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계속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97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 건설도시국 소관을 그리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재검토촉구건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9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9일자 강원도인사발령에 따라 보직된 이희남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희남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9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일괄처리하게 되므로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쪽 상단 합계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액 1,930억 7,167만 9,000원과 전년도 ´96년도 이월액 494억 3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4억 9,718만 5,000원을 합하여 ´97년도 총 예산 현액은 2,429억 7,2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 원인행위액은 2,133억 4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941억 2,369만 5,000원이며 익년도 ´98년도 이월액 476억 578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12억 4,2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8건에 407억 9,310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0건에 68억 1,2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2억 4,295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 및 여건 변경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577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합친 12억 3,7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과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이월, 채무부담, 기금결산조서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중단부터 93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 세항의 예산현액은 252억 2,74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34억 8,976만 2,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7억 3,525만원이며 불용액은 2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890만 6,000원과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을 위한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민간대행사업비 9억 4,050만원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을 위한 시군자치단체보조금 45억 1,517만 5,000원 등 모두 54억 5,567만 5,000원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일반정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 158억 3,494만 1,000원,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안길 확포장, 소교량 가설 등 기반시설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 21억 9,0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48만 1,000원과 사업예산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중 예산집행잔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중단부터 95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 세항의 예산액은 114억 3,061만 8,000원으로 이 중에 지출액은 114억 2,164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8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112만 8,000원과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97년 1월 폭풍 및 설해 피해를 입은 삼척시 월천오수처리장 복구사업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1,088만 8,000원과 같은 기간에 폭풍 및 설해 피해를 입은 삼척, 동해 지역의 건물피해복구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출한 적립금 2억 3,463만원 등 모두 2억 4,551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원주 봉산지구 달동네 주거환경개선 마을기반 시설정비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24억 500만원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금융기관 융자금 87억 6,000만원 등 모두 111억 6,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상패제작 목적의 일반수용비 미집행 50만원, 건축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운영수당 예산집행잔액 250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87만원 건축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위원의 여비보상금 예산집행잔액 210만 2,000원, 우수건축물 시상계획 변경으로 포상금 예산미집행 300만원 등 모두 8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부터 98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 세항은 예산현황은 4억 9,98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4,853만원이며 불용액은 5,13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건설도시국과 가까이 초과근무수당인 인건비 8,460만 4,000원, 관서당 경비 9,894만 8,000원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 2억 1,997만 8,000원 등 모두 4억 353만원과 사업예산에서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연구개발비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초과근무수당 인건비 집행잔액 57만 6,000원,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액 1,917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2,660만 4,000원 등 모두 4,635만 2,000원과 사업예산에서 제3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 연구개발비 중 절감액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부터 10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세항의 예산현액은 239억 5,33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30억 4,475만 9,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 8억 8,914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9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8억 2,582만 8,000원과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시군에 보조된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금 1억 909만 6,000원, 시관내 국도의 이형교량 개축 및 국도대치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로 시군에 보조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3억 4,600만원 등 모두 84억 5,509만 6,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전원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용역 연구개발비 1억 1,085만 9,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횡계 고원 눈마을 조성,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위해 시군에 보조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36억 5,000만원,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97만 6,000원 등 모두 137억 6,38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속초, 홍천군의 토지매각 위탁수수료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951만 6,000원, 도시건축 광고물 심의위원회 불참위원에 대한 수당 운영 집행잔액 508만원, 업무보조 미채용에 따른 재료비 예산집행액 93만 3,000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37만 5,000원, 도시계획과 각종위원회 여비보상금 집행잔액 252만 5,000원 등 모두 1,942만 9,000원과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중 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중단부터 102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세항은 예산현액 1억 6,24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9,326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5,417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505만 5,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중 경상적 경비 9,269만원과 사업예산에서 TV구입비 57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액 1,333만원과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19만 4,000원, 지적측량에 필요한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예산절감 50만원 등 모두 1,502만 5,000원과 예산 사업에서 TV구입비 등 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03쪽 상단부터 104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세항은 예산현액 136억4,79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36억 4,773만 5,000원이고 불용액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 180만원과 사업예산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오지개발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28억 4,593만 5,000원과 자체사업으로 민북지역개발,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8억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중단부터 107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하천관리 세항의 예산액은 99억 2,45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96억 2,394만 3,0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952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8,1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2,067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538만 2,000원 등 모두 4,605만 9,000원과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한탄강 정비 기본계획 용역 연구비 1억 4,800만원, ´96년도 철원지역 등 영서중북부 하천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 49억 8,798만 5,000원, ´97년도 정선지역 하천수해 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억 1,062만 1,000원 등 모두 53억 4,660만 5,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준용하천인 송천 골재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 연구비 1억 5,827만 2,000원, 지방하천 실시설계비 1,800만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토지매입비 4억 7,339만 9,000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시설비 10억 788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754만 1,000원, 준용하천 도비보조 사업으로 춘천시에 13개 시군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금 25억 6,618만 1,000원과 모두 42억 3,127만 7,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 예산집행잔액 81만 1,000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액 1,382만 1,000원, 하천관리위원회 개최감소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90만원, 여비 예산절감액 141만 6,000원 등 경상적 경비 1,613만 7,000원 등 모두 1,694만 8,000원과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96년 철원지역 등 영서 중북부 수해복구 시설비 등 예산 집행잔액 4,745만 5,000원, 자체사업으로 준용하천인 송천 골재천 정비기본계획 용역 연구개발비 예산절감액 1,042만 7,000원, 지방하천 실시설계비 예산절감액 102만원, 하천편입 용지 보상문제 미결로 인한 토지매입 예산집행잔액 2,660만 1,000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시설비 예산집행액 1억 7,595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예산집행잔액 265만 9,000원 등 모두 2억 1,6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하단부터 109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세항의 예산액은 26억 7,621만4,000원으로 지출액은 26억 6,715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9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5,006만 4,000원과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삼척지구에 5개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5억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으로 적립금 10억 6,709만 4,000원 등 모두 26억1,709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 중 주로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 성격의 예산절감액으로 모두 9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09쪽 중단부터 112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세항의 예산액은 1,354억 4,83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03억 5,196만원이고 이월액은 447억 6,702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2,9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4,680만 6,000원과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99년도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 169억 7,858만 7,000원, 시설부대비 9,798만 1,000원, 감리비 2억 678만 1,000원과 횡계～송천교간 4차선 확포장 사업 35억원, 일반 국도의 접도구역 정비비 6,170만원, 지방도상의 재해피해 복구비 2억 556만 4,000원을 포함한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금 37억 6,726만 4,000원 등 모두 210억 5,061만 3,000원이 지출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12억 3,439만 5,000원과 시설비 569억 507만 2,000원 시설부대비 3억 231만 7,000원, 감리비 14억 9,271만 4,000원 등 모두 599억 3,449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 및 선형개량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2억 540만원, 토지매입 458만 5,000원, 시설비 27억 5,290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706만 2,000원, 시군에 보조한 자치단체 보조금 63억 5,000만원 등 모두 93억 1,995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도로 현황 책자 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 부족으로 미 집행된 200만원, 지방도 편입, 국유림 사용료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예산집행잔액 232만 5,000원, 도로 부분의 재해대책 급량비 예산집행잔액 185만원, 업무보조원 미채용에 따른 재료비 예산집행잔액 1,577만 8,000원, 교통용조서 및 노상적치물 현지지도 여비 예산절감액 76만 9,000원, 도로 편입용지 토지보상 배상금 예산집행잔액 2만 1,000원 등 모두 2,274만 3,000원과 사업예산에서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 감리비 예산절감 2,000만원, 자체사업으로 도로유지 및 선형개량사업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으로 횡계 솔바우간 실시설계비 1억 1,920만원홍천 서화교 시설비 1억 6,677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67만 2,000원 등 모두 2억 8,6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부터 118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 세항의 예산액으로 60억 687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7억 9,765만 3,000원이며 익년도 예산이월액 267만 4,000원이고 불용액은 2억 6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3억 317만 4,000원, 관서당경비 5,649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 12억 8,201만 8,000원 등 모두 46억 4,169만 1,000원과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교량 정밀진단 용역 연구개발비 1억 540만원, 실험실 신축, 지방도 유지 보수 사업 등의 시설비 8억 9,418만 2,000원 시설부대비 376만 1,000원과 감리비 1,290만 3,000원, 제설용 덤프트럭 및 차선도색용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1억 3,971만 5,000원 등 모두 11억 5,596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직 및 수로원의 한시적 결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1,451만 3,000원,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액 987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1억 5,174만 5,000원 등 모두 1억 7,614만원과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교량정밀 안전진단 용역예산 절감 1,460만원, 실험실 신축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 등 시설비 예산집행잔액 1,463만원, 제설용 덤프트럭 및 차선도색용 차량구입 자산취득 집행잔액 118만 5,000원 등 모두 3,0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부터 123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운영 세항에 예산현액은 28억 7,861만 6,000원으로 지출예산은 26억 8,141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3,800만원, 불용액은 5,9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4억 7,948만 8,000원 관서당경비 2,107만 3,000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 4억 1,661만 9,000원 등 모두 19억 3,518만원과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 등 시설비 7억 2,859만 5,000원, 시설부대비 205만 2,000원, 갤로퍼, 예초기, 과적단속용 비디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58만 8,000원 등 모두 7억 4,624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직 및 수로원의 한시적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2,453만 8,000원,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액 346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934만 1,000원 중 예산절감액이 2,907만 1,000원이고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 중 예산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27만원 등 모두 5,734만 5,000원과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 시설비 등 예산집행잔액 20만 3,000원, 갤로퍼 예초기, 과적단속용 비디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예산집행잔액 165만 2,000원 등 모두 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하단부터 128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운영 세항의 예산현액은 20억 7,50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7,601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9,8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도로관리 태백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1억 1,744만 9,000원, 관서당 경비 2,145만 4,000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 3억 8,166만 3,000원 등 모두 15억 2,056만 6,000원과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등 시설비 3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04만 5,000원, 덤프트럭 및 제설기 구입 자산취득 5,540만 8,000원 등 모두 4억 5,545만 3,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직 및 수로원의 한시적 결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 2,173만 2,000원과 관서당 경비 예산절감액 242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 5,923만원 등 모두 8,338만 8,000원과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 시설부대비 예산절감액 11만 5,000원, 덤프트럭과 자산취득비 예산집행잔액 1,549만 2,000원 등 모두 1,5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단에서부터 130쪽 중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현액은 59억 9,53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59억 8,575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9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차입금 이자로 속초시 교동 택지 지방채 차입금, 기업회계 등 차입금 이전 3억 6,527만 9,000원, 고성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 융자금 차입금 5,170만원, 도로정비사업 IBRD 이자 2억 492만 7,000원 등 모두 6억 2,190만 6,000원과 차입금 원금으로 속초시 교동 택지개발 차입원금,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 30억 4,000만원, 도로정비 사업 IBRD 차관 원금 상환 23억 2,834만 6,000원 등 모두 53억 6,384만 1,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불용액은 도로정비사업 IBRD 차관이자 집행잔액 등 956만 7,000원과 차관원금 집행잔액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단부터 13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세항의 예산현액은 1,57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이 1,573만원이고 불용액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과 불용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지방하천 수해복구 반환금 1,573만원을 지출했고 반환금은 집행잔액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 세항의 예산현액은 25억 3,000만원으로 하천사용료와 도로사용료 징수에 대한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24억 9,999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0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세항의 예산현액은 5억원으로 택지분양 계약해지 반응에 따른 과오납 등 3억 7,837만 5,00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억 2,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예산이월 채무부담,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35쪽의 예산전용은 2건에 1억 8,729만원이고 139쪽의 예비지출은 4건에 4억 9,718만 5,000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이 중에 4억 9,718만 3,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43쪽부터 149쪽까지를 예산이월 조서상의 사업은 용역결과, 공사기간 부족,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명시이월 8건과 사고이월 2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중 지적 측량 장비인 디지타이저 시스템 구입을 완료하였고 ´97년 6월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99년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경기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9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및 지방도 정비사업 등 5건은 일부 구간은 준공되어 금년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 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전원 신도시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하천 개수공사 등 5건은 완료되었고 도로 및 교량사업 등 13건은 금년 동절기 이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3쪽 채무부담은 지방도 2차선 확포장 사업의 2건에 158억 2,000만원이며 157쪽의 기금결산은 도 출연금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된 것이며 모두 10억 7,8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결산 보고상의 내용과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9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이 관점은 ´99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시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도시국 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환입니다. 1998년 9월 7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의 규모로 세입결산 세입은 강원도 일반회계 전체의 수입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은 총 2,429억 7,244만 1,790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1,941억 2,369만 5,32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476억 578만 6,710원이며 그 중에 불용액은 12억 4,295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현액 총 2,429억 7,244만1,790원의 0.5%인 12억 4,295만 9,7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액의 집행잔액, 절감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사료되며 결산검사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이월사업이 28건이 되므로 향후사업 추진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98년 8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13일간 결산검사 대표 원종익 위원님외 여덟분께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와 강원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 건으로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추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서 기존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의 결산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비 143쪽 제일 위에 전원신도시 기본설계하고 그리고 147쪽에 사고이월비 중에서 두번째 란에 역시 전원신도시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명시이월비에서 7억 7,0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비에서 2억 2,000만원 중에 절반 집행되고 절반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 두개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명시이월비에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항공측량 기본설계 완료 후 용역시행으로 이월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원신도시 건설 용역에 있어서 사고이월 이월사유에 보면 후보지 선정 지연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납품기간 지연 그리고 지체보상금을 납부했다고 했는데 지체보상금액은 얼마이며 후보지 선정이,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연되다가 후보지가 지금 상태에서는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용역을 담당했던 용역회사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계속 강행할 예정인지 그래서 지금은 용역비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구체화된다면 단계별로 예산이 투입이 될 것인데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용역결과라든가 지금 여기 이월사유에 나와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원신도시의 위치가 결정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고 145쪽 하단부에 감리비란이 있습니다. 감리비가 지급된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총 공사비 50억 이상의 공사에만 감리비가 지급되었으리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44쪽에서부터 145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시설비의 일람표에 보면 이것이 ´97년도에 배당된 금액만의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50억이 전부 안되는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역시 감리비는 전체 금액에 의해서 50억이건 80억이건 전체 금액에 의해서 산정된 감리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익재터널 현장시찰 때에도 현장 감리단장의 보고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것이 예산배정상 국비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도 자체의 판단만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배정상 불가피하겠으나 어떤, 이월이 되더라도 ´97년 ´98년 거의 2년에 끝내버린다든가 이러 면 덜 한데 ´97년부터 ´99년까지 또는 2000년까지 간다든지 이월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공사도, 삼사년에 걸친 공사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렇게 공사가 이월이 되고 겨울 동절기를 거쳐가다 보면 어떠한 시공회사나 감리회사의 입장에서 원활한 업무의 연속성이나 직원배치의 단결 또는 공사비 증대 요인 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지원과 연계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도 그렇고 대형 SOC사업 등에도 이미 시작한 것을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하고 신규사업을 너절하게 많이 벌이지 않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하실 때 이월이라든가 해를 거치는 사업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방침이라든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밑에서 중간부분 시설비의 두번째 횡성～새말 구간에 지방양여금 사업의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17억 예산 중에 불과 4.8%인 8,200이 이월이 되었는데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 회계상에서 보상비도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태까지 이런 예산서를 보니까 보상비도 시설비에 일부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함이 되는지를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상 시설공사가 거의 완료되었다 그러면 이월 금액이 4.8%라는 얘기는 95%가 다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상비 일부 때문에 이월이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은 맥락으로 149쪽의 맨 윗줄 화천 우회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5억 9,000중에 611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1%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그러면 아까 새말～횡성간은 보상비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기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서는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에 6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공정을 남겨 놓고 이월했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9쪽에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관리 태백사업소에 지출 중에서 지방도상 낙석으로 인한 차량 파손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금 지원이 460만원하고 244만원 합해서 9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낙석으로 인한 피해보상 현상의 근본대책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도 돌이 굴러 떨어지면 계속 이런 식으로, 대단한 금액은 아니니까 계속 집행이 이런 식으로 개선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이것을 완벽하게 어떠한 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로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원 신도시에 지체보상금을 물으셨는데 지금 금액은 정확한 액수를 몰라서 그것은 파악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지정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원래 과업지시상에 후보지를 결정을 하고자 해서 예비 후보지를 다섯 곳을 정했습니다. 그 다섯 곳은 춘천에서부터 원주 사이 벨트대에 다섯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다섯 곳을 지정을 해서 그 다섯 개 중에 한 개 장소를 확정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좀더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발주하는 기본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서 다섯 개 중에 한 개 장소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는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계속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사업은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발주를 하는데 물론 현재로서는 IMF체제하에서 모든 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단기사업이 아니고 10년이 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IMF영향도 해소가 되리라고 믿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강원도의 인구를 최소한도 3만 내지 5만을 늘려서 우리 도세를 키워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 감리비는 기술관리법상에 전체 금액이 50억 이상이면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이월이 되는 것이 많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공사기간이 장기간 걸리는 것은 공사규모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처음에 입찰을 할 때 총괄입찰을 하고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여금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내시가 우리 12월달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내시가 안오고 당초내시가 편성된 이후에 예산내시가 옴으로 인해서 늘 5월이나 6월달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금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공위주의 방침을 가지고 지방도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내년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고 아직도 집행물량이 많이 남은 공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가고 그리고 또 하나 신규사업은 최대한으로 억제하도록 이런 방침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횡성～새말간에 보상비가 일부 남아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공사시행을 하면서 지주들하고 용지보상비 관계 때문에 상당한 다툼과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감정가격이 좀 좋아서 실가격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비슷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 한 두분이 꼭 더 받아야 되겠다하는 그리고 또 감정가격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서 불복을 하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수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횡성, 새말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이 된 사유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천 우회도로는 이것이 6%정도 예산을 남기고 이월을 했는데 화천 우회도로공사는 저희가 직접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화천군에 위탁을 해서 화천군에 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지로 공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배정됨으로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조금 남기고 이월이 된 경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석 피해보상금의 근본대책은 없는지하고 완벽한 대책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공하고 있는 지방도로나 시군도에는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이렇게 설치를 해서 낙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행했던 지방도 일부하고 시군도로에 낙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보완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미시령을 ´98년 거의 2년에 끝내버린다든가 이러 면 덜 한데 ´97년부터 ´99년까지 또는 2000년까지 간다든지 이월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공사도, 삼사년에 걸친 공사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렇게 공사가 이월이 되고 겨울 동절기를 거쳐가다 보면 어떠한 시공회사나 감리회사의 입장에서 원활한 업무의 연속성이나 직원배치의 단결 또는 공사비 증대 요인 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지원과 연계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도 그렇고 대형 SOC사업 등에도 이미 시작한 것을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 하고 신규사업을 너절하게 많이 벌이지 않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내년에도 편성하실 때 이월이라든가 해를 거치는 사업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방침이라든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밑에서 중간부분 시설비의 두번째 횡성～새말 구간에 지방양여금 사업의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17억 예산 중에 불과 4.8%인 8,200이 이월이 되었는데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 회계상에서 보상비도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태까지 이런 예산서를 보니까 보상비도 시설비에 일부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함이 되는지를 확실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상 시설공사가 거의 완료되었다 그러면 이월 금액이 4.8%라는 얘기는 95%가 다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상비 일부 때문에 이월이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은 맥락으로 149쪽의 맨 윗줄 화천 우회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5억 9,000중에 611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1%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했다 그러면 아까 새말～횡성간은 보상비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기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서는 동절기 공사중지 때문에 6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공정을 남겨 놓고 이월했다는 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9쪽에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로관리 태백사업소에 지출 중에서 지방도상 낙석으로 인한 차량 파손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금 지원이 460만원하고 244만원 합해서 9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낙석으로 인한 피해보상 현상의 근본대책은 없는 것인지, 앞으로도 돌이 굴러떨어지면 계속 이런 식으로, 대단한 금액은 아니니까 계속 집행이 이런 식으로 개선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이것을 완벽하게 어떠한 대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로관리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원 신도시에 지체보상금을 물으셨는데 지금 금액은 정확한 액수를 몰라서 그것은 파악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지정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원래 과업지시상에 후보지를 결정을 하고자 해서 예비 후보지를 다섯 곳을 정했습니다. 그 다섯 곳은 춘천에서부터 원주 사이 벨트대에 다섯 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다섯 곳을 지정을 해서 그 다섯 개 중에 한 개 장소를 확정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좀더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번에 저희가 발주하는 기본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서 다섯 개 중에 한 개 장소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는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계속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사업은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발주를 하는데 물론 현재로서는 IMF체제하에서 모든 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단기사업이 아니고 10년이 넘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IMF영향도 해소가 되리라고 믿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강원도의 인구를 최소한도 3만 내지 5만을 늘려서 우리 도세를 키워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 감리비는 기술관리법상에 전체 금액이 50억 이상이면 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이월이 되는 것이 많고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주셨는데 공사기간이 장기간 걸리는 것은 공사규모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처음에 입찰을 할 때 총괄입찰을 하고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여금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내시가 우리 12월달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내시가 안 오고 당초내시가 편성된 이후에 예산내시가 옴으로 인해서 늘 5월이나 6월달에 1회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금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준공위주의 방침을 가지고 지방도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내년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해서 준공을 하도록 하고 아직도 집행물량이 많이 남은 공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가고 그리고 또 하나 신규사업은 최대한으로 억제하도록 이런 방침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횡성～새말간에 보상비가 일부 남아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공사시행을 하면서 지주들하고 용지보상비 관계 때문에 상당한 다툼과 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감정가격이 좀 좋아서 실가격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비슷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 한 두분이 꼭 더 받아야 되겠다하는 그리고 또 감정가격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서 불복을 하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수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횡성, 새말이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이 된 사유가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천 우회도로는 이것이 6%정도 예산을 남기고 이월을 했는데 화천 우회도로공사는 저희가 직접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화천군에 위탁을 해서 화천군에 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지로 공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배정됨으로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조금 남기고 이월이 된 경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석 피해보상금의 근본대책은 없는지 하고 완벽한 대책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공하고 있는 지방도로나 시군도에는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이렇게 설치를 해서 낙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행했던 지방도 일부하고 시군도로에 낙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보완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미시령을 위주로 해서 낙석위험지구에 낙석방지망하고 책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낙석방지망에 관심을 가지고 또 사업기초자료를 증대를 해서 이런 차량에 배상금을 물어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전원신도시에 지체보상금이 5일간으로 약 221만 7,000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돈대 위원님.

유돈대 위원입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보고서에서는 유인물로 인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의문점, 대개 보면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대개 일반인들하고 대개가 다툼이 많은 분야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사고이월비는 이렇게 이월사유를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149페이지 보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다음 년도에 이월된 분이 267만 3,500원인데, 금액이 적은 것인데 원주, 경기도 경계지점으로 인한 거기에 측량으로 인해서 금년도 이월했다 이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철정교 개축공사 마무리사업 그것도 1억 3,800만원 이것도 전부 이월이 되는데 금년도 벌써 ´98년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에 현재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부 사유가 확실하게 나왔고 불용액이다 이런 것도 사고 잔액은 이월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데 명시이월이야 당연히 명시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사고이월금으로서는 이러한 보상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 또 저희들 도간 경계사이에서 측량이 지연이 되었더라도 도간에 어떻게 추진이 되었으며 완료가 되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돈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주신 철정교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접적도로까지. 수해복구사업이었는데 준공을 해서 자동차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599호 원주, 경기도 경계지역으로 도계간 측량으로 인해서 등기이전, 이것 지금 이 관계는 지방도 599호선은 측량이 마쳐져서 내년부터 경기도 구간은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경기도 구간은 포장이 되었고 우리 구간은 안되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측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투자가 될 것이고.

내년으로 다시 또 이월이 되어야겠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는 우리 도간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문제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 도간 문제이기 때문에 의문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도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타도에는, 저희 도 경계가 경상북도, 충청북도 또는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과 관련해서 이월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평창에서 민원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도로의 확포장 관계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당초에 직원에 의한 지적이 예를 들어서 700㎡인데 감정의뢰 도로에 편입될 것은 179㎡다 이거죠. 그래서 그 주인은 그 179㎡에 대한 모든 수수를 위임을 시켰는데 전체 다가 700㎡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보니까 양쪽 감정을 의뢰한 것도 179㎡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치 않은 것, 개인 소유를 왜 700㎡까지 취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관계는 민원이 있었으면 조사를 해 보고 위원님에게…….

평창에 모 분이 농촌에 계시는 분인데 "이것이 좀 억울하다"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00㎡가 아닌 179㎡에 대해서 편입도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승낙을 하라고 도장까지 다 위임을 시켰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짜리 땅이 있는데 도로에 300㎡ 들어가고 나머지 200㎡가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곤란하니까 그것을 전부 다 매수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경우하고는 반대의 경우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것을 말이죠. 한 번 민원으로 얘기하듯이 잔여 평수가 100㎡이다, 이것을 쓰지 못한다, 무용지물이다 그러면 도에서 당신의 편리를 봐서 취득을 하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러나 700㎡대 100㎡라하면 600㎡인데 굉장히 많은 평수다 이런 얘기죠. 그 위에 대지예요. 대지에 갈려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이 농토인데,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민원이 되면 또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낙진 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12억 4,0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인데 여기에서 입찰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인한 금액을 분류할 수 있나요?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이 12억 3,71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이 분야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려면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액이 지금 집계는 안되어 있고 나열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집계를 해서 절감액이 얼마이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명세를 뽑아서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뽑아 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함께 병행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해서 요구를 합니다.

자료를 따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97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이 점 유념하시어 짜임새 있는 당초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춘천 출신 정연대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 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재검토촉국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기존의 특정 다목적댐법을 폐지하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려 함에 있어 ´97년 입법예고와 관련한 강원도의 검토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입법절차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에 강원도민의 집약된 건의안을 강력하게 전달함으로써 정기국회에서 입법 심의시 건의안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 및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 건설교통부에 법률안 재검토 촉구를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본 건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댐건설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댐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으며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하고 댐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으로서 이는 자연 그대로 해결 가능했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을 댐 건설 이전보다 더 어렵게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지역수몰과 함께 이중의 피해만 입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댐이 건설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설비 부담이 아니라 대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 사용료 납부문제입니다. 이는 댐 건설 이전에 사용료 없이 물을 사용하던 기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댐 건설 이전의 자연 유하량 범위 내에서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을 물 사용에 대해서도 수수료 징수는 지역정서를 고려치 못한 처사라고 규정하며 유수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지역주민의 기득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분에 대한 면제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셋째, 댐의 주변정비 사업의 재원에 관한 조항입니다. 댐의 주변정비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비용을 시장, 군수가 댐 건설 사업 시행자와 함께 부담토록 되어 있는 바, 동 법안에 제44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재원규정에 의해 추후 특별회계에서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기는 하지만 시군의 예산편성 절차 등에 관련하여 사업비용을 댐 건설 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특별회계에서 보전 받고 사업시행만을 시장, 군수가 책임지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지역정서와 상반된 조항은 반드시 수정 및 폐지되어야 합니다. 넷째, 유휴지 사용권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댐 편입 구역 내의 모든 권한이 댐 관리청에 귀속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시행해 온 하천 골재채취, 유휴지에 대한 생산적 관리 행위 및 하천의 효율적 이용행위가 실질적으로 전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하천에 대한 관리가 이원화되어 지금의 국도, 지방도 관리부분보다 더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유휴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시장, 군수에게 계속 존치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로 댐 건설지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댐건설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를 해제하였는 바, 심의위원회 설치를 반영하고 최소한 댐 설치지역 광역자치단체장만이라도 위원으로 참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댐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댐 건설 기초단계부터 실시계획 고시까지 중앙부처에 댐 건설협의회를 두어서 중앙부처와 해당 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하여 사전협의 및 의견 교환하는 등 지역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의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댐 수몰지역 주민들과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라는 그럴 듯한 제도신설을 구실로 지역과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서 그대로 강행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여 전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댐 설치와 같은 용기있는 현명한 조처를 희망하고 다시 해바라기성 인사에 의거 거론되고 있는 식수전용댐 설치와 같은 전 국토를 사형화 시키는 망국형의 어리석은 우를 아예 삼제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를 두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재검토촉구건의안을 강원도민과 강원도의회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가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오늘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재검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이미 댐 건설 추진과 댐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지원확대를 골자로 하는 특정다목적댐법을 대치하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입안한 뒤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동 법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재검토 요구로 국회 건설위원회 법사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되어 오던 중에 금년 정기국회에 재 상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본 법률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에 수차에 걸쳐 우리 도의 조정요구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률안에 대한 별도의 조정없이 정부 원안대로 입법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 중 우리 도가 주된 문제점을 보완, 조정을 요구한 사항은 첫째, 댐 저수지에 대한 사용료법에 관한 문제로서 이는 ´92년 이후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에서 댐 용수사용에 대한 계약체결문제로 지역적 논란을 야기했던 것으로 댐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댐 건설 이전의 자연유하량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의 소요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문제로서 댐 건설은 수해보다도 광범위한 지역에 고립과 개발제한, 환경변화 초래 등 불편과 불이익만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시행되는 소요비용은 댐 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분담조항은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로 이주정착지 이주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착금 지원 부담문제로서 댐건설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수몰이주민에 대하여 이주여부를 불문하고 댐 건설사업 시행자가 원인제공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비용으로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증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댐 유휴지 사용권에 대한 문제로서 댐 건설 기본계획 이후 댐 구역 내의 모든 권한은 댐 관리자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가 댐 유휴지 내에 골재채취, 경작 등 하천의 효율적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음으로 인하여 인제군의 경우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빚는 등 문제소지를 안고 있어 유휴지 관리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귀속시키거나 적어도 골재채취만은 시장 군수에게 권한을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댐 건설로 인한 오지마을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선 운영비의 특별지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 등 댐 건설로 인한 지역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존하는 법률안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의재검토촉구안에서 법률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 조정하여 법률안의 입법 취지대로 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시기적절한 당연한 건의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 금번 국정감사 중 건의사항 등을 통하여 법률안의 부당성과 우리 도의 조정건의안을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며 댐 건설로 인해 도민이 겪어온 온 문제점들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님.

속기 기록하지 마세요. 본 위원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검토촉구안이라는 구성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하고 싶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은 상식으로는 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과거부터 알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어느 특별한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한테 위임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부터 속기 기록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이것이 바로 지역 현안문제죠, 강원도에 국한문제죠. 충북에도 국한문제요, 경기도에도 일부 지역에 국한문제요. 이런 얘기는 됩니다만 저는 항상, 저희들 지역에도 댐 건설에 의한 반대 투쟁까지 했고 건설도 지금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들 반대 의원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리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원도 현안문제는 도의원들이 나가서 띠를 매고 어깨띠를 하고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했을 때에 평생에 한다고 하면 우리 국가의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3대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 공영개발단 짓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하는 얘기에요. 강원도는 낙후된 지역으로 그냥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앞장서 가야 되고 세계 각 시도에 어깨를 겨루고 나가야 할 텐데 물론 여러분들도 이런 데도 나갔다 온 데 있죠. 외국에 현지시찰도 나간 적이 있죠. 그 분들도 과거 우리 현실과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은 선진지 국가요, 이런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간단하고도 어떻게 분석을 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건의안은 당초부터 잘못 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 지역에 도민이 갈망하는 댐과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 도의원으로 아니 할 수 없다 그래서 저 위원은 이 건의안에 대해서 찬동을 하고 싶습니다. 찬동을 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대 위원님.

정연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유돈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사실 이 건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춘천지역에 많이 현안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96년 5월 달에 춘천시가 사실3일간의 단수사태가 벌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수자원공사와 춘천시와의 물값 문제가 시비가 되었었습니다. 소양댐이 생기기 이전에 춘천시는 1일 70만t이라는 물을 자연 흐르는 물에서 채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소양댐을 막아놓고 물값을 요구하게 된 그때 당시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춘천시 물값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46개 단체를 규합, 제가 사무국장을 맡아서 10만명 서명운동을 돌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10만명 서명운동을 돌입을 해서 8만 3,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국회, 법제처,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이렇게 해서 건의안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회신은 획일적으로 수자원공사법이 개정이 되어 지면 그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 사실 댐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몰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밀항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강원도를 내려다보면 섬으로 둘러쳐 있는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 자체를 우리 대책위에서 구성을 해서 모 국회의원에게 "법을 좀 개정을 해 다오" 이렇게 해서 모든 자료며 8만 3,000명이라는 서명 명단을 그 국회의원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었는데 12명 의원들로 해서 법개정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 내세워서 중도에 이것을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이 잠잠해 있다가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안 자체 자구수정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자원공사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강원도 18개 시군에 직접적으로 당해 보지 않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분이 간혹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된 이후 우리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지방재정자립도는 37%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춘천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지방재정자립도는 37%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제반 경비부담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법은 우리 강원도민 150만이 모두 총 궐기해서 실력저지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서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치가 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법은 어떻게든지 간에 막을 수 있게끔 여러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 주시고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힘을 기울여 주셔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번 기회에 뭔가 결집되고 응집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강원도를 지키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낙진 위원님.

본 안건에는 강원도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안건인 만큼 원안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더이상 개진할 의견이 없으므로 댐건설주변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재검토촉구건의안을 원안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16시에 도 상설전산교육장에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추진 업무시연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시어 자리를 빚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