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광훈
정광훈기획관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 고 계시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를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구와정원등에관한대통령령이 지난 8월 31일 개정되고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 정원 조정시 각종의 조례 규칙을 개정 하는 등 행정 낭비 및 조례심의시 비효율성이 나타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정비지침과 준칙을 마련하여 본청, 직속기관별, 사업소별로 각각 운용되고 있는 현행 24개 기구의 설치조례를 1개의 조례로 통합해서 간편하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른 일부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성체계에 있어 시 행정기구설치조례 1개, 직속기관설치조례 4개, 사업소설치조례 19개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는 장으로 하고, 개별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절로 구분하여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1개로 통합하였습니다. 또 지난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등 23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기구관련 개별 조례중 20건은 본 통합조례 부칙에서 폐지하고 기구설치와 운영부분을 통합운용해 온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의 조례는 기구관련 부분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하고 운영부분만을 발췌하여 해당기관의 운영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아마 뜻은 농촌지도사업이 사실상 농촌에서 줄어드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라는 의미보다도 새로운 기능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능에 맞춰서 기술센터 그렇게 시대의 조류에 맞춘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조례를 운용해 오던 것을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을 유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조례를 한 가지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획일화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우리 행정내부에서 효율성이 있는가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도 이제까지 너무 방만하게 많은 조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조례가 많이 생겼던 이유는 여러 기구나 사업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생긴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동시에 생기지 않고 개별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설치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산만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합쳐놓고 보니까, 이렇게 장, 절해서 한데 묶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알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통일시킨다는 의미에서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오 주 위원께서도 물어보셨지만, 농촌지도소 명칭변경을 행정자치부에서 내린 것입니까? 여기서 만든것입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행정자치부에서 내렸는데 그 본 뜻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도라는……. 행정자치부에서 내렸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가서 전국적으로 합동집무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결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2개입니다.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2개로 나눕니다.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이 현재 본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각각 달리 설치되어 있던 24개의 설치조례를 한 개로 통합하는 의미가 있어서 본 취지에 맞게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 다시 말하면 광주시 조직은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하나만 보면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기구가 개편이 되고 업무 분장이 바뀌어 짐에 따라 이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 나오겠지요. 지금 새정치국민회의 정책협의회에서 이 중에서 중요한 부시장 역할에 대해서, 정무와 행정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있고, 행자부하고의 교감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부분 내용이 바꾸어 질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24개 설치조례를 한 개로 통합했다 하는데 의의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광훈
정광훈기획관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98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와 정원관련조례의 정비지침과 준칙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 사무기구 직원의 정수부분을 추가함에 따라 제명을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서 “광주광역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사무처장의 직급 규정부분을 삭제하고 전문위원의 설치를 “규칙사항”에서 “조례사항”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에 맞춰 전문위원은 소관 위원회 업무처리에 있어서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업무소관에 따른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의 직급을 집행기관과 동일하게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규칙으로 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지금 현재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규칙으로 돌린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처장의 직급규정은 원래 규칙으로 해야 맞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고 이대로 규칙으로 옮기고. 전문위원의 설치규칙을 규칙사항에서 조례사항으로 한다.
예. 앞에 것과 같은…….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새로운 개정조례안에 전문위원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소관 사무를 처리한 다고 했는데, 그 전 조례안에는 이런 “지휘”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그 쪽 언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지휘”라는 개념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까지를 이야기 합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포괄적인 지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는데 의회운영에 관한 모든 지휘권은 종전에도 위원장님의 지휘를 안받는 바는 아니지만 명문화 해 드렸다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단지 명문화 하는데 의의가 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예.
종민
김종민위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실 때는 신구대조문을 곁들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구대조문을 반드시 넣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광훈
정광훈기획관
기획관 정광훈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따라 국가직 1명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및 정원 총수 규정 방법을 개정하고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초과 현원에 대한 별도 정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지방직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정원 총수 규정 방식을 종전에는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별 네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만,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방공무원 등 세가지로 구분 정비하는 내용이며, 9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초과 현원에 대해 1999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10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시립민속박물관장 이연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특히 지역문화 예술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의 기구관련 조례 통합정비지침에 따라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 규정토록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 설치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으며, 시립민속박물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람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의 관리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의 개정 및 신설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제고와 전시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서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시립민속박물관의 설치, 위치, 업무, 관장, 공무원 등의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전시실을 본관 전시실과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고, 관람 및 매표시간은 시민의 이용이 편리한 시간으로 일부 조정하였으며, 즉 하절기는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던 것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당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하던 것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로 조정했습니다. 시설사용 허가권자를 “시장”에서 “관장”으로 조정하여 관리권과 시설사용 허가권을 일치시킴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윤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 위원입니다. 관람 및 매표시간을 시민의 이용이 편리한 시간으로 일부조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저희가 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하절기에는 당초 9시에서 5시 30분까지, 그러면 30분 연장해서 30분 연장의 의미가 있고, 동절기에는 30분을 더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했구만요.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면 하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것 같고 동절기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관람시간을 더 늘려주는 것는 의미가 있지만 시간를 연장시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하절기도 9시로 해가지고 6시로 한다든가. 그런데 9시 30분부터 6시까지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저희들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오전에는 9시 3, 40분, 10시가 되어야 관람객이 오고, 저녁에는 보니까 어떨때는 6시 넘어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까지 하니까 관람객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만요. 그래서 6시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은 6시 30분을 넘어야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힘들고 고되지만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하절기는 그렇게 했고, 동절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시 30분이 넘어야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시작은 9시 30분으로 했고, 전에는 4시 30분에 끝났는데 좀 더 연장을 해 가지고 5시까지함으로써 좀더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 공무원들은 고되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기왕에 공무원들은 불편할 지라도 시민의 관람시간을 연장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절기는 의미가 없다. 9시에 하던 것을 9시 30분에 해 가지고 6시면 똑같은 시간이고, 오히려 오전 9시에 해 가지고 6시까지 연장시켜준다는 것은 관람편의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지요,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면서도. 그런데 시간연장한 의미가 없다. 하절기도 동절기와 같이 9시부터 6시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9시 아닙니까?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공무원들 출근시간이 9시까지입니다. 와서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정리하는데 보통 2, 30분 걸립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동절기와 같은 의미를 부여해 주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람시간을 30분 더 연장시켜주는 의미…….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그러면 6시 30분까지를…….
필용
박필용위원
아니지요. 9시부터 5시 30분된 것을 9시 30분부터 6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9시부터 6시로 해라 그러면 30분을 더 관람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고되시더라도 이것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좋은 말씀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설치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 주세요.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설치를 삭제한 것은 설치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하면 말이 긴데 운영조례하면 관리 이런 제반사항들이 운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간략히 조정을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다시 박물관을 증축하게 된다든가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설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다시 박물관을 증축하는 경우는 설치가 아니고 운영에 포함되고 다른 경우에 새로운 박물관을 신축하는 경우…….
후진
김후진위원
거기에서 별동으로 증축하더라도 설치가 안됩니까?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운영속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 개정안이 있지요. 여기에서 제1조가 당초에는 “설치”였는데 제1조가 “목적”으로 바꾸어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민속자료와 향토역사 유물수집, 보관,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연구는 삭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관련조항 삭제, 설치, 위치, 업무, 관장, 공무원 그런 조항들이 삭제가 되고 연구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속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할 수 있게 그 관리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을 보면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했던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각 소관사업소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이…….
후진
김후진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어서 아는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에 관해서는 행정자치부기구관련조례의 통합정비지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규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설치가 빠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구조문대조표를 보면 설치가 목적으로 바꾸어졌는데 실제로 “호남지방의 민속자료와 향토역사유물을 수집, 보관, 연구하여 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을 둔다.” 그렇게 되고 변경된 것은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면서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적에도 실제 어떻게 보면 호남지방의 민속자료와 향토역사, 유물을 수집, 보관, 연구 이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예.
아니, 그러니까 수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물어 봤냐면, 앞으로 민속박물관에서는 수집그런 것은 별도로 하고 단지 관리, 운영만 할 것이냐, 전시하고 그런 일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에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설치, 위치, 업무, 관장, 공무원 등의 관련조항 삭제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관장이라는 것은 시립민속박물관장의 관장입니까? 아니면 소관 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등의 관련조항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소위 통합조례 설치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는 것는 개정조례에서 빼고…….
선정
박선정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통합조례거든요. 이 안에 보면 설치, 관장, 소관 사무가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은 시립민속박물관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다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이고, 한가지 무등산 분청사기 전시실 있잖아요. 그것 개관했습니까?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아직 개관하지 않았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언제 개관합니까?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12월 중순쯤 할 계획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예정보다 지연되네요. 원래 예정은 10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12월 중에 개관예정이다.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지적했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립무등산분청사기전시실은 개선을 하셨습니까?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그 당시 건물 물받이랄지 그런 소소한 사항은 고쳤습니다. 근본적인 사항은 아직 손을 못대고, 하는 업체에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해 놨습니다. 12월 개관할 때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반영시켜서 개관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개관일정이 잡히면 위원회에 연락을 해 주시고,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람시간 하절기 조정에서 문을 여는 시간을 현행 9시 30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9시로 앞당겨 주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관장님 어떠세요?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제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한 2개월을 지켜보니까 아침 9시부터 9시 30분안에는 거의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지금도 9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가령 한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9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왔는데 문이 닫아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기에 여태까지는 9시에 했는데, 좀더 이러한 시설물들이 개방이 되는 추세인데 시간이 연장됨으로써 이용을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편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개관시간을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09시부터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0분을 연장해 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니까 하절기도 30분간 연장해 주고 동절기도 30분을 연장해 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연수
이연수시립민속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를 시립민속박물관 측에서 받아들여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1호 관람시간중 현행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 30까지”를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6.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11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제6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오는 정기회 기간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다음 본 계획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감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의한조례에 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1본부 6실국 1개 직속기관과 1개 지방공단 그리고 8개 사업소를 포함한 총 17개 기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써 남도학숙과 시체육회 2개 기관을 포함시켰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하고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감사대상 사무와 감사요령, 그리고 감사서류 제출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페이지 감사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위원장의 감사선언, 실ㆍ국장의 증인 선서, 그리고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기타사항으로써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할 수 있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목록과 같이 총 352건을 감사대상기관에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서류제출 총 352건에 대해서는 11월 10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배부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11시 19분
11시 19분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