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4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 심사 중 계류되었던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저는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 심도있게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기로 넘어왔습니다. 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7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의사국소관 나.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다.학무국소관 라.관리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97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담당관 및 과장의 설명을 국별로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국장께서 '97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97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7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최영태 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관리국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
안병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의사담당관께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얼마 안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결산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입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문장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예산 180만원 중에서 집행을 52만5,000원을 하고 잔액이 127만5,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보상금 18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여비와 필요시 현지에 출장하는 여비가 계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80만원을 보고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최소한 5회정도 하지 않겠느냐고 봤는데 2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기획감사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넘어가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주요 사업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5억원을 승인해 주셔서 잘 추진되고 있고 특별한 사업을 못한 어려움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1차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 명목이 뒤에 세부 기록상에 보면 전산실 시스템 구매 입찰후 낙찰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수한 연구개발비입니까, 아니면 전산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감사담당관
1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5억1,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전산시스템을 승인해 주실 때 5억원을 기기구입비하고 설치해 주셨습니다. 경남에서 저희들에게 프로그램개발비를 약6,000여만원이 이체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면서 5억원과 6,000만원 연구개발비와 포함해서 입찰 봤습니다. 앞에 연구개발비는 인사프로그램 개발비를 합해서 합해서 입찰을 보아놓으니까 결국 낙찰잔액이 시스템잔액이 남고 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교육위원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대단히 많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되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중에 519만9,26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30회 정도의 운영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회수는 22회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회의수당이 402만원정도 남았고 의정활동비가 44만8,000원, 여비 73만원해서 519만9,260원이 발생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0회로 잡았는데 22회를 해도 충분히 교육위원회가 지장없이 원만히 일이 처리된다고 봅니까?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지난해에는 충분히 의정활동이 다 수행이 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선례가 있을 것인데 30회를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사담당관
작년에는 7월15일 광역시 출범이후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정을 참고로 할 수 없었고 정기회, 임시회해서 30회를 계획했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의 사국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국,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위원들의 질의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불용액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가셔서 업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무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과학기술과, 사회체육과…….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업무가 상당히 바쁘고 답변을 마친부서는 가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어느 지점에 가서 다시 앞에서 했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위원회가 종결될 때까지는 의석을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무국의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과학기술과, 사회교육체육과 차례대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윤정문 초등교육과장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윤정문입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윤정문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영 중등교육과장께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우영입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우영 중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묶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사실 결산이라는 것이 어떤 면으로는 무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하는 이유는 다음 예산을 책정할 때 참고해서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승인을 받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불요불급한 것은 하나도 없다' 삭감을 할려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하다 보면 항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경우를 종종 보아 옵니다. 왜 제가 먼저 보고한 분을 못나가게 했느냐 하면 타 과에 업무보고 할 때 좀 들어 주십사하는 것이 못가게 한 이유중에 하나 입니다. 중등교육과에서 금방 보고를 하실 때 예산 11억원에 1억1,000만원을 절감했다, 10%를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절감했느냐, 절감이 꼭 좋은 것이냐, 절감 많이 한 것이 좋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는 일을 안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돈 한도내에서 예산을 받으면 열심히 했는데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중등교육과는 관서당경비만은 다 썼습니다. 한푼도 없이 다 썼습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는 관서당경비가 다른 곳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초등교육과의 관서당경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8페이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8명을 계획했다가 3명밖에 안왔기 때문에 230만원이 남았고, 2억1,900만원을 계획했다가 집행액이 2억1,700만원인데 거의 다 한 것입니다. 만약에 8명에서 8명을 다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3명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230만원 남았다는 것은 거의 다 쓴 것입니다. 이것을 8명이 전원 다 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2페이지에 불용액이 사학운영지원에 40원을 남겨 놓았는데 뭐 때문에 남겨 두었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조규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상금이라는 것은 재계약을 하는 분은 저희들도 원하고 본인이 원하면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는 광역시 되기전에 원어민들은 경남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급된 가재도구가 중고, 소위 낡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재계약을 하는 분들이 적고 이것은 작년 경우입니다. 금년은 또 달라졌습니다. 돌아가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질문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명분의 가재도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전체 숫자도 재계약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3명만 신규를 하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쓰고 있는 원어민들의 가재도구는 안바꿔 줄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명이 신규로 옴으로써 가재도구를 바꾸는 과정에서 과거 경남시절에 몇 년을 두고 원어민들이 쓰던 가재도구가 거의 못쓰게 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10명들에게 학교를 통해서 요구가 오면 장학사님이 나가서 점검한 후에 바꿔야 될 것은 새것으로 바꿔주는 것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40원이 남은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집행을 한 잔액이 40원이 남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 40원 남았습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있습니까, 왜 40원을 안줍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계산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관리국장께서 계산하는 방법에서 1원을 남기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사학을 지원할 때는 기준을 갖고 산정을 해서 줄겁니다. 그런데 그 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액일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겁니다'라고 답변하면 안되죠.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학교가 여러 개 있다보니까 학교별로 상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0원이 남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전 4개 남겨서 뭐할 겁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답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왜 40원이 남았느냐를 알고 싶어하는데 '겁니다'라고 해도 안되고 '참고하겠습니다'해도 안됩니다. 정확하게 40원 왜 남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40원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 자리는 결산이기 때문에 40원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각 사학에 규정대로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 40원 남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확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내용을 알아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초등교육과 관서당 경비가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저희 관서당경비가 323만1,700원이 남았는데 조규대위원님께서 관서당경비가 남은 것은 초등교육과에 있는 분이 업무에 소홀히 해서 남은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초등교육과는 예산절감을 아주 많이 해서 320만원 남았고 중등교육과는 한푼도 안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을 안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과하고 과끼리 싸움하라고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관서당경비는 많이 안남깁니다. 거의 다 써버립니다. 남기는 것은 진짜 잘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320만원 남긴데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이것만은 많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초등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무국 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이 6,320만4,48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무국 운영에 대해서 이럴 정도로 예산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남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남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비에 대해서 장학활동여비라 해서 원인행위 미발생이라고 해서 남아 있는데 장학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실태 파악을 해봐야 미발생되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전문직 인원이 적어서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타 지역이나 관내장학지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건 말이 안되죠. 장학활동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하면 말이 됩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인력을 더 증원을 시킨다거나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세웠어야지 계획도 없이 예산만 타다가 나름대로 일을 할려고 구상을 했는데 해보니 안되더라는 식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전문직 숫자가 굉장히 적어서 업무만 해도 장학지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간다든지 억제를 하고 갈 수 없는 이런 돈이 남은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시간과 여유가 없다면 그러한 계획 자체를 세워서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올해 전문직이 증원이 되면 이런 것은 해소되리라 생각되고 사업비가 남은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유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돈들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절약하고 한다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느 필요한 부서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 승인을 받았고 필요한 부분의 일을 제대로 함으로 해서 학무국같으면 학교 전체의 업무, 교육청업무나 기타 원활한 업무를 보는데 일을 하는 것인데 일이 만에하나 조규대위원님 말씀같이 돈이 남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기보다는 일을 게을리해서 돈이 남아버림으로써 다른 일들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올해는 예산을 자꾸 절감하다 보니까 행사들이 집행이 유보되는 상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으로 참고해 주실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연간 필요로 할 것을 계획세워서 예산을 올리겠지만 살림을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시험검정관리라고 있습니다. 국가시험검정관리가 무엇, 무엇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해당됩니다. 대입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국가시험검정관리에서 257만2,590원의 돈이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남았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저희들이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일용잡금을 많이 써야 합니다. 접수한 원서분류 또는 오류 찾아내고, 또 OMR 카드를 갖고 와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안쓰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장학사님들이 밤샘을 해서 정리해서 일용잡금에서 거의 당겼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쉽게 얘기해서 장학사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자원봉사로서 이것을 완전히 없앴다는 겁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수당을 안주고 활용 했습니다.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잘 마쳤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에게 과외의 일을 시킬 때 수당을 안주고 일을 시킨다는 자체가 관리부서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초과근무수당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당은 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리고 학교교육비에서 보면 특별연구교사 연구자료비 집행잔액이 500만원 남아 있고 방송통신고 학성고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397만4,91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연구교사 연구자료비하고 방송통신고에 학성고 운영하는데 애초에 예산이 올라왔다면 어떻게 4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남아야 되는지 올라온 비용도 큰돈이 아니었는데 구체적으로 710만원에서 4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예산 책정했다는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해 마다 줄어서 지금 1학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책정할 때는 학생 1인당 얼마 해서 책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예상보다 신입생이 적어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구교사 연구자료비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특별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시절부터 하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연구교사들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 자료제작, 기타 등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작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자료제작하고 활동하는데 잘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작년에 그 요청한 교사들이 적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 할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방송통신고, 학성고 운영비에 대해서 입학일은 언제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입학일은 3월초에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전에 벌써 입학원서를 다 받죠?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몇 월까지 합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고입이 끝나고 바로 하니까 11월 정도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11월경에 받는 것 같으면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책정할 때 다음해 예산편성을 몇 월에 합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건입니다. 작년 7월15일에 광역시로 되어서 11월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니까 광역시로 승격되었다뿐이지 인구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경남도나 부산시민이 울산에 영입되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1월에 원서가 들어 와서 인원이 책정되어 있다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숫자가 줄어서 그렇다, 학생이 중도에 퇴학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1월에 입학을 했다면 11월에 예산을 책정하니까 나름대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된다면 질의, 답변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가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책정에 맞게끔 해서 올렸어야지, 700몇십만원짜리가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이월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조금전에 조규대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답변을 못드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40원 남은 것은 내용을 알아보니 이렇습니다. 학원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그 주관은 교육평가원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울산고등 학교외에 10개 학교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학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699만9,960원이 교육평가원에서 저희들에게 할당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고 나니까 40원이 남았습니다.
강석구위원
학무국의 예산을 보면 부족한 예산에 IMF로 인해서 예산절감운동으로 불용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것인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보고 또 98년도 예산에는 이런 불용예산이 많이 안남도록, 불용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예산을 입안해서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남은 점, 다른 한가지는 정말 절약해서 남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98년도 예산에 충분히 감안해서 세워주시고 중등교육과의 불용예산액이 10.3%입니다. 10.3%면 불용예산이 3%가 남도록 세웠더라면 다른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을건데 10.3%라는 큰 금액의 불용예산이 남은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작년말 수능시험을 관리하고 하는 시점입니다. 예산이 어려움이 있다고 예산부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최대한 절약할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드리면 잡급쓰는 일들, 저희들 과에서는 이 문제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다 쓰도 업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할려면 그런 부분외에는 절감할 때가 없어서 최대한 절감을 했습니다. 그외에 원어민 활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남시절에 할려던 사람들이니까 저분들을 관리를 해 보니까 어려운 것이 우리하고는 사고가 달라서 환율이 올라가든지 하면 당장 그만 둘려고 합니다. 계약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명이라도 가버리면 그동안 예산 올렸던 것이 할 수 없이 남게 됩니다. 그런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교육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그런 일시적으로는 임금을 줄여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시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교육청에서도 근무시간 만큼은 각자의 업무를 충분히 일을 해서 잡급직이나 일용직공무원을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충분히 예산이 절감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최대한 배려해 주시고 31페이지에 학교교육비특별연구교사 연구자료비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았는데 전체 금액 얼마 중에 5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구체적인 것은 집계를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출석하신 공무원 중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즉 말해서 3,0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500만원이 남았는지, 불용액이 얼마 되는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의 결산심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 다 해당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절감계획은 저희 행정과에서 수립해서 시달한 것이라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계획은 교육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인건비, 시설비, 실제시설비를 제외한 일반수용비, 일용인부임, 급량비, 업무추진 비, 설계비 등 모두 25개 과목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도 일선 각급 학교, 각 기관에 시달했습니다. 특히 우리교육청에서는 25개 과목 중에서 일용인부임, 급량비를 교육부지침은 10%였습니다만 저희들은 30% 절감하도록 지침을 확정해서 시달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절감액이 각 과별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용인부임과 급량비는 당초 작년 예산심의시에 도 위원 여러분들의 권장사항이었습니다. 가능한한 많이 절감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이상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석구위원
확인이 안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듣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특별연구교사 연구자료비집행잔액 500만원은 총금액 얼마 중에 집행잔액인지는 오후에 다시 알려주십시오.
강석구위원
계속해서 초등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민간경상이전 예산 6,688만원중에서 집행 3,436만4,130원해서 집행액이 52%입니다. 불용액이 48%입니다. 이렇게 과다 측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기간제교사를 대략 예측합니다. 기간제교사는 임시교사인데 선생님이 사무대체를 한다든지 병가를 냈을 때 대체를 하는 선생님이 기간제교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이 생긴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도 예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습니다. 반은 쓰고 반은 남지 않습니까? 20페이지에 여비 500만원 중에서 전액 안쓰고 절감했습니다. 그 중에 장학활동여비원인행위 미발생 100만원은 장학활동을 안한 것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나간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인력이 적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억제가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기업에는 3, 4년전부터 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육공무원들께서 분관리, 시간관리하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고 그외의 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발생 안해야 됩니다. 요즘 전 공무원들이 오후 늦게 자기의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근하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을 불용으로 남기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직 인력이 대전에 비해서 5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원일도 해야 되고 교육과학원일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부득이 장학활동에 갔어야 될 것을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부득이 한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타시·도에 비해 굉장히 업무양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도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연구직과 전문직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모범학생 표창 시상을 취소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시상을 교육감님 표창을 하고 상품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생략을 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모범학생 표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상품도 예산을 잡은 것을 상품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전체 많은 금액 중에 이 만큼 절감된 것입니까?
정문
윤정문초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시상을 안했습니다. 취소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이 정도는 시상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이 정도 시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중등교육과장
아까 강석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연구교사 연구자료비 500만원 집행잔액이 왜 남았느냐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특별연구교사, 과제연구교사 두 종류가 경남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과제연구교사는 45명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특별연구교사라는 것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이중성격이 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체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다 남은 것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초등과 중등의 급여관리에 3,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중등에 27페이지에 3,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급여 부분을 정부 지침에 준해서 10% 절감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난국을 맞이해서 교육공무원 급여를 절감하는 부분은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준해서 보수의 1000분의75를 공단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분의75 그리고 개인이 1000분의75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분의75를 교육자치단체에서 공단에 공무원연금법에 준해서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결국 이렇게 나면 익년도 정산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에 대한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98년도 결산추경을 하면서 98년도 보수에 대한 부분은 불용액 처리가 가능하면 안되게끔 정산을 해서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 사전납부가 되어서 이자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지적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과학기술과, 사회체육과를 계속해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께서 소관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고문옥입니다. 과학기술과 세출결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과학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체육과장께서 소관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학기술과와 사회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2페이지 보면 청소년단체연합야영대회 일용인부임을 야영대회참가하는 학생과 교사의 봉사활동을 대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발상이다, 당연히 예산편성이 안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일용인부는 쓰레기줍고 하는 거지요. 야영같은 곳에 갔으면 학생들이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야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자체가 돈은 9만5,000원밖에 안되지만 이런 것 자체가 편성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야영대회 같은 것에는 절대 이런 것을 편성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미구성이든 미개최든 별상관치 않겠습니다만,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어떤 민원이 들어올 때 하는 겁니다. 본청에서는 주로 학교정화위원회가 잘 없고 강남이나 강북지역 교육청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강남지역 교육청에서 개최를 하고 위원회를 엽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여기서 조정이 안될 때 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잘 없다고 하면서 뭐하러 합니까, 예산 뭐하러 편성했어요?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위생정화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구성해 놓고 만약의 경우 각 지역교육청에서 조정이 안될 때 조정하기 위한 예방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만원으로 뭐합니까, 현재 위원이 몇 명입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7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일비로 나가는 건 없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지역인사와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교육사업비에 2,086만8,220원의 돈이 많이불용이 생겼네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4페이지 보면 학교교육비가 있습니다. 체육순회퇴직자 미발생으로 해서 291만6,000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체육순회코치가 정식적으로 연령이 얼마 되면…….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연령은 제한이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한이 없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전번 예를 보면 1년 계약해서 1년 잡급직에 속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한해 4, 5명, 10명 이렇게 자꾸 바뀌기 때문에 예상을 했는데 97년부터는 경제난 여파로 나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2,086만8,220원은 경상교육사업비, 다음에 42페이지와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일용인부임절감 9만5,000원,관서운영비 청소년연합야영대회경비절감으로 해서 39만560원, 업무추진비 110만원, 학교보건관리에 있어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해서 2,086만8,220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전체 그렇게 나옵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예, 전체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500만원 올라온 것 중에서 1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프로테이지가 20몇% 될 정도로 이렇게 해도 제대로 업무가 추진됩니까?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격려금이라든가 각종 간담회라든가 협의회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격려금같은건 모두 지급이 되고 나머지 110만원은 학원수강조정위원회라든가 사회교육협의회라든가 회의를 할건데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첫째,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절감시키는게 좋지만 예산이편성되어서 올라올 때는 어떤 업무를 원활히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액수가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몇가지 사유들이 몇가지 있겠지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쁜 말로 업무를 게을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용두사미격으로 구상은 거창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싶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일이 많다보니 일을 방치해서 불용액이 남는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효율성 있도록 이용할 수 있고 또 효율성 있도록 이용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대로 흘러가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이런 다소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대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 가정하에서 예산을 편성시킬 때 이런 것은 절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초등, 중등과에 중복이 많이 되어서 질의, 답변을 간략히 하는 뜻에서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과학기술과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기술과와 사회교육체육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학무국장을 비롯한 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관리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무국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의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 소관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덕
전성덕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성덕입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소관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듣기전에 아까 조규대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회교육체육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조규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7인이라고 했는데 9인이상에서 15인 이내인데 구성은 부교육감, 학무국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시청 보건위생과장, 학부모가 있습니다. 초등, 중등 두 분 그리고 언론계통의 두 분과 고등학교, 중학교 학부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종이조각으로 가져오지 말고…….
찬은
김찬은사회교육체육과장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구두로 보고 받는게문제가 아니고 최소한의 결산하면서 과장이 알 수 있는 건 두 세장입니다. 이 두 세장 내용을 몰라서 갔다왔다 전화기 들고 이게 맞습니까, 자기과를 다 파악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7명이라 했다가 9명내지 15명이내라고 했다가 자기과에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자기과에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며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보고하러 왔습니까, 됐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계속해서 행정과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건입니다. 행정과소관 세출결산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와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과는 예산과 관계가 되고 잘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결산서보면 거의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라고 해놓았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절감을 10% 하라고 하니 됩니다. 우리가 10% 깎을려고 하면 잘 안되지요. 하면 됩니다. 조금만 끼워 묶으면 되지요. 열심히 좀 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위원들이 삭감하자고 할 때도 이의를 많이 달지 마십시오. 위원들이 깎아도 될만한 것을 깎을테니까 절대 이의 달지 말고 다음에 사학지원비 있지요. 1억1,790만원 정도가 더 있었는데 재정결함보조집행잔액이라고 써놓았어요. 13개 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말 사학의 어려운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남는다는 건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사학이 울산에는 13개 고등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현대같은 굴지재벌의 사학이 있는 반면에 열악한 학교를 지어서 겨우 집행해 나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아도 해 나가는 학교가 있고 정말 지원없이는 해 나갈 수 없는데 우리나라 사학법이 재정이 튼튼한 학교든 열악한 학교든 똑같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년인가 3년을 사학을 지어놓고 2년동안인가 안받고 다음부터는 아무 리 굴지의 재벌이라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만큼 남겼느냐 이것을 안남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이미 다 아시지만 사학지원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공립학교와 똑같은 수준의 학교당 경비, 학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로 계상해서 보조를 합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사학운영비 중에서도 일반수용비라든가 집행에 관한 25개 항목안에 들어가는 것은 10%씩을 무조건 절감한 금액을 보조했기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학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학지원내역을 6부 제출해 주시고, 강석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59페이지에 학교교육비에 보면 불용예산에 위성방송수신용ＴＶ구입 집행잔액이 6,981만8,000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위성방송수신용ＴＶ보급 대상학교와 또 미보급학교가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위성방송수신용ＴＶ는 당초 과외나 학원수강 등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에게 막대한 재원 부담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부의 시책사업의 하나로서 97년7월경부터 위성방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위성방송수신용ＴＶ구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보통 학급단위로 수신을 하는데 최소한 33인치이상이 되어야 학생들이 수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구입요구가 굉장히 시급히 대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공립 17개 고등학교에다 10대씩 해서 구입비를 계상했었는데 그 뒤에 교육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단선진화사업에 물품을 정함에 있어45인치ＴＶ가 교단선진화사업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33인치보다는 45인치가 학생들 수신이나 교육에는 훨씬 좋은조건이기 때문에 33인치 ＴＶ수상기구입은 45인치 ＴＶ수상기구입인 교단선진화사업으로 대체되는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이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공립 17개 학교에 공급이 되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당초 계상은 17개 학교로 했는데 사업이 대체되는 바람에 처음에유도한 학교만 배부되고 나머지 학교는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둘째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 특수학교에 9억6,033만3,000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불용이 4,357만3,440원이 남았는데 특수비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특수학교가 우리 관내 2개가 있습니다. 메아리학교와 태연학교 2개가 있는데 사립특수학교입니다.
강석구위원
이 특수학교에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 주고 감사 잘하고 계시지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감사는 감사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감사실에서 철저히 감사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4페이지 보면 교육전문직급여관리에 대해서 1억3,099만8,090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보통학교를 얼마나 신축하고 교사정원을 얼마나 시키겠다는 계획을 보통 행정과에서는 알고 있지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교원정원이라든지 선생님 확보계획은 학무국 초·중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거기에 기준을 해서 예산도 편성하는 것아닙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98년도 예산편성할 때 얼마 만큼 교원정원을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었지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교원은 정원대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일반직이 대전 수준의 70%를 계산한게 50% 정도밖에 운영안됨으로써 이런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매년 그렇게 정원을 시켰던데 대해서 나온, 그렇다고 나간 인원은 아니지요, 퇴직한 인원의 남은 돈은 아니지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매년 증원시키던 걸올해는 증원시키지 않았다는 계획입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작년에 광역시교육청이첫 출범하면서 인원소요정원을 대전시의 70% 정도를 계상한 것이 50% 정도밖에 정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0% 밖에 정원을 못시킨 사유가 뭡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전문직 공무원은 국가직이거든요. 작년에 국가세수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공무원정원을 억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게 주된 사유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7년도 예산안편성때 올라와서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그러면 98년도에 정원을 시키는 것을 중단지시가 내려와서 오히려 감원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생긴 겁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원된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출범할 때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역시의 정원에 70%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50% 정도밖에 정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20% 정도의 갭이 생긴게 결국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건 지금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예산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걸맞게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만큼만 증원을 하면 되지 이웃이 떡 해먹는다고 해서 우리집에도 떡 해먹어야 한다는 논리는 비약된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몇 명이라도 증원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증원시켜야 되는 것아닙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의 문제점이 거기 있습니다. 해마다 이 예산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런 결산상의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 겁니다. 작년 7월15일에 광역시가 되고 나니까 그이전에는 전혀 결산이 없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뭐냐는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우리가 본래 출범할 때 정원을 확실히 안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그때 중앙에다가 정원요구를 할 때 대전인구와 울산인구가 비슷하니까 대전 공무원 정원의 70%는 주지 않겠나해서 70%를 요구했습니다. 실제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내려온 배정은 대전의 5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70%와 50%의 갭이 여기에 해 당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결산의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다른 타광역시에 비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증원은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의 교육직이라든지 일반직 여러 직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몇 개 올해 증설하니까 교사가 몇 명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증원은 몇 명을 더 시켜야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적인 행정을 보는 전문직 요원들이 몇 명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광역시가 되었다고 해서 광역시에는 무조건 교육직공무원을 몇 명 두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정원을받는데는 3개 부서에 해당합니다. 교육부가 업무적인 사정에 의해서 정원을책정합니다. 그러면 정원권이 어디에 가있냐면 전에는 총무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지만, 정원을 관리하면서 반드시 재경부 그 당시는 경제기획원에서 하기 때문에 봉급을 줘야하거든요. 이 3부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한명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총무처까지 합의가 되었는데 재경원에서 도저히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 다고 해서 재경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50%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재량권이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줄 수가 있지만 국가공무원은 3개 부처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총무과와 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와 시설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문걸입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윤문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께서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97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상본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와 시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정보통신고등학교가 현재는 다 된 것이 아닙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이안되면 돈을 안받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36억원 정도의 부지였습니다. 학교는 지어야 되겠고, 일단은 정지작업은 되었지만 그 일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계약하기를 학교를 짓기 위해서 계약을 하되 계약금은 20억원을 주고 잔금은 준공이 마쳐지면 제반서류가 필요하니까 그때 제반서류를 받고 등기서류를 받고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금지불도 못하고 등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자는 불어나죠?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자불어나는 것하고 땅값이올라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이익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그 문제보다도 등기가 안되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돈은 토지구획정리조합에지불하는 것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손해 가는 것은 없다는 겁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돈은 지금 완료가 안되었으니까 못주는 것이고 돈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별문제 없네요. 돈을 빨리 안주면 땅값은 올라가고 이자가 그것을 못따라 가는 것이 아니냐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방어진여고, 무룡고, 농소고 끝이 났죠. 이것은 다 마무리 되었죠?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99년도 3월 개교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3개해서 7개로 알고 있는데 99년3월 개교 예정일에 차질이 없겠는지, 예산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영건입니다. 제가 예산 주관 부서 과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 학교는 저희들이 3월 개교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8년 현재 13개 학교를 설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9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3개인데 내년에는 송정, 천곡, 개운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농소, 방어진, 무룡 6개 학교를 3월 개교로 해서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13개 학교에 따른 부족예산액이 795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확보를 위해서 교육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특별교부신청하고 지원을 요청한 결과 다행히 10월초순에 약 550억원의 교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제2회 추경에 편성해서 전액 학교신설시설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약 151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개교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9년 당초예산에도 151억원의 확보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월에 개교된다고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고등학교는 안되잖아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고등학교 2개는 임시개교합니다. 방어진여고와 무룡고등학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소는요?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농소는 제자리에서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화재는 관계없으니까 이것은 지어지고 농소고등학교는 지어서 입학이 가능하고 강영자위원이 질의했는데 방어진여고와 무룡고등학교는 어디에 임시로 …….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임시개교를 무룡고등학교는 양정중학교, 방어진여고는 염포초등 학교에 임시로 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염포초등학교에 교실이 몇 개 남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19개 정도 남습니다. 별관이 다행히 15개 교실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신체적인 차이점으로 해서 오는 문제점이 크게 발생 안될 것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룡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어진여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개교를 하는 것이 좋다, 개교를 하고 염포초등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무조건 개교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여고가 하나 세워짐으로 해서 8개월 고생하더라도 2년4개월은 덕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포니까 멀지 않습니다. 꼭 동구 학생들만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나중에 고교평준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선은 동구가 가깝고 중구나 남구에서도 올 수 있는 학생은 받아줄 수 있으니까 일일이 중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여론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전국 교부금이 총 얼마 중에, 언론에서는 2,000억원 중에 450억원을 울산에 배정을 했다하는 보도를 봤는데 맞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예, 교육부에서 증액된 2,000억원 중에서 저희시가 45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연두순시때 장관님이 약속하신바 그 뜻에 의해서 우리시가 많이 증액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조금전에 550억원이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0억원 중에 450억원 된 부분은 각고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석구위원
66페이지입니다. 재산수입에 보면 대지료항목에서 신리분교는 회야댐 상수원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으로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7월25일로 만료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안내고 계약이 끝났으니까 재임대하지 말고 상수원 보호지역이니까 그대로 폐교로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태화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문걸
윤문걸재무과장
가칭 무룡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도 괄호를 해서 써주면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화고등학교가 있는가 싶어서 놀랐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결산하고 다른 문제인데 과다 이월로 해서 시설이 많이 미비가 되어서 이부제 해소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98년 제2회 추경에 전액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2000년3월에는 2부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부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2부제 수업을 안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위원들 임기전까지는 해소되겠네요.
강석구위원
한가지 보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 확보하는데도 시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 주세요. 교육장님들이 다들 교장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너무 점잖으셔서 구획정리조합이나 이쪽하고 협상하는데 좀 원론적이고 추진력이 약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광역시 교육청에서도 적극 나서서 강력하게 밀어 붙여서 정말 2000년3월부터는 2부제 수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무룡고등학교 문화재발굴하고 있습니까?
영건
김영건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앞으로 5일만 하면 무룡은 마치고…….
규대
조규대위원
3개월 한다면서요?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지금까지 포함해서 3개월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이 나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제가 가서 보니까 돌칼, 곡식을 갈아먹은 돌있지 않습니까. 그 돌이 몇 개 나오고 완전히 발굴완료가 안되었습니다만, 거기서 하는 얘기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5일만하면 완료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는 실제 학교 짓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발굴을 완벽히 해야 되는데 대충보면 학교지을 때 나오면 갈아 엎어 버립니다. 도우저로 하다가 발주를 받은 입찰한 건설회사에서는 신고를 하면 돈이 드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갈아 엎는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를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것인데 실제는 학교 짓는 것을 더 급하게 생각합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자기들이 2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계상해 줬고, 가만 보니까 학구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잘하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방어진여고 발굴하는데 가죠. 그러면 몇 일 정도 했습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현재 1개월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발굴이 끝나면 바로 학교짓는데 착수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발굴이 끝났다는 결과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디까지나 발굴하고 있는 울산대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결과를 통보할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대충 알기로는 손떼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을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굴한 결과를 일단 우리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해도 좋다는 것을 어디에 보고 합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합니까?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예, 우리에게 시청을 거쳐서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화재관리국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그것은 저쪽에서 울산대학하고의 얘기고 결정이 되면 통보는 시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무룡고등학교는 거의 끝나는데 방어진여고는 알 수 없잖아요. 발굴하다 많은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영태
최영태관리국장
원래는 방어진여고 자리가 문화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울산대학의 전문가의 얘기는 이번 발굴기간이 3개월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룡을 2개월로 보고 방어진 1개월로 봅디다. 방어진은 거기가 옛날에 늪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여지가 크게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재무과, 시설과 두 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사회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과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 그리고 계획 수립이 잘못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익년도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꼭 불용액이 남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 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결국 조규대위원께서 관서당경비나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도 칭송을 드렸습니다. 인건비도 절감을 하면서 집행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결산심의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보다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결산추경때 불용액을 다소 감해서 익년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익년도 당초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불용액으로 남아서 상반기 동안 활용 못하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우리 소관 위원님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히 생각해서 98년도 결산추경때는 그런 부분이 감될 것은 감되고 불용액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무과와 시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중구사회복지관 현장방문이 있고, 월요일 10시30분에는 지역교육청 및 환경국, 보건복지국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