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찬식 의원 발언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새로 부임하신 김삼봉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저의 인사에 앞서 우리 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남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진홍 건설과장입니다. 방호규 건축과장입니다. 김희정 교통과장입니다. 오광용 지적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박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북구청으로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고 도시국의 업무를 함께 의논하고 논의하고 고견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구정의 참여와 발전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업무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은 도시국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또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항상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바쁘실 줄 압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상유료주차장운영결과분석및관리방안의건(북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노상유료주차장운영결과분석및관리방안의건을 상정합니다. ’96년 제51회 임시회에서도 구직영주차장 현장점검 및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를 실시한 바 있었으며 노상유료주차장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관리방안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역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현장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희정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찬식 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노상유료주차장 운영결과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제54회 정기회 및 제64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따른 후속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 체제로 인한 경기침체, 경쟁력이 유난히 약화되고 있어서 저비용 고효율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영주차장 4개소는 시청 앞, 광주역, 북구청, 북동 해서 총 20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1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97년 동기 대비 ’98년 운영결과입니다. ’97년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청 앞부터 북동 입구까지 총 수익이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98년도는 현재 1억 2,000만원입니다. 증감비율을 보면 약 13.8%가 감소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장별 감소 원인을 보면 IMF와 유가인상, 차량통행량, 등록대수 등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97년도 하반기, ‘97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등록대수가 7,888대였습니다만, ’98년도 상반기, ’98년 1월부터 6월까지 3,294대로 월평균 765대, 58.2%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청 앞은 경기침체로 설계사무소 등 폐쇄 및 유성목재 고객이 격감되었습니다. 광주역은 역에서 관리하는 44면과 고려시멘트가 주차장 188면을 운영하고 삼성생명대리점 이전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북구청 전일근무제를 폐지함으로써 감소되고 있습니다. 북동은 남도일보 본사 이전으로 차량이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세분화해서 30분 단위로 징수를, 최초 30분 후 15분 단위로 징수를 하지만 수익결과는 위에서 보시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 다음 운영결과 수입분석입니다. 수입은 1억 2,000만원 지출은 1억 500만원 그래서 남는 이익이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입·출구가 없고 광범위해서 차량관리, 주차요금징수의 어려움과 편의시설 없이 1일 12시간 노상근무 및 주변상가 시민과의 잦은 마찰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용직이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30분에 300원에서 5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3급지는 300원, 1급지는 500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3급지라면 시외곽로, 즉 순환도로 안에 있는 것은 2급지, 상업지역내에 있는 것은 1급지, 순환도로 밖에 있는 것은 3급지로 구분해서 시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30분이 지난 후 15분 단위로 150원에서 250원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IMF체제로 경기침체 및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부제 운행 참여차량 인센티브 제공으로 주차요금 20%를 감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상주차장은 주차요금징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 편익차원과 주차질서 차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수익성이 부족하거나 시민 편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주차장은 경영행정 취지에 부응치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원 신분문제 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6번 관리방안입니다. 제1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서 우리 관리원 11명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요금 요율을 보면 시 및 다른 구 상황은 현재 15/1000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5/1000라는 것은 토지공시지가 규정이 15/1000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에 들어오는 수입은 총 1,5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안입니다. 무료개방을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았습니다만, 무질서 및 연고권 주장, 상가에서 우리 집 앞이니까 내가 할 란다 해가지고 서로 이웃간에 다툼이나 알력이 생길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원 11명의 신분보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3안입니다. 현행 관리입니다. 잦은 민원 발생 및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결여라는 것은 시와 다른 구의 경우 26개소에 2,700여 면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직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상에서 현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례로 공직자의 시각이 왜곡될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시책 상반기에 보면 공공분야 민간위탁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7번 위탁관리를 위한 추진결과입니다. ’96년 12월 제54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조례개정으로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불가 입장을 표명해 가지고 타구의 점용료 징수와 형평성 결여가 된다고 해서 민간에게 위탁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안 된 적이 있습니다. ’97년 6월에 노상주차장 관리·운영 방안 강구를 위해서 교통관리공사 위탁을 구 자체 방침으로 결정했습니다. ’97년 6월부터 12월까지 위탁관리를 위한 도시위원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그 당시에 2기 임기에서 가져왔는데 다시 가겨올 수가 있냐, 임기내에 위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부터 5월까지 도시위원회에 위탁관리 협의를 이제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3대 의회 때 선처를 해주시면 위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제1안입니다. 결정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 가장 타당한 방안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노상유료주차장운영결과분석및관리방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찬식
박찬식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의 보고를 들었으므로 현장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