모든 중요한 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일반회계 세출부몬에 보면 본 청 전체속에서 추경이 자치하는 비중이 18.8%나 도고 특히 행정지원국에는 21.3%나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 상식에 좀 어긋날 정도로 추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차지하는 이번 추경에 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68억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행정지원국이었기 때문에 국비지원과 도비 지원이 이것을 총괄적으로 우리 국에다가 예산 계상을 하게 되어서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전체적 재정여건상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삭감되고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포괄적으로 증가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 21.3%의 증감률을 나타냈는데 전체 본 청속을 봐서도 18.8%정도 증 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국에서는 대부분 삭감이 많이 됐네요 .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체 예산안 대비해서 5%, 잘 짜여지면 한 3%정도 이제까지 편성이 된 그런 경우가 허다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9%라는 걸 그런 변동 비율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5억에 대한 우리 행정지원국의 추경요구중에서는 뒤에서 말씀드린 68억이라는 공공근로 실업대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큽니다. 이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저희 국에도 일반 다른 국과 큰..........

다른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은 정회를 해두고 위원들이 각자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다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원장 김부근 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예상액을 정밀 재분석하여 목표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국가의존 재원이 변경분을 반영 정리하고 경상경비 절감 및 직제개편 따른 예산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예산 규모가 3,237억 7,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211억원에 금회 추경 6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증액 19억 6,800만원, 세외수입 삭감 27억300만원, 지방교부세 증액 7억 6,800만원, 지방양여금 삭감 17억 6,400만원, 보조금 증액 101억 8,700만원, 지방채 삭감 21억 8,600만원이고 증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총예산액은 33억 8,700만원에서 기정예산액 37억 5,500만원에서 금회추경에 3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과별 증감사하을 보고드리면 재정과 삭감이 10억 600만원, 지역경제과는 증액 6억 3,9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삭감 200만원입니다. 세번째로 주요산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지원에 1,8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4억 2,200만원, `98년도 하반기분 이자 보전금 2억 2,500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 6,800만원 이상으로 저희 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에 주안점을 맞추었고 당면사항 고용촉진훈련비, 중소기업 이자 보전금 등 긴급한 사항만 사실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저희들 국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맡은 소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