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6회 임시회는 10월 17일 엄기영 의원 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6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부의된 안건은 제66회 영월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월 19일 김광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조항수정건의문채택의건, 10월 20일 안해근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휴회의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조항 수정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일부조항이 가뜩이나 어려운 댐 건설 및 주변 자치단체에 감당할 수 없는 재정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우리지역개발에 큰 족쇄를 채울 법으로서 본법이 제정되면 영월군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역이 큰 피해를 입게 되므로 군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본 건의문을 영월군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전달, 수정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주요내용입니다. 법안 제15조 중 댐 저수구역내의 유휴지 관리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법안 제22조 중 댐 건설사업비 일부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조항을 수정하여 수몰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을 제외시켜야 하며, 법안 제25조 중 댐 사용권의 설정요건조항 중에 “수몰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주민 및 인근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생활용수 공급 등)에 필요한 경우” 등이 신설되어야 하며, 법안 제35조 중 댐건설로 인한 침수지역 및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용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제외되어야 하며, 법안 제42조 중 댐 건설지역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댐 건설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법안 제43조 중 댐 건설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설도로의 개설 및 이설도로 확장사업, 선착장 설치 및 관공선 운영비 지원은 댐 관리청 또는 댐수탁 관리자로 우선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조항 수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98년도 제6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한 각종 사업 및 시책추진에 대해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잘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확인·검토 및 협의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10월 31일과 11월 2일, 3일 등 3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