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규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396억 6천 4백만원으로써 당초보다 약 3%인 75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당초 1,249억 9백만원에서 1,297억 2천 2백만원으로 약 3.8%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당초 264억 9천 7백만원에서 261억 6천만원으로 약 2.3%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으로는 환경보호과의 환경최고마을 상사업비, 상수도 공사와 제부리 관광객 편의시설의 설치를 비롯한 제부리 자연발생 유원지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청소과에는 침출수 처리장 예비 저장소 폭기조 설치공사등,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림과에서는 퇴비증산시상, 마도 농. 축. 수산물 직판장설치 사업비, IMF경제극복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과, 농림과에서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한 수해 복구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IMF 체제하에서의 경기침체로 지방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일부 경상경비의 삭감과 투자사업에 대한 국도비 변경, 그리고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내용간의 조정이 있었으며, 아울러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 공사비가 편성됨에 따라 자칫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바, 철저한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업소의 경우는 금리의 상향 조정으로 이자에 대한 추가 부담이 우려되는 바, 이자 지출의 감소방안이 적극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최병현입니다. 지난 번 구조조정 관계로 10월 7일자로 산업과에서 농림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포상금에 퇴비증산시상금 2백만원씩해서 15개 읍면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동안 퇴비증산을 안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토양이 많이 황폐화되있고 유기물의 증가가 필요해서 농림부로부터 금년도에 여름철 퇴비증산 시책이 시달이 되어서 저희도 시책에 부흥해서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상사업비로 1개읍면에 2백만원씩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3백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어서 농림부로부터 도를 통해서 소요액을 파악한 결과 약간의 증액이 되있습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는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으로 부담비율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371만 7천원 부담이 더 되있습니다. 당초에 도비 50%, 군비50% 인데 부담비율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시설비에 봉담 농. 축. 수산물종합직판장 관급자재 인상분이있습니다. IMF이후에 환율인상으로 해서 인상분 차액금 29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379페이지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이것은 성립전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마는 농발기금하고 축발기금 각 50% 씩해서 저희 군에 세입을 잡아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1천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복구비 이것은 농약대로 지난 번 수해때 침수지역에 농약대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9천 8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에 농업시설 복구비 대파대, 또 하우스 복구비 7월 10일부터 7월 11일 기간중 호우피해로 인한 침수지역의 농약대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농축수산물 직판장은 마도 두곡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7억을 1회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농수산물 직판장 사업비로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에 동력살포기 지원 하고 동력분무기 지원이 성립전 집행으로 되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쌀 생산시책을 잘했다고 최우수군으로 선발이 되어서 저희가 3억원을 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동력분무기 각 읍면에 한 대씩하고 또 각 부락에 2대 내지 3대해서 1,140대를 50%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경제살리기 농축수산물 공산품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계획은 저희가 금년도에 경제가 어려워서 군수취임식도 안하고 또 군민의 날 행사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신 11월초에 서울의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경제살리기 농공산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행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에 민간대행 사업비 IMF경제극복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부담금입니다. 당초에 시. 군별로 부담을 하도록 되있는데 6억 2천 3백 5십만원중 당초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3억 2천 3백 5십만원만 부담을 하고 이번에 나머지 3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IMF이후에 유류대가 올라서 난방이 어려운 원예농가와 축산농가에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송산 취입보 수해복구 공사외가 4백 8십만원 또 실적가산금은 수리시설 관리실적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배정된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시설비는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지구 송산면 고포, 마도면 백곡지구에 경지정리를 한 것이 있는데 정산결과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7,99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수리시설 개보수 부족분은 장안면 석포리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인데 부족분이 7,78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한 사항입니다. 지하수 개발 암반관정은 봉담면 분천지구와 동탄 금곡지구 2개인데 1개소에서 한개소가 늘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산 취입보는 수해복구공사로 길이가 110m에 1억 3백 8십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청원양수장 수해복구공사비는 양수장 1동과 모타로 4,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요당 양수장 수해복구공사는 양수장 1동에 6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진지구 배수로공사, 영천지구 배수로 공사, 기산리 용배수로공사, 고모지구 용배수로공사, 고포지구 용배수로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수리시설 관리실적에 따른 실적가산금으로 5건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 중간에 수촌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노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노진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공사 3건은 평택농조에 발주를 하는 사업으로 준공은 도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 농경지 매몰복구는 태안읍외 11개면인데 면적이 18.89㏊입니다. 지난 번 수해때에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1억 113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화지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대황교보 수해복구공사, 기산용수로 수해복구공사도 역시 각각 농지구역인 평택농조와 수화농조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금곡보 수해복구공사도 역시 기호농조에서 담당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실시설계비 중에서 98년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금년에 우정면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사업비 증가분에 따른 설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군비는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역시 우정면인데 여기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증가되어서 4천여 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에 시설비도 역시 우정면 입니다. 약 1억 9천여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토지매입비에서 하가등천 개수공사, 남양천 개수공사, 관리천 개수공사 시설비에 따른 하가등천, 남양천, 관리천 시설비는 건설과 방재계소관으로 건설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실시설계비는 유포리 용수로 수해복구 공사가 36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고포지구 저습답 객토 및 암거 설치공사 이것은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를 했습니다마는 하단부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이고, 비봉 유포리 용수로 수해복구공사가 1,2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 에 기타직 보수에 산림분야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416만 6천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70명이었다가 50명으로 그리고 현재는 46으로 인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393페이지 에 일반수용비에서 삼림욕장 수용품 구입은 삼림욕장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청소도구라든지 쓰레기를 담는 마대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무전기 재허가 수수료가 25국에 20만원이고 군부대 산불피해지 수목지원은 저희가 매송 칠보산에 산불피해가 났었는데 그것이 지금 암반이 있고 해서 실지 복구비가 반 밖에 들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절약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에 공익요원 중식비도 인원감소에 따라 감액이 되겠습니다. 교통비 역시 인원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시설비는 가로수 주변정리사업으로 저희가 1개면에 100만원씩 1,5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면에서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로 해서 도로변에 풀깎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안하고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휴대폰 구입도 통신계에서 풀관리로 구입한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에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예산성립전 집행이 됐습니다만 국비가 중간에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무전장비하고 작업모, 작업복, 기계톱등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공공근로사업 교육여비하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329만원이 내려왔습니다. 396페이지 에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집행도 민간위탁금으로 연 인원을 임업협동조합에서 5,100명을 운영하기로 되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 축. 수산물 종합직판장은 언제 개장식을 합니까?

저희가 농협에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농협에서 협의한 결과 발안농협에서 지금 주관 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3개 조합이 공동출자를 해서 주관은 발안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금출연문제 때문에...

중앙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안농협에서 한다고요?

검토를 했었는데 중앙회에서 검토한 결과 화성군에서 한 사업이 상당히 모험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이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이 되어 전국에 여러군데가 생기면은 일일이 중앙회에서 다 관장하기는 어렵지 않느냐해서 지역 군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지역조합이 주관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13개 농협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이 네요?

네, 공동출자를 해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32억씩이나 들여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관급자재 인상분 29만원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시멘트나 철근은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한 이후에 IMF가 터지면서 환율이 인상되가지고 차액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만큼은 조달청에 더 주어야 합니다.

그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2,900만원이라면 모르지만 29만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37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계상이 되있는데 경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2천 1백만원을 하섰는데 2천 1백만원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충분하십니까?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을 못하고 때때로 오시는 분들 식사대접을 하는 형편인데요 사실은 정액으로 한 번 나오시는데 3만원이든지 5만원씩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으로 농림부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현실화 해줄려고 실지 필요한 소요액이 얼마냐를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요청한 사항은 훨씬 많은데 농림부도 역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조정을 해서 3백만원을 조금 더 받은 사항입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운영수당을 어느 정도 계상하도록 되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군비자체로 하면은 일인당 연 횟수로 하루에 얼마씩해서 정액으로 계상을 하겠는데 국비지원이 되다보니까 국비가 나오는데에 따라서 부담 하다보니까 예산을 요청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운영하다보면은 사실 관리위원들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특별한 효과가 없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농지에 따른 의사를 반영하는 기구인데 이 분들한테 식사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리하지않느냐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부담내시에 맞춰가지고 50%로 하신 것 같은데 자체예산인 군비라도 더 추가해가지고 적정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볼만 하지 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실지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농지를 타목적으로 전환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으로 봤을 때는 깊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 의도와는 관계없이 어떤 행위가 있을 때에 수시로 집합을 하는데 식비나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행정에서나 지자체에서 잘못된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이 분들한테 어떤 수당목적이 아니라 식비나 교통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385페이지 에 보면은 수해복구공사로 양수장 수해복구 공사가 있는데 청원양수장은 4,4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됐고 요당양수장 같은 경우는 6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됐네요. 그런데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장 1동이라고 하면은 양수장을 다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원양수장은 커서 4,400만원이 들고 요당양수장은 적게 지어서 600만원밖에 안 드는 것입니까?

청원양수장은 규모가 20평이고 요당양수장은 600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봉 같은 경우도 97년도에 주민들이 알기에는 정주권개발사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뤄오는 이유가 IMF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봉이 99년도 계획으로 되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포리 용수로 수해복구공사로 되있는데 구체적으로 용수로를 정비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용수로 정비하고 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그 지구에 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제 나름대로 준공후에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유포리지역뿐이 아니고 남전리 지역의 용배수로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은 쳐져서 용수로가 미어서 물이 안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가뭄에는 용수로를 이용해서 물이 논, 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막히니까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해놓고 활용을 못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면에서도 군청이나 농조에 예산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남전리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수로가 거의 다 미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포리라고 지적이 되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담당공무원들이 면사무소 공무원들 하고 실사를 한 번 해서 기왕해주시는 것 유포리에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남전리 지역도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월의 수해로 저희 비봉은 면 전체는 아닙니다만 6개리가 우박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재해보상관계가 농촌지도소로 이관된 것이 맞습니까?

네, 저희한테 농사업무가 이관은 됐는데 우박피해 사항이 지원대상이 안돼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지원대상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재해대책법에 보면은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50ha이상 피해가 나야 지원이 된다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청의 실무팀이나 면사무소에 질의를 해보니까 전혀 보상대책이 없다하는데 실레를 들어서 농촌에서 들깨같은 경우 거의 우박피해를 받은 곳은 약 8,90%가 다 떨어지고 없어요. 예를 들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밭작물로 배추같은 경우도 출하가 거의 임박했던 작물들이 저희 같은 경우 비닐 채앙이 다 떨어졌어요. 하우스도 다 떨어지고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박이 오던날 그 광경을 봤는데 크기가 대단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몇 개리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 봤더니 들깨 같은 경우는 다 쏟아져 없다고 하고 배추같은 경우도 많이 버렸고 벼농사 작업은 지금 말씀하신데로 그것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30%가 되는지 40%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것으로 밭작물은 대부분다 50% 이상 피해를 봤는데 그것이 전혀 대책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주민들은 면사무소에 와서 아니면 저를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뚝만 조금 터져도 포크레인으로 막아주고 하는데 실지로 결실이 다된 작물이 막대한 피해를 받았는데 이것이 전혀 보상이 안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도 삼화리 일원에 피해를 확인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농가 개개로 봤을 때는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중앙에 농업재해대책법 규정이 일정규모 이상이래야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은 군비로 자체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그만 피해라도 국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게 재해대책법에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면 피해면적 자료를 대략가져와 봤습니다. 약 한 50ha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은 지역인데 지금 말씀하신데로 재해보상법에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면은 누누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 비봉같이 어려운 지역이어디있습니까? 농민들의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군청자체에서 다소라도 보상이 됐으면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군비자체로 보상 할 예산 근거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님이 지역주민들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자칫 이런 말이 잘못나가면은 주민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분명히 군비로는 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사실 미흡합니다. 그런데...

381페이지 자체사업에 경제살리기 농. 축. 수산물 공산품 직거래장터 운영지원해서 2천만이 계상이 되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군수님 취임식도 안하고 사실은 취임식날 취임식은 생략하고 지도소에서 농공산품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려고 했는데 그날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전면 취소가 됐고 그 이후에 군민의 날 행사도 안하고 앞으로 모든 행사를 다 생략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은 서울 강남에 그랜드백화점에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저희 관내의 농공산품을 가지고 가서 직거래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 행사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당연히 군민의 날 행사 예산은 이번에 전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화성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나 실시에서 심사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에는 위원님들도 다 초청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릴것이고 또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세부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이나 유관단체라면은 주관은 어느 단체에 두고 있습니까?

주관은 농협으로 할 예정입니다.

신익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는 품종이 주로 쌀입니까?

저희가 직거래 장터를 부분적, 산발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것은 당일로 했고 부천에서는 3, 4일정도했고 이번에 계획하는 것이 가장 긴 일주일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터를 해보니까 상품이 구색이 맞아야지 몇 개 품목가지고 가면은 소비자들이 왔다가 자기가 찾는 것이 없으면 그냥가고 해서 저희 방침은 가을철이고 수확철이니까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품하고, 공산품은 제한이 있습니다만 공산품도 가능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을 다 가지고가는 것으로 해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산품도 리콜제를 해서 불량한 것은 즉석으로 바꿔주고 해서 우리 화성군의 농산물을 도시에 정착시키는 계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농촌지도소

산업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바쁘신 관계로 해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태걸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자료는 361페이지 부터 374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세출예산과목은 장 경제개발, 관 농수산개발, 항 농촌진흥, 세항 농촌지도와 농업기술보급, 오산사업소 운영으로 되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IMF에 따른 긴축예산에 동참해서 1억 8,868만 5천원을 삭감시키고 489만 9천원을 증액시켜 전체적으로 1억 8,378만 6천원을 삭감요구하였으며 삭감비율은 1차 추경안 대비 3.8%가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도사 현원 8명 감소에 따른 기본급, 직책보조비, 복리후생비등 인건비성 경비가 1억 7,298만 6천원이 되겠으며 농업인의 날 행사 축소 개최에 따른 상장 및 홀다 농악대 보상, 향토요리 출품 보상등 279만원을 삭감요구하였며 기상연보 제작비 1백만원을 삭감요구하였습니다. 오산사업소 운영분은 절감 편성액 1,190만 9천원을 삭감요구했으며 증액요구액 489만 9천원의 주요 내역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강사료 13만원, 교육급식비 50만원, 상금 대상, 금상, 은상, 동상에 3백만원등 363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살포 농막 설치를 위해서 목 변경등 63만5천원을 증액요구하였으며 오산사업소 운영분은 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농촌지도자연찬 및 예산 60만원등 634천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걸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농업인 대상 시상은 언제쯤 선정이 됩니까?

이번 추경이 오늘 설명이 끝나고 통과되면은 바로 읍면을 통해서 선발 통보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간단하게 갖고 그전에는 한 1천여명이상 농민들의 축제로 했는데 금년에는 농민단체 5개단체의 임원들만 20명씩해서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실내에서 갖는 행사로 대체하고 시상만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날 시상도 하는 것입니까?

네, 11월 11일날합니다.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횟수로는 3회입니다. 국가지정 농업인의 날 경축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지난 1월 13일날 본 위원회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한 조례를 하나 제정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부 삭감된 것이라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삭감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유류대 인상으로 인해서 시설 원예농가나 아니면 화훼농가에 상당한 어려움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에도 보도가 됐고 해서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같은 경우도 화훼농가가 기름값 인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름을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이나 보강은 없습니까?

김 위원님께서 IMF관계로 인해서 유류값 인상에 따른 농가 월동기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진흥청이나 공공 학교라든지 여러기관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이 많이 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접수를 못했습니다. 폐다이어라든지 다른 연탄이라든지 심야 전기를 이용한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료를 수집해서 농민들과 협의해서 농가별로 적합한 대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름을 대체하는 농가가 우리 관내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보고는 이번 기회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류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데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 빨리 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벼 병해충 예찰포 농막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설치를 해 오던 것입니까?

이것이 100만원인데요 기존 농막 예찰포에 설치한 것이 한 10몇년 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보수를 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부 목변경을 해가지고 재료비에서 365천원, 실제적으로 증액요구를 한 것이 635천원해서 100만원을 계상 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막이 한 군데에 설치가 되 있는 것이죠?

하나입니다. 정남면 면사무소 들어가기전에 예찰포 있는데 농막입니다.

수도작물 병해충 예찰포죠?

네.

그러면 화성군관내의 병해충을 미리 예찰하는데 정남면에 있는 한 개소 가지고 충분합니까?

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정남에 있는 군 예찰포가 있고 병해충 예찰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포장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병해충 발생량이든지 방재적기라든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외에 지역의 농가 포장을 선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성군하면은 농업웅군이면서도 특히 농사를 짓는 면적이 넓은 지역인데 예찰포에 농막설치가 되있는 곳이 한군데다보니까 특히 병해충이 발생해서 그것을 나중에 고치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농사를 짓는데에 도움이 되는데 한곳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어서 지역별로 3개소정도를 해서 주기적으로 지역마다 예찰을 해서 병해충 발생이 안 되서 식량증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만 한다는 것보다는 필요에 의한 것이 라면은 더 요청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부선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칙으로는 예산상 한 70년대 후반에 중앙 지정에 의해서 각 군, 시군별로 하나씩만 세우기로 해서 그것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지적해 주신것처럼 우리도 평야지대가 있고 중간지대가 있고 산간지대가 있으니까 적어도 한 3개지역을 해서 예찰포가 한 600평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잡초라든지 병충해라든지 무방재라든지 농약을 하는 것도 2배방재구라든지 1배방재구라든지 구역별로 실험하는 포장이 600평 정도되는데 하나 설치할려고 하면은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군의 정확한 병충해 방재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재 1개소가 있는데 한 2개소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서 명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구입 문제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토지관계는 임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전체적인 식량작물이 수량을 높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잘 살펴서 방재를 함으로 인해서 화성군 전체 농민의 이익이 된다면은 다른 예산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찰포 시설비를 올리셨는데요 동절기에 예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병충해 예찰답에 봄부터 가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농막입니다. 농막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지금있는 것이 노후되가지고 비가 세고 해서 다시 대치할려고 1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병충해 하면은 농작물 성수기에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이나 시설보수라면은 본 예산에 들어가서 조기에 됐으면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별로 예찰을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기가 좀 안맞지 않는가 가급적이면은 시기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은 지도소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좋은 시설속에서 금년도에 예찰을 할 수 있었을 것을 추경에 다 지나가고 겨울철에 하게 되면은 투자효과도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홍부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화성군이 농업의 웅군이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분들 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이 있다면은 병충해를 사전에 예찰해서 미리 농가에 통보하면은 그 만큼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넓히는 것도 시기성을 봐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O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신명호입니다. 먼저 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욱 업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태병 급수담당주사입니다. 다음에 이상기 공무담당주사입니다. 이상기 공무담당주사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대한 제2회 추경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 총괄부터 올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에 수입은 변동없이 25억 8,563만 8천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346만원이 삭감된 54억 5,48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대 지출을 비교할 때 28억 6,924만 6천원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368만 7천원이 증가된 97억 7,292만 4천원이고 지출도 9,714만 7천원이 증가된 95억 9,296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대 지출을 비교할 때 수입이 1억 7,995만 9천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총 자금 예산은 사업예산에서 수입이 28억 6,924만 6천원이 부족한바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월액 25억 3,372만 5천원, 그 다음에 수용가 미수금 1억 5,526만 2천원, 그 다음에 자본예산에서 1억 7,995만 9천원으로 충당을 하여 수입과 지출을 150억 4,784만 9천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영업수입이 21억 8,481만만 8천원, 영업외 수입이 4억 1,022만원 해서 수입이 25억 8,525만 8천원이고 비용은 영업비용이 33억 7,892만 3천원, 영업외 비용이 20억 3,766만원, 특별손실이 2,280만 1천원해서 54억 5,488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346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23페이지 사업비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원수 및 취수비로써 일반운영비를 1,311만 7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195만 1천원, 급양비가 156만 6천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생산재료비는 1,439만 1천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정수구입비를 1,587만 8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 8월 1일자로 물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1,587만 8천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력비 3,026만 9천원이 삭감된 내용은 통합가압장이 5월달부터 준공을 해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8월달에 준공이 됨으로 해서 전력비 3개월치가 남는 관계로 2,657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압장, 배수지, 유량계실 전기요금 369만 5천원도 마찬가지로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로 해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산보다 5백만원이 부족해서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저희 사무실이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비로써 일반운영비 345만 8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합가압장하고 배수지 8개소가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비하고 관리사 가스사용료 9만 8천원해서 345만 8천원을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는 70만 8천원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이번에 2명이 진급으로 인해가지고 10등급은 전부 삭감을 하고 9등급으로 승급이 됐기 때문에 374만 6천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 직급보조비, 마찬가지로 진급된직원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339만 2천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저희 사무실에 기능직 운전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급하고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234만 5천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으로 일반수용비에서 4백만원을 삭감조치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이라든지 수질검사 수수료, 수도고장신고 전화사용 수수료, 이 수도고장전화 사용수수료는 저희가 수도 고장신고로 121번을 하나 사무실에 설치를 해가지고 수도 민원을 접수토록한 관계로 한 대를 더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로 121만 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운전원 한 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직급보조비, 급식비,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228만 5천원을 삭감조치했는데 이것은 상여금이 120% 삭감으로 인해가지고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삭감조치하는 관계로 176만 5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52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비용으로 지급이자 552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을 차입을 해왔는데 그 이자가는는 3%에서 4.5%로 98년 4월 1일자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에 대한 인상이 552만 5천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고정자산 매각수익이 8,368만 7천원, 고정부채 수입이 391만 6천원, 자본 잉여금 수입이 57억 7,323만 7천원해서 97억 7,292만 4천을 편성했고 비용은 가동설비자산에 19억 6,625만 9천원, 비가동 설비자산에 70억 3,690만원, 고정 부채 상환금이 5억 808만 9천원해가지고 95억 9,296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9,714만 7천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재산매각 수입 8,368만 7천원이 매각수입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발안 배수지 진입로를 매입을 했는데 그 부지의 일부를 주택공사에서 발안택지개발지구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용금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8,368만 7천원을 수용을 해 온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43페이지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189만 7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시설편입된 배수지라든지가 전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 측량을 해가지고 임야등록 전환수수료로 1,189만 7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상환을 8,328만원을 상환토록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자산으로 19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신전화 가입권, 아까 말씀드린 수도고장전화 121번하고 신설배수지에 8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관내전화하고 관외전화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내는 발안전화국에 하는 것은 21만원이고 관외는 수원권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25만원으로 해서 총 1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창 위원입니다. 고정부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체 부채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해서 455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1년 이자 상환이 19억 정도가 매년 상환이 됩니다.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부채차입을 한 것이 아니라 87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87년도부터 차입금은 매년 상환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큰 수익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연도별로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 사업에서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시기를 대충 언제로 보십니까?

금년도에 저희 수입이 17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7억 가지고는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그 외에 시설비 투자하는 것은 도저히 17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더 증가되는 것은 계속 차입을 해서 시설투자를 해야지 저희 물값받은 17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17억 가지고는 부채에 대한 이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도시화되는 선행요건으로 상수도가 시설이 되어야겠지만 지자체에 무리한 부담을 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신익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익사업이 차입금의 이자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고려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인정이됩니다. 하지만 한쪽이 허물어져가면서 맑은 물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앞으로도 7차, 8차 상수도 사업계획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에도 투자의 가치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무리한 투자로인한 다른 재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쪽에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시설비에대한 큰 투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단계 광역상수도 관계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6단계가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그 외에 읍면소재지의 배수관로 확장을 계속해서서 연장을 해가지고 그 공사를 하니까 앞으로는 크게 시설투자될 것이 없을 같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실지 다 들어 갔을 때는 지금하고 비교할 때 수익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느는데 아직까지 급수구역 공사를 하고는 있는데 수용가들이 얼마나 될지 그것은 소재지내지는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까지 배수관로 공사만 하는 것이지 수용가 조사는 아직 안됐기 때문에 금년말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부터 우선 전부 수도를 놔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달 정도가 되어야 수용가조사를 전부해가지고.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데로 지금하는 것이 5단계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6단계 사업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읍면을 통과하는 배관선로를 부락단위로 넣는다는 것입니까?

6단계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5단계하고 6단계는 팔당에서 물량을 더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5단계만 시설이 된 것이지 6단계는 아직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5단계 관로공사를 한 곳에 6단계 물까지 같이 통수를 시켜볼려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있는데 5단계로 다 소화가 된다면은 6단계는 큰 돈이 안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단계라고 하는 것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산업화 되가면서 수질문제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인데 주로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한 급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 이외의 지역은 상수도를 마실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겠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소재지는 거의 끝나고 내년부터는 소재지 끝나는 곳부터 차츰차츰 배수관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이 언제 들어 온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상황을 봐서 현재 있는 곳에서 계속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년도 예산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전 부락에 다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네, 계속 확장을 해 나갈 계획이니까 저희 사업이 그것만 주로 남았습니다. 6단계 사업하고.

시설비는 개인 부담은 없습니까?

저희 공사한 곳에서 개인들이 끌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개인들한테 하는 것은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지로 저희가 배수관로를 깔은데서 수용가까지의 거리를 설계를 해서 돈을 받고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까지는 들어가고 동네에서 각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 부담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부채가 455억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이자를 해마다 19억원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값을 받는 것이 17억 정도 받는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인데 455억이라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마련이 되있습니까?

저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도에서 상환재원으로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중에서 일부 남는 것이 있고 해서 하여튼 매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한 25억 정도 전입을 받았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이 돈은 안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5단계 사업까지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진 것 아닙니까?

네.

6단계 공사 물량을 받아서 보급을 할 때쯤 되면은 물값 받는 것이 어느 정도되겠다하는 수치가 계상된 것은 없지요?

네.

455억이라는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시기적 계획이 있으시면은 세우시는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는 상환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상환계획은 수립이 되있는데 그 재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 연도를 봐야지 저희가 추계를 해서 차입하는 재원도 있고 급수수입에서 남는 다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다든지 금년도에 못 쓰고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 가지고 매년 계획을 잡아야지 지금부터 5년후에는 무엇을 한다 하는 세부적인 계획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455억 기채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가는 금액이니까 염려스러운 쪽에서 이자나 원금상환에 특별회계에서 큰 무리가 뒤따르지 않느냐 재원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될 것이냐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시면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향후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몰라도 현재의 여건속에서 상환이나 이자상환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10월 1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장으로 임명된 박영건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따른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총 예산 5억 4,837만 1천원중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키위하여 행사성, 소비성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일반수용비 성격의 예산 178만 8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당초 공공예산 4,107만 7천원중 시설물의 위탁으로 위탁자 부담이 되어버린 예산에 해당하는 1,828만 6천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전기료가 1,190만 6천원이고 상수도 요금이 1,677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위탁시설물의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실내 수영장에는 총 3,779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실내수영장의 정상유지 인원 550명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나 현재 수영장 회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오는 99년도에는 실내수영장 운영에 따른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실업자 재취업을 위하여 복지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에는 컴퓨터, 미용, 홈패션 등의 6개기능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취미교육으로써는 서예, 수지침 등의 2개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교육생은 455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운영수당은 당초 1,747만 2천원의 교육강사수당으로써 1년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기에 금번에 430쪽 보면은 66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에서는 18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복지관 역할 수행에 소속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2차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건 근로자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인근지역에 살면서 알아본 결과로는 복지회관이 아직 다목적인 내실을 기하지못한다라고 듣고 있는데 막대한 복지예산을 들여서 내실이 없다면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인데 그 원인을 지금 보건데 여러 가지 사회경기도 침체된 상황에서 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컴퓨터같은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선호를 하는데 시설이 아주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아쉬움을 금하지 못하고 그리고 수영장에 대해서는 손익분기점을 600명 회원모집을 해야 된다는데 그 시설관계가 보일러가 가스같은 것으로 하면은 연료가 많이 절감된다는데 그것을 기름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고 또 지금은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도의 약품성분에 대해서는 온수같은 것을 해놔서 사우나 시설이 되있어야 약품제거가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서 타 시설에 비해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된다고 해요. 피부에도 지장을 많이 초래를 하고 또한 지금 경비를 절감해주어야 등록비가 저렴한데 경비문제에서 수도로 전액을 다 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 가서 등록비가 비싸서 회원가입등록비가 타 지역보다 별로 저렴하지가 않아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을 개선할려면은 간단한 방법도 있던데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서 대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우나 시설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컴퓨터는 비싸지 않은 것을 몇대 더 보완을 해서 인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한 다목적 시설로 회의실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식장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몇푼만 더 드리면은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서 회갑연아닌 예식이라든가를 지역의 근로자들이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데 관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실정을 잘 모르고 교육중이라서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못해봤는데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영장의 물을 전부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요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있습니다만 지하수를 해서 지하수와 상수도를 섞어서 사용하면은 상수도 요금이 적게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내년 본 예산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 관계도 제가 새로 발령이 나서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내년 본 예산에 올릴테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종합복지관이 화성군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2의 제3의 복지관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화성군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체력단련도 하고 실업자에 대한 대책등 많은 일을 하시는데 지금 종합복지관이 일부에 편중되어있다보니까 체력단련의 측면에서 수영을 한다든가 할 때 예를 들면은 우정반도 나 남양반도에서 그곳으로 수영을 하러 갈 수 있는 별도의 차편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2의, 제3의 복지관이 건립될 계획이 없고 건립될 수 없는 것이 라면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군민대다수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차량을 정기적으로 운행을 한다되는가 아니면은 각 면단위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꼭 필요로 하는 수지침이라든가 꽃꽂이 라든가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개인들이 일반학원을 다니는 분들도 계시니까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다같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주셨으면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가지는 실업자대책도 하신다고 했죠?

네.

화성군의 실업자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복지회관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업자를 다시 취업을 시킨 경우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3개반이 있습니다만.

컴퓨터가 아니라 실업자들을 취업시킨 경우는 아직 없지요?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 실업에서 벗어나서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관계는 현재 미니 버스를 2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향남, 봉담, 정남을 한 대가 돌고 또 한 대는 태안 병점에서 동탄, 매송을 돌고 있습니다. 한 대를 더 추가를 해서 좀 멀리 남양, 비봉까지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컴퓨터는 몇대나 있어요?

15대 있습니다.

굉장히 시대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150만원 정도 합니다.

150만원이면은 큰 부담이 아닌데 더 구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화성군내의 근로자에 대한 기능교육이라든지 취미교육을 전담하고 기능을 연마해서 재활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으로 발전을 시킬려면은 이정묵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시기적으로 요구하는 기능을 연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설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기술 습득을 못하고 있다하는 것은 오늘 이런 부분이 토의되서 당초 내년 예산에 수효도를 확인해 보셔서 저변에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근로자가 많으면은 그 수효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을 추경에 66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을 보니까 1,7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은 10달을 썼다면은 10달동안 170만원씩 지출이 되있는데 강사수당이, 2개월치를 660만원을 썼다면은 월별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그 동안은 170만원을 썼는데 330만원을 써야 되겠다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11명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수당이 컴퓨터는 16,000원을 지출하고 있고 있 기타 다른 것은 시간당 2만원을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사가 11명이라는 것은 11월부터 11명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강사운영을 11명으로 해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동안은 11명한테 지급한 강사수당이 월 170만원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11월, 12월달은 33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주 2회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절별로 농촌이기 때문에 교육과목의 시간배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간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른 강사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 지급 같은 것은 현재까지 1,700만원이내에서 이루어졌다면은 3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고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금액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강사비용만큼 수강생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10달동안은 170만원의 강사료밖에 수강생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 점을 지적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3월달부터 아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부터 하면은 계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인 만큼 우리 군민의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거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이 있다면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편익을 제공하고 재활의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장으로 내년부터는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민완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광민 환경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길선 유원지관리 담당주사입니다. 김진우 하수담당주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는 주로 제부리 관련 예산으로 올해 제부리에는 어제까지 총 635,697명의 행락객이 다녀가서 총 6억 1,398만 2천원을 군세외수입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으로 분뇨수거료 240만원, 업무용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 현상료, 인화료 등을 계상했고요 다음에는 지방의제 작성을 위한 비용으로 3백만원을 전체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립대회 준비, 운영비 2백만원, 청정화성 행동계획 수입 보고서 작성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제부도 입장권을 행락객이 많아짐에 따라서 70만매를 인쇄하기 위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목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우편료 68만원, 제부도 전기요금 부족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는 제부도 관리요원의 제복 구입을 위해서 648천원을 계상시켰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백만원을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복리후생비로는 청원경찰 체력단련비 부족분 2만 4천원, 연가보상비 1만 7천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는 팔당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부담금 가운데에서 3,774만원을 감액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사유는 97년도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정산 결과 97년도 집행잔액이 약 4,300만원이 남아가지고 그 돈으로 충당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환경최고마을 상사업비 가운데에서 우정면 화산3리 공사에 대해서 하수도 공사로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부도 관광객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긴의자 10개를 설치하기 위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부도 해상도로변에 말뚝 400m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제부리에서 물대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가거나 들어오는 차량들이 빠지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을 방지하고 또 해상도로를 들어오다가 옆에 갯벌에 차를 세우는 행락객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서 사전예방코자 합니다. 제부도 청소용 경운기를 적재함까지 부착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부도 입구에 확포장공사를 한 200평 정도를 해서 현재 받고 있는 매표소의 위치를 송교리 군 초소있는 쪽으로 당겨서 돋구고 포장을 해서 매표소를 물이 들어오더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할려고 합니다. 제부리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6명의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에 전기공사가 120만원, 제부도 입구에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현지 설치되어있는 정문이 8m에서 16m로 늘어나는 관계로 정문설치비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따른 시설부대비도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저희 직원들 사무실용 콘테이너 박스 2개를 구입을 하기 위한 700만원, 다음은 환경최고마을 상사업비로 금년도에 태안읍 진안리에 2천만원을 주어서 수요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안6리 화남아파트 1차에 200가구가 입주를 해서 잘 사용을 해오다가 2차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43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부족해서 증설하기 위한 300만원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민대표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부도에 현재 스피커가 5기가 설치되있는데 이것을 4기를 늘려서 사방에서 안내방송을 듣도록 하기 위한 공사비를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태안읍 진안리 금호전기 앞에 현재 하고 있는 하수도 설치공사인데 양여금이 변경내시되어서 2,696만 9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는 덕절지구에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해서 휴경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데 배수로와 하수관거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로 이것은 그곳에 아파트 건설이 승인되어 사업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 3천만원을 받아서 설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매송 원평리 박스설치공사는 군부대앞에 관거가 600m로 설치가 되 있어서 행배수관 단면이 부족해서 홍수시에 배수가 잘 안되어서 농지가 유실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배수의 원활을 위해서 1.5m×1.0m 박스를 설치할려고 하는 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환경신문고 128회선유지비가 130만원인데 남을 것 같아서 6십만원을 감액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민완기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환경최고마을 상 사업비로 음식물 발효기를 증설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하는데 음식물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갑니까? 약품이 첨가됩니까?

발효제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가 되어서 나온 물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과수원이라든지에 퇴비화를 위해서 아주 많이들 가지고 간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중에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염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축분이나 다른 유기질 비료와 혼합을 해서 쓰도록 음식쓰레기가 전체 유기질 비료가운데에서 30% 정도만 혼합을 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효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효된 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사료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것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서울의 한 구청하고 연계되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해서 축산사료로 쓰는 농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면 이 많은 돈을 지원해서 하는 구청하고는 비교가 안되겠습니다만 일부분도 퇴비로 가는 것은 바로 가는 것이고 이것을 사료화 해서 먹고서 나가면 2차, 3차로 계속2가지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료로 가능하다면은 다시 먹고 그것을 배설을 하면은 어차피 또 퇴비로 가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면은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가능한 것이라면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사료로 자원화가 가능하겠어요? 그런 시설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설치한 시설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고속발효기는 퇴비화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을 가축가운데에서도 닭이라든지 오리를 주었을 때는 어떨런지는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최고마을을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신지?

그것이 작년도에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없어졌는데 주로 환경감시요원들 활동사항이라든지를 평가해서 작년도에 환경최고마을로 상을 수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 자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 비춰지면은 최고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만 향후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김상웅입니다. 항상 군민을 대표하시며 군정업무를 잘 보살펴주시는 강영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한 의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처음 맡아보는 청소 업무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제가 모르는게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살펴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시면 지적과 아울러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고 상사분들에게 누가 안가도록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이전에 청소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담당 주사 김건섭은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에 김태석씨가 참석했습니다. 오폐수관리 담당주사 오영무, 청소시설 담당주사 정인호입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매립장 계량증명 인쇄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당초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546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공공근로재활용품 선별사업 인부임 3,225만 7천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의 중식비는 9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복지회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는 당초에 8억 8,800만원이 섰으나 토지매입비 1억 4천만원, 건축비 4억4천만원해서 3억이 삭감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이동화장실 구입 설치가 남양호에 7식을 해서 5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증설공사는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예비저장조 폭기조 설치공사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팔탄쓰레기매립장 관리동 개. 보수 및 복지시설 설치공사로 4,5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팔탄쓰레기매립장 피뢰침설치공사 16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 화장실 보수로 남양천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남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배수시설 설치공사 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공동관리운영부담금이 1억 4,44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 신규매립장 온풍기 구입이 1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상웅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나오는 것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도나 국비로?

그것은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고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와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류를 해서 저희가 톤 당 얼마씩 판매를 해서 군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연간 군 세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전체를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로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네.

우리는 여기서 선별하는 노임비이고 우리 관내의 재활용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

공장에 지원하는 것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해야 되는 것이 겠지만 지원을 해주어야 재생품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쓰레기도 줄이는 원천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쓰레기로 매립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주면은 쓰레기도 줄이고 자원이 없는 우리로써는 자원도 생산이 되고, 그렇다면은 재생품이 다 쓰레기로 나오는 폭이네요?

그래서 당초에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를 하지 않다가 지금은 많은 홍보가 되어서 분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들어 가서도 또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장에서 재생품이 양으로는 얼마나 나옵니까?

현재는 병이나 캔을 별도로.

PVC, 철근등도 많을 텐데요.

철근은 들어오지를 않고요 전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우리가 환경, 환경하는데 환경에는 적지 않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모든 쓰레기가 폐기물로 다 나와가지고 쓰레기량도 많아지고 자원도 무용지울로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보면은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 하는데 실상은 재생품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홍부선 위원입니다. 335페이지에 보면은 침출수 처리장 예비저장조 폭기조 설치공사에 예산이 4,500만원이 서있는데 4,500만원을 가지고 신설하는 것이죠?

그 위에 침출수 처리장 증설공사를 2억 5천만원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2억 1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남아가지고 현재의 침출수 처리장 폭기조가 하향식으로 돼서 위에서만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위에만 돌아서 각종 미생물의 순환이 빨리 안되기 때문에 상향식으로 밑에서 불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까?

설치가 아니고 개선입니다.

하향식으로 하던 것을 상향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침출수 처리방법이 활성원인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치공사라고 해서 4,500만원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4,500만원의 예산이 섰다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시설개선금입니다.

자료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이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됐나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하향식과 상향식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시설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향식으로 했을 경우는 저희가 폭기조 깊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동등하게 해줘야 만이 미생물이 잘 번식되가지고 오염물질을 없애주는데 위에서만 불어주다보니까 아래층은 현기성으로 변하고 위에는 산소공급이 됩니다. 이러한 저희들 자체 실험 데이터에 의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상향식으로 해서 밑에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뒤집어주게 되면은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됨으로써 효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개선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축산농가들이 활성원인법을 이용해서 폐수처리시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근래에 와서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방류를 할 수 없다하면서 거의 그 방법이 못쓰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그것으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처리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체 데이터도 매달 하고 있고 최근에는 1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 COD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이 150mg/ℓ이하로 유지하라고 되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 79에서 85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부유물질같은 경우도 150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있는데 19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침출수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오폐수를 방류할 때는 나가는 폐수 일정량의 BOD나 COD를 측정해서 거기에 합격만 하면은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는 총량규제라는 방식으로 해서 하루 나오는 양의 함유된 함량을 정해서 방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계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침출수가 BOD나 COD가 높다 했을 때 속된 말로 해서 물을 타서 버리면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희석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원수 자체가 2,000PPM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는 하나의 생물학적 처리인 활성원인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처리방법과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까지 고도처리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체 다른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특히 염려되는 부분이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다 차서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 단계에 와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쓰레기장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화성군관내로 가야 하는데 침출수를 마지막 방류하는 과정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다는 쪽으로 홍보가 되고 또 그렇게 시설을 해 나가야지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겠고 또 전체적인 화성군의 환경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쪼록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의 마찬에서도 그렇고 환경측면에서도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침출수 처리장 증설공사에서 4,500만원이 삭감되가지고 폭기조 설치공사를 하는데 다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네.

우연한 일치로 금액이 같았는지는 몰라도 폭기조를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설비교환하는데 4,5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은 불용액 4,500만원이 남았으니까 그대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요 저희 자체 신규 침출수 처리장을 당초 70에서 100톤이 더 증설이 됐습니다. 8월말로 증설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체 실험분석과정에서, 저희 매립장을 방문하셔서 하단부에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시간 산소를 공급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1단계 처리공정인데 저희가 이 공사 이전에도 폭기조 시설이 3기가 설치가 되있는데 이것이 한 5년정도 되다보니까 고장 요인이 많습니다. 올해도 4회이상 고장이 나서 효율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라는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처리장을 보강한 상태에서 그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폭기조가 주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개선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 예산이 마침 남아서 금년내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인상이 드는 것이 4,500만원을 절감해서 다시 계상을 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공사의 내용보다는 금액의 나열식으로 되있지 않느냐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저희가 여러 기관에 자문을 구해보니까 4,100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 4,100만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쪽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양호에 보니까 이동화장실 구입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동화장실이 필요합니까?

네, 거기는 자연 유원지 발생이 되다시피해서 현재 나가서 보니까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만큼 해줄려면 20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만 7개정도를 해 줄려고 합니다. 그 7개 예산도 없어가지고 산재보험료가 삭감되는 것이있어서 따져보니까 그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남양호하고 남양천하고는 다른 것이죠?

남양호는 장안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남양천은요?

남양천이 아니고 남양면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양면소재의 공중화장실?

네,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남양에서 개보수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 와서 그것을 해 줄려고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수를 하면은 어디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가서 보면은 화장실 변기, 문짝보수등 고장난 곳이 여러 개 있습니다.

겨울철에 화장실 관리가 어려울 텐데요.

네, 겨울철에는 동파되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매설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38만 루베를 매립하도록 되있습니다만 약 12만 루베를 더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쓰레기 발생량으로 계산했을 때 몇 년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2000년 5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IMF가 오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감해진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2000년 5월 보다는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개략적인 계산입니다만 2000년 말까지는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은 팔탄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용량이 다 됐다하면은 사실 관리동 개. 보수하는데 1년 반 사용하자고 4,500만원씩 들여서 설치공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이 끝났을 때에 그 시설은 무용지물인 시설에 굳이 개. 보수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영구히 쓸 건물이라면은 당연히.

팔탄면 쓰레기 처리장 관리동 개. 보수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후생복지시설인데 기존에 시설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일을 하고 나서도 따뜻한 물로 씻을 때 한군데 없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이 다 완료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20년 동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저희가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재활용 센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동, 모든 재활용 병, 철근, 스티로폴 종류 그 인원이 매립장에 현재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립장이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 장비기사 둘 정도만 빠져나오고 나머지 16명은 계속해서 거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매립장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앞으로 사후관리 20년과 직원들이 계속 남아서 재활용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러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됐을 때 다른 후보지가 선택되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쓰레기 매립장에도 지금 현재와 같은 시설이 다시 신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는 대로 앞으로 그런 시설이 계속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자체에서는 신규 위생매립장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관리동사는 의무적으로 필요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마는 인원 자체는 많은 증원 요인은 없습니다. 기존 매립장에서 순수하게 필요한 인원이 매립장 관리하는 포크레인이나 도자기사, 현장소장이라든가 침출수관계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인원의 증원요인은 없지만 관리동사는 저희들이 가지고 갑니다. 지금 현재있는 것은 재활용 센터와 침출수 처리장 총 관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대로 남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로 쉽게 말해서 식당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을 가봐서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내가 질문하는 질문의 요지는 쓰레기 매립장의 완료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투자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의도에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의 완료후에도 다른 용도로 이용할 계획이 있다는 관리측면이나 아니면은 재생분류를 한다든지 하는 쪽에서 이용을 하신다면은 가치가 있습니다만 종료가 되면서 폐지되는 곳이라면은 굳이 투자의 이유가 없지 않나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오산시 위생환경소 공동관리운영부담금이라고 되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산시에 분뇨위생처리장에 분뇨를 1일 24톤,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 41톤을 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5억 9천만원을 세웠으면은 되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1분기, 3/4분기까지는 잘 주었는데 4/4분기에 돈이 없어 1억 4,400만원을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연내 5억 8천 9백여만원이 부담금으로 지불되는 것입니까?

네, 분뇨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처리비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각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초에 양감면 송산 3리 복지회관에 건축비로 8억 8,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IMF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지원해 주는 것은 토지보상매입비가 1억 4천만원이 부족해서 건축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1억 4천만원을 주고 땅을 사서 거기에 필요한 건물면적을, 당초에 4층으로 되있던 건물을 2층만 하기 때문에 건축비 4억 4천만원하고 토지매입비 1억 4천만원해서 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각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이중적인 경비가 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송면 같은 경우 소각장을 한다했을 때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혐오시설이 생기는 인근부락에는 최대한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에게 여주, 이천, 군포, 원주, 강릉을 견학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곳은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숙원사업이 아니고도 이중적인 경비가 들어 가지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김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오산시에 5억 9천만원을 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익이 안되면은 안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도 인건비가 들어 가고 하니까요.

자기들이 수지계산을 해서 이익이 되야 받지 안되면은 안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화성에도 분뇨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서 있습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상신리 제약공단내에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에 대한 입지선정을 해 달라고 현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2월달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장을 신설하게 되면은 비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군비는 몇% 나 들어 갑니까? 군비는 없습니까?

네.

지금 분뇨처리시설관계는 혐오시설이다보니까 특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어쨋든 이런 부분은 지역선정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 시설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크게 생겼었는데 앞으로는 화성군관내에 간척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적고 토지매입비용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주민하고의 마찰이 최대한 적은 쪽 그러면서도 효율이 높은 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혁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교통관리과가 지역경제과에 합해지면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주사를 인사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이성재 주사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신승우 주사입니다. 공업담당 유한근 주사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최철용 주사님, 연료가스담당 김학헌 주사님, 차량등록담당 신택범 주사님, 그러면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내고장상품 홍보물 제작비 48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월동기 영세민 가구 연탄배달료가 모자라서 55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02페이지 택시요금 조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5만원을 감했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80만원을 감액시키고 승강장 설치비 1억을 삭감하고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에 대한 설치공사 1,500만원을 감액시키고 토지매입비에 5,416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를 21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6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고 토지매입비가 더 들어 가기 때문에 나머지 과다 계상된데에서 감액을 시켜서 토지매입비에 추가계상시킨 것입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2천 8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교통신호기 보수로 2,800만원을 계상시켰고 경보등 보수로 7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혁배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장상품 홍보물 제작 48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미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97년도에 1천권을 제작했습니다. 현재 256권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작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으로 이용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에 토지매입비는 증액을 시켰는데요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시설비는 감액이 되고 액수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왜 토지매입비는 증액을 시키고 시설부대비는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계상할 때는 토지매입비가 4억 7,4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땅을 매입할려고 하다보니까 우정면의 땅값이 비싸서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변경시켜서 저희가 평당 한 100만원정도해서 520평 정도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당초보다는 많이 계상이 되어서 거기서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토지매입부터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금년에 마칠것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매입을 하지만 공사는 못할 것 아닙니까?

시설비 1억 210만원중에서 210만원을 감액시키고 1억을 가지고 공사를 바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 된다는 것입니까?

네,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1억이라는 내용이 어디있습니까?

경정 시설비에.

그러니까 토지매입도 하고 공영주차장이 마무리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승강장 설치가 전부 삭감된 것입니까? 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해가면서 화성군에 신설된 도로가 얼마나 많은데 주차장을 늦게 하더라도 급한 승강장은 갖추어야지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은 도비 50%, 3억원을 받는 것이고 승강장은 전부 군비인데 당초에 시설을 해야 하는데 수해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화성군에는 도로도 많은데 버스정류장 표시가 제대로 되 있는 곳이 없는데 지금 이것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 계상을 해가지고 버스표지판과 승강장 설치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했다면은 주차장같은 것은 미루더라도 이것을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화성군에 새로난 도로가 많은데 승강장이 없으면은 어떻게 대기를 하고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비피하는 곳이 없다면은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필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401페이지에 보면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하나있는데 먼저 예산이 8,500만원이었다가 7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훈련하는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훈련장소가 지금 20개소가 있습니다. 사설학원에 위탁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인원이 204명이 훈련을 받았고 현재 165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로 받는 기술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입니다. 컴퓨터, 미용등 다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근로자복지관에서도 그런 훈련을 시킨다고 하셔서 중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특히 컴퓨터 같은 것은 그쪽에서도 굉장히 인기있는 종목이고 인원이 많이 몰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또 역시 고용촉진이나 실직자나 거의 비슷한 내용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 되는 것 하고 한쪽으로 일원화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어차피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학원에 위탁을 시킨다면은 돈이 더 지불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컴퓨터만 사 놓으면은 그 강사가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취미교실로 꽃꽂이나 미용등 다양하게 해서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250명정도 졸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서는 강사료를 줘가면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것은 시설이 필요하니까 안되겠지요. 그렇지 않은 미용같은 것은 근로자복지회관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려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고요 군비를 덜 들이고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정면 공영주차장시설비가 1억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는데 아까 보고 하시기를 약 한 500평으로 시설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521평입니다.

그러면은 평당시설비가 한 20만원 정도인데 위치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20만원씩 소요가 된다는 것은 과다한 책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방미터당 포장을 했을 때 비용이 드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당초 위치를 보고 설계금액을 발췌한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실시설계비도 1,900만원을 세웠다가 1,500만원을 삭감해서 400만원을 추경에 올렸다 하는 것들도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에 준하지 않고 추정치로 했다고 해도 근사치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금액이 이번에 일부 목에서 삭감이 되었고 삭감된 것이 토지매입비로 추경예산에 반영됐단말이죠. 그래서 당초부터 사업자체의 계획부터 문제가 있던 사업이 아니였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97년도 11월달에 당초 예산에 계상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로서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대략 위치만 정해가지고 도비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이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변경을 해가지고 대략 설계를 하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토지매입비하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 근거를 가지고 세웠으면은 이런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고요, 토지여건상 시설비 투자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 다르기는 합니다만 다른 용도가 아니고 공용주차장 용도라면은 평방미터당 7만원정도라면은 과다한 예산이 될 수 있으니까 여건을 충분하게 조사해 보셔가지고 예산은 1원을 세웁니다만 그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설계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희 지역을 담당하셔서 잘 아실것으로 보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사고다발지역으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도로 새로난 곳이 있지요?

네.

소재지에서 내려가면서 사거리가 형성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사고가 빈 번히 나는데 면사무소에서나 저도 건의를 계속했는데 그 때 교통관리과장님이 실사를 나와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안계셨을 때의 일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전리 입구에서 사거리, 도로 84호선 봉담에서 안산으로 나가서 수원에서 송산 삼존리까지 도로가 되어서 당초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계 임용순 경장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서 당초 예산이 올 해 총 7억 4,3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 사업을 줄이고 그것부터 하는 것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가 설치하면은 문제가 2개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4차선 나는 것?

네.

그것이 난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 군 욕심은 사실 국도나 지방도는 처음 개설할 때 보통 하나를 설치하면은 2,1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가능하면은 국도나 지방도를 상급관청에 의뢰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최대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고 또 지금 비용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그 당시에 도로개설하면서 신호등이나 선을 끊는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안해서 어제도 그 위치를 파출소장하고 같이 지나갔는데 파출소장도 자기가 보기에도 빨리 설치가 되어야 할 곳이다. 다 공감을 하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해서 다시 한 번 짚어 볼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할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필요한 보수비만 세웠습니다. 최대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시기가 언제쯤?

경찰서가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수비를 주면은 사실 신규보다는 보수가 우선입니다.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고...

아니 보수가 우선이라고 해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해야지. 지난 번에도 무쏘하고 화물차가 충돌을 해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좀 드릴게요.

신호등 전기요금은 국도, 지방도, 군도가 구분이 안되있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 있으면 다 우리가 내는 것입니까?

관내에 있는 신호등에 대해서 전기요금하고 보수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수산과

축수산과장 한상기입니다. 당과 소관 제2차 추경 설명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 조직개편에 의거 제가 축수산과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축산발전과 수산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축산업무는 남기은 축산주사가 어정업무는 김석곤 수산수사가 가축위생업무는 안상기 축산주사가 증식업무는 김창수 수산주사가 지도업무는 김정상 수산주사가 각각 이동이 되어서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축수산과 소관 제2차 추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부문 예산은 총 16억 1,648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에 비해서 6,560만 1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374만 8천원이 증액이 됐고 도비가 130만 6천원이 증액이 된데 비해서 군비는 1,945만 3천원이 감액조치가 된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390만원이 감액조치됐고 다음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351만원이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감액조치된 가장 큰 이유는 금년도 도 축산대회가 최근에 축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전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다음으로 421쪽 국고보조 사업비로 민간부문에 대한 자본이전에서는 8,701만 1천원이 증액조치가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가축분뇨 처리 사업비 추가분 국비가 7,069만 7천원이 증액됐고 호우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1,63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자체사업 및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3쪽 수산부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부분은 총 7억 5,555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는 10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군비는 5,113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써 종전 예산보다 1억 475만 2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424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임금조정분 또 장비 및 처리비용 절감, 보험료 조정해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인해서 이번 예산이 감액조치가 된 것으로 나오고 425쪽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어선 한 대가 지난 폭우로 인해서 반파가 됐습니다. 이에대한 복구비가 일부 증액이 되면서 김유기산 처리사업비는 전액 반납조치하는 것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축수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420쪽에 축산진흥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진흥대회를 안 한 것이지요?

도 계획에 의해서 축산진흥대회가 개최되면은 저희는 출품을 하기 위해서 출품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세운 것인데 도 진흥대회가 금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올해 축산진흥대회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최근 축산경기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사실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져야 되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니까 도에서 취소조치를 했습니다.

축산진흥대회를 축제분위기속에서 한다. 좋지요. 축산진흥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산진흥대회에서 얻어지는 것은 하나의 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제 축산인들에게 도움이되는 축산발전을 꾀하는 쪽에 포인트가 맞추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 같은 침체된 축산경기속에서 이러한 축산진흥대회 같은 아주 중요한 대회를 안한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특히 침체된 축산을 활성화 하는데 활성화 하는 방안을 더 연구하고 우량축종도 출품을 하고 골라서 새로운 사육방법이라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키웠다든가 아니면 품종이 좋은 가축이 선발돼 나왔다면은 품종의 보급이라든가 실제 축산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지금 꼭 해주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활성화 되있을 때는 그 축제 안해도 활성화 잘 됩니다. 도움되는 것이 크게 차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어려운 때에 도와주는 것이 정말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축산농가에게 하나의 마음적 위로도 해주고 고도의 기술도 알려주고 하는 이런 기회에 관계 부처에 계신분들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실험해서 과연 이것이 축산진흥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 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서 농민들에게 좋은 것이라면은 보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소가 나왔다할지라도 실제 자라온 성장과정을 분석해 보았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보급하면 안되겠지요. 물론 화성군에서 축산진흥대회를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취소를 했다면 도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과장님의 입장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잘 되는 쪽만 계속 지원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쳐다도 안보는 이런 격이 되어서는 안되지않느냐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어려울때일수록 축산농가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측면에서도 이 대회가 취소되서는 안되겠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축산진흥대회는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격년제로 홀수제로 개최를 하고 도 축산진흥대회는 그 동안 1968년도부터 매년 개최를 해 왔는데 취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80년대 어려울 때도 사실 축산진흥대회를 했습니다. 도에서 저희군에도 자문 요구를 했지만 각 시. 군별로 대략 의사를 사전에 타진을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윗분들한테 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얘기가 일부 나왔었는데 대세가 어려운때니까 금년도에는 여하튼 하지 말자로 됐습니다. 대충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좀 가급적 도 대회는 축산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취소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해 줄 것을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대회들이 하나의 전시적인 쪽, 명분을 세우기위한 행사가 아닌 정말로 축산진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쪽을 많이 연구하셔야 대한민국의 축산인들이 축산선진국하고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량산업인 축산을 안할 수도 없는 실태이고 보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1%라도 있다면은 그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살릴 수 있도록 관계되시는 분들이 적극 노력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339페이지에서 359페이지와 389페이지 맨아랫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억 9,431만 3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하천관리사업으로 태안읍 기안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양여금이 변경 상향조정되어 370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로 재해대책사업으로 재해대책 응급복구 장비비로 특별교부세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장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는 건설행정비로 청원경찰비 인건비 부족으로써 480만 2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덤프트럭 유지비 및 보험료가 223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넷째는 도로건설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98년 8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지원에 따라 국지도 84호선 수해복구외 5건의 사업비와 설계비가 국. 도비 포함해서 7,27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서신 제부리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를 토지보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부담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 확. 포장공사외 4건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로써 양여금 상향변경내시가 통보되어 2억 4,284만 9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70%양여금에 군비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사업은 남양면 매호 - 후평간 도로 확. 포장공사외 5개노선에 토지매입비, 시설비 6억 5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이것은 도비50%, 군비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발안사거리 교통개설사업외 15건으로써 설계비 및 시설비가 2억 2,98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로는 반환금으로써 97년도 하천개수사업외 6건의 집행잔액 8,166만 8천원이 계상되어서 반환하는 사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사업비로써 위험시설물 안내 및 경고판 제작 집행잔액 1,3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8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14일간에 화성군 전역에 피해가 발생된 것은 사유시설 113건, 공공시설 159개소로써 368개소가 18억 9천만원의 수해복구가 발생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은 5억 6천만원이 증액된 24억 5,900만원을 도비를 받아서 부담율이 많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광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기안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안1리 기안천 정비사업인데 지금 현재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이 샹향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것은 아니라고요?

당초 올 3월달에 양여금이 떨어져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수해가 나서 제방이 다 무너지다보니까 그런 와중에 180만원의 양여금이 추가된 것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려서 설계완료를 해 놓고 기안천에 또다른 수해복구공사가 이번에 4,7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사를 하겠금 조치할려고 합니다.

여기는 봉담하고 태안하고 경계지역으로써 하천이 전부다 하상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영구성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말 문제지역으로 안고 있는데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냥 생긴 하천을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천을 하상폭이라든가 곡선이나 이런 것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인지?

네, 영구적으로 석축을 쌓아서 파괴되지 않게금 영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물량같은 것 다 측정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 시간에 몇 백m의 강우량을 측정해가지고 요즘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50년에 한 번 올수 있는 강우량 통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군 같은 경우 한시간에 오는 강우량의 최고기록이 100m면 100m, 500m면 500m를 계산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네, 강우량을 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상정리가 되면은 어떠한 폭우라도 하상에는 영향을 안 받겠네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그것을 오바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예외인데 평소에 하상정리를 해 놓고 유입되는 하천 물량하고 기존에 설치된 하천하고 균형이 맞지 않아서 하나마나 해 놓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지금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50년 강우량을 측정해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영구적이라서 마음이 놓이는데 하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구성있게 해야 됩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 표지판 관계를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 문제를 하나 여쭈어 볼려고 하는데요 보통 삼거리가 되는 곳에 표지판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지역이 A라는 지역인데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도로가 가는데 그러니까 본선에서 지선으로 갈 때 그 통과하는 지역이 A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B라는 지역을 갑니다. 삼거리도 A라는 지역이고 그런데 표지판에 보면은 B라는 지역쪽으로 가는 것을 A라는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있어요.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시정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13개소의 표지판을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표시가 잘못된 곳에 대해서는 수정해가지고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4개월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있지 않고...

어저께 현장위치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세울 계획이니까 보시고 나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드리면 보통 삼거리에 표지판이 있으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때는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똑같은 삼거리란 말씀이예요. 그럼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 때에는 표지판 뒷면만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차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라면은 뒷면에 판 하나만 대면은 양쪽에서 다 표지판으로써의 기능을 가지는데 한쪽은 표지판으로 활용이 되고 뒷면은 안된단 말이예요. 한 마을을 갈려면은 그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오는데, 그런 부분은 양면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면은 경비쪽에서도 많이 지출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것을 해 볼려고 했었는데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800에서 1천만원이 들어요. 상상외로 상당히 고가라 아직까지 예산관계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800이나 1천만원 들어가는 것을 또 하나를 설치할려면은 그 만큼의 돈이 더 들어 가지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 것에 양면을 하면은 하나 더 대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그것을 양면으로 사용을 하면은 경비절감쪽이나 주민들 편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비봉에 김주창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남전교 접속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 착공일이 언제입니까?

착공이 오래됐는데요 지난 번에 보수공사는 완료를 했는데 착공일자는 기억이 안나는데 오래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무계장님 착공일자 알고 계십니까?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리가 비봉의 서부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순환도로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공사 착공한지 2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요?

확실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 버스로 학생들 통학을 하고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버스를 논두렁길로 돌리면서 무려 근 2년간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글쎄, 다행히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금년에 마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잔여공사인 난간이라든지 공사를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되면은 그것만 마치고 나면은 완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차량이 다니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사업은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이있고 완급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보통 민원이 있는게 아니예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사실, 농로로 버스가 억지로 다니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만큼 그 쪽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많았고 글쎄, 이 사업비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것 같은데 다리하나 놓는 것인데 너무 장기간 끌다보니까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하는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시작했으면은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 공사하나가지고 공사비가 얼마인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날개부분 한 쪽이 안된거지요. 한 쪽이 안 됐는데 다 해놓고 못다니까 보는 주민들도 그렇고 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준공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남전교가 송산에서 서신으로 가는 306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조그만 공사를 장기간 끌 수는 없는데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끝마칠 계획입니다.

아니,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다니요. 공사를 예산을 받아서 기왕 착공이 된 것이면은 공사중에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송산, 서신노선이 직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좌회전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되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쪽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51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꽤 편성이 됐는데 자체사업을 편성할 때에 예산의 우선 순위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오면은 그 순위를 작성해가지고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으면은 우리는 현황을 알고 있지마는 군수님이 어디, 어디를 먼저 하라고 해가지고 우선 순위를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올라온 순위에 대해서는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군수님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읍면에 문서하달이라든지 어떤 행정계통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할 위치가 있으면은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집약된 사업계획서가 실무부서에 도착이 되면은 실무부서에서는 사실상 읍면별로 성격상 예산이 필히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중되어서 배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과장께서는 현장을 읍면별로 한 번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가 어디가 더 필요한 곳인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351페이지 봉담 수영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외 7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2억이 배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해서 군수님한테 복명을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올라왔다고 무조건 사진만 보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봐야 군수님한테 똑똑히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미심쩍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요 투자의 우선 순위가 투명하게 결정된 상태에서 배정이 되어야지 어떠한 특정부문에 치우쳐서 금액이나 위치가 배정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군민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작은 예산을 쪼개서 시설비를 투자하는데 필히 효과가 나타나서 많은 가구가 아니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이 5천이나 4천, 9천같은 것은 단위사업당 예산이 좀 많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업을 금액을 좀 감액해가지고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꾸만 핑계대는 것 같습니다만 읍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 온 금액으로 책정을 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중을 해서 어느 면에만 자꾸 준다하면은 우리가 건설과에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편중이 안되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편중된다면은 읍면장이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위주로 또 사업장위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편성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은 교량 전산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민방위과 재난관리계에서 우리한테 왔는데 기위 끝났기 때문에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기정으로 세워져 있던 것이 삭감이 되어서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하고는 있는 것입니까?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교량전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교량을 점검해서 전산입력해서 주기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시설을 교량자체에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교량을 위험지구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 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은 즉시 철거를 하고 재가설을 하는데 이것은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교량전산관리가 우리가 조사한 것을 전산입력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량자체에 무슨 시설을 해서 교량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기 위한 시스템이냐 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사는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1년에 4분기로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계에서 작년에 몇회를 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새로 넘어온 업무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어쨋든 우리 화성군에 도로가 많기 때문에 교량 역시 많이 있는데 교량들이 위험해져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진단을 하셔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특히 다른 것보다는 교량을 새로 신설할 때에는 철저한 감리를 해서 들어가는 철근이나 시멘트가 비율에 벗어나지 않도록 튼튼한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DB 15톤에서 30.5톤을 했는데 기즘은 교량의 중차량 관계 때문에 DB 24톤에서 40.5톤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교량을 한 중량하고는 천지차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지요?

네.

알았습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해복구 총 공사비가 얼마이며 또 이번에 국고보조관계, 우리 군비지원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14일간에 화성군전역에 수해가 발생한 사실을 아시겠지만 사유시설은 173개소에 8억 1천만원, 공공시설은 195개소에 11억 8,300만원이 발생되어서 총 368개소에 18억 9,380만원이 피해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나 행정자치부에 검토를 받은 결과 368개소중에 132개소가 자체복구사업으로 판정이 됐고 그중에 236개소가 복구하는 계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18억 9,300만원이고 원상복구계획은 24억 5,900만원으로써 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8년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자금은 전부 전도 가 되었습니다. 전도된 것은 침수라든지 보수비, 시설비등 기위 읍면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고 보조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적으로?

그것은 국. 도. 군비인데 50:25:25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도시과장 변태흥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0월 11일자 인사에 의하여 자리바꿈이 있어 도시과 업무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정봉현씨는 일손돕기 지원을 나가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기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원유 녹지개발담당입니다. 전임 근무지가 건축과 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7급과 9급이 증원되어서 초과근무수당이 각각 567천원과 456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백 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0페이지 청원경찰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로 349천원과 가족수당증가로 234천원해서 58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카드서식 유인 국비 8십만원과 급량비, 국내여비 270만원을 삭감시켜서 카드유인으로 8십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아래 급량비는 17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국내여비 국비지원된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 감액분 290만원중 8십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카드를 유인했고 자산취득을 위해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210만원을 주고 구입하기로 예산을 변경시켰습니다. 412페이지 입니다. 태안읍 반월리 일대에 개발하고 있는 화성지방산업단지 묘지개장비디오 촬영 560만원을 감액했고 화성지방산업단지 조성비 540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을 가지고 413페이지 화성지방산업단지 보상업무전산프로그램 구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산도시계획도로 중2-1호선 개설공사에 용지보상으로 5,9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이 상수도 사업관로매설공사와 중복되어서 상수도부분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바람에 그 비용을 그 아래 송산도시계획도로 중2-1호선 개설공사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암도시계획도로 소로2-3호선 개설공사가 4,500만원만 투입이 되면은 이번에 공사가 전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14페이지 발안도시계획도로 소1-12호선 개설공사인데 연장이 80m인데 2m폭으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20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봉담도시계획 도로 소1-2호선 용지보상 토지매입비를 7,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태안도시계획도로 대3-4호선은 2,600만원만 소요되면은 전체 454m에 폭이 25m인데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2,600만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발안도시계획도로 소1-12호선 정비공사 보도블럭 인도설치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안도시계획도로 소1-12호선 시설부대비 3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도시과 소관은 당초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네요.

412페이지에 화성지방산업단지 묘지개장비디오 촬영비를 삭감을 했는데 화성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태안읍 반월리와 동탄면 석우리 일대 지역에 삼성그룹에서 공단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하지 않고 사진으로 대체를 할려고 삭감시켜서 그 비용으로 대신 컴퓨터를 구입해서 토지보상을 전산관리할려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산업단지는 조성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중에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번에 매송면에 84호선 도로개설사업으로 공원이 다 없어지는 과정이 되는데 그런 과정, 보상관계며 위치선정과정을 면단위에서 정했을 당시 어떤 식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 84호선 도로개설사업을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되면은 경기도에 시설물에 대한 보상과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아마 대치시설은 하지 못할 것이고요 돈으로 현재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금전청산을 할 것으로,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문제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은 매송에서 306번 도로가 신설되는 구간중에 옛날 농협창구까지 구도로가 그대로 남아있고 신도로가 나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도로와 도로사이가 약 한 10여m 정도 남나 구간이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어떤 쪽으로 이용이라든가 시설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도로가 나면은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도로개설된 경계선에서부터 5m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건축물 시설은 하지 못하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고 나머지 구간 5m를 벗어난 구간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도로와 도로사이가 5m나 4m정도가 되는데 그 구간을 녹지화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주차시설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공영주차장이 마도지역에는 거의없는데 물론 녹지를 그 곳에 조성해서 도로에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좋지 마는 우선은 급한 것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보니까 마도에 일을 보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의 불편이 많으니까 그 사이를 어차피 접도구역내이기 때문에 건축은 못하니까 그곳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셔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공사에 통보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서있는데 그것이 우회도로로 설계가 되어서 도로가 나갔다. 그랬을 때 기존에 서있던 도시계획도로의 철회 절차관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먼저 도시계획이 됐던 도로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않고 그곳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곳이 매송면 입구에서 남양면까지가...

그렇죠. 306호선에 계획이 됐던 것인데 그것이...

25m도로로 계속 다 지정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4호선 국지선이 나가는 바람에 도로폭이 25m씩 넓을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남양까지 계속 되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25m가 전부 필요없는 공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최대한으로 소유자가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된 주택담당주사 이영현 주사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주사 이세영, 건축지도담당주사 황대길입니다. 우선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인상된 사항을 추가로 1백 2만 2천원으로 기말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불법광고물 정비 기록보존 필름, 사진현상 인화료를 삭감하고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9십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보상금으로써 보조금 및 의연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주택복구비 2동에 대한 240만원, 주택의연금 6십만원입니다. 다음 431페이지 현수막 걸이대 설치가 당초에 3,600만원이었었는데 1,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5십 5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부선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432페이지에 보면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십 5만원을 반납했다고 하셨는데 도비 보조받은 돈을 도로 도에 반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비보조금을 우정면 멱우3리 작년도에 팩키지 사업외 주차장비 1,1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사고이월되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은 것을 다른 부분쪽으로 전용해서 쓴다거나 하는 방법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네, 쓸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가 도로 반납을 했다는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가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키지 마을내에 주차장비라고 해서 1,100만원을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했었는데...

도비만 가지고 하고 군비는 포함이 안되고요?

네, 군비는 포함이 안되고요. 집행계약을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했을 때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번에 건축과 경정예산은 크게 예산을 다룰만한 성질의 것이 없네요? 그런데 현수막 걸이대 설치는 50%를 삭감했는데 현수막 같은 것이 도로변에만 무질서하게 걸려있어서 도로변의 미관을 헤친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분야는 굳이 삭감을 할 것이 아니라 홍보효과가 나는 자리에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해서 관내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변에 무질서한 것을 한 쪽으로 집결시키는 효과도 있는 좋은 사업인데 이번에 어떻게 삭감을 하셨어요?

저희도 이번에 그런 취지로 해서 당초에 3,6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사실 산업이 다원화 되감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프랭카드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만 증폭되어 가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 설치하겠금 되있었는데 전반기에 반을 집행하고 후반기에 반을 집행할려고 저희가 각 설치 예정지 위치를 검토중에 있는데 화성광고사협회 화성군 지부에서 자기네들이 설치를 하고 군에다 기부체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상으로 해주는데 굳이 군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듣고나니까 삭감이유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 없지요. 그렇게 해서 군재산으로 귀속을 시킨다면은 굳이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기증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도 이해득실 관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맹목적으로 해서 기증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수막걸이대는 관리부터 수수료 징수까지 화성군 광고사협회가 계약이 위임이 되있습니다.

설치는 우리가 해도 이용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위임을 한다?

네. 증지나 수수료를 주면은 저희 군 수수료로 잡고요 열흘이나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한 장당 2천원씩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 금액을 받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 걸이대가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불법으로 설치하니까 자기네들 수입도 없고 하니까 광고사협회에서 그것을 설치하고 거기다 거는 대신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설치를 해 주고 그 이용료를 받겠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딱 맞네요.

예산을 낭비하느니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1개 과.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의 절차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