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의욕적으로 울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었고 조금전의 설명에서 외자유치 10억달러와 수출 100억달러를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가능한 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산안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하나의 착오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지난번 추경 때 또 1,000만원을 서울사무소에 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사무실 면적이 60평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구입에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크게 들어가는 예산 집행내역이 무엇입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할려고 했던 것을 김무열 부의장께서 먼저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할려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결산서에 재료비 불용액이 323만여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여기에서 재료비하고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 규모하고 올해 예산규모하고 보면 거의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불용액하고 올해 절감하게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김무열 부의장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올해 예산편성 당시에 좀 더 절감 예산편성해도 충분했다는 것이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유념해야 될 것 같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폐수발생량이 작년과 올해 크게 변동이 있습니까?

시설이 개선된 것은 없습니까?

얼마 전 신문보도에 보니까 방어진수산물센터에서 폐수를 바다로 바로 보내서 적발이 되고 고발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대규모 폐수나 쓰레기를 발생하는 이런 시설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염을 안 시키는 부분이 예산절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기업지원과였는데 실업대책반장께서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 설명을 할려고 그러시던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단체경상보조 부분에 불용액이 2,700여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려고 하다가 못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받아야 얘기가 되겠는데 이 자리에서 이 내용만 보고 설명을 들어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졍우에는 사실 IMF가 오기 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올해에 비해서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떨어졌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닌데 사실 이 자료만 봤을때는 고용촉진훈련에 상당한 금액을 남겨서 국고 보조를 낭비해서 불용예산이 없는 것처럼 해서 이것은 당연히 지적해야 될 사항이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것을 들어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갑니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구나 하는 정도 그래서 이후에 그 설명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통상본부 서울사무소의 예산편성을 다루었는데 거기에 보면 1회추경때 서울사무소 개소와 관련해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거의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약 4개월의 기한을 정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실제 계산을 해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에 3개월에 해당되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만 뚜렷하게 계산이 되는 것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전액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추경예산안에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약 5,000만원 가까운 돈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집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2,000만원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사실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이나 기업지원과장이 안계셨기 때문에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평소에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은 IMF시대에 울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자세들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공무원들로서 당연히 질타 받아야 될 내용이고 이제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집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실업대책반에서 급량비를 올린 것이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고 통상교류과에도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올라와 있는데 50일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회추경을 심의하는 시점이 10월 하순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일할 수 있는 날짜는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실제 근무할 수 있는 날짜가 50일 정도입니다. 물론 토요일까지 남아서 근무한다면 50일이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통상교류과가 물론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일은 많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반에도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실업대책반은 일을 반만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비록 작지만 업무의 중요도로 본다면 실업이 심각한 이 시점에 실업대책반도 통상교류과 못지 않게 일을 하든가 아니면 통상교류과에서 50일간 야근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두 가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얼마나 짜임새있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가 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사실 돈은 전부 다해도 5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보면 작은 액수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교류과 서울사무소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통상교류과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의욕을 꺾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추경예산을 심의했었는데 IMF시대에 모든 집행부서의 예산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를 20%씩 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서 본다면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 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다음에 실업대책반에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실업대책반 사무실집기구입해서 반장책상 60만원, 의자가 25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책상이 어떤 것인데 60만원씩이나 하는지 그리고 다른 과에는 전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 보았을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개발본부에서도 과장책상이 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의자가격이 상당히 들쭉날쭉인데 실업대책반의 반장 의자는 2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통상교류과는 14만원, 종합개발본부는 33만원 이것은 어느 과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지 판단이 안섭니다마는 이런 것은 울산시 전체 차원에서도 통일성을 기해서 집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규정이 없는지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통상교류과도 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교류과에는 과장님 책상이 안들어 있는데, 물론 기존에 집기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실업대책이라는 명칭이 주는 의미는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책상이나 의 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실업대책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안맞는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른 부서보다 실업대책반은 좀 더 불용집기를 활용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통상교류과하고 실업대책반하고 대비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신설된 서울사무소같은 경우에 외국손님을 맞는다든지 또 서울에서 활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좀 더 고급스럽게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실업대책반이라고 해서 중고품만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통상교류과나 종합개발본부와 대비해 봤을 때 실업대책반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단가가 썩 납득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국장님께서 답변할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방 설명을 잘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실업대책반장님이 서기관급으로 본청 과장님급이고 종합개발본부의 과장님급이면 서기관입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합개발본부의 의자가 33만원짜리 하겠다는게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과장이 쓰는게 33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실업대책반 반장님은 2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기류 구입하는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 하나만 봐도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김무열위원께서 이 지역 용도가 무슨 지역이냐고 물었을 때 생산녹지라고 했습니까?

본위원이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앞에 2대 의회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용도변경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습니다만 사실 결정계획을 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동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장명촌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 구로 바꾸는 것과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설 자리 쪽은 물류단지로…….

그러니까 외부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입지 조건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부터 확인합시다. 누차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없는데 예산의 문제와 그 다음 입지 조건의 문제 이것이 자꾸만 재론이 됩니다. 본위원이 북구에 있다 보니까 혹시 지역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할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난 번에 본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예결위에 가서 부활될 때 사실 좀 이례적으로 시장님이 와가지고 간곡한 사업 의지를 피력을 해서 부활시킨 내용입니다. 그 당시 했던 내용 중에 지주들이 매수를 거부한다는 것 때문에 정리가 되니까 자기가 지주들을 전부 만나서 설득하겠다는 것을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시장님이 지주들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 배석했던 분계십니까?

예, 금융지원담당이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가격을 얼마로 보전할 것이 냐를 물어보면 시장님이 중소기업센터를 여기다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다 동의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예상지로부터 직선거리 1㎞가 채 안 되는데가 북구청사 예정지인데 물론 거기는 산업로 우측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쪽 감정가격이 작년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70만원에서 80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56만원대 나온 것입니까?

그 밑에 참고 표시가 되어 가지고 감정가격이 하나 더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삼창감정사 달동 해 가지고 평당 30만원 써 있는 것이요?

예,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 집행부에서 감정기관 하나 정하고 지주들 쪽에서 추천하는, 지주나 토지보상위원회 이런 쪽에서도 추천하는 감정기관에 해서 평균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감정사에 의한 감정가격은 승낙하겠다 이런 취지죠?

이번에 부지 면적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땅 생긴 모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입니까?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은 아니죠?

본위원이 물을려고 했는데 아까 송인국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업로확장공사 예정부지하고 중복되고 그 다음 번영로가 최종적으로 산업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정지 남쪽이 되겠습니다. 남쪽은 50m 계획도로에 상당 부분이 들어 가는데 만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지로 매입을 한 상태에서 도로편입부지 만큼은 이쪽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할까요 물론 시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17억여원의 부지매입비가 실제적으로 시에서 부담할 것은 적어 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산업로 확장은 빠르면 올해 착공이 될 수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되는 사업인데 50m 계획도로는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같은 지역이잖아요 50m계획도로에 들어갈 부지가 지금 이 정도가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면에 보면 산업로에 편입될 부지일 것 같고 그 다음 이게 50m 계획도로인데 이것이 300평 정도라면 아마 여기도 300평 정도라면 아마 여기도 300평 정도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평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더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제 질의는 끝났고 제가 질의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나중에 동료위원들한테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