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98년도 채무부담계획안과 통영시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과 같은날 10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10월 21일에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양 상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10월 12일 이명 의원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개선 건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이명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양 상임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는 11건의 안건과 1건의 의원 발의건의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 채무부담계획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채무부담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사용가능 기간이 임박하여 새로운 매립장 조성을 위해 1개 마을을 이주시키고, 부지 21만 6,516㎡를 매입하는 등 제반사항을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기본실시설계를 하지 못해 사업변경 및 국비지원 사업신청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사업변경 및 국비지원 신청 계획서를 '99년 3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0년에 1단계 조성사업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 2001년에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 채무부담 행위로 우선 사업을 착수하여야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명정쓰레기 매립장 확장에 따른 기본설계 26만 2,000㎡중 실시설계 제1단계 조성공사 9만 9,000㎡의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5억 6,000만원을 시비로 상환하는 채무부담계획안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폐기물을 경제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물의 민간위탁 관리 참여기회 부여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탁관리에 있어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만 한정되어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민간단체, 개인에게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부여함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적자를 최대한 방지하고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시.도 공통건의사항중 물품관리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물품관리중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있어 동일 자치단체내에서도 소요조회시 하한선이 없고 재활용 구분없이 모든물품을 소요 조회함을 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정력만 소모하고 있으므로 불용품의 소요조회에 대한 하한선을 두고 재활용품을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정에 맞 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올바른 행정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21세기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시설은 물론 통영 관광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관광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영시를 잘 알고 관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외국어에 능통한 민간인들로 하여금 관광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광객의 통역, 안내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기획단의 구성 운영은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과 때를 맞추어 관광여건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한 좋은 시책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통영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산양읍 삼덕리 전195번지외 14필지 13,109㎡에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고장을 빛내고 문화예술부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유명예술인들의 삶터를 조성하여 예향 통영의 자긍심 고취와 향토문화를 소개하여 이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토론 결과 시재정은 물론 시민들의 여론과 정서를 폭넓게 수용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으로 제시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통영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산양읍 체육시설 전지훈련장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시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많은 체육인들로부터 동계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현재 조성중인 평림 체육전지훈련장 외는 전지훈련장이 없어 우리 시를 찾는 많은 훈련팀들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학교운동장 등을 전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산양읍에 체육시설 전지훈련장을 추가 조성하므로서 전지훈련팀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 통영의 대외적인 홍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교통, 환경, 주변여건 등이 동계훈련장의 적지로 판단되고, 도심지에 인접하여 시민휴식과 체육공간으로 활용이 용이하여 체육진흥 육성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전원 체육시설 전지훈련장 조성에는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진입로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계획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시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방형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19일 환경부령 제27호에 의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무료지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편익을 위한 폐기물 배출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였던 건설폐기물 처리에 있어 집수리, 이사, 정원 손질등으로 발생되는 1톤 이상의 소량 건설폐기물도 1톤 미만의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배출 처리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제공과 처리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대한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생활쓰레기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2%이고 전국적으로 연간 8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낭비되고 있어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 30평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의 사업장에는 생활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의무화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고, 재활용품 봉투와 공공용봉투를 사용토록 하여 주민편의제공은 물론 모든 폐기물은 예외없이 쓰레기 종량제 제도에 포함시키므로써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의 무료 지급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경제적부담을 덜어주는 등 본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7월 19일 환경부령 제27호로 개정,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98년 4월 20일 경상남도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에 따라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배출 방법,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항목 및 금액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7일 개정, 공포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미비점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대행업체의 재정난 해소는 물론 이용 시민으로부터 부당 수수료 징수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분뇨수거 처리는 지역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거하므로써 그동안 긴급한 분뇨처리 민원 발생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수거 일정과 관계없이 처리토록 하여 최대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사용료, 물량반입 신고서 대장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용료 징수 및 운용방법을 강화하여 처리물량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 향후 분뇨처리시설의 증설여 부 판단자료로 활용토록 하여 사용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분뇨처리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하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체제로의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함을 인식하여 시의 여건 조성의 시기가 도래되면 현재 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임 위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은 정부의 공공물가 억제시책에 따라 '90년 2월 18일 조정한 후 8년동안동결되어 그동안 인건비, 유류대 등 각종 운영경비의 인상으로 대행업체의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음을 호소함에 따라 집행부가 제출한 분뇨 수집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28% 인상 사유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현재 우리는 IMF라는 경제난국속에 대다수의 시민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또한 대행업체의 재정난 해소와 종사원 보수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시민과 업체 양측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수렴, 보완하는 측면에서 별표 3분뇨수집수수료, 별표 4 오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28% 인상안과 6.87%가 낮은 경상남도 인상 시.군의 평균요율인 21.13%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위원 전원 수정가결하고 여타부분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75호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정비보완하고 그간의 시행을 통하여 조례의 관련 조항중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정상인과 다른 신체적 결함으로 차량 조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장애인의 주차장내에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주차구획선을 일반 주차구획보다 넓게 획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주차장들이 30분 단위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기본 30분, 30분 초과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잠깐 주차"를 하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초과이용 요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종전의 불합리한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주차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하는 주차요금 징수체계로 관련법의 조항을 개정하였고, 행정업무 추진의 일관성 결여에서 비롯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현행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재정결손이 누적되고 시설투자 대부분이 기채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등 상수도공기업 적자난이 가중되고 있어 적자난 해소와 원활한 상수도공기업 경영을 위해 상수도 요금 및 시설분담금, 급수장치 손료를 우리시 실정에 맞는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인상조정은 시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및 정수확보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날로 증가되는 반 면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비해 톤당 94원의 적자로 재정결손이 누적됨으로써 상수도공기업 채무가 '97년말 현재 174억 3,900만원에 도달하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정수가격을 '98년 8월 1일자로 19.75% 인상 공급함으로써 우리시 상수도공기업 부채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동지역의 기본 및 초과요금을 19% 인상하고, 읍면지역은 39% 차등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동일 읍.면지역내에서도 공동주택에 속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제외시키고 아파트에만 한정하여 같은 읍.면지역의 요금보다 115% 인상된 동지역의 수도요금으로 차등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 거주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 우려와 법적용의 형평성에 일부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다수의 위원은 현재의 상수도 공기업 적자폭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조치라고 의견을 제시하여 읍.면지역의 공동주택중에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동지역과 같은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의 시설분담금은 동지역의 12∼20% 수준이고 급수장치 손료는 50% 수준으로 같은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받으면서도 분담금 및 손료의 격차가 크므로 동지역과 균형을 유지하여 앞으로 읍.면지역의 광역상수도 확대 보급에 따른 상수도공기업 세입을 다소나마 확충시켜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인 우리시의 일부 특정주민은 종전에 누리던 혜택의 일부가 상실될 우려도 있습니다만 시민에게 보다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읍.면지역의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 손료의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임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공감하면서 본개정 조례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개선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대하여는 세입자 대부분이 법률과 제도를 잘 모르거나 이를 소홀히 하는 이유때문에 전세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관련 부처로 하여금 모든 세입자들이 반드시 전입신고시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984년에 제정되어 몇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되고 있고, 이 법률에 따라 서민들인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급격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많은 세입자들은 법률과 제도를 잘 모르는 이유 때문에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우리시에서도 성원건설의 부도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여 지역문제화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선순위의 담보권자나 채권자가 없는 경우라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둘 경우 이후에 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을 하거나 혹은 파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후 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법과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대항조건 이주 및 전입신고가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의 법률적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혹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에 도남동 성원아파트를 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종전에는 사법부소속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만 처리를 하여 왔으나,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읍.면.동.출장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97년 9월 1일자 통영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규정에는 주민등록 전입시 또 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세입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법률적 의미의 중요성을 잘 모르거나, 또 한 설마하고 이를 소홀히하여 많은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연계하여 모든 세입자는 반드시 전입신고시에 주민등록 담당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더 이상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법사위원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송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