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서 외자통상본부서울사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경제통상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계수조정은 6차 회의시 심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3.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외자통상본부소관 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다.경제통상국소관
10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제2항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외자통상본부 서울사무소의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관계공무원을 소개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거리를 생각해서 아침으로 당겼습니다. 이 부분은 당 위원회가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아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먼 거리에 있지만 울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광복 외자유치담당께서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위원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엄창섭 소장께서는 지금 일본 출장관계로, 특수한 사항이 아니라면 일정을 미루고라도 직접 와서 인사를 하고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사정을 우리 의회가 감안해 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최광복 외자유치담당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최광복 외자유치담당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복 외자유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외자유치서울사무소에 대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외자통상본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사무소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의욕적으로 울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었고 조금전의 설명에서 외자유치 10억달러와 수출 100억달러를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가능한 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산안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하나의 착오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지난번 추경 때 또 1,000만원을 서울사무소에 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사무실 면적이 60평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구입에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크게 들어가는 예산 집행내역이 무엇입니까?
시설비에 보면 실내인테리어비가 따로 있고 또 전화청약비 같은 것은 왜 1차 때 누락을 시켰습니까?
이미 설치했는데 2회 추경이 되어야 집행한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 지적입니다만 서울사무소를 개소한다는, 1회 추경예산 심의때 2,2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액 승인을 해 주었는데 좀 착오가 있어던 것 같고 136페이지와 13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예산편성인데 우리가 1회 추경을 하면서 울산시 본청에 대해서는 거의 20% 내지 30%정도 감액 책정했습니다. 물론 서울의 물가라든지 서울의 사정이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었고 야간근무자 급식비해서 50일을 잡았는데 10월13일에 개소했다면 올해 안에 근무할 수 있는 날짜는 공휴일을 뺀다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매일 야간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급량비에서 본청은 감량 책정했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과 또 50일 계산한 것은 너무 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다음 136페이지에 국외발송용 행정봉투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1만원인데 물론 국외로 발송하기 때문에 파손문제와 좀 화려하게 해야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1만원은 비싼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봉투를 제작하길래 1만원씩이나 잡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최광복 외자유치담당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세입이 많은 세입절감이 있기 때문에 세출절감에 전번에 감액예산을 했습니다. 감액예산을 하면서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예산을 심의 의결했는데 이번에 또 39.7% 증액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번 예산에서 1억2,000만원 정도에서 서울사무소가 충분히 운영이 될 줄 생각을 했는데 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36페이지 수용비입니다. 한글판으로 500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팜플렛 가로, 세로 크기하고 용지가 어떤 것인지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이상범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이 부분도 1,000만원 드는데 이 부분도 세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담당께서는 앞에 자료 요청한 부분은 회의 마치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도 아까 이상범위원도 같은 이야기하셨는데 1,000만원에 대한 자산취득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실내인테리어가 돈이 많이 들텐데 25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간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개소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럼 당초예산 잡을때 최 담당도 같이 계셨습니까?
그러면 불과 10일밖에 안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근 40%가 증액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1회때 한꺼번에 올리기가 금액이 많으니까 나누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성의없이 대충 올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집기류가 1,000만원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처음에 너무 성의 없이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을 1차 올리고 2차 올리고 1,2%도 아니고 40%씩이나 올린다는 것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고 외자통상본부 서울사무소는 1회추경 때는 본청에서 모든 것을 개략적으로 짜올렸고 지금 사무실을 개소하고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2회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최광복 외자유치담당한테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울산에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서울사무소에 거는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충분하게 인식을 하셨을 것입니다. 멀리 계시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울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아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회추경 때도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다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지원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 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득수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 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득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7년도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7%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생긴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확실한 계획과 검증없이 무작정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예산과다 편성으로 불용이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433페이지 마지막에 불용액이 230만원이 생긴 부분, 이것은 당초에는 양수기를 구입한다고 해 놓고 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편성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불용액이 많아도 문제이고 적어도 문제인데 단 현재 제로된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 보면 제로된 것을 나열해 보면 급량비,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책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등 제로된 것을 보면 모두 직원하고 관계된 것이죠?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복지시책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급량비는 무엇입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급량비는 우리 농수산물의 특수여건에 맞춰서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6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 또 퇴근시 교통이 혼잡할 때 소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이것은 몇 명을 몇 차례해서 숫자 계산해서 계상된 예산이죠?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급량비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춘생
김춘생위원
예, 그것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수치의 개념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직원하고 관계된 급량비를 차라리 모자라서 더 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제로로 딱 맞춘 점은, 다른 것은 다 불용이 되어 있는데 직원하고 관계된 것만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과 또 증액이 아닌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경결산에 감을 시켜 가지고 거의 쓸것만 추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로가 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이해 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불용인데 직원하고 관계된 것만 제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결산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불용액에 대해서 몇몇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 데 불용액이 다른 부서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김춘생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짤때 세밀하게 짜주시고, 이왕 집행이 될 부분은 좀 더 열심히 하셔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결산에도 있었는데 폐수처리장 오·폐수공사입찰잔액이, 나머지 잔액이 2,900몇십만원 남은 것 그게 입찰하고 나머지 잔액이죠?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폐수처리장 관계에서 물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문적인 직원이 없었서 그런지 몰라도 480만원이라는 약품투여비를 전년도에 봐서도 그렇고 이번 2회추경예산에서도 그렇고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문직이 없으니까 대충 많이 올려놓고 쓰고 남으면 돌려주지 하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2,700만원어치 약품비 중에 500만원이 삭감된다면 그래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책정할 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실제 화학적처리와 생물학적처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처리는 종균제 즉 미생물을 배양해서 처리하는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에는 페수처리 전문기술요원이 없으니까 전문 용역업체에다 한 달에 5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직접 1주일에 2회 내지 3회씩 와서 모든 검사를 해 주고 용역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PPM보다는 기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상황은 약물구입을 조금 작게 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월 50만원을 줘서 용역을 주면 이 사람들이 하네요?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약품투입도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네요.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화공약품투여라는게 관리를 잘하면 이 금액의 반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도 화공약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 부분이 월 50만원에 용역을 줘서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답답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소장님이 담당을 정해서 약품투여 내지 약품반입 현황을 확실하게 해서 다음에 꼭 챙길테니까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그러면 더 절감이 될 것입니다. 현재 2,700만원인데 500만원 절감하는 것도 상당한데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할려고 했던 것을 김무열 부의장께서 먼저 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할려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결산서에 재료비 불용액이 323만여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여기에서 재료비하고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같은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 규모하고 올해 예산규모하고 보면 거의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불용액하고 올해 절감하게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김무열 부의장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올해 예산편성 당시에 좀 더 절감 예산편성해도 충분했다는 것이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유념해야 될 것 같고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폐수발생량이 작년과 올해 크게 변동이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큰 변동은 없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시설이 개선된 것은 없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이 개선된 사항은 우리 폐수장처리장내에 관로 이런 사항을 수리공사해서 원활히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얼마 전 신문보도에 보니까 방어진수산물센터에서 폐수를 바다로 바로 보내서 적발이 되고 고발까지 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대규모 폐수나 쓰레기를 발생하는 이런 시설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오염을 안 시키는 부분이 예산절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울산에 반입되는 농산물이 법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농한법에 따라서 반입되는 물량은 전부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 왜 묻느냐하면 지금 구 역전 앞에 새벽시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사실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텃밭에서 재배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챙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9월26일에 발령을 받고 아직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도 물어보았는데 그런 유통체계가 가능한 것인지 단속이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전체 농수산물 물량 반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 재래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울산시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도 세수를 올리는 측면에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민이나 서민들이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판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대규모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만큼 거래가 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챙겨서 다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법적으로는 장외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속을 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장외거래를 적발해 서 고발하는 업무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관리를 농수산과 유통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관외의 사항은 유통관리계에서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유통체계가 어떻게 되고 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울산의 농수산물거래를 책임지는 곳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운영하는 소장이 운영전체 경영을 봤을 때 세수측면에서도 해당과에 건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야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책임회피성이 있는 대답이기 때문 에 그런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챙겨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유통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예전의 단속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장외거래를 자꾸 성립을 시키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혀 안하니까 우리 업무가 아닌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 옛날 단속근거를 챙겨 봐주십시오.
득수
김득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경제통상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난 9월26일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경제통상국소관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26일자 조직개편으로 이동이 된 경제통상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경제통상국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총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류국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각 과별로 과장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기수 경제정책과장부터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97년도결산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별설명)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97년도결산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별설명)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97년도결산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별설명)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97년도결산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통상교류과와 실업대책반은 신설과이므로 예비비지출승인건이나 결산에 대해서 보고할 것은 없죠?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와 나눠지기 전에 내용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보고하세요.
류효이 경제통상국장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제통상국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경제통상국소관 97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97년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수산행정과, 실업대책반 구분해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계시면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구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 경제통상국에 일반회계 자체 사업 불용액 0.4% 데이터가 나왔는데 일반회계 국고 보조사업에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라고 했는데 몇 % 인지 질의할 때 그 데이터 내가지고 수치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불용 처리된 부분이 지금 자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뺄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빨리 빼보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각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 묶어서 합시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까 처음에는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 등 전체 분류해서 하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묶어서 하자고 하기 때문에…….
김헌득위원
순서는 그냥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이런 식으로 하고…….
인국
송인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재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질의 다 하시고 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당연히 그래야죠. 처음에 제가 각 과별로 일단락 지어가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싶어 가지고 각 과별로 할려고 했는데 경제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으므로 해 가지고 일부 위원들께서 전체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하자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느 쪽이 좋습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김무열위원
결산이니까 포괄적으로 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부분은 계속 우리가 성원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서 엄청난 예산을 현재 경기도 그렇고 확보하기도 힘든데 국비를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향후에 깊은 연구와 의원들과 협의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 자체 사업에 대한 불용 예산은 0.4%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고 생 많았어요. 아주 사전계획도 잘 세웠고 향후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하는 데 그런데 일반회계 중에 국고 보조사업에 예산의 집행상황을 보면 불용액이 엄청나요. 지금 담당자께서는 데이터를 빼가지고 불용률이 몇 %인지 알려주시고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면 228페이지 농축산과 부분인데 일반회계 국비사업 보상금에 보면 먼저 불용액이 현재 9,600여만원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을 합해서 1억6,129만5,000원인데 여기에서 지출되고 불용처리된 예산이 60%가 넘어요. 그러면 현재 국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또 국고 예산을 어렵게 받아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당초에는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소 수급 전산화 사업은 96년도부터 처음 생겼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계획을 책정부터 상향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하향식으로 되어졌습니다. 예를 든다면 울산 ,경상남도 몇 만두, 전국에 몇 만두 하는 식으로 해서 귀표, 소 전산화 사업하는 것이 귀거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마리에 이것 하나 하는데 3,000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 송아지도 한 가지이고 큰 소도 한 가지이고 그러다 보니 일률적으로 농림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려온 양만큼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소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96년도에 하던 것이 불가피 돈이 남아 가지고 이월되었습니다. 역시 96년도 에 사업이 남아 있는데도 또 97년도에 몇 만두해 가지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그러면 축협에서 하는 것이 맞지 그래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올 7월1일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방 사업으로도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업으로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남은 사항은 국비를 반납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어서 수산행정과에 묻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송위원, 이 부분은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소 전산화 사업이 지금 농축산과장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실패했다고 위원들이 인정하면 됩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너무 속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실무과장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 저도 축산 소를 먹이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것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쪽에 사람입니다. 국비를 낭비하고 지금 현재 농축산과장께서는 축협에서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는데 축협에서 맡으나 행정에서 맡으나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결론적으로 행정이 하는 것보다는 축협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사실상 소 전산화 사업이 귀표 장착하는 것은 소 수급의 원활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축협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보면 실질상 행정에서 다소 이것은 시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축협중앙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수산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무열위원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다가 안한 부분인데 1억7,500만원 불용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곁들여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 수산행정과에 예비비도 사업을 하신다고 다 지출이 되었는데 상당한 불용액이 많은 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수산행정과에 예산도 향후에 어민들 또한 관계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연관된 부분에 우선 사업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현재 일산방파제, 일산동 마을을 하나 예시를 들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시비, 국비 지원 한 푼 안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1970년도에 도시계획유원지로 고시해서 28년 동안 어민들 말에 의하면 약 2,000회 정도 피해가 있답니다. 본위원이 10일전에 가봤는데 비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물이 마루까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과 제도를 떠나 가지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신공법으로 뜨는 방파제, 기타 임시 방파제라든지 이런 방파제를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에 유원지 개발사업이 향후 언제될지 모릅니다. 완공될 때까지라도 방파제를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산행정과에도 239페이지 불용된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아까 설명 드릴려고 할 때 조금 쑥스러운 이야기라고 드렸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96년도에시에서 미역가공시설 2개소로 하기로 했습니다. 2개소 다 서생 어촌계에 하기로 했고 1개소는 송정부락 어촌계에 하고 또 1개소는 서생 신리 어촌계 1개소하는데 각각 1억7,500만원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리 어촌계에서 1억7,500만원 미역가공시설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공을 하고 나니까 공무원이 부정했다 이래가지고 검찰에 전부 소환되었습니다. 그때 수산과장, 수산계장, 신리 어촌계장이 이것 때문에 몇 번 불려 가서 검사를 받고 하다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부락 어촌계는 그 당시에 착공계만 넣어놨습니다. 그래놓고 나니까 검찰에 수산과장하고 어촌계장하고 다 구속시키고 나니까 여기도 착공했으니까 여기도 부정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어촌계장도 부르고 관계관도 불러가지고 몇 번 조사를 하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송정부락 어촌계에서 검찰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미역가공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1월에 준공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준공을 하고 나면 이 돈을 시비로 보조를 주기 때문에 계획서를 넣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안하고 경찰에 불려다니는 것 때문에 귀찮아 가지고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건이 1억7,500만원의 돈이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
1억7,500만원이 국비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시비입니다.
김무열위원
1억7,500만원은요?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1억7,500만원은 준공되어 가지고 돈이 나가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산과장, 담당계장 ....
김무열위원
그것도 시비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시비입니다. 그것은 광역시되기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사업을 하실 때 앞에도 보면 불용처리된 것이 서생에 270만원 있는데 울산광역시를 보면 서생에서부터 동해안을 따라 가지고 방어진으로 해서 주전을 해서 정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공평한 투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골고루 할 수 있는 방안도 향후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결산받는 것을 자꾸 되짚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되고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서 밑바탕 거울이 되기 때문에 되짚는데 도대체 행정이 1억7,500만원을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놓았는데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가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러워가지고 어민들이 신청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 말이죠?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끝에 가 가지고 자기네 어촌계 자금으로 사업을 완료를 하고 우리 시비 보조는 안 받겠다고 포기를 한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부분은 근일내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포기하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계도를 해 봤습니까? 1억7,500만원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어려운 여건속에도 자체 자본으로 했지만 우리 시의 의지가 어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비를 책정해 놓았는데 찾아가야 된다고 계도를 해 봤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사실상 그 당시에 과장이 구속되고 계장이 구속되고 보조받은 어촌계도 구속되고 했는데 그 당시 해당되는 수산행정과도 정신이 없고 해 가지고 사실 몇 번 이야기도 왜 안해 가느냐고 전화상 이야기도 해 보기는 해 봤는데.....
광수
김광수위원장
울산말로 엄청스러워 가지고 보기 싫어서 내버려 놓은 것이 아닙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몇 번 이야기하다가 그 당시에 정신도 없고 해서 지나간 모양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제 이야기는 그 당시에 과장이나 계장이 구속되고 계원들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마음 아픈 것이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제가 그때 당시 작년말경에 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사업을 1억7,500만원씩 동시에 지원이 되기로 했는데 사실 송정은 착공도 늦고 진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말인가 그때까지 준공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준공이 안되면 자동적으로 이월은 안되고 시비는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작년말까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시비 지원요구를 안하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들이 보조사업을 따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보조사업은 개인 앞으로는 안되고 어촌계 공동명의로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촌계 명의를 빌리면서 내막적으로는 몇몇 사업자들이 주관을 하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것이 형식과 실제가 안맞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결국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고 하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어촌계에서 했는데 어촌계에서 순수하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말을 바로 알아듣게 해 줘야지 과장이 자꾸 그러시니까, 우리가 감사를 갔는데 저쪽 편에 구속된 사건도 미역양식장이 어디에 그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것이 그때 수산과장이 책임지고 보완 보수하겠다고 해 가지고 감사때 그냥 넘겨줬는데 그것이 결국 불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쪽 편에도 반납이 된 것이 한 두 사람이 하는 것이지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촌계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을 당연히 해야죠 알기 쉽게 이야기해 줘야죠.
김헌득위원
2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70만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서생면 신암부락 누구누구라고 목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그 당시에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김헌득위원
다른 사람하고 교체할 수 없는 돈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예.
김헌득위원
지금 이 예산안을 보니까 당초예산때 2,700만원으로 내려왔다가 또 1회 추경에서'그것이 잘못 내려왔습니다'해가지고 270만원으로 또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270만원에 대한 서생면 신암부락 누구누구의 배로 명기가 되어 가지고 내려왔다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불용액이 전부다 국비가많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비를 받아와서 시민들에게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서 국비가 불용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조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면이랄까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국에 비춰 볼때 경제통상국에서 국비 반납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김헌득위원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가 다소 부담이 되더라해도 우리 지역에 최대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고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270만원 민간자본보조 돈 내려온 것이 선주가 지정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순
이두순수산행정과장
여기에서 노후어선 대체 사업할 사람이 있으면 선정해서 올려라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생면 신암부락 어민 한 사람이 올라왔습디다. 이것을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27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니까 배 한 척을 개체를 하는데 총 금액에서 약 10% 정도 보조금액으로 270만원 내려왔습디다. 그런데 전체금액에서 10% 국비 지원해주고 자기가 융자를 60% 받고 또 자기부담을 30%인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 내려왔다고 배를 개체해 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배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개체관계에 대한 서류를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서류 요구도 하고 배 개체하는 것에 대한 설정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 분이 귀찮다 이것입니다. 관에서 너무 간섭도 많고 귀찮으니까 270만원 내 돈 들여서 한다, 보조를 안받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분이 안받겠다고 해서 기어이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헌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비록 270만원이지만 또 어선을 보수할 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다시 대체를 해서 공무원들이 빨리 또 다시 재신청을 올려가지고 받아서 270만원이 작은 돈이지만 어민들에게 혜택을 줬어야 안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전에는 기업지원과였는데 실업대책반장께서 답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 설명을 할려고 그러시던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단체경상보조 부분에 불용액이 2,700여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려고 하다가 못했죠?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광역시 예산으로 볼 때는 예산이 6,054만7,000원이고 지출이 3,308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746만7,000원이 생겼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6,054만7,000원 중에 국비가 5,761만9,000원, 시비가 292만8,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시 기간 중의 예산이 되겠고 광역시 전에 거슬러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 전에 예산이 1억1,409만2,000원입니다. 국비가 5,954만7,000원, 시비가 5,454만5,00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시비가 2,924만원에서 2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추경때 보면 2,924만원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5,454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내시만 되고 송금이 안되어서 일단 시비로서 대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2,924만원이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 5,454만5,000원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2,530만5,000원이 광역시된 이후에 국비가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고 나면 실제 불용처리된 잔액은 2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자료를 받아야 얘기가 되겠는데 이 자리에서 이 내용만 보고 설명을 들어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졍우에는 사실 IMF가 오기 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올해에 비해서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떨어졌죠?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닌데 사실 이 자료만 봤을때는 고용촉진훈련에 상당한 금액을 남겨서 국고 보조를 낭비해서 불용예산이 없는 것처럼 해서 이것은 당연히 지적해야 될 사항이구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것을 들어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갑니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구나 하는 정도 그래서 이후에 그 설명하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보충설명해 드리면 작년에 7월15일자로 광역시가 되고 보니까 사실 결산이지만 반년 결산이 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작년 전반기에 일반 시 때는 오히려 예산보다도 3,000만원이 더 많이 집행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고용촉진훈련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국비 보조내시만 되어 있고 송금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수강생이 수료를 하고 나면 우리가 수강료를 학원에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당겨서 해줘버렸습니다. 국비는 안오고 하반기에 광역시가 되고 나니까 국비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지출한 부분만큼은 국비를 남겨가지고 불용으로 이월을 시킨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안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해가 자꾸 더 안되는데 국비지원이 불용이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데 반납 안하고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올해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때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기업지원과에 묻겠습니다. 보상금 200만원 불용된 금액, 이것은 모범중소기업상을 선거때문에 취소를 했다고 했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불용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예산 보상금에 300만원 올렸죠,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당초예산서 568페이지 보면 공예품경진대회 출전이 단체보상외 150만원, 모범중소기업상 표창해 가지고 300만원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 페이지 1회 추경때 다시 150만원을 무역의날 행사 우수업체에 포상품해 가지고 150만원 거뒀습니다. 합계 450만원 돼죠. 또 제2회 추경때 거기에서 2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만원 남죠. 또 이번에 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한번도 포상을 하지 않고 금액을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마지막에 삭감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전혀 포상을 하지 않고 1회 추경때 예산을 올려놨다가 또 2회 때는 감시켰다가 마지막에 전부 감을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선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사실 보상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선거가 있고 그런 시기에 보상금을 집행할려고 할때 사실 회계부서에서 아주 금기시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시상을 받는 분들에게 격려금조로 해서 보상금도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 있는 예산도 일체 보상금은 거의 집행을 못하고 그래 가지고 추경에도 삭감을 했다가 결국 마지막까지도 집행이 안되고 반납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99년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금년도 예산에는 아예 이 비목으로는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 부분 200만원은 선거 핑계 대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당초에 얹었다가 추경에 깎았다가 부활시켰다가 이번에 불용 처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담당자들이 일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나오는 것 같아요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일은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청구조선 부도로 해가지고 10억원을 회수했다고 했는데 전액 다 회수한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은행이 경상남도 금고인데 경상남도 당시 융자를 해주면서 제일은행과 경상남도 금고가 계약상 업체에서 불용당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일시에 회수하는 것으로, 도 금고가 우선 변제를 해주고 그 다음 법적인 처리문제는 제일은행에서…….
김무열위원
도 금고인 제일은행에서 처리해 주고 제일은행에서는 빚을 받아서 한다 이 말이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답변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운영수당에 불용이 235만원이 남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난 뒤에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한 것도 있었고 해보니까 위원들이 성원이 안되어 가지고 회의수당이 남아 가지고 불용액 235만원이 불용이 생겼다고 그렇게 답변했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류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울산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위원회인지 없는 위원회인지 모르고 관례상 만들어 놓은 위원회니까 계속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의 행정 자세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위원회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만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위원회가 각 개별법에 위원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설치하는 위원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모법을 고쳐 가지고 위원회를 통폐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법을 만들면서 전부 자기 소관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당 불용액이 많은 문제는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지역경제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를 운영할 때 공식적인 협의회 보다는 분과위원회를 작년에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이 안나가는 위원회가 많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불용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농어촌육성기금특별회계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479억원이 예산현액이고 징수 결정된 액은 16억원 가까이 되어 가지고 11억원 정도가 초과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698페이지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7,916만6,000원하고 수납액 차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액을 당시에 할때 기초 것은 빼라고 했습니다. 광역시이다 보니까 그 이외 추경 숫자를 넣어라 기초 것을 빼고 하다보니까 4억7,916만6,000원이 예산액이 되었고 수납을 할 때는 기초때 것은 이월된 것을 다 넣고 그 이후에 광역이 되어서 숫자를 다 넣다보니까 16억4,789만1,260원이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하단에 216-01에 보면 역시 5억7,761만2,490원은 기금 100억원을 예치를 했거든요. 100억원 예치를 한 이자가 5억2,525만1,130원하고 97년도 기초 때 정기예금한 이자수입이 5,236만1,36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7,721만2,490원이 되었고 최고 하단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97년도 기초 울산 때에 육성기금으로 된 2차 보전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10억7,027만8,770원하니까 최종 수납 총액이 16억4,789만1,260원이기 때문에 앞에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수납액은 기초와 광역이 합해져 있는 것이고 예산은 기초와 광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경제통상국에 농어촌육성기금특별회계하고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특별회계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해서 3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불용률이 14%입니다. 그런데 하필 농어촌육성기금특별회계는 불용률이 59%이고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특별회계는 전액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다고 했을 때 농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국장이나 담당과에서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마무리해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에 대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이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98제2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류효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수 경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98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98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98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98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98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각 과의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경제통상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9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 대해서는 포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기업지원과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위원장님, 저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추경에 8억원이 요구되었고, 2회추경에 9억얼마인데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지금 상태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적법한지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게 빠져서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기
김종기전문위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 전문위원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통상본부 서울사무소의 예산편성을 다루었는데 거기에 보면 1회추경때 서울사무소 개소와 관련해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거의 원안대로 위원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약 4개월의 기한을 정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실제 계산을 해 보니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에 3개월에 해당되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만 뚜렷하게 계산이 되는 것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전액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회추경예산안에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약 5,000만원 가까운 돈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설비집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2,000만원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사실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이나 기업지원과장이 안계셨기 때문에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평소에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엿볼 수 있는 한 단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은 IMF시대에 울산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자세들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 공무원들로서 당연히 질타 받아야 될 내용이고 이제라도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집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실업대책반에서 급량비를 올린 것이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올렸고 통상교류과에도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올라와 있는데 50일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회추경을 심의하는 시점이 10월 하순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일할 수 있는 날짜는 11월, 12월 두 달입니다. 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실제 근무할 수 있는 날짜가 50일 정도입니다. 물론 토요일까지 남아서 근무한다면 50일이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통상교류과가 물론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일은 많습니다. 그러면 실업대책반에도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실업대책반은 일을 반만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비록 작지만 업무의 중요도로 본다면 실업이 심각한 이 시점에 실업대책반도 통상교류과 못지 않게 일을 하든가 아니면 통상교류과에서 50일간 야근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예산편성이 아니냐 두 가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듣고 질의하겠습니다.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저희들 과에서 급량비를 25일 계산한 것은 저도 9시 이전에 퇴근해 본적이 없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계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5일밖에 계산을 안한 것은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면 부서운영비에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계상된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얼마나 짜임새있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가 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사실 돈은 전부 다해도 5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보면 작은 액수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교류과 서울사무소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통상교류과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울산에서 서울사무소에서 일을 얼마만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조금 안정된 부서와는 달리 통상교류과나 외자통상본부, 실업대책반은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은 저희 직원들이 9월26일 발령받은 이후 추석때 이틀정도 쉬고 아직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의욕을 꺾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추경예산을 심의했었는데 IMF시대에 모든 집행부서의 예산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를 20%씩 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서 본다면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 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다음에 실업대책반에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실업대책반 사무실집기구입해서 반장책상 60만원, 의자가 25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책상이 어떤 것인데 60만원씩이나 하는지 그리고 다른 과에는 전산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 보았을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개발본부에서도 과장책상이 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의자가격이 상당히 들쭉날쭉인데 실업대책반의 반장 의자는 2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통상교류과는 14만원, 종합개발본부는 33만원 이것은 어느 과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지 판단이 안섭니다마는 이런 것은 울산시 전체 차원에서도 통일성을 기해서 집기를 구입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규정이 없는지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통상교류과도 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상교류과에는 과장님 책상이 안들어 있는데, 물론 기존에 집기가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실업대책이라는 명칭이 주는 의미는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책상이나 의 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실업대책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안맞는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른 부서보다 실업대책반은 좀 더 불용집기를 활용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천
송태천실업대책반장
저희 시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9월20일자로 제가 총무과로 발령을 받아서 집기관계를 알아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직원들 책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다가 책상을 구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책상이 너무 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2일에 다시 실업대책반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책상이 없어서, 제가 그전에 회계과에 있을때 책상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책상을 우선 하나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을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해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통상교류과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설 부서다 보니까 실업대책반하고 집기 부분에서 비교가 되었습니다만 142페이지에 실업대책반 상황실 집기구입 타이틀을 보시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통상교류과 사무실 집기구입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보시면 사무실 OA부분이 통상교류과에는 있고 실업대책반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통상교류과와 실업대책반 또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집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는데에 대해서 총무부서의 실무담당자들이 무척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통상교류과는 기존에 있던 기업지원과의 일부 기능하고 기획관실에 있던 국제교류과가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과가 옮겨왔는데 국제교류과 직원들이 쓰던 책상이 OA책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의 최소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OA책상을 구하는데까지 구하고 없는 부분을 챙겨보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상교류과에서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상입니다마는 충분히 과장 책상으로 쓸만하다. 그래서 OA책상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 이 부분을 계상을 안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직원들의 성의를 이해해 주시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비교해 본다면 실업대책반이나 통상교류과에도 사무실에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실업대책반에서는 테이블이 있는 반면에 저희 통상교류과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지하 1층에 방치되어 있는 테이블을 활용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지금 통상교류과하고 실업대책반하고 대비가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신설된 서울사무소같은 경우에 외국손님을 맞는다든지 또 서울에서 활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좀 더 고급스럽게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실업대책반이라고 해서 중고품만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통상교류과나 종합개발본부와 대비해 봤을 때 실업대책반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단가가 썩 납득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집기를 예산에 계상할 때는 저희들이 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도부서에 우리가 과장용으로 쓸 책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1차로 조회를 해서 있으면 헌것이든 새것이든 사용하는데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장, 과장, 계장이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이사관급이 쓰는 책상, 직급별로 나누는 것이 좋은지 안좋은지는 이자리에서 판단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관행상 용도부서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국장님께서 답변할 의무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방 설명을 잘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실업대책반장님이 서기관급으로 본청 과장님급이고 종합개발본부의 과장님급이면 서기관입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사무관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합개발본부의 의자가 33만원짜리 하겠다는게 들어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과장이 쓰는게 33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실업대책반 반장님은 2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기류 구입하는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 하나만 봐도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사업소에서 바로 예산을 올리니까 용도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덜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고 기업지원과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류 국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업대책반과 통상교류과가 신설된 과인데 물론 신설된 과의 예산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실업대책반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몇 가지 해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실질적으로 업무가 없어서 예산이 안 짜여진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짜여진 것인지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로 과가 생기니까 억지로 만든 것인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실제 안그렇습니까? 현재 실업대책이 아주 심각한 사회현상인데 여기에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고 과연 이 과가 필요한 과인지 아닌지 납득도 못할 정도의 예산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실업대책반에서 하는 것이 고용촉진훈련과 실업자대책 공공근로사업이 주 업무가 됩니다. 그 업무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업무를 실업대책반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모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 이야기는 타과에서 하던 것을 모아서 실업대책반에 모았으면 현재 실업이 심각하기 때문에 효율성있는 실업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과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예산은 기존 예산에 이미 다 편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과 고용정책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용촉진사업비가 기존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손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언급을 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은 이미 기존 예산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예산이라도 서로 협의해서 적절하게 쓰여져야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통상교류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이 지적을 하면 물론 물품을 아껴쓰고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이 지적을 하면 그런 부분은 타 실, 국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공평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변명할려고 하지 마십시오.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제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외국인투자유치 홍보물 발간에 1만원해서 500부 있는데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성격이야 틀리겠지만 136페이지에 보면 서울외자통상본부에서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한글판으로 해서 1만원에 500만원이 올라왔고 영문판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통상무역관련 정기관행물구입 기타 등등 수용비가 글자만 틀린데 이런 부분도 담당국장께서는 충분히 위원들이 예산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의 일반수용비하고 136페이지의 수용비 성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찬
김희찬통상교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의 수용비는 사무소안내 팜플렛제작이라든지 지난 10월13일에 개소를 한 이후 업무에 들어가면 최소한의 예산을 올립니다. 저희 통상교류과에서 14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올린 것은 저희 과에서는 어떤 특별한 건설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비가 우리 같은 부서에서는 홍보물 등을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미국가실때 4가지 팜플렛을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 들고온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500부 만드는데 180만원듭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들과 모든 것을 걱정하고 고 뇌해야 발전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는 타실, 국하고 유대를 하고 타실, 국하고 부기항목은 같은데 예산이 틀린 부분은 많습니다. 전번 추경때 위원수당도 각 실, 국마다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상범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반드시 타실, 국하고 비교해서 절감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향후에는 예산편성때 과다편성으로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고 또 필히 다수 민들의 재산과 연관된 부분에 우선 사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경제통상국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기업지원과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토지 매입비 부족분이 약 9억2,900여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에 98년도 업무보고시 문제점이 감정 가격에 의한 매수의 어려움과 또한 매매 거부 그리고 그것이 안될 때는 토지 수용에서 98년도 착공이 불가하다 그리고 98년도 착공불가시 국비를 50억원 반납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 기타 등등 문제 바람에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부활된 부분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건립위치를 확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부지매입비 확보를 그때는 추정치가 1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토지를 매입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기본및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법인 설립을 하고 건축공사를 착공을 한다 이것이 향후 계획인데 그때 나온 안을 볼것 같으면 북구 연암동 757-5번지외 13필지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16필지이고 그 당시에 평수는 2,759평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평수는 몇 평이냐 하면 3,170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 410평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당시 공시지가가 한 필지는 ㎡당 12만4,000원이고 또한 한 필지는 ㎡당 12만원, 4필지는 ㎡당 5만4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는 11만2,000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총 금액이 6억1,900여만원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줄때 국유지 여섯필지 약 474평을 빼고 보고서에 의하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가결이 되어 가지고 부활이 되니까 땅주인들이 공시지가와 상관없이 복수감정을 해서 평균치로 하겠지만 무슨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 시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달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당당하게 해 가지고 당초에 국·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송인국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흐름이 대체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번 1회 추경을 할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필지 약 2,760평을 계획해서 예산을 약 12억원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실무 계획을 지난 번 추경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지주들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주들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시장께서 직접 그 지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코자한다. 그러니 지금 예산이 확정되고 감정이 되어서 거기서 매입이 되기 전까지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용승낙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시장님께서 상당히 애절하게 그렇게 지주들과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 가운데 1명이 개인사정으로 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참석을 해서 그 분들한테 구두상으로 동의를 구하고 약 10일전에 한사람을 제외한 전 지주들한테 사용승낙서를 다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남은 것은 그 땅이 약 1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하고 매수를 조건으로 해서 일단 사용승낙을 한다 그래서 매수를 할때는 2개사 이상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하기로 한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부지가 13필지 약 2,760평에서 약 410평 1필지가 더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 건립부지 활용도라든가 주차공간 확보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했을 때 그 땅의 모양새라든지 그 땅의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 410평정도 더 사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그 땅의 효용도 측면에서 더 좋은 것 같다 일단 부지를 확보한다면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그 사항하고 변경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꾸지람을 얼마 나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시설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실무적인 욕심에서 재검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두 군데다가 인근 토지와 비교해서 대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약 평균해서 평당 54만6,000원 정도로, 정확한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추정치로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으로 해서 상당히 의회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유지 6필지를 제외한 예산이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국유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유지는 어디 땅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재경부소관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유지는 사지 않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일단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매입을 해야되는데 현재 울산시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필요하니까 사용승낙을 해 달라는데 정부에서 안해 줄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균가격이 평당 약 53만6,000원으로 보는데 현재 공시지가는 평균치가 그렇게 안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시중에 IMF한파 이후에 현 실세 가격이 감정가격을 못 따라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감정을 해서 그런지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감정사가 어디 어디 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동아감정사하고 울산감정사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혹시 만에 하나 이 땅 지주 중에 국유지를 제외한 땅 지주가 외지인도 많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외지인이 두 명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중에 땅값 인하폭이 분기마다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이 땅에 대한 용도 지적 등이 없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취합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하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인국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정원에다가 개인적으로 문의도 시에서 해보니까 평당50몇만원정도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꼭 사야된다고 지주들의 욕구에 시가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걸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주들은 안 팔려고 한다 그러면 감정가가 객관적으로 했을 때 어렵다고 감정이 나왔을 때 이것을 지주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뭔가 앞장서서 하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비친다 말입니다. 어느 행정기관에서 도로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감정을 하는데 사전에 감정사 찾아가 가지고 지주 불러서 사용승낙서 받고 하는 예가 있습니까?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다른 사업에 어떻게 그런 예가 있는지 그것까지 여기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흘러온 과정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 삼산지 구에서부터 위치가 변경되는 과정까지 6개 대상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연암동일대 다른 번지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이 부지만큼 시에다가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준 그런 대상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행정에서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주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포함이 못 되어 가지고 안달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땅이 안 팔려서, 그런데 지금 현재 꼭 그 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감정 예상치까지 행정에서 정해 놓고 예산을 짜가지고 왜 행정에서, 본 위원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행정 절차상만 그대로 가면 된다 말입니다. 예산은 8억원이면 8억원 세워 놓고 지주들을 부를 필요 없잖아요 이제까지 행정이 그래 왔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복수 감정 의뢰해 가지고 감정나오는 대로 지주들에게 통보해 가지고 그렇게 행정 절차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주들을 불러와 가지고 사용승낙서 받고 그 다음에 사전에 감정원에 가가지고 한번 알아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 주들 욕구에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행정이 따라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듣지 않겠는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부분은 사실 거론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심정입니다. 1회 추경을 한 지가 한 달밖에 안된 부분에서 그때도 사실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시 재정에 의해서 이 시기에서 꼭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미스럽게 우리 의회에서 6명이 몇 시간을 토론한 끝에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못마땅할 여지가 없고 또 1회 추경에 그런 양반이 어떻게 2회 추경에 한 달만에 다시 또 올리느냐 그게 곧 뭐냐 시장 말고 관계공무원은 의지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410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을 했다는데 시장 혼자의 마음에 안들면 줄이고 또하고 처음에 2,760평을 올릴 때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 주사나 충분한 검토보고를 다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 6명 거치는 것보다 시장 한 사람 결정하는 것이 나아요?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해 가지고 시장님 이것은 적습니다. 더 편입해야 됩니다. 하든지 소신있게 해야지 그 다음 의회 의결을 받고 그래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시장님 이 이상은 안됩니다. 의회 입장도 있고 또 우리가 검토했을 때 이런 이런 사안으로 서 이 평수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소신있는 일을 해야지 시장 한 사람 생각에 좌지우지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밑에 공무원 한 달 일해도 헛일이예요. 중소기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타 부분도 꼭 속기록 갖다가 시장한테 바쳐요 울산시 행정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90% 예요. 시장이 관심 안 두는 사업은 전부 흐지부지예요 그러면 시장은 총 결정만 할 일이지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사전 승낙 받는 예도 있습니다만 불러 가지고 사전 승낙하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월드컵축구장을 연간 400억, 500억원 넣고 재특자금 400억원 받아와 가지고 내년에 건설과에 우선 현안사업만 하는데 99년 예산이 약 200억원 밖에 못 돌아올 정도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지원단지 에, 내년에 계속 사업되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내년에 사실 갈 돈 없어요. 지금 하고 후회한다고요. 왜 이때 이 어려운 시기에 쉽게 말하면 요번부터 시작해 가지고 5년후에 완공하나 2년후에 시작해 가지고 3년후에 완공하나 한 가지예요.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쪽에 봤을때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추가 확보를 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은 꼭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목이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생산녹지입니다.
김무열위원
이게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하는데 현재 생산녹지라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차상 그것도 변경된 이후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관에서는 생산녹지도 중소기업지원센터든 뭐든 마음대로 하고 절차는 뒤에 밟고 그런 쪽에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든지 절차를 같이 밟든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확고하게 요구를 하든지 현재 예산갖고 가봐도 집이야 나중에 짓겠지 다 생각이 갑니다만 예산확보해서 땅 사고 절차는 나중에 밟아서 건물 짓겠다는 생각같은데 그런 생각은 관에서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본보기가 되어야지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이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몇 시간동안 토론끝에 8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예결위에 가서 살려와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불편한 심경입니다. 우리 위원으로서 여기 앉아가지고 왜 검토를 하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절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무열위원의 질의 중에 생산녹지라고 했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국에서 절차를 밟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행위 아닙니까? 지금 하는 행위가…….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진장유통지구를 지정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과 이것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구를 바꾸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어제 농림부에서 농지 전용과 관련해 가지고 현지에 와서 확인도 하고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용도지구 변경을 추진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왜 굳이 조기에…….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짚겠는데 지난 번 농수산부에서 와 가지고도 우량농지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갔다고 하는데 결정난 사항이 아니잖아요. 뭐냐하면 칼자루는 시에서 쥐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자신이 있으니까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행정 절차상 재정비에 들어가면 의회 의견청취는 재정비가 울산시도시기본계획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안거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절차들이 있고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절차상 이상하잖아요.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굳이 추경에 매입비를 확보할려고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50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국비 50억원 지원 약속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지원될 부분이 37억5,000만원이고 내년에 1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37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내시만 받았지 아직 송금이 안되는데 그 송금이 어떤 조건으로 내려 주느냐 하면 이 용역계약을, 그러니까 종합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 사본을 붙여가지고 신청하면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울산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하는 대상 시, 도에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지원대상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가 만약에 빠지면 그 국비 예산이 내년도에 이월되어 가지고 다른데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될 때 우리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금년에 시기적으로 약간 문제점은 감수를 하면서 저희들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신청을 할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답변 중에 30몇억, 50몇 억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의회 예산심의하는데 그런 토를 달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의회 위원들이 이의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라든가 그 지역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 전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산안 설명하면서 마치 집행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열심히 도와줄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뒷꿈치 잡는 것 같이 얘기한다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35억원이 오니까 이것을 안해주면 35억원이안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안해 주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절차상 해오는 것들이라든가 아까 김무열위원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1회 추경에 8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어요 국장과 시장이 와가지고 그것만 해주면 한다 해놓고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410평에 9억2,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굳이 거기다가 지금 현재 추진한 절차상,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투명하지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지 앞으로 30몇억인가 50몇억원은 차후에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무리 질타를 많이 하신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면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겠다고 하는 실무적인 욕심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절대 빠져나갈려고, 그것을 변명의 빌미로 삼아 가지고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국비 37억5,000만원이 아쉽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사실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부에 미치는 그런 지원이 현저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다는데 국비라는 것이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각 시, 도별로 있으면 본위원 개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 돈 50억원때문에 시비 150억원, 이것을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면 시비 200억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 더 안내려줍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뭐하다가 애 죽는다고 그것 조금 받을려고 하다가 시 재정은 엄청나게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을 빨리 해 가지고 유보를 하고 다음에 이것은 받을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타시, 도에 비해서,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 내년, 내후년에는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밀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위원들이 국비 몇십억원 오는 것이 안 아까운 사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 심사하면서 이 부분하고 재특자금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오늘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오늘 전부 묻고 난 후에 앞으로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세부적으로 의논하도록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현재 이 땅이 멋진 위치입니다. 대로변 코너에 물린 땅인데 본위원이 앞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절감예산을 해야 돼요 안하는 것 같으면 전액,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는 것 같으면 연암동 758-2번지 이 땅이 도시계획도로에도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면 이 땅 주인한테 도시계획도로에 물린 땅을 측량을 해 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낼때 그때 보상을 받고 이 안에 편입된 땅 이것은 지가가 많이 나가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410평 정도가 어느 것인지 모르겠는데 759-1번지, 760-2번지, 750-5번지, 기타 등등 여기서 평수를 410평을 증액시킬 것이 아니고 전번 보고된 평수에서 홀딩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공시지가 평균치가 과장님 말씀대로 53만6,000원 나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이렇게 안나와요 현재 울산감정사와 동아감정사에 의뢰했다는데 외지 서울 쪽에 제3의 감정사한테 맡겨보십시요. 그러면 공시지가의 평균치가 5만400원짜리 땅도 있고 11만원 짜리도 있고 12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평균치가 나와지잖아요 그러면 감정가격이 54만6,000원에 절대 육박 못합니다. 전번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 같으면 땅주인들의 의견사항입니다. 땅주인들의 의견이 평당 50만원만 되는 것 같으면 팔겠다 그 전에는 안판다고 했어요. 땅주인들이 50만원이상 요구를 하니까 울산에 상주해 있는 울산감정사와 동아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들어 가니까 이 양반들이, 감정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감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짚어지는 것이…….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정가를 땅주인들의 요구대로 맞추다보니까 자꾸 지가 상승률이 생깁니다. 그러면 국장 말씀대로 이 지역은 향후에 유통단지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가격이 많아가지고 울산시에서 구걸해 가지고 땅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향후에 이것보다 더 큰 유통단지를 건립한다고 할때 그때는 엄청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도 그 지역이 유통단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매입하는 것 같으면 향후에는 또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절감예산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해 가지고 예산심의는 위원회에서 알아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김무열위원께서 이 지역 용도가 무슨 지역이냐고 물었을 때 생산녹지라고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앞에 2대 의회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용도변경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습니다만 사실 결정계획을 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동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장명촌지구는 택지개발예정지 구로 바꾸는 것과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설 자리 쪽은 물류단지로…….
김무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께요. 현재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업단지, 유통단지로 바뀌어 있었고 공업지역에는 우리가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준공업지역일 때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비에 들어간 것은 공업지역 그대로 있다 그것을 재정비는 권한이 인가권자가 건설부장관이 아니고 광역시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면 건축은 가능하죠?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입지 조건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부터 확인합시다. 누차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없는데 예산의 문제와 그 다음 입지 조건의 문제 이것이 자꾸만 재론이 됩니다. 본위원이 북구에 있다 보니까 혹시 지역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할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지난 번에 본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예결위에 가서 부활될 때 사실 좀 이례적으로 시장님이 와가지고 간곡한 사업 의지를 피력을 해서 부활시킨 내용입니다. 그 당시 했던 내용 중에 지주들이 매수를 거부한다는 것 때문에 정리가 되니까 자기가 지주들을 전부 만나서 설득하겠다는 것을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혹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시장님이 지주들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 배석했던 분계십니까?
효이
류효이경제통상국장
김지천 금융지원담당이 그 당시 담당하셨기 때문에 배석한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 금융지원담당이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가격을 얼마로 보전할 것이 냐를 물어보면 시장님이 중소기업센터를 여기다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다 동의한 것입니까?
지천
김지천금융지원담당사무관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리고 지금 예상지로부터 직선거리 1㎞가 채 안 되는데가 북구청사 예정지인데 물론 거기는 산업로 우측이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쪽 감정가격이 작년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70만원에서 80만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평균 7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여기가 56만원대 나온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상범
이상범위원
그 밑에 참고 표시가 되어 가지고 감정가격이 하나 더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삼창감정사 달동 해 가지고 평당 30만원 써 있는 것이요?
길성
황길성창업지원담당사무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예, 하십시오
길성
황길성창업지원담당사무관
제가 업무를 맡고 파악해 보니까 삼창감정사에 의견이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토지매입비 부분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결국 매입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감정가대로 자기들은 팔겠다는 사용승낙을 했습니다. 54만6,000원이라는 수치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자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승낙을 할때 감정가가 예를 들어 30만원이 나오든 40만원이 나오든 감정가대로 땅을 팔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 집행부에서 감정기관 하나 정하고 지주들 쪽에서 추천하는, 지주나 토지보상위원회 이런 쪽에서도 추천하는 감정기관에 해서 평균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감정사에 의한 감정가격은 승낙하겠다 이런 취지죠?
지천
김지천금융지원담당사무관
시에서 감정하는 가격은 전체적으로 수용을 다하는 것으로…….
길성
황길성창업지원담당사무관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공식적인 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감정가격하고는 사실 달리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이번에 부지 면적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땅 생긴 모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입니까?
길성
황길성창업지원담당사무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모양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를 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은 아니죠?
길성
황길성창업지원담당사무관
아닙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물을려고 했는데 아까 송인국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업로확장공사 예정부지하고 중복되고 그 다음 번영로가 최종적으로 산업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정지 남쪽이 되겠습니다. 남쪽은 50m 계획도로에 상당 부분이 들어 가는데 만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부지로 매입을 한 상태에서 도로편입부지 만큼은 이쪽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할까요 물론 시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17억여원의 부지매입비가 실제적으로 시에서 부담할 것은 적어 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길성
황길성창업지원담당사무관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산업로 확장공사 구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991㎡입니다. 그 부분은 이번 2회 추경때 재특자금 25억원 부분이 도로과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발행의결의건하고 관련됩니다만 그 구간은 민원인이 같은 필지를 가지고 같은 시장한테 보상을 받으면서 각각 할 수는 없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은 시기에 감정도 하고 같은 시기에 보상을 하되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부서간에 협의를 통해 서 사업비는 얼마든지 다른 과목에서 각각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물론 산업로 확장은 빠르면 올해 착공이 될 수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되는 사업인데 50m 계획도로는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같은 지역이잖아요 50m계획도로에 들어갈 부지가 지금 이 정도가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면에 보면 산업로에 편입될 부지일 것 같고 그 다음 이게 50m 계획도로인데 이것이 300평 정도라면 아마 여기도 300평 정도라면 아마 여기도 300평 정도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평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더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길성
황길성창업지원담당사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육안으로 도면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렇게 정했는데 결국은 기본이나 실시설계용역을 할때 어떤 건축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는 데 단지 50m 계획도로에 중복되는 구간을 파는 사람들하고의 민원과정이 오기 때문 에 일단 같은 시장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다소 시기는 차이가 나더라도 같이 사는 것으로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토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예산이 적게 들어 갈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제 질의는 끝났고 제가 질의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나중에 동료위원들한테 회의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중소기업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었다고 보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24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