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1998년 9월 2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정용봉입니다. 존경하는 신이섭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사무처 소관 97년도 세출결산을 심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7년도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31억 1,089만 9천원으로써 집행총액은 30억 4,370만 3천원이며, 불용액은 6,719만 6천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가 4,214만 2천원, 의정활동비가 2,505만 4천 원입니다. 원인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703만 9천원, 예산절감액 2,694만 1천원, 나머지 3,321만 6천원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액 703만 9천원의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참여자 실비보상금 663만 9천원은 지급대상자가 없어 불용처리하였고, 청원심사 등 진술인 보상을 위한 배상금 역시 보상대상자가 없어 4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2,694만 1천원의 주요내용은 관서운영비 중 관서당경비 306만 7천원, 경상적경비 중 급량비 171만 7천원, 연료비 174만 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42만 4천원, 차량선박비 588만 3천원 등이며, 의정활동비 중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1,2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3,321만 6천원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이 787만 5천원, 관서운영비 중 관서당경비 집행잔액이 107만 8천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 200만 1천원, 사무처 직원 여비 222만 1천원, 연가보상비 263만 6천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221만 1천원을 비롯한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정액급식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포상금 등 1,121만 7천원, 자체 사업비 중 자산취득비와 무형 고정자산 등이 1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의회비 중 회의수당 318만원, 여비 927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47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만 5천원 등 1,2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처에서는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97년도에는 2.2%로써, 95년의 2.9%, 96년의 2.8%와 비교하면 불용액 비율이 상당수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도 각종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불용액이 97년도에 2.2%로 감소해서 과거 연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금액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저는 크게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액이 2,694만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703만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겠지만,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 3,321만원은 제가 볼 때 요율을 따지기 이 전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큰 금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예산을 책정하고 운용하는데 좀더 효율적인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