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감사관실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는 광역시로 승격된 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간의 결산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통제에 불과합니다만 우리 의회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시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97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97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자치행정국소관 나. 기획관리실소관 다. 감사관실소관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9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규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1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97회계연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00만 시민의 염원이던 울산광역시 승격과 2002년 월드컵경기유치로 명실상부한 광역행정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복지시책과 시민편의 증진의 기반을 다진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가 설치되어 기초자치단체이던 울산시의 결산은 97년12월29일 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번 결산은 광역시출범 이후인 '97년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세입·세출결산사항입니다. 지난 7월20일부터 8월8일까지 20일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이번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한 내용 순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지방세과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득입니다. 총무과소관 9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이상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식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소관 결산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식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결산사항별 설명 올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이진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교욱 회계과장께서 회계과소관결산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교욱입니다. 회계과소관 결산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신교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화남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소관 결산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윤화남 입니다. 지방세과소관 결산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윤화남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 '97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려겠습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하셨습니다. 질의는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신 총결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그 질의가 끝나면 자치행정국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사회개발비 10억원, 경제개발비 32억원 부분인데 사고이월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취소된 부분이라고 할까, 유보된 부분이 있습니까? 야음공원개발이라든지 선암공원개발 용역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회계법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사고이월로 넘길것이 아니라 취소되고 유보되었다면 당연히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산의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내용을 보면 미역건조가공 시설보조비 축구전용구장 건립시설 설계용역비 임의보조금 등에 그 다음 병영 삼익아파트 진입도로개설공사관계 온산폐기물매립장공사 토지매입비 등 이런 부분이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연초에 미리 사업계획되는 부분을 감지가 되어 분석이 되어서 해당사업 추진한 실, 과에서 다른 부분으로 변경한다거나 이렇게 조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연말까지 미리 그런 결정을 못하고 오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사용을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정책적으로 정책결정이 안되어서 이런 결과가 오는 부분도 상당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분석만 정확히 된다면 미리미리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월시키거나 변경을 시키지 아니하고 당해연도에 변경된 사업으로 예산을 바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치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째 위원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안고쳐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가서 사고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토록 노력하십시오.

예.

다음은 환경오염이주사업하고 철도이설사업 전체 설명서를 보니까 전용이 없던데 이 세입부분이 주 세입부분이 무엇이며 세출은 과연 전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세출되었는지 이 부분이 다소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분야별로 세입이나 세출의 내용이 다 틀리는데요. 예를 들면 철도이설사업 같으면 작년에 쓰던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그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전입을 받아야 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 이런 것이 철도이설사업의 주된 세입으로 되어 있고 세출내용은 토지 매입비 차입금상환경비, 그런 것이 주된 세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이주사업의 세입은 이전적지의 매각사업의 수입, 말하자면 땅을 팔았을 때 들어오는 수입과 그 수입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세입재원의 이자수입 이것이 주된 수입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세출의 내용은 지방채에 대한 상환금 그 다음에 보상금이 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하나는 온산문화복지회관 건립비가 세출내용으로 21억원이 되어 있고, 각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와는 특별하게 성질이 분류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건건이 내용이 전부 틀리고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공통된 것 같습니다. 그 외 수입은 각기 틀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같으면 주택융자금수입은 세입이 되고 융자금을 빌린것을 갚아주는상환금 이것은 세출로 잡히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운영비 등은 경미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도이설사업이 철도청으로부터 인수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매각이 된 것이 없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업부분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못 챙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방세과장님, 여러 개를 말씀하시니까 감을 못 잡겠는데 지방세과에 불용액이 13억7,000여만원이나 되는데 예산대비 15.8%됩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징수교부금 불용액이 11억7,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분석을 하면 지방세입예산을 대비해서 결과적으로 세입에 그만큼 계상된 것이 적게 들어 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1,586억4,700만원을 계상해서 징수교부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97년12월말까지 세입이 1,522억3,7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면 95.9%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약 4%가 징수가 되지 않아서 11억원이란 징수교부금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는 그렇게 왔습니다만 울주군이 전체 세입에서 77%가 부진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을 교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11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울주군에 교부금을 덜 줬다는 겁니까?

덜준것이 아니고 징수한데 대한 징수교부금을 30%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징수를 덜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좋기 때문에 적게 나갔다…….

예, 구에는 3%를 징수교부금을 주고 군에는 30%를 줍니다. 왜구는 3%냐하면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액의 55%를 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는 3% 군에는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부진한 사유로 인해서 왜 추경시에 감을 안잡았느냐 하지만 연말까지 우리가 수납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교부금이 많은 것이 울주군하고 관계되는데 울주군의 징수교부금은 30%이고 구에는 5%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경우에 취득세나 시세의 징수가 울주군에서 상당한 부분이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교부금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위원으로 송시상 대표위원님하고 저하고 여러 날을 같이 수고해 주신 과장님 이하 더운날에 고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불용금액 또는 여러 사항에 대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전문지식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현재 여러 담당부서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말씀을 차례로 듣고 보니 살림을 잘 살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검사위원님들 중 전해 년도보다 올해년도가 좋아졌다는 한 두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검사시는 더욱 좋아지리라 보고 검사의견서에 보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용액 전체가 살림을 잘 살아서 남긴 것이다, 절약해서 남긴 것이다, 절대 공기 또는 사용을 불가피하게 큰 사정이 있어서 불용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살림을 알뜰히 살아주신것 까지는 좋고 여러 가지 전용부분도 그 당시에 몇 개가 발생된 것을 보아왔는데 오늘 말씀 중에는 내용이 적절한 전용이 되어서 우리로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살림을 더욱 잘 살아주시고 내년도는 더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부분은 동일 목속에 기초부기에 대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수용비 속에서 세세한 내용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다소 부기내용에 없는 부분을 집행한 내용은 더러 있는데 원칙적으로 목간에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만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97년도 회계검사속에서는 우리국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현황을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엄청납니다. 징수액은 예산액보다 목표를 초과했다고 하지만 결정액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지금 99년도 전체 가용예산을 보면 850억원정도밖에 안된다고 봤을 때 거의 반 정도가 징수결정액에서 못 받아들이는데 이런 부분이 징수 결정부분에서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고질적으로 안받아지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합니다.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당초예산서에 나오는 예산액보다 많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 연말에 전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하는 형식으로 예산액 정리를 하면서 정리 를 많이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결산추경을 할 때는 세입부분은 그대로 하면서 세출부분만 정리를 해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징수결정액에서 다 징수가 안됩니다. 징수결정을 해서 부과를 해 놓고 보면 기 시기적으로 현금을 징수할 수 없는 시기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업체가 기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이미 고지서가 전달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부도난 업체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설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치더라도 후순위가 되어서 돈을 못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이제 IMF이후에는 사소한 적은 세금같으면 아예 납세의무자들이 별로 신경을 안쓰므로 해서 많은 건수가 모여져서 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세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취득세 등록세에서 부도나 행불된 부분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징수해야 될 단계에 가서 이제 시기적으로 늦었다, 그런데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을 너무 잘하셔도 다소의혹이 생긴 부분이 예상액의 108%를 받아 들렸다 너무나 정확한 숫자입니다. 이 부분이 다소 예산액을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실제 공무원들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액에 다가 세입을 많이 계상 안할 려고 합니다. 세출부분을 담당하는 각 실, 과나 기획실같은데에서는 지방세를 많이 잡을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이나 예산을 받을 당시에 경주하고 양산 도로개설공사 대금조로 53억5,000여만원을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계상해서 세입세출외현금 약 4억2,4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나머지 49억여원을 일반회계 세입조치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4억2,400만원을 집행한 사유라할까, 어떤 곳에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광역시가 되면서 경상남도로부터 울산시가 많은 부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이런 부분을 받아서 원칙적으로 하면 울산광역시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그 구멍구멍이 세입의 목에 맞춰서 입금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받아올 때부터 일괄해서 전부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우선 집어 넣었습니다. 원칙으로 할려면 일반회계의 세입목에 맞춰서 징수교부금은 징수교부금대로 기금은 기금대로 이렇게 전부 맞춰서 입금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이 급하게 하다보니까 전부를 모아서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한꺼번에 집어 넣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이후에 밝혀서 정리가 되었는데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넣어놓고 보니까 이제 도로공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보상금을 내줘야 되는데 거기에 보상금을 내줄만한 예산이 그 공사의 사업비속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서 4억2,000만원을 도로개설하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53억원 중에서 4억2,400만원은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만 세입조치가 되는 걸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일괄해서 한꺼번에 한 곳에넣어 놓았는데 항목별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복잡하니까 우선 한 창구에 넣어 놓고 나중에 정리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 후에 항목별로 정리했습니까?

항목별로 정리가 안되고 세입세출외현금 일반회계에 넣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전용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인데 항목별로 세입을 잡아놓고 쓰도록 해 줘야지…….

당초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가 있던것을 그것을 모두 분리해 가지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외 세외수입으로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칙은 구멍구멍에 들어가야 될 수입을 꼭 그렇게 분류를 안해도 관계없기 때문에 세입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잡아졌습니다. 일반회계로는 들어갔습니다.

인수 당시에는 시간도 급했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의미에서 한 창구로 넣어놓는다는 얘기가 이해는 갈 수 있는데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제대로 바로 잡아 놓아야 될 내용 아닙니까?

세입세출외 관리하고 있던것을 일반회계로 한꺼번에 넣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진행중이니까, 결산을 보면서 예산담당하신 분들에게도 누차 살림을 잘 살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앞으로 행정감사가 오면 이런 말씀을 중복되게 할런지 모르겠는데 월, 년 마감쯤 되면 쉽게 말해서 계장님들, 팀장님들 여비, 소모성 품목에 대해서 돈이 얼마쯤 남아 있으니까 교체해 버려라 또 여비가 남아있으니까 갈사람들 가고 해서 다 써야 된다, 이것이 이때까지의 관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몇 개부서를 넘겨보니까 주로 월말, 연말쯤 되어서 집중적으로 집행된 것이 억지로 사고 억지로 보내고 한 것이 날짜별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체하고 가야 될 곳이 있었겠지만 매월별로 집중적으로 월말에 가서 있고 연말에 가서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알뜰히 살아 주시고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데 앞장서 주셔야 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께서 개요설명하실때들었는데 특히 울주군에서 행정을 처음 맡으셔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건설업자들한테 주는 공사대금이 체비지를 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소유자는 건설업자인데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매각할 때 건설업자에게 등 재를 안하고 조합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공사대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취득세가 탈루되는 그런 점이 많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준공이라든가 공정에 따라서 매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시의 세무과하고 관계되는 부처하고 어떠한 협조체제가 이루어 졌을 때 탈루되는 세수를 재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관내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거의가 울주군관내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사비에 대한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가지고 공사비로 주고 있는데 회계상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구획정리조합하고 시공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조합자체에서 체비지를 팔아서 그 돈을 시공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방기리에 있는 대부분의 구획정리조합에서 체비지를 팔면 건설업자가 파는 것이 아니고 명의는 구획정리조합장 명의로 팔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돈을 구획정리조합장이 받아서 현금으로 시공업자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공업자가 그 땅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법인경리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업자에게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기리같은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구획정리조합에서 시공업자에게 체비지 자체를 넘겨주는 것으로 넘겨줘서 시공업자가 그 땅을 개인에게 파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의 시공업자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수를 했다고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조합측과 시공업자간의 경리는 구획정리조합장이 모든 토지의 소유자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했을 경우에 조합장과 개인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지 시공업자와 개인간의 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공업자와 계약했기 때문 에 취득세가 추가 부과되었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지방세과에서 부득이 각 구획정리조합에 가서 세무조사를 해야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업체나 법인에 가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손이 못 미칠때는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경우에 빠짐없이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업체는 다른 조합에서는 취득세를 안 물었는데 저희가 물므로해서 연기를 시켜 줘라 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공사대금을 체비지를 담보로 해서 하는 것이 구획정리사업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비지 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취득세를 물게 되고 편법으로 조합해서 땅을 팔아서 공사대금을 받는 사람들 경우에는 취득세를 안낸다 해서 나름대로 조세 저항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과하고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세원을 찾아내는데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7월15일 타절되고 난 뒤에 6개월 예산에 대한 결산인데 실제로결산검사조사의견서에 몇가지 나와있는 것을 다 챙겨보기에는 시간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감사성 발언이 되더라도 양해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도움 이 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발주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실행의 부적절 등으로해서 명시이월비가 6억원 사고이월비가 135억원, 계속이월비가 668억원 등 이월비합계가 80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숙원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서 세출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이 문제점인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는데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에 임의보조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행위자체가 광역시 되고 난 뒤에 그 앞에 것은 잘 기억이 안나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 임의보조단체에서 우리 사업비보조를 가지 고 인건비를 지출해서 이런 부분은 물론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해야겠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참고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전에 지출이 된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집기비품을 산다거나 하는게 더러 있었는데 이런게 97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경상보조금 몇 백만원 지출이되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 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운용상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각 집행부서에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고도 발주가 늦어서 현재 이월되는 사례가 흔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집행과 정산의 문제 에 있어서 정액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은광역시가 판단을 해서 정액단체지만 꼭 그사업이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성격으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액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에 대한 정산, 임의보조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서 부분에 대한 것은 불용액 남은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사고이월도 여러 가지 명시이월로 처리가 되고 있고 사고이월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로 처리를 회피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보실 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해를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을 의도적으로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산 확보가 이미 다 된 것은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해야 할 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을 해야 한다든지하는 문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하도록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인지되면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든 적든…….

노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관서당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특별히 부서가 부서인 만큼 많이 남겨주셨네요. 약 5, 6백여만원 되는데 많이 남겨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혹시 오해를 불러 일으킬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음 예산편성때는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부서가 부서니 만큼 감안하셔서 오해가 없는 쪽으로 써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서운영비는 저희들 부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전체의 풀경비입니다. 전체 4,569만5,000원 중에 풀이 3,744만원저희 부서는 82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성경비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각과에서 시급히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재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오해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사항에 말씀이 있었는데 처용문화제 경상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 이것이 이중으로 지원이 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처용문화제예산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처용문화제에 정액으로 보조가 되면서 또 별도로 풀예산을 지원한다는 문제가 안맞지않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 처용문화제는 광역시 승격을 기념하는 자축행사다 그래서 광역시 승격과 아울러서처용문화제 개막식을 야간에 하는 행사로치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도 야간에 레이저빔쇼를 함으로 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갔고 부득이그렇게 지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내용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때 당시 울산광역시 승격을 기념하는 축제행사로 처용문화제를 끌고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이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유없는 예산집행이 있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마쳐지면 괜찮은데 금년도 감사를 해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안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2억9,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98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승인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7년도 당시에 처용문화제는 2억4,700만원에서 초과가 되어서 의회의 추경예산 승인을 못 받아서 임의보조금으로 8,300만원을 시장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이게 그때 당시의 내무국 지금은 자치행정국이죠?

우리 위원장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선집행을 다 하고 난뒤에 예산의 부족분에 대해서 의회에다 예산승인을 추경때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 주니까 임의보조금으로 시장님 풀예산이나 이런 것 가지고 보조해 준 부분이니까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사항이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논의되어졌었습니다.

앞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정액보조단체는 그 금액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닐 때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그렇게 운영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용문화제 행사경비는 전체 3억원 예산에 얹혀져 있었는데 저희들 자치복권발행에 따른 홍보료가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0만원을 그쪽에 넣으면서 저쪽에는 2억7,000만원만 지급하고 그래서 3,00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울산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처용문화제를 하면서 언론에서도 가타부타 행사에 대한 비판도 하고 좋은점도 있었는데 시민입장에서 보니까 교통체증유발도 안시키고 처음에 우려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단체가 울산광역시에서 사업전도금을 받아서 사업비를 전도 해 준것 아닙니까? 돈자체를, 우리 울산시가 이 단체에 전도해 줬는데 임의단체가 그 사업비 외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체에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 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실장님 답변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 주는 것은 맞는데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지도 감독 안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말씀드릴 수 없고 각 단체로부터 찬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강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제안설명)

강종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경수입니다. (검토보고)

남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은 예산이 상당히 간편하고 전체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다시피 예산운영이 제대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기획관리실에 승인심사건을 다루면서 했는데 사회단체에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결산부분에 대해 자체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을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임의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에 우리가 전도된 예산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일상경비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관서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시책추진 비를 할 때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서 보조해 가지고 정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43페이지 밑에서 다섯번째 내용을 보면 임의보조금분 감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이렇게 결산검사대표위원들이 지적해 놨는데…….

저희가 금년에 행자부에 경상경비 집행상태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도 사실상 사회단체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이 집행에 정산이나 이런게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 일상경비 감사할 때 정액보조 임의보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집행정산에서 좀 불미한 것은 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97년7월15일 이후에 국비지원을 바로 받는데 국비 받는 정액보조단체들은 사업자등록사본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담당관님께서 내용을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 적발하신적 있습니까? 이게 우리 결산검사위원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확실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면 보통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해 주는데 200만원 붙여서 200만원을 가짜 영수증을 끊었었습니다. 그렇기에 계산서를 간이계산서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챙겨서 적당하게 보조금정산하는 것이 없도록 금년 상반기에 행자부에서 일상경비에 대해서 본청에 감사를 하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이후에 정산이 좀 부실하다는 주의를 받은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과 같은데는 담당과장, 계장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참고삼아서 제3조1항에 보니까 감사대상기관이 울산광역시 본청 소속기관 죽 내려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비보조단체 정액으로 보조되는 예를 들면 우리문화원에서 다시 지출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할 경우에는 통장에다가 입금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소홀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감사관실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감사관실에 위원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두 개있습니다.

감사실을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위원으로 위촉된 분에게 시정업무에 대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전에는 한번 오라더니만 요새는 통 안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실에도 두 개의 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그것이 경비도 적게 들면서 효과가 거양되는 모임이니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1년에 두 번을 지키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 만큼 남겼습니다' 하지 마시고 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문위원회와 공무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공무원윤리위원회는 4급이상 공직자, 특히 세무관서나 감사부서에 있는 전직원,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재산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합니다. 11월 중에도 위원장은 울산지법의 부장판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요시마다 차질없이 합니다마는 감사자문위원회는 회의 개최수가 조금 적습니다. 여기는 시민감사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감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시민감사청구에 보면 임의단체는 울산시의 민주단체 이런 데는 배제를 시켜놓았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단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거나 30인이상 시민이 감사청구할 때, 왜 민주단체같은데는 그렇게 했냐하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정에 진정한 그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청구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엄격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가 사실상 많지않습니다. 왜 그것이 안많느냐면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진정이나 서면이나 구두로 신고해도 우리가 감사를 해서 충분하게 통보해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으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구태여 시민감사청구를 안해도 자기가 목적한 바를 우리가 감사하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기 때문에 여기 운영이 좀 안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청구제를 하고 있는데가 서울하고 우리하고 16개시, 도 중에 2개인가 3개인데 서울도 사실상 이것이 그렇게 운영이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할 필요없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개인이라도 감사청구나 의문사항을 구두나 전화, 팩스로 하면 저희가 답변하고 거기에 대한 충실한 감사도 해 주기 때문에 구태여 필요성을 안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은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가장 믿고 정말 우리 감사관실의 어려운 임무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소관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월24일 토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