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끝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가. 해양수산출장소

해양수산출장소장 권오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문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분야 시책들이 항상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며 기회 있을 때마다 편달하여 주신 덕분으로 금년에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들이 착실히 마무리 해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회계년도 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97회계년도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당해년도 예산액 446억 9,659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9억 8,727만 6,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516억 8,3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원인행위액은 472억 5,26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71억 7,287만 1,00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개 사업, 사고이월 4개 사업을 합하여 37억 321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7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소의 예산구조는 동해출장소 운영, 수산진흥, 어업지도, 해양개발관리,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동해출장소 운영예산은 32억 6,61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2억 264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6,34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용은 기본급에서 초과집행된 188만 2,000원은 수산양식시험장의 직원 10명이 ´97년 12월인 연말에 인사발령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으로 부득이 연가보상금에서 지출하게된 것입니다. 기준경비의 1,680만 3,000원과 경상적경비의 4,609만 6,000원은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입니다. 수산진흥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9억 8,727만 6,000원을 합해서 412억 6,07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69억 3,336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36억 5,569만원이고 불용액은 6억 7,165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역은 경상적경비의 2,286만 4,000원의 절감액과 양식시험장 물품구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4,133만원은 잠수기어선 매입사업이 당초 20척이었으나 사업량 축소로 13척만 매입한 관계로 부대운영비 집행잔액이며 보상금의 3억 4,783만 3,000원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잠수기어선 매입사업축소로 인한 집행잔액과 주문진 수공고 자영수산과 학생단체급식비를 미집행했기 때문에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시설비 등의 명시이월 3억 6,219만 7,000원은 새로 개발된 인공어초 시설의 공기부족으로 이월한 것이며 사고이월 9억 9,227만 6,000원은 2종 어항개발사업과 양식시험장 해수정 보강공사 사업 등 2개 사업의 이월액이며 불용액 5,294만 5,000원은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의 5,000만원은 ´97년도 가리비 폐사 피해복구비가 3억 3,804만원이었으나 예산서상의 부기착오로 3억 8,804만원으로 편성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7,776만 1,000원은 잠수기어선 매입 감축에 따른 도비부담금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의 475만원은 EEZ 대응 심포지엄 개최와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의 6,119만원은 양식시험장의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의 300만원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월액 3,221만 7,000원은 양식시험장 외자물품 도입시 부과세 및 창고보관료로서 고지가 지연되어 이월한 것이며 불용액 998만원은 양식시험장 물품구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지도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2,44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622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1,8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역시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해양개발관리의 예산현액은 38억 7,328만2,000원이고 지출액은 38억 1,576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4,752만원이고 불용액이 9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역시 경상경비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연구개발비의 이월액 4,752만원은 어항오염실태조사 용역기간이 ´97년 8월부터 ´98년 8월까지로 되어 있어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의 예산현액은 7억2,23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억 7,795만 2,000원입니다. 불용액은 4,4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137만 5,000원과 기준경비의 270만 4,000원, 경상적경비 3,920만원은 역시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시설비 등의 111만원은 사육지 방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5쪽의 예산전용과 239쪽의 계속비 집행243쪽의 명시이월과 244쪽의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출장소의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서대로 집행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97회계년도 결산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동 해양수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수길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해양수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일반회계세입세출 및 항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예산승인 후 증액된 69억 8,700만원은 인공어초 효과조사 용역, 잠수기어선 매입,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시설공사 등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 45억 1,000만원 중 익년도 이월액 37억 300만원은 인공어초시설과 해양오염조사 용역이 공기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4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종 어항개발, 어촌종합개발, 도립배양장 해수정 보강공사 등 32억 9,300만원이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향후 계획된 사업이 계약기간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 중 동해출장소 운영 인건비 부족액 188만원은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설치조례 및 직제규칙에 따라 1997년 12월 신설직급 인사발령에 따라 인건비가 부족하자 경상적경비인 연가보상금에서 동 금액을 예산부서의 전용 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하여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시 편성하여 집행되어야 할 경비로 향후 예산운영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겠습니다. 수산진흥분야의 재료비 불용액 90만원은 가리비채포 어구수선비로 어민들의 자부담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 4,100만원과 보상금 3억 4,800만원, 자체사업보상금 7,800만원은 잠수기어선 매입비로서 국비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으로 이는 계획된 사업집행의 차질을 가져오는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예산편성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불용액 5,000만원은 가리비 피해복구비로 복구내시액이 3억 3,800만원이었으나 도 관계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예산편성시 오기하여 불용 처리한 사안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한 건에 2,0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전용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나 제1회 추경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97 예산은 필수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 등 예산편성 지침과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의 임의전용으로 인한 부적정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예산편성시 착오로 인한 과 편성이 되지 않도록 성실한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97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면 해양수산출장소는 강원도수산양식시험장설치조례 및 직제규칙에 따라서 ´97년 12월 신설직급에 보직발령으로 인건비가 부족하자 연도말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존예산의 경상적경비인 연가보상금 188만 2,000원을 예산부서의 전용 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하여 신규발령자의 인건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 건과 관련 경상적경비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절감예산 성격이기도 한 것이거니와 임의전용행위에 대하여 감사부서 등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조치내용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수용비 4,100만원과 보상금 3억 4,800만원, 자체사업보상금 7,800만원은 잠수기어선 매입비로서 국비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대로 되지 않고 사업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자 하고 동 건과 관련한 재발사례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불용액 5,000만원은 가리비 피해복구비로 복구내시액이 3억 3,800만원이었으나 도 관계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예산편성시 오기하여 불용처리 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록 지나간 과년도에서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실무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어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수산발전에 저해를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 업무착오로 예산편성을 했던 관계자들이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처 받아 적다가 못 적은 부분은 즉석에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수공고 식대보조비 건은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이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실업계 고등학교 식비를 예년에 편성해서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산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부 없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없어졌다고요?

예.

있잖아요, 지금. 수산고등학교는 없어졌지만 수고학생이 지금 실고에 엄연히 수산과가 있는데 왜 지급이 안되었는지, 이것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그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전부 나가고 활동하고 그러니까 학교자체에서 식당을 학생부족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 해서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98년 금년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98년도 얘기할 입장은 아니지만 대비해 볼려고.

금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항목에 이것이 존치가 안된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답변 듣고 보충질문 때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입니다. 강릉에서 멀리 영서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강원어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예산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모든 사업은 ´97년도면 ´97년도 한 해에 이월하지 말고 사업을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너무 많이 오지 않겠느냐 1년 늦으므로 말미암아서 어업인들의 소득에 대한 손해는 엄청난 손해라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앞으로 해양수산출장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제때에 해주셔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문위원님 보고에 의하면 수산진흥분야 재료비 불용액 90만원 가리비 채포 어구수선비로 어민들의 자부담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출장소에서 어업인들을 좀더 생각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얼마가 안됩니다만 적지만 이런 관계도 어업인들을 좀더 생각하고 좀더 품에 안았다면 이런 것도 어업인들과 함께 예산을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예산을 아껴서 불용처리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식시험장 집기문제에 대해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답변시에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작년에 잠수기어선을 매입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잠수기어선을 매입하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정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리비 피해복구 문제 5,000만원 불용액 처리된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이 업무착오로 예산편성에 오기처리 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리비하는 업자들이 엄청난 오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런 보조비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동해출장소에 엄청난 과오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유념하셔서 어업인들을 각별히 더 생각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치단체자본이전에 83억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보상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강원도 어업인후계자 집행잔액을 얼마라고는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만 잔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도 어업인후계자협의회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체육대회를 할려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서로가 타협을 하지 못하고 서로가 의논을 잘 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출장소가 하는 일을 저희가 잘 모르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9페이지에 보게되면 국고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147억을 투자하면서 설계비가 4,798만원의 예산이 딱 책정되어서 원인행위도 그렇게 되었고 지출도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의 비율을 맞추어서 지출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몇%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해서 집행이 되었는지와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3억 6,000만원과 사고이월 9,900만원의 사유는 어떠한 사안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208-01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억원으로 책정되어서 집행은 9,6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많이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안 지역에 있는 어민에게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비로서의 예산요구가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요구는 연구비를 이보다 더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켜서 1억밖에 책정이 안되었는지 서면으로 그 당시 예산요구서를 카피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 참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무지한 자원을 개발할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비를 많이 늘려서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어민이 좀더 진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선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과목이 나오는데 각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208-01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억원으로 책정되어서 집행은 9,6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많이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해안 지역에 있는 어민에게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비로서의 예산요구가 되었는지 아니면 예산요구는 연구비를 이보다 더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켜서 1억밖에 책정이 안되었는지 서면으로 그 당시 예산요구서를 카피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 참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무지한 자원을 개발할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비를 많이 늘려서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개발을 해서 어민이 좀더 진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선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과목이 나오는데 각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직원 인건비 188만 2,000원의 초과집행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이 부족시는 예산의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해야 합니다만 ´97년 12월말경 추경예산이 완료되었고 예산잔액이 부족하여 부득이 연가보상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나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미처 조치를 못하고 집행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감사부서의 감사지적은 아직 없었습니다만 금년 8월 결산감사시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 실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잠수기어선 매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집행치 못하고 차질이 발생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수기 매입사업은 잠수기 어업자와 어촌계간의 고질적인 분쟁을 해소하고 지선 앞바다를 어업인들에게 환원시켜 양식어업을 확대 개발하기 위하여 어업구조조정 사업의 일환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잠수기 어선은 모두 20척으로 당초 전체의 대상어선을 매입키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13척만 매입에 응하고 7척은 매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어업구조조정 사업의 경우 산출된 폐업보상액이 사업자가 요구하는 수준과 일치되어야 실현가능성이 있으나 사업자가 산정된 보상액을 수용치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보상가 산출은 1차적으로 전문 용역업체가 산정한 금액을 다시 2개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사업자가 희망하는 가격과 감정가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집행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머지 7척에 대해서는 정부 어업구조조정 사업의 계획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97년도 가리비 폐사 피해복구비 5,000만원의 불용액 사유와 담당자에 대한 조치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4월에서 7월 사이 이상조류로 인하여 발생한 가리비 폐사 피해복구비는 국비 3억 3,800만원이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예산서 작성시 3억 8,8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해서 5,000만원은 배정되지 않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분상 조치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긴밀히 하겠으며 마지막 추경에 편성된 예산관계로 정리를 할 수 없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주문진 수공고 자영수산과 학생급식비 지원 예산 555만 1,000원을 집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영수산과 학생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전국 수산계 고등학교 자영수산과 재학생에게 국비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97년도 주문진 수공고 자영수산과 학생은 16명으로 장기현장실습 등으로 기숙사 단체급식을 중단하게 되어 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므로써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각종 사업은 연내에 완료하고 다음해로 이월하지 아니한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어업인 수혜면에서 바람직 하다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시키는 것은 물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므로써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가리비 채취기구 수선비가 어업인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불용 처리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특산품종인 가리비 살포식 자원이 대단위로 조성된 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리비 포획기구를 개발 10대를 제작해서 어촌계에 보급하여 이들 어구수선을 위하여 9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어촌계 자체에서 수선을 완료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채취기구의 활용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수선이 필요할 시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수산양식시험장의 집기구입 잔액발생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에 필요한 현미경, 항온기, 원심분리기, 건열멸분기, 고압세척기 등 총 37종에 127점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 7,600만원의 물품구입비를 계상해서 이들 기자재를 일괄적으로 전문 물품구매기관인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므로써 발생한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오 위원님께서 219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 83억 2,100만원과 또 자체사업보상금 5억 1,8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오 위원님께서 강원도 어업인후계자 대회 집행잔액이 얼마인지와 잔액이 발생된 배경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및 수련회 명목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으나 어업인후계자 도협의회에서 대회진행 소요경비를 550만원을 요구해서 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행사 개최전에 어업인후계자 도 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상된 예산이 후계자를 위해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연우 위원님께서 각 부서별 예산집행내역과 ´97년도 예산절감액을 지키지 못한 항목, 건수와 금액, 목간 전용 전결권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내역과 ´97 예산절감 목표액 미달항목과 건수, 금액 등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목간 전용은 관서당경비는 50% 범위내에서 과장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예산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가리비양식에 있어서 일반수하양식 방법과 살포식 방식이 있는데 각각 투자된 사업비와 성과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리비양식 사업은 어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89년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종묘를 채롱에 넣어서 기르는 수하식과 연안에 방류하여 성장한 후 포획하는 살포식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발실적은 총 적지 1만 7,000ha 중 ´97년까지 적지면적의 34%인 5,773ha를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도 11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756ha의 양식장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포식 사업비로 162억원, 수하식 사업비로 40억 2,900만원 등 총 202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총 5,042t을 생산 290억 4,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ha당으로 비교하면 수하식은 21t에 1억 500만원 수익이 되고 살포식은 7.4t에 3,700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지개발이 완료되는 2004년부터는 연간 5만t 생산에 2,500억원의 어업인 소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연우 위원님께서 ´99년도 수산양식시험장의 사업비 투자를 과감히 늘려 사업을 다양화하고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각종 시설장비의 시험가동과 더불어 생산업무를 시작하여 2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넙치, 조피볼락 등 어류 80만 마리를 생산하여 연안어장에 이미 방류하였고 전복은 현재 치패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대폭 확대 투자해서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넙치 50만 마리, 조피볼락 40만 마리, 전복 20만 마리를 비롯하여 도시민이 선호하는 기호품종인 성게 10만 마리, 우렁쉥이 80만 마리, 쇠미역 120만개 등 6개 품종에 총 300만 마리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사업의 다양화와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해안 수역에 맞는 특산품종 개발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해천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비 예산액 4,798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증감이 없이 4,798만원 그대로 집행되었는데 실시설계비의 요율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종 어항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동 사업비 총액 57억 8,200만원에 대한 1.05%인6,09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실제 집행한 결과 4,798만원을 집행하고1,29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정리추경시에 잔액을 삭감 조치한 결과입니다. 또 이해천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219쪽의 시설비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165억 5,457만 1,000원은 ´97년도에 2종 어항개발, 인공어초시설, 배양장 시설 공사비로서 이중 명시이월된 3억 6,200만원은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일반어초시설사업 1,249ha는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완공하였습니다만 인공어초사업비 입찰잔액으로 새로 개발된 시험어초 시설 사업을 ´97년 11월경 2차로 발주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3억 6,200만원은 이월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고이월비 9억 9,227만 6,000원은 2종 어항 시설사업비 9억 252만 8,000원과 배양장 사업 8,974만 8,000원으로서 2종 어항 시설비는 59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8개항에 투자하여 동산항 등 6개 항은 계획대로 연내에 준공하였으나 고성군 봉포항은 물량장 시설 지역이 많은 모래가 쌓여 이를 별도 비예산 사업으로 준설한 후 본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4억 7,400만원은 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시 우암진항은 시공 중 인근 어촌계에서 마을어장 축소를 이유로 방파제 연장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4억 2,700만원을 이월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립종묘배양장 공사 시설비는 43억 2,100만원으로 42억 3,100만원은 공정에 따라서 연내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만 해수집수정 보강 마무리 공사 후에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보성이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시공자의 법원 화의신청으로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증빙서류 미비로 공사비 청구신청이 지연됨에 따라서 미지급 공사비 8,900만원을 부득이 ´98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해천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연구비 예산요구내역과 요구액 중 반영 및 삭감내역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면서 향후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연구용역사업을 확대하여 어민소득에 기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비 요구 및 삭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으며 앞으로 해양수산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함종선 위원님께서 ´97년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꼭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 멀리서 오늘 결산보고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며칠째 각 부서별 결산보고를 듣고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양수산출장소의 경우는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마디 부언하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출장소 예산은 사실 빈약합니다. 명색이 동해안의 항포구에 산재해 있는 어업경영인을 위한 정책을 구사하는 총 본산이면서도 예산은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8억 700만원이나 있다는 것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다른 부서와 따져 보아야 겠습니다만 멀리서 오셨고 또 되돌아 가야할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생략은 하겠는데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상적경비는 10% 절감을 해야되는 것도 아마 불용액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등의 이유로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은 내년도 이맘때 가서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후부터 우리 해양수산출장소는 가능한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