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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10-23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화성군의회 제7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법적 경비는 생략을 하고 주요사항만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법적 경비는 생략하시고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흥식주사입니다. 김인환 예산담당주사입니다. 황진규 감사담당주사입니다. 법무담당 안순모 주사는 벼베기 일손돕기를 나갔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석 곽양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화성군 로고 제작 현상공모 예산을 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1949년도에 화성군이 군으로 출범한 이래 약 50년 동안 로고로 사용하여 온 즉, 군기의 도안으로 사용하여 온 로고는 그동안 나름대로 화성군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50년간 우리 화성군의 얼굴로, 상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각시. 군청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새로운 기상을 정립하는 뜻에서 군, 또는 시의 상징을 바꾸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도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군민의 상징을 화성군의 상징을 정립하고자 도안모집을 하려는 뜻에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현상공모를 하려면 타시. 군의 예를 들면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 관내 각대학에 미술대학생들을 통해서 작은 시상금 정도로해서 모집을 해볼까 하는 뜻에서 5백만원을 계상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1백50만원 짜리 한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쓰고 있는 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추경예산 각목명세서를 유인하고 내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유인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해서 예년보다 소요예산을 줄여서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 편성프로그램을 변환시키는 것으로 용역회사에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돈입니다.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관리용 컴퓨터 사용연한이 경과돼서 대체하는 예산으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소송수행경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98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7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나중에 부족하면 더 계상하더라도 줄이자해서 당초에 줄였습니다. 현재 소송계류중인 것이 46건이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등등이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소송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부득이 지급해줘야 될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소송 종결될 수 있는 예산을 소송사안들을 감안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개발이득금부과처분취소라든지 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은 소송이 청구가 돼서 앞으로의 전망은 소송계류중인 사건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관련되는 경비도 많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는 예비비를 이번 추경재원을 위해서 4억9백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7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세출예산은 전부 삭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4억2천만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킬려고 했던 것을 전출시키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던 각종 소요예산을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기재돼있는 예산들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익을 실현할 수 없는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단계가 아니다해서 경영수익사업에 관련되는 경비는 전부 삭감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1회 추경예산인 216억1천만원보다 17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233억8천9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예산중에서 인건비 감액 1천8백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6백7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수해복구 사업비가 12억2천2백만원이 읍.면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읍.면예산은 너무 방대해서 포괄적으로만 설명을 하셨는데 양해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및 읍.면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기획감사실 예산부터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읍.면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에 화성군 로고 제작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화성군이 1949년 수원에서 분리돼서 우리 화성군이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앞으로 시를 추진할려는 시점에 있는데 물론 화성시가 언제 될는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그때가서 다시 화성시가 되면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로고 제작은 앞으로 우리가 화성시가 된 후에 일단은 보류를 했다가 화성시가 된 후에 다시 한 번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뜻에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우리 17만 군민이 시승격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해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로고현상공모를 한다해도 한두달 사이에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시승격을 예상을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화성시의 의미, 또 시승격을 포함한 전 화성군의 21세기를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자 하는 뜻도 여기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관내에 있는 각 미술대학에 뜻을 전달해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해 봤는데 이것이 화성군이라는 것 보다도 원칙은 시승격이라는 것을 내다보아서 이 시점에서 로고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윗분께 말씀을 드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 시가 된 연후에 로고제작을 해도 늦지않느냐는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계세요?
기덕

송기덕위원

시 승격의 로고제작이 군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이었을 때 제작하는 것과 시가 된 연후에 제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미도 담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시명칭이 화성시가 될는지 아니면 시명칭을 어떤 것을 쓰느냐인데 지금의 로고는 화성군의 ‘화’자를 일부 분리를 해서 한것인데 거기에 의미를 담았는데 테를 두루고 있는 첫 번째 획을 우리 성곽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당시 화성을 의미하면서 성곽을 의미하고 또 양쪽을 삼괴반도와 남양반도로 해서 가운데 동그라미를 하나의 도심부를 지향하고 하나의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앞으로 새로운 철학을 정립을 해서 로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도에 시가 되는 희망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인데 시가 된다면 로고를 다시 바꿔야 될 입장이라면 아까 홍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기다렸다가하고 그렇치않고 시가 되더라도 로고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으면 지금해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만든다면 시승격을 대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바꿀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때 여러분의 의견을 결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서를 들고 있는 것 28페이지에 추경예산서 각목유인 내지는 99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 유인물에 1천1백2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인쇄물을 마스터 인쇄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설명서를 비용을 들여서 유인을 꼭 해야 되는가? 그리고 본 예산을 다룰 때는 책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추경예산을 다루고 나면 그야 말로 필요성이 없어지는데 이것을 꼭 책자로 만들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해야 만 되는 것인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마스터 인쇄를 각과별이나 읍. 면별도 해도 비용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간사님 의견을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추경이건 본예산이건 사항설명서가 나오는데 이것을 처음에 몇부나 만들고 있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50부 내지 7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에게도 먼저 한부가 전달이 되었는데 회의석에 또 한부가 와 있습니다.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이 수정예산이 되면 기능별로 또 예산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책자를 만들지 말고 이런 예산심의용은 마스터 인쇄로 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의 질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김진환 위원님이나 홍진환 위원장님의 예산절약을 해야 하는 충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구차한 변명이 아니나 저희가 예산을 항상 편성할 때 느낍니다마는 각종 보조내시니 부담지시니하는 것을 늦게까지 기다리고 촉박한 시일에 할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 있는 직원들이 철야 근무를 하다시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스터 인쇄관계도 우선 거기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이나 예산문제를 다루는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관항목별도 이해하시기 좋게 할려다 보면 이런 책자로 편철을 하는 것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마스터용지를 쓰다보면 재질이 나빠서 찢어지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고해 주신 사항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도 대체가 무난하다는 판단이 서면 예산을 더 절약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마스터 인쇄와 책자인쇄와 노력이라든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책자를 만들어주는 것을 원치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늘 봐야 되는 것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것은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테고 또한 일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은 인쇄자체는 마스터로 했고 제본만 했다는 예산담당주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몇부만든다고 하셨죠?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50부 내지 7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40부 정도를 제출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중적으로 2부씩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두부 정도만 더 있으면 돼죠. 다 보시고 다시 가져오는데 그러면 여기 1천2백만원의 예산이 60부 계상해서 한부에 10만원씩이라는 얘기입니까?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부수가 많은 것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아니 글쎄 그렇기는 해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부수가 적다해도 사실 판을 짜 놓은 것에다가 계속 숫자만 바꾸어 끼는 것인데?
인환

김인환예산계장

이것은 저희가 컴퓨서로 인쇄를 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마스터 인쇄를 해서 제본하는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가 증가할수록 예산이 증가할 것 같은데 부수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도 이것 한부에 10만원씩이라고 하면 비싼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부분도 계수 조정때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40건이 된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도 가망이 없다는 것은 대개 어떤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소송을 해도 가망이 없는 경우는 주로 자기 토지가 도로에 들어갔는데 그 예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도로에 들어갔는지, 또 어떠한 자연적으로 도로가 관행적으로 뚫려가지고 도로로 편입되었건, 또한 옛날부터 국도공사를 하면서 자기땅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보상을 못받았다든지 등등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20년이 경과된 것은 시효취득사항으로 해서 보상을 안주고 있는데 최근에 도시내에서 소위 읍소재지나 면소재지에서 자기 토지가 길로 들어갔는데 보상을 못받았다등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5년이상 사용한 임차료등이 청구가 돼서 들어오면 그것이 거의 패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소송수행을 하다보면 이것 이외에도 고문변호사들에게 소송수행대가를 지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소송경비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세웠는데 주로 지출되는 요인이 그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수송들어오기 전에 미리 소송건수를 파악을 해서 줄일 수는 없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절대 군에서 먼저 소송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복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것을 알아서 들어오지 않게 끔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보상을 일단 다줘야 예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화성군 관내에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데에 편입된 사유지를 보상을 하려다 보면 우리 1년 예산을 다 들여도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 것 이외에는 손을 대지 않는 형편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은 소송경비와 패소에 따른 보상금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남양에 택지개발에 대한 감정도 다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도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가 직제로 운영이 되면서 이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시작한 것이 장전지구 매립사업과 남양택지개발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전지구 사업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수산부에서 매립을 불허하기 때문에 허가를 최종적으로 못받아서 사업을 중도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었고 남양택지개발사업은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군의 경영소득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IMF 체제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많은 예산을 기채를 하다가 투자를 해서 그 땅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그와 같은 사업이 돈 빌려다가 하는 사업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이 사업은 일단 유보를 하다보니까 관련경비를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화성군의 경영수익을 위해 나름대로의 계획이 일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잡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전까지 예산만 세워주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경영수익을 내겠다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한 사항인데 이것이 분명히 IMF 이후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이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취소가 된다면 행정부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경영수익한다고 한 것중 제대로 한 것이 하나나 되었습니까? 장전지구 그렇죠? 금의공단 그렇죠? 그리고 남양에 군청이 오니까 택지개발을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굉장히 호화로운 계획을 가지고 예산승락을 받았는데 그것이 몇 개월 되었다고 삭감을 해버리고 사업을 취소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장기적인 계획으로 각실과소나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사항일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몇 개월만에 취소가 된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의 말씀은 열번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경기도 관내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아파트분양사업이라든지 각종공단을 조성해서 분양하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기채를 얻어다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IMF 체제가 돼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다 보니까 지금 기히 평택시 같은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주민들이 분양권을 반납하고 납부한 돈을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민원까지 생기는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이 어떻고 보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부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빚더미에 올라서지 않았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우리 경기도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사전에 충분히 내다보고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그것을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을 1년도 안돼서 삭함할 것을 왜 세웠냐는 질타에 대해서는 유구무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삭감하기 전에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고 타시군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을 분석도 해봤는데 여러 번 생각하다가 도저히 투자해서 분양이 제대로 안되면 화성군 재정에 파탄이 올 우려가 있다는 판단속에서 내린 결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진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공영개발차원에서 토개공이나 주공같은 데서 지금 서로 탐을 내는 지역이라서 전망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몇 달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주변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일단 관련 예산을 삭감해 놓고 경제적인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고 .....

홍진환위원장

그럼 거기에 있는 계획상 공동묘지를 개발을 해서 공동묘지에 있는 유골들을 활초리쪽으로 납골당을 만들어서 그 쪽으로 안장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활초리 공동묘지는 조성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조정이 다 되었는데 거기다 납골당을 만들어서 택지개발을 안하더라도 사실 도심 중심에 있는 공동묘지를 그쪽으로 이장을 한다는 계획도 있었거든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이장비도 현재 삭감되는 예산속에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남양에 군청사가 이전이 되고 또 주택경기나 토지경기가 되살아날것으로 전망이 잡혀지면 다시 시도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좌우지간 남양도서관 주변에 대한 사업은 모조건 전체가 다 보류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에는 일시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하는 일이 없다는 질책을 받다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같은데 그런 즉흥적인 예산편성은 안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장전지구는 끝난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장전지구는 해양수산부에서 신규로 간척지를 만드는 매립은 절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어렵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데 워낙 화성군 재정이 적어 가지고 거기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건축폐기물을.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으로 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웠던 같은데 그것이 어려우면 흙으로 매립하든지해서 다시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거기가 자리가 좋거든요.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우리가 수익금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수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던 것이 이리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사업이 넘어온 것이 아니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럼?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일단.....
종길

박종길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어디로 갔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공영개발사업기능은 도시과에서 하게 되는데.
종길

박종길위원

저것이 수억이 들어간 것인데 저것이 문제인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계획을 잘못해서 수억을 투자를 했는데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 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 면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읍. 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기정이 5천만원인데 5백만원을 이번에 더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제부리의 불법건축허가 철거아닙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소송 제기했던 것을 포기를 했고 일단 법률적 다툼은 끝났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철거를 할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살릴 길이 없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는데 살리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 업자가 수억을 들여서 망했는데 우리가 2천5백을 들여서 철거를 한다면 구상권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꼭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서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원초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고 또 현재 구조물의 상태가 언제 붕괴될지 모를 정도로 위험한 지경이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정적 측면이나 또 법질서를 확립하는 측면에서 철거를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꼭 철거를 해야 한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언제할지는 몰라도?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예산이 되면 .....
종길

박종길위원

2천5백만원을 면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그돈 가지고 안되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같아서 5백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 가지고 철거를 한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원님들 읍. 면예산에 대해서는 서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죠?
찬용

최찬용위원

수해복구는 다 한 것입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각면에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거의가 수해복구쪽이 많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억 범위내에서 각면에 사업이 한 개 정도씩은 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소 액수의 차이는 있더라도 면세나 아니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예산파트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심도있게 한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다소 불만이 있으신 위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읍. 면 예산은 이런 정도로 넘어가시죠. 어떻습니까?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예산 실무입장에서는 읍. 면에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는 추경인데 군수님께서 아무리 긴축재정이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숙원사항이나 공약사항도 있으니까 예비비를 줄여서라도 읍. 면에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 면별로는 저울로 달아서 균형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도비사업이라든지 기존에 투자된 사업도 감안을 했고, 또 각종 읍. 면별 예산 비중을 감안을 해서 최대한 형평을 맞추는 한도내에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 노력이 보이긴 보입니다마는 사실 각면의 도로포장은 감안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이 넓은 지역은 마을간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장이 안된 부분이 많은데 어느 동네는 농로까지 시멘트포장을 하고 집앞까지 포장을 한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좌우지간 그간 예산편성을 위해서 고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이하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99년도 본 예산편성도 해야 되는데 밤잠을 못자가면서 일한다는 애로를 위원님들이 참작을 해주시고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 면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문화공보실인데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문화쳬육업무에 협조해 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지침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가급적 법적 경비는 생략하시고 사업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우선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행정광고물 보수는 저희가 향남면과 송산면에 아치물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치관계로 1천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군민의 날 행사 취소관계로 전부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소인극대회는 저희가 금년에 예산관계로 하지 않아서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매홀문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군민의 날 행사가 삭감되는 관계로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직장팀의 수용비로서 선수관계 예산으로서 당초에 육상선수가 4명이었는데 한명이 줄면서 나머지 사항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에 사격장 관계는 사격장 총사업비가 1백5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5억1천만원이고 국비가 9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억7천을 군비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 추경때 군비부담을 생략하고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에 따른 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마무리 사업에 따른 사항을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사격장 공정은 70% 정도되겠습니다. 건물은 다 돼있고 마무리와 조경, 상수도관로 매설 같은 것이 남았습니다. 계획은 내년도 6월경에 개장토록 예정중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사격장 안내 홍보물은 여러 가지 홍보안내 팜플랫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장비는 삽등이고 크레이 사격장의 실탄을 미리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장안7리 동네체육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체육진흥기금이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원에 따라서 장안7리 마을회관 앞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기금이 보조가 8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군비 3천만원을 포함해서 2천6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공사는 6억7천의 보조금에 대해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사격장 내부에 사무용품이라든가 각종 집기를 사기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관계는 생활체육을 생략해서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6페이지좀 봐주실까요. 실시설계비에 문화원사 건립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 때 도이리로 선정을 한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는데 도이리로 확정이 된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문화원사 장소는 당초에 도이리 지도소에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 가면 읍. 면단위 축소관계 때문에 향남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문화원사를 짓고 나중에 읍. 면사무소가 폐지됐을 때 문화복지센터로 같이 할려고 향남면사무소 부지로 옮겼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현 청사?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현 청사 주차장 부지입니다. 도이리는 너무 떨어져 있고 지도소의 채전포관계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읍. 면이 폐지됐을 때 과연 청사관계 때문에 그 쪽 부지가 너무 넓다고 해서 주차장쪽으로 옮겨서 저희가 향남면과 일단 협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유재산취득승인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아직 시작은 안한 것이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설계비를 2000년에 착공을 할것이라면 2000년이 지나야 착공여부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설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것입니다. 2000년도에 읍. 면. 동페지가 확정이 되지만 거의 2000년에도 읍. 면. 동폐지로 보고 주차장관계와 건물이....

홍진환위원장

지금 문화원사가 구 면사무소를 사용하고 있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당초에 문화원사는 기양빌당에 있다가 지금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시장안에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실시설계가 시급하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읍. 면폐지가 어느 선까지 어떻게 될것인지 정확하게 모델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향남면사무소를 문화센터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정확히 세울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읍. 면이 폐지되고 난 후에 어느 정도까지 폐지되고 어느 것이 사용 가능한 건물인지를 알고 났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지금 문화원사를 향남면사무소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내에 문화원사를 지어서 센타를 ....

홍진환위원장

내 얘기는 뭐냐면 문화원사를 지금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문화원사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 문화원사에서 건물이 없어서 불편을 격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업무를 보는 것인데 문화원사는 틀림없이 복지센타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부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적성에 맞는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연을 하는 쪽으로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 면이 폐지됐을 때 폐지된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느 선까지 폐지가 돼서 어느 건물이 사용가능한 부분인가를 알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읍. 면. 동 폐지관계는 아직도 유보적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유보적인데 거기다가 문화원사만 지어서 사무실만 지어놓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문화원사를 지어서 공연시설을 다 갖추는 것이죠.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향남면사무소가 폐지되었을 때 남는 부분을 복지센터로 활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않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 복지센터를 연기한 문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문화원사를 거기다 짓는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등 여러 가지 복지센타를 하고 문화복지센터를 거기 옆에 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제 의견은 사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다 취소를 시켰단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문화원사를 지금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읍. 면 폐지가 윤곽이 들어난 후에 해도 늦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원사가 없으므로서 문화원에서 불편한 부분이 없고 복지센터라고 하는데 회의나 음악공연장 같은 것은 각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시급히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어려운 예산에서 서둘러서 설계까지 해서 졸작을 만들 가능성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면사무소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면의 복지센터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센타나 아니면 아동복지센터로 운영하지 그 면사무소 자체 건물을 가지고는 비단 향남면 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복지센타를 하는 것이지 문화원쪽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사는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문화원사를 짓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것같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읍. 면 기능이 축소가 되면 그것이 다 복지센타로 활용이 될것이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문화원사에서 사무실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까지 다 넣어서 지을것이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공연장까지 확보를 할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이중적인 경비낭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 읍. 면 청사와 문화원사가 구조적인 면에서 나중에서 읍. 면이 폐지된다하더라도 현재의 건물가지고는 문화원사로 쓰기가 적합치 않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문화원사로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문화원사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현재 읍. 면 청사가 폐지된다하더라도 문화원사로 쓰기에는 적합치 않은 점이 있는데.

홍진환위원장

문화원사는 몇평을 짓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150평씩 2층으로 300평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시설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사무실, 회의실, 공연장, 향토자료실등이 들어갑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럼 150평에 공연장을 지을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공연장이 대규모 공연장은 아닙니다. 조그만 공연장을 짓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소규모 공연장은 내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150평 정도의 복지회관 같은 것들이 각면에 다 있는데 거기다 문화원사를 만든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어떤 건물을 문화원에서 공유하고 있을 때에 각읍. 면의 복지회관은 활용할 방안이 따로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활용을 하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문화원사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문화활동의 방향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만 물읍시다. 문화원사는 도나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문화원사를 짓는데 12억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30억인데.
종길

박종길위원

군비입니까? 보조가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총 12억중에서 국비보조가 있고 도비보조가 있고 지방비입니다. 현재....
종길

박종길위원

% 수가 어떻게 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국비보조는 2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 비율이 아니고 도재정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관광부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런 데 아마 문화원사 건립 때문에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나오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장소가 도이리 공동묘지가 아니고 향남면 주차장 부지를 축소해서 거기에 짓기로 했는데 오늘 현지에 나와서 국비보조 지원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는 3억을 갖다가 특별교부세로 작년도에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비와 도비와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 받을 예정에 있고 군비는 조금만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순수군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추진해도 되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도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데 읍. 면. 동 폐지가 될것인지 판단하기가 저희도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3억이라는 특별교부세는 확보를 했는데 지금 그것을 안쓰면 나중에 읍. 면. 동 폐지 문제가 안 나오면 그 돈은 사정돼서 지금 화성군에 문화. 체육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문화원은 읍. 면이 폐지되기 때문에 읍. 면 폐지가 확정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않다는 것인데 문제는 교부세가 있고 국비나 도비가 있다는 데 돈을 많이 들여서 꼭 지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단독건물은 문화원....
종길

박종길위원

단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 지금 같이 쓰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읍. 면청사가 좋은 면이 많으니까 그것을 활용해 보고 또 지금에와서 문제가 교부세를 받은 것이 문제인데.
기덕

송기덕위원

면청사를 없애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문화원에 군비가 많이 들지 않는 한 추진을 해서 3억을 받는 것이 있다니까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국도비보조 사업 때문에 감사지적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비근한 예로 서신면 궁평리에 회센타를 국도비 보조라고 지어 놓고 전혀 손님도 없고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공무원이 징계를 맞게 됩니다. 국도비라고 해서 우리돈이 전혀 안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2억중에서 3억을 보조받았다고 하면 9억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비를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하면 사실 앞으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은 얼마든지 남아돌아갈 것입니다. 면청사가 축소되면 복지센타로 쓸테데 그것을 조금씩 개조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꼭 문화원사를 지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 얘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원사라고 하면 공연장 및 주차장관계라든가등등 문화공간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 향남면사무소 주차장에 문화원사를 짓는다고 생각할 때 문예활동이나 공연을 한다고 하면 과연 주차시설은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 화성군민 체육대회를 하면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교통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정도인데 그렇다면 그런 행사를 치를 때 어렵지 않겠는가. 돈이 들더라도 보다 계획성있게 미래를 내다보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도비가 나와서 무조건 받아서 할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에 홍난파선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을 때 협성대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화성군에서 문화공간이 그 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빌려서 하니까. 사실상 그런 것으로 봤을때는 필요한데 근본적인 계획성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해야 하는데 향남면사무소에 해 놓고 만약에 그런 행사를 한다면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차량을 운행하는데 근본적으로 주차시설내지는 문화공간이나 주위의 조경환경시설이라든가등등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이 문화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도 졸작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할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물이 남는 문제가 가장 문제점이고 그 사항은 어떻든간에 지금 2000년도까지 갔을 때 물론 면사무소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는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비봉면이나 남양면 면사무소 청사를 가지고 문화원사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 만큼 복지센타공간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대공연이 아니고 공연장 자체가 소공연장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가 몰릴 사항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뭐냐면 500석이나 1,000석되는 대단위 공연장이라면 몰라도 소공연장은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대공연장을 만들기에는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로 향남면사무소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문화원사를 짓는 공연장은 대공연장이 아니고 소공연장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소공연장은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사항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인력소비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이 같이 인접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원과 같이 붙어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원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때 토론을 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사격장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격장은 99년 6월달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이라든가 공사에 관한 사항들을 개인적으로 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사격장은 도비인데 군비는 얼마나 보탭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전체 105억 중에 군비가 당초 부담지시가 12억이었는데 군비는 5% 밖에 안들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도 사격연맹의 얘기는 국제대회는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사격장규모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체육회 이사인데 이사회에 갔더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도에 요청을 해서 총을 쏘는 것을 늘리는 것인데 지금 좌석이 몇 개입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지금 사격장 규모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등 세계대회는 4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화성군에서 유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년에 전국대회가 14번정도 있는데 14번의 전국대회에 나누어서 쓰는 것인데 지금 우리 사격시설중에서 조금 모자란다면 보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배이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사격장과 협의를 봤는데 물론 올림픽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현상태로는 올림픽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두배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크레이 사격장만 국제대회를 할 수 있게끔 이번에 6억7천 있었는데 받은 중에서 크레이 사격장이 당초에 3개가 있었는데 2개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크레이 사격만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빨리 도 체육회에 알려줘야죠. 도 이사회에 가보면 화성군수가 안하는 것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곤혹을 치루니까 빨리 보고를 해서 더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야 합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나보고 당신이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우리 군에 돈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돈을 다주면 한다고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경기도 종합사격장 관리는 화성군에서 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지금 관리의 주체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확정이 안돼서 자세히 보고를 못드리는데 94년에 경기도 사격장 공사 계획이 추진되어서 유치 희망을 받은 것이 용인시와 화성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결과 군유지를 끼고 있고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화성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군수님께서는 경영수익차원에서 유치를 확정을 했는데 실지로 지어놓고 보니까 1년에 1억1천6백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규모를 봤을 때 각 시도를 비교하니까 전부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타시군은 관리하는데가 따로 있는데 화성군은 현재 문화공보실의 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따져 보니까 적어도 1년에 2억정도가 적자 운영될 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가장 큰 수입이 크레이 사격장인데 크레이사격장이 앞으로 전망은 유망합니다. 현재 IMF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수익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문제는 도비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도 건물자체는 화성군수이기 때문에 만약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그것을 사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화성군에서 했을 때는 인력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운영비를 도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도에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냐면 경기도 예산 가지고 경기도에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예산을 다룰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사업 시작은 화성군이......
찬용

최찬용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도비인데 경기도 종합사격장으로서 도비를 가지고 전부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것을 다뤄야 되는 것인지? 그렇치않다면 우리가 관리도 안하면서 다뤄야 되는 것인지?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관리는 화성군이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앞으로 과연 어떻게 바뀔것인지 저희는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오늘 담당계장이 대구로 출장을 갔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치 않으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검토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렇게 해야지 적자운영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사격장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거기에서 도 사격선수들을 훈련을 하고 일반인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사격도 할 수 있게끔 합니까?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 사격팀은 경기도, 화성군, 김포등 3개팀이 있는데 김포는 태능사격장에 있고 경기도는 경기도 사격연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은 저희가 옥상3층 건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갈려고 하는데 나머지는 사항은 경기도 체육선수일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을 시키는 것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레이 사격장으로 때문에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대중화 스포츠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격선수 육성이 아니고 일반대중화 스포츠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IMF 시대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은 안맞겠지만 앞으로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화성군이 관리를 맡았으면 하는데 운영비가 1년에 2억 정도씩 들어가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못 맡겠다는 얘기죠?
헌영

박헌영문화공보실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세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성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업무 담당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박길량입니다. 조직지도담당주사 박영식입니다. 서무새마을 담당주사 한백모입니다. 민방위병사 담당주사 이계명입니다. 문서통신담당주사 윤병호입니다. 전산정보담당주사 김진승입니다. 총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법적 경비와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60페이지 내무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학교폭력근절 유공표창을 당초에는 일반보상금에 있던 것을 일반수용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명예이장제 추진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이장들만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불특정다수인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1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명사초청 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당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도서관에 청원경찰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썼는데 그 예산 조치를 못했었기 때문에 저희 내무과 청원경찰의 월급으로 집행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5백7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비서실 운영에 있어서 1백5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행정추진에 따른 단체 및 주민지도를 위해서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서실에서 150만원 삭감하는 것과 세무과에서 150만원을 삭함한 것을 여기에 다시 총무과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서실 운영에 누락분이라는 것은 당초 1회 추경때 잘못 기재가 돼서 숫자 착오가 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에 교통비라든지 청원경찰에 대한 모든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앞에서 보고 드리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도서관청원 경찰에 쓴 것을 저희 예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학교폭력근절유공 표창인데 상장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퇴직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퇴직자를 20명을 예상을 했는데 금년 년말까지 12명이 더 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늘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에 행정시외전화망 교환기 구입이 98만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환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원실에 TV를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TV 한 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주민전산망 전산시스템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DSU라는 기계와 케이블과 하드디스크를 구입하는데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직접 연결하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주전산기 온라인망 3백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와 읍. 면과 전산온라인망 회선 부족분을 공공요금에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중에 전산개발비를 30만원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도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지시가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에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인데 저희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쓰고 나머지를 도비를 받은 것이 있어서 3천6백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부족분이 있는데 민방위관리보조인부임으로 우리가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으로 인부임 40만7천원과 상여금 10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합쳐서 전부 69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방위교육훈련강사 실기교육수당을 1백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교육강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시국민요령 책자 유인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계에서 이것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병무행정사무용품이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와서 이번에 추가로 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현역 및 기타 입영장정에 대한 것도 국비로 내려온 것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78페이지에 의용소방대사무실 개보수비로 태안과 정남 2개소에 보수를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무과 예산은 누락분이나 아니면 자재구입이기 때문에 몇십만원짜리 밖에 없네요. 정남과 태안에 의소대 보수비는 무엇을 보수해 주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도색을 할것이 두군데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63페이지에 퇴직공무원포상이 있는데 35만원을 가지고 대략 어떤 것을 해줍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금지환을 5돈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자에게 주는 것인데 20명을 계상을 했더니 올해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12명이 늘어서 모자라는 것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원래 이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해주게끔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덕

송기덕위원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줄 수 없어서 그런 것이죠?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시면 제가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네, 그러시죠.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께서는 오해를 하시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요즘 아산시청 직원들이 도박을 해서 잡혀들어가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요사이 계속 나오는데 혹시 우리 화성군 공무원 중에는 도박하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내가 염려하는 것은 자꾸 나쁜일이 생기면 안되니까 총무과장님이 잘 지도하셔서 우리 화성군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요새 우리 화성군도 있으면 어떻게 하나하는 생각이됩니다.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그 전에 음식먹으러 가서 고스톱을 한 예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 정도보다도 전문적으로 도박을 하더라구요. 대민지원사업비까지 뽑아서 할 정도니까 이것은 완전히 정신이상 같더라구요.
성근

윤성근총무과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화성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주사 조준옥입니다. 노영래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세무조사담당주사 최재규입니다. 세외수입담당주사 류희순 입니다. 징수담당주사 방극명씨는 직원이 상을 당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방세를 15억을 올려서 4백29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에서 징수요인이 있어서 3억, 재산세에서 5억, 담배소비세 5억,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전년에 비해서 감을 시키라고 해서 6억을 감을 시켜서 10억을 증가요인으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업소세가 3억이 증가되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세외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8천5백99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역으로 보면 수수료 수입에는 2억5천5백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공업 수입은 주로 보건소 것인데 감이 9천4백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수수료는 3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5억을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12억4천1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내용은 기부금 및 기금수입에 도에서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천8백36만원으로 역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으로 3천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는 13억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이 금년 6월부터 내년말까지 개발부담금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8억을 증을 시켰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양여금에 6억2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외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억7천1백83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지원외 27건에 해당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억8천7백95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공사 지원외 33건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13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능리-반송리간 도로 확. 포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반회계 세입. 세출은 75억7천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세정관리 재무행정비는 9백77만원이 증가된 4억8천9백94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선 여비가 2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수활동비 150만원을 감액을 했고 뒤에서 보고 드리는 선진지 견학비 등을 감액해서 2백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역시 1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 포상금으로 저희가 세무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도비로 보조가 돼서 588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마는 현재 IMF 시대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산업시찰을 하는 것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965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컴퓨터를 전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수연월도 경과가돼서 OCR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 프린터기를 5대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많은 태안, 봉담, 향남을 하고 저희 차량등록계에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5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등록세 수납 판독장비를 감을 시켜서 세외수입 고지서 출력 레이제 프린터기 구입 한 대, 지방세 전산용 컴퓨터 구입 10대로 증이 5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용은 도스 체제인 것이 앞으로 윈도우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10대를 구입을 해서 읍. 면에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구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관공업수입이 9천4백원이 줄었는데 전부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사업을 안했나 왜 줄었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관공업수입으로 2억2천만원을 세입을 책정을 해 놨는데 과다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도저히 년말안에 2억2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9천4백만원을 해야 되겠다해서 감이 된 사항으로 보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항목별로 하긴 했는데 금액을 다할 수가 없어서?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2억2천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해서.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서 2억2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것은 다 못하고 9천4백만원으로 감액된 액수만 하겠다는 얘기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수 정확한 계획에 의해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세입부서의 입장으로서 년초에 계획을 정확하게 수가를 적용받는 것을 수수료를 받으면 저희에게 바로 올라오는데 현재 실적으로 봐서 보건소에서 도저히 2억2천을 못하겠으니 이번 추경때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안 대로 줄여서 9천4백만원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년대비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보건소에서 당초에 계획이 조금 무리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또 86페이지에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가 3억5천이 더 수입으로 되었는데 금년도 총 수입이 9억5천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작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자연발생폐기물 수수료가 증지와 규격봉투와 재활용봉투와 폐기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징수요인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년말까지 3억5천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9억5천2백만원을 목표를 채우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수입을 예측을 이렇게 못했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은 금년에 인상이 된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조례를 통과한 것이 언제인데요?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부터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입장료가 아니라 수수료인데 과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87폐이지 덕절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시행관련 부담금이 어떻게 3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이규

이규세무과장

엽이것은 덕절지구 개인부담금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수혜지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수혜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재민들이 수해 때문에 입은 것을 부담을 합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아닙니다. 수혜를 입은 사람들의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아직 고지 발부는 안했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안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마을에 하수관을 설치하는데 수혜지역 주민이 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거이 아파트업자가 부담한다는 뜻 아닙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은 다른 것인데.

홍진환위원장

마을의 하수구를 설치하는데 그지역주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의 하수계에서 하는 것인데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찬용

최찬용위원장

내가 알기로도 어느 기업체에서.
태훈

조태훈기획감사실장

아파트 업자와···
찬용

최찬용위원

아파트업자는 여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업자는 2억인가를 부담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3천만원인데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알아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군수님도 저를 보고 덕절지구에 대해 군정질문한 것은 잘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낸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2억으로 들었는데 3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하수계에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하수계장을 불러서 확인을 하세요. 어디서에서 3천만원을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세입안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아까가 말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 수수료가 금년에 9억5천을 예상한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화성군 전체에 대한 살림을 같이 보태는 것입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우선 세입을 잡아가지고 수입뿐만이 아니라 증지도 포함이 되는데 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출부서에서 아마 다시 환원하는 사업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민이 알기로는 별도로 관리해서 100% 환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회계법상 한군데에서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도에 가서 질의를 한다는 얘긴데. 자기네들 얘기로는 금년에 굉장히 수입을 올렸는데 올린 것만큼 사업을 왜 안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해준 것이 많은데.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세입의 몇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한하거든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여기에서 인건비외에 제가 보기에는 세입의 몇배가 환원이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발생유원지 사업의 몇배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문제는 더 올려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나 화장실등를 완전히 해놓고 올리면 좋은데 지금으로서는 수입이 된 것만큼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약1억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3년치를 당겨서 몇억씩을 들여가지고 해서 욕을 안먹게 해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수입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박위원님이 건설과나 산업과의 예산을 보여주세요.
종길

박종길위원

많은데 그사람들은 그 사업이 내무부사업으로 한 것을 알고 이것을 환원을 안한다고 하니까 많이 배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산건설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기로 돼 있답니다.

홍진환위원장

주민들에게는 3억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3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내년예산에는 3억이 서고 금년 예산에는 3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우선 설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재산세를 5억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재산세를 감을 시켰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세수 징수가 잘 안될것으로 예상을 해서?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그래서 감을 시켰는데 그 후에 징수를 하다보니까 징수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

홍진환위원장

공시지가가 인상된 것은 아니죠? 공시지가는 별로 인상이 안되죠?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네, 그래서 요인 생겼기 때문에 ...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6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과표를 현실화를 시킬려고 했었는데 중앙에서 경제도 침체가 되었고 또 조세 불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줄이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처음에는 인상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IMF 때문에.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매년 몇% 씩 늘어나는 것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오히려 줄이라고 해서 줄였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7페이지에 등록세수납판독장비 구입에 1천3백만원이 있는데 지난 번 예산편성시에는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안사도 될 만한 사유가 생겼습니까?
규엽

이규엽세무과장

저희가 판독장비를 사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세워주십사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독장비가 농협에 판독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것을 사용하는데 까지 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컴퓨터가 윈도우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것이 좋겠다해서 당장 구성이 되더라도 농협에 기히 있는 것을 또 살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컴퓨터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님 여러 모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이 감액예산이 될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직원들이 징수에 협조도 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스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국비관리용 컴퓨터 구입을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수계획 구입예산로서 깎아가지고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부군사관사 전세보증금으로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사항은 지금 현재 한주아파트에 부군수님 관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공고를 한바 있으나 아직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세를 놓고 다른 곳으로 전세를 옮길까해서 예산을 옮겼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도비관계인데 이것은 급양비라든지 재료비등 여비를 목간 전용을 해서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측량수수료와 사진현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는 삭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면사무소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부족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7천4백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면 구청사에 광장매입비로 1천1백94만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광장앞에 농협과 개인과 공유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매입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청소차 3대구입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예산에 6대 구입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3대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6대분을 아직 집행을 못한 사유는 기아와 현대자동차에서 청소차가 생산이 되는데 올해 차형변경으로 해서 아직도 조달청과 단가계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월말에 계약체결이 된 모양인데 김장철 이전에는 조속히 구입을 해서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사중에는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한주아파트 부군수님 관사 구업년도와 그 당시 구입했을 때의 금액, 또한 그것을 매각처분하실려고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새로 전세를 얻을려고 하는 곳의 평수나 아파트나 일반주택이면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먼저 관사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급관사로서 한주아파트 102동 1002호를 부군수 관사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것은 93년도에 8천3백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은 지난 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어차피 2000년도에 군청사도 이사를 가고 요새 경기가 안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팔려고 내놔도 지난 번에도 유찰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구매자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군청사를 이전을 하면 관사도 관내에 필요에 의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 관사가 오산 남촌탕 목욕탕앞에 하나있는 것으로 부지가 127평인데 이것도 현재까지 93년도부터 수회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으나 응찰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현재 여직원 몇 명의 숙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사는 저희가 생활관이라고 해서 경일연립을 23평짜리를 구입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현재는 각종 작업을 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부군수 관사 매각과 마찬가지로 해서 팔아서 다시 대체재산을 조성해서 쓸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현재 전세를 얻을려고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지금 현재 전세를 얻을려고 하는 지역은 대우아파트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 아파트는 전세가가 4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 정도되는데 아직 확정을 못하고 현재 한주 아파트는 전세를 얻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금액은 서로 합의중에 있습니다. 대우 아파트에 31평이나 33평 정도로 옮길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가지만 더 여쮜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상을 해서 지금 새로 얻을려고 하는 대우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넣어서 이사를 가시면 한주아파트는 매각할 때까지 전세를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매각시까지는 전세를 놓을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죠. 매각시까지는 전세를 놓으신다면 아직 매각되는 시점까지 더 관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물론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오산시 관내에 있는 관사들을 하나하나 다 처분을 해서 화성군 청사가 남양에 신축중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구태여 예산성립이 되었을 때 그리로 이사를 한다면 구태여 4천5백만원이나 4천만원을 주고 전세를 얻고 또 다시 전세를 놓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다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주아파트는 아까도 보고를 드린대로 매각을 내놨습니다만, 현재 관리가 월 27만원 내지 많을 때는 월 32만원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비도 비싸고 교통도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옮긴다면 모르지만 저희는 당초 계획에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관내로 전세를 얻으라고 하셔서 관내를 알아보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태안도 알아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평수가 적고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대우아파트로 옮기고 경인맨션과 한주아파트는 전세를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나가야 지만 전세를 옮기는 것이고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집행할 것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된 원인이 관리비가 2, 3십만원 정도로 과다하다는 얘기시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예산은 여기에 편성을 하지만 두 개의 사용하지 않는 관사를 임대를 해서 그것으로 보충을 할 계획이다. 그렇치만 예산은 먼저 집행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아니 예산을 편성을 안하면 전세가 나가더라도 쓸 방법이 없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사항은 두 개를 전세를 놓고서 이 예산을 집행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진환위원장

전세가 안 나가면 이전은 안 합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15페이지에 청소차를 애초에는 6대값?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당초에는 6대값만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3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더 요청이 온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당초 예산에도 9대를 계상요구를 했었는데 3대분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데만 사주자 했는데 지금 청소차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산지가 7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9대가 공히 그렇습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그 다음에 두 대가 현재 모자라는 상태인데 그것은 여러 대 있는 곳은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줄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신규투입이 아니고 대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화성군내에 청소차가 총 몇대입니까?
성행

조성행회계과장

진개덤프트럭이 18대이고 압축식이 16대로 34대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정을 담당하고 있는 윤태식담당자입니다.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덕 담당주사입니다. 부동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웅입니다. 지가조사담당을 하고 있는 백숭기주사입니다. 지적을 담당하고 있는 여운찬입니다. 지적과 소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간단하지만 세목별로 세가지 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로서 우편엽서접합비로서 80만원인데 국비로 일괄 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편엽서제작은 지난해에는 2회를 통보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 번만 보내서 한 번이 남았기 때문에 6백75만7천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은 97년도까지는 읍. 면에 예산을 줘서 했었지만 지금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가 조사계에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1천7백25만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 합계가 2천4백8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이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읍.면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안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안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모든 것을 다 군에서 합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군에서 다 한다고 하면 군에서도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어떤 인력으로 조 사를 하십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저희가 지가조사계를 신설을 한 원인이 되겠고 지가 조사계가 신설이 안됐을때는 15개 읍.면에 예산을 다 세워서 줬는데 지가조사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사람당 2개면씩으로 해서 사업인부임을 그때그때 필요할때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읍. 면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겼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가조사계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저희가 정규직이 8명입니다. 저희가 정히 필요할 때는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과다하게 세웠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과다가 아니고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우편엽서제작비가 6백여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우편엽서입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저희가 매년 30만필지를 두 번씩을 엽서를 보냈습니다. 일단 6월말로 끝나서 결정되기 전에 한 번 보내고, 최종적으로 한 번 보내고 이런 것을 한 번밖에 안보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한 번만 보내도 괜찮습니까?
학렬

김학렬지적과장

현재까지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지금 IMF 시대를 맞아서 한 번만 보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 번 보냈습니다마는 법으로는 두 번이상 보내도록 돼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이의 신청을 최소한도로 알리기 위해서 주로 30만 필지라고 하면 외지인보다는 관내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을 더 보낸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주사 김진표입니다. 가정복지담당주사 박세병입니다. 부녀복지담당주사 김행님입니다. 위생담당주사 한상녕입니다. 12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및 부녀복지대책특수활동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대한 국도비 계수 조정작업으로 인해서 96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교부를 위해서 도비에서 84만원, 군비가 36만원으로 120만원의 예산을 추가해서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를 더 추가 지급하도록 도에서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70% 보조와 군비 30%를 합쳐서 12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실시설계비 41만3천원은 먼저 장애인 재활작업장 준공을 하고 나서 지반이 가라앉고 진입로 포장이 약간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는 준공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분이 2천3백6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있는 재활작업장 진입로 포장 및 부대공사는 향후 진. 출입 편리를 위해서 1천3백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가 추가됐습니다. 인원이 더 늘어놨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국비 80%, 도비, 군비 10% 씩 해서 학비가 계상이 돼서 5박43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거택보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조금 적게 계상 되었던 부분이 보조가 더 내려옴으로 인해서 년말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해서 년말까지 영세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칸에 있는 시설비에 취로사업비는 1천9백32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총액으로는 6천2백52만원이 금년도 실직 및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취로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행정비로서 마대자루를 사거나 취로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16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127페이지 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할 부분이 한건이 있어서 전세금 반환을 위한 압류를 하는 법정비용으로 수수료를 1백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7페이지 밑줄에 있는 저소득 노인지원금 3억2천2백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은 경로연금부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가 실제로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만 경로연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도록 내려와 있던 것이 대상자가 적어서 삭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드리는 교통비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만 해도 생활이 괜찮거나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노인들께서 신청을 안하시는 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 65세 이상 노인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부족분 4천5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82만5천원은 종전에 사망을 했거나 또는 연고 전출을 했거나 여러 가지 기간 계산상 미지급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로 82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부분과 경로당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외에 부족분에 대해서 리별로 있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부족해서 5천1백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학비와 저소득부자가정 아동양육비등은 국도비 계수조정에 따른 계수조정으로서 금액이 얼마 안되고 삭감. 조정되는 내용이 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입니다. 130페이지 윗줄에 있는 고교생학비와 양육비등도 계수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 생필품비, 신입생 교복비 이런 것도 도비 보조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인한 금액변동사항이 돼서 토탈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보육료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도합 4천90만7천원이 추가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 보육료 지원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와 실직가정 보육료 지원도 계수조정과 금액이 추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신축 1개소가 삭감이 되는 내용은 도비가 보조되던 것이 세입예산 감소로 인해서 저희도 사업량이 축소돼서 1억9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와 135페이지는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 예산을 2백35만8천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증액이 15억1언8백50만7천원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1페이지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 15억1천8백50만7를 계상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을 특별회계에 계상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경상보조에 경로당 운영비가 167개소인데 경로당 난방비는 어떻게 105개입니까? 그러면 62개소에 난방비는 안 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가 총 경로당 숫자를 가지고 당초에 계산해 놓은 예산보다 부족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숫자가 적어진 것 뿐이지 그 숫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것이 총 몇개 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현재 등록된 것이 244개소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서 105군데를?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2천1백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한 것을 산출하다보니까 105개소를 하게 된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경로당 운영비도 마찬가지네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총액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금액으로 산출해서 개소수를 나누다 보니까 역순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역순으로 환산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244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 왜 모자라게 세웠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군비만 가지고 하지 않고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중앙에서 오는 예산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분을 추가로 메꾸다 보니까 계수 변화가 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244개소가 다 지원이 되는 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167개소와 244개소가 다 나가는 것이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다 나갑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나는 유인물을 보고 왜 차질이 있나해서 말씀드립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보충적으로 더 필요하실 것으로 압니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244개소에 대해서 매월 운영비를 얼마씩 지원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6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난방비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으로 분기별로 2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상반기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1월달부터 예산이 시작이 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와 6월 이후 겨울 동절기까지 쓸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1년에 4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국도비 지원한다고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등록된 경로당이 244개소를 가지고 총괄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24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 요청을 다 할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중앙에 보고를 하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전부 나오지 않습니다. 경로당 숫자만큼 씩 안줍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개수를 줄 수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액이 운영비를 한달에 6만원씩 지원을 하게 끔 돼있다고 하면 국도비를 4만원씩 밖에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면 244개에 숫자는 맞춰서 지원을 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데 중앙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숫자만큼 만 경로당 숫자를 저희에게 금액을 주지 경로당숫자를 먼저 맡아놓고 받은만큼 예산 확보고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숫자가 244개라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경제기획원에 예산을 확보하는 숫자가 200분밖에 안되면 200개분밖에 안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드릴 수가 없고.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에 덧붙혀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1개 경로당에 운영비가 대개 1백여만원씩 하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군에 등록돼 있는 것이 244개인데 지금 244개 업소가 경로당을 전부 운영합니까?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각면별로 등록된 것이 244개인데 어느 경로당은 착실히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1년에 두 번 쓰는 데도 있는데 또 어떤 데는 총회때나 쓰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년간 운영하는 경로당이나 1년에 한두번 쓰는 경로당에 운영비가 똑같이 나간 다면 공평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244개가 다 똑같이 나가는데 244개소가 1년에 년중 운영는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이라도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료비를 타다가 연료비를 가지고서 자기네 다른 운영비로 쓰는 것인지? 실지로 불을 때는 것인지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1개면에 반 정도는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44개를 똑같이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운영을 안하고 문을 닫고 있는데를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몇군데가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나갑니다. 개중에는 회원들 중에도 불평이 있습니다. 운영을 안해도 주고, 해도 주고 그러하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리고 또 ....

홍진환위원장

이것과 연관된 질문이십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노인회장과도 타협을 하셔서 같이 파악을 하시든지해서 시정이 돼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244개소가 다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본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치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것만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당초 예산서를 보면 그 당시에는 196개소에 5만원씩해서 12월분이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로 난방비도 25만원씩으로 196개소가 국도비로 군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었고 또 똑같은 세목인데 따로따로 분류가 돼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207개소 12월분으로 2만원씩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고 경로당 난방비도 15만원씩해서 207개소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모자라서 편성이 되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저희가 실제로 경로당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244개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도비나 국비에 주는 도 자체내용이 저희 가지고 있는 숫자만큼 배정량이 안나옵니다. 중앙도 만약에 전국의 경로당숫자를 받아가지고 그 숫자만큼씩 산수 공부하는 듯이 정해진 숫자만큼 재경원에서 예산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못받으시다 보니까 받은 숫자만큼 경로당 숫자를 배정해 주다 보니까 ....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계산을 해보자구요. 당초 예산에 207개소는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40만원씩 난방비가 지원이 되었고 7만원씩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것이 244개소라면 37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만원씩 계상을 해도 3천7백만원이면 되는데 여기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세부 내역은 총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년간 운영비가 매달 6만원씩 지원이된다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7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7만원씩 12개월을 계상을 해서 산출기초를 내서 편성을 했는데 6만원씩은 또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서만 들여다 볼때에는 그런 차액을 잘 못 느끼지만 당초 예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시책특수활동비도 분명히 2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슬그머니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삭감한 목적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엊그제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소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인데 양해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년초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몇번 정도 노인회 모임서 갖고 지원액이 어느 정도라는 그것은 계획이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노인회관이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년 늘어봐야 평균적으로 몇 개 늘고 그것은 다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변동이 없는 것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계획성없이 세워서 본 예산에 삭감된 것을 슬그머니 추경에 올리면 의원님들 할 역할이 없죠. 안그렇습니까? 어쨌든 특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봐도 절대 증액하지 말라고 돼있습니다. 오히려 30% 씩 깍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이 부분은 그렇고 노인회관 운영비나 난방비에 대한 자료를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서 난방비가 필요한 경로당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하셔야지 무조건 경로당이라고 돼 있으면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지원이 돼야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244개소라면 읍. 면당 약 16개소가 되는데 주기적으로나 아니면 월별로 경로당 운영상태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가고 아까 박종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곳은 운영을 잘하고 운영경비라든가 난방비가 모자라서 쩔쩔매고 어떤 데는 아주 유명무실해서 예산 조차 쓸데가 없는 노인회도 있는데 244개소에 대한 노인회를 점검을 해서 노인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까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회에서 많이 줬느니 적게 주었느니하는 얘기도 나올테니까 이것은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노인회 회장님이 의회에 찾아오셔서 연료비를 주는 것을 조사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을 안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월 6만원씩 돈을 넣어주는데 한 번도 문을 안연다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래서 하나의 부탁인데 각 읍.면별로 운영을 하든지 안하든지 주는데 의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가면 의회만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과장님 뜻으로 ‘내가 과장인데 과장이 볼 때는 안되니까 고쳐야 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한가지 과장께서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다방관계 때문에 다방조합에 얘기한 것이 있죠? 바로 저한테 항의가 왔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과장님 생각에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이 했건 누가 했건....
그것은 의사과장이 참모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전 과장들 다 들었습니다. 저 혼자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조합장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어떻게 되었건 간에 .......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는 조합장과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없건 간에 왜 의원에게 욕을 먹입니까?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다가 뭡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누가했던 간에 내 생각에는 과에서 했겠지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단 서로 보안을 지켜가면서 시정할 수 것은 시정을 해야 유대가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65세이상부터 몇세까지이며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은 65세만 넘으시고 신청을 하신자들에게는 다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항간에 듣기로는 생활능력이 있는 분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같던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생활이 넉넉하신 분들은 8천원을 드리는 것이라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기에 석달 2만4천원을 드리는 것인데 신청을 안하시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0% 정도 수령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생활 능력을 따지지 않고 65세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된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교통수당은 연세만 되면 다 드리고 경로연금은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분들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좀 봐주실까요? 맨 아래 시설비에 장애인재활작업장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에서 2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작업장 규모와 언제 준공이 된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의 주요인이 뭔가? 인건비냐 아니면 자재비냐 등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양감면 대양리 778-2번지에 부지 약 800평에 건평 135평을 97년 11월 21일 계약을 해서 98년 7월 11일가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비용은 도비 3억5천, 군비 1억5천으로 도합 5억 가지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 년초에 물가변동으로 인해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청구가 돼서 감사계에 검증을 거쳐가지고 결심을 해서 법령상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5억이 건물에 대한 것만 5억입니까? 아니면 ?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전체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자재비라고 하셨는데 아니면 작업장안에서 세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따른 주원인이냐, 아니면 건물 신축에 따른 주원인이냐?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건물신축에 따른 각종 자재비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건 들어온 재산취득비는 아니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순수한 건물에 대한 증액이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건설업자가 어느 회사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수원에 하나 건설에 공개입찰이 되어서 작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내렸으면 내렸다고 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법령에 의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산방법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빨래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축비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산취득에 대해서 물가변동요인이 생겼다면 이것은 구입을 잘못한 것이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면 자재비 인상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여쭤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년초에 환율관계로 해서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그 밑 페이지에 보면 진입로 포장 부대공사라고 돼있는데 150미터 포장공사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진입로 부분과 폐수처리장 부분에 장애인들이 회전해서 작업장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진입로 부분에 휠체어 올라가는 길을 예산상 전면을 다 포장은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편리하게 끔 포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진입로는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몇 미터가 안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150미터는 안될 것으로 보고 그 내부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포장을 해줄려고 한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처음 설계할 때 장애인 재활작업장인데 그런 부분까지 설계에 넣지 않았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설계가 조금....

홍진환위원장

기본인데 장애인들 작업장이기 때문에 아스콘포장이라도 해서 편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당초에 설계에 안들갔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당초 설계에 안들어간 요인중의 하나는 가장 큰 것이 예산 문제였습니다. 도비 3억5천을 주고 저희 군비 1억5억을 보태서 5억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건물면적과 평수를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 때문에 포상이나 기타 사업을 더 할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고 보완을 하고 또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해서 빼고 하는 식으로 또 예산을 올리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자책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심의할 때 사실 전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당초 예산을 대비해서 확인을 잘안하니까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자꾸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 활동하는데에 아스콘 포장은 기본적으로 당초 설계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 군비만 가지고 전체 사업량을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서 아스콘포장 100미터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여기 1천3백70만원인데 진입로 포장은 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작업장내에 아스콘 포장은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몇백만원 차이인데 그것을 군 예산을 아끼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덕

송기덕위원

공사 측면도나 모든 계획을 다시 알아보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이 안계실 때 이 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 아마 공사가 착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자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일반인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한가지만 집고 넘어갑시다. 5억에 대한 공사를 하면 입찰잔액이 똑 떨어지게 입찰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4억6천9백19만2백5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럼 얼마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약 3천여만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3천여만원이 남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 예산 계상을 구태여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당초에 입찰잔액이 남았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더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정화

홍정화위원

구태여 여기에 얼마안되는 금액을 계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입찰잔액을 돌려가지고 사용하면 골치도 안 아프지 않냐는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렇게 되기까지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선정의 문제 때문에 팔탄면을 가면 팔탄면에서 싫다고 하고 송산면에 가면 송산면에서 싫다고 하고 말로는 장애인들을 위하자고 하면서도 어느 한곳도 오라는 데가 없어서 사업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11월달에 공사를 당해연도에 못하고 사업을 이월하다 보니까 계약된 금액외에 다른 것은 예산 조치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습니다. 년말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계약된 금액만 사고이월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년말에 예산 작업이 안되는 관계였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입찰을 받은 사람이 5억 공사를 하면서 진입로 포장이 안들어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5억으로 건축을 하고 대지를 샀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땅은 군유지였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건평이 몇평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건평이 135평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평당 340만원인데 시설이 뭔지 몰라도 평당 340만원이 들어갔어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시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100㎏짜리 세탁기가 한 대 있고 50㎏짜리 세탁기가 한 대있고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설치가 돼서 기계 장비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는 관계로 공사가 분류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난 번에 통과된 것이니까 말할것이 없는데.그런 것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업자가 하건 누가 하건간에 설계에 넣어서 해야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제가 양감면이라서 잘아는데 길에서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150미터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입찰을 5억이나 들여서 한 사람이 진입로 포장을 추가해서 한다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평당 340만원 공사인데 어떻게 추가로 1천3백만원을 요구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5억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4억6천9백에 입찰이 되었을 뿐이지 5억을 가지고는 포장 설계를 더 넣을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그 부분은 사고이월 되는 과정에서 계약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아마 반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찬용

최찬용위원

작업은 안하고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일감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론되었던 경로당 244개소의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파악해서 유인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지적한 당초 예산서에 7만원씩 207개소 지원 내용과 이번 추경 예산이 괴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자료 두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당초에 34억2천5백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1천8백만원을 삭감한 33억7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담당주사들은 한분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는 이번에 인사이동도 없어서 인사를 안드려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래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담당주사님들이 다 참석을 해야 원활할 것 같은데 소장님이 전체를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소신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설명해 주세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면 1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백11만6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거기에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치과, 재활, 한방등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비를 3천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역시 이전하고 나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작년 진료실적보다도 7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 소요되는 기본적인 약품비 3천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법적 성격의 것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148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당초에 6천5백만원의 생화학자동분석기를 올렸습니다만 그중에서 이번에 2백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내역을 저희가 성인병 검진기관으로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지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장비를 그 예산내에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생화학자동분석기외 7종으로 심전도기, 피폐레이드, 챔보등 7종을 저희가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보고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85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관공업수입이 당초에 예산을 2억2천을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9천4백만원을 삭감하게 돼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간염접종비등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상을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직원들이 이것을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믿어서 계상을 했다가 차질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천4백만원이라는 돈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홍정화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셨고 저희가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내역으로 보면 각종 예방접종사업이 크게 기본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침이 변경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중에서 두 번째 렙토스피라 같은 것은 접종지침이 개정돼서 올해부터는 시행하지 않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예방접종도 역시 5년마다 맞는 추가예방접종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위생수준도 낮고 간염보균자가 많았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위생수준도 향상시키고 간염예방접종을 계속해온 관계로 감염자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접종을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뇌염이라든지 유행성출혈열이나 장티푸스등 예방접종도 사실은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옛날에는 맞는 것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임시예방접종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기본예방접종인 홍역, 볼거리, 풍진, 소아마비등 예방접종은 훨씬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이고, 86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진료수입과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가 합쳐서 3천6백만원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방접종비에 대한 수입은 사실상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접종이 많으면 그대로 접종 약품비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일단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것 아닙니까? 수입예산이니까 그렇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임시적 예방접종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기본예방접종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렙토스피라라든지 간염예방접종같은 경우는 지침이 작년에 중앙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침개정된 사항을 올 2월달 정도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상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 유행성출혈열이나 장티푸스나 인플루엔자 같은 예방접종은 불필요하게 놔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소신이면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은 수입으로 잡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이 관례적으로 전에 했으니까 이번에 어느정도 상승될 것이다, 아니면 감소될 것이다라는 % 수만 대입시키는 예산편성이 아니었었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신껏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작년 7월달에 새로 부임을 하게 되었고 예산 요구를 할 당시는 보통 10월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41페이지에 보건소 한방 및 진료실, 보건소 진료약품구입이 당초에는 얼마나 서있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당초에는 2천만원이 서있었는데 이번에 5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한방 및 진료실에 의약품이 많이 들어갑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진료실적이 작년에는 년간 기준이 3,18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달에 11,616명으로서 이용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최소한의 약품비용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환자들이 이용한 수입도 증가되었을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에 7천5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일반환자의 진료비에서 약품대는 나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약품대는 나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기료도 많은데 기계때문입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박종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건물자체가 냉난방이 안되는 1958년도 건물입니다. 그래서 냉난방비와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건물이 조그맣게 4개동으로 분산이 돼 있어서 전기료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8페이지 하단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화학자동분석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밑에 부기를 봐주시면 생화학자동분석기외 다른 7종으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자동분석기가 얼마나 됩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저희가 이미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섰기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5천2백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구입을 하셨다고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생화학자동분석기외 7종이라고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소소한 장비들을 전부 열거하기가 ...

홍진환위원장

아니 자동분석기는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물론 ...

홍진환위원장

아니 예산이 서서 구입을 했으면 .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6천5백만원을 감을 5천2백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추가로 세워도 되는 것인데 같은 항목내에 있는 것을 부기변경만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생화학자동분석기를 사신다고 당초 예산에 6천5백만원을 상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랬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생화학자동분석기는 5천 몇백만원이면 사는 것 아닙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당시로서는 물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내려간것인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당시 가격으로 6천5백만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예산을 넉넉히 편성을 하셨군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그 당시 시장조사를 한 상태에서는 6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6천3백만원가지고 그것도 사고 다른 것 7종도 살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늘 느끼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건전재정운영 측면에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대로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같은 것이 많이 나타합니다. 비단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요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군립도서관
선표

홍선표군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립도서관장 홍선표입니다. 저는 도서관 직무대리로 98년 10월11일자 군립도서관으로 발령받은 홍선표입니다. 먼저 군립도서관에 근무하던 7급 김태석씨를 배석하였습니다.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 드리오니 부족한 점이 많은 줄로 아오나 너그럽게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군립도서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본예산액은 5억4천7백만원이었으나 지난 제1회 추경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1억7백만원을 감축하고 국도비 증액에 따른 도서구입비와 자체사업비 3천8백만원을 증액하여 5억6천8백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예산안의 도서관 운영예산은 5억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대비 2천9백만원으로서 5.1%가 감축되었습니다. 예산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2천5백33만5천원, 경상적 경비 2천5백69만2천원을 감축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였으며 155페이지의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는 국비 지원 남양, 태안 도서관 증액분 388만원을 반영하고 자체사업중 시설비목은 태안 도서관의 개관과 내. 외부 필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IMF로 인한 물가변동과 사업비 감축에 따른 부기 변경사항으로 특히 금번 예산안중 증액사항은 저희 도서관 감축 예산액 2언5백69만2천원 중에서 1천8백만원으로 군립남양도서관의 노화되고 퇴색된 내벽을 말끔하게 페인트, 도색코자 합니다. 도색예산은 재료비와 인건비로서 내벽은 잔손이 많이 가는 인건비 위주의 사업이며 사업 완료시 성과는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물 관리에 안전을 기하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고 밝고 깨끗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코저 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중 실질적인 예산 증액분은 유일한 사업이므로 금회에 꼭 반영토록 내무위원회 여러분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51페이지 상단에 군민의 날 읍. 면 출전비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 예산서까지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하시고 그 밑에부터 군립도서관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15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읍. 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홍진환위원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읍. 면은 뭡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155페이지에 시설비에 태안도서관 경보장치 설치는 기정에 6백50만원이 서있는 것이죠?
순표

홍순표군립도서관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5백만원을 삭감한 것이죠?
왜 삭감을 했습니까?

홍진환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어나셔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서관장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부임을 받으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리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나셔서 위원잠의 승낙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당초에 경보장치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경보장치를 안하고 CCTV를 설치했다?
그리고 남양도서관 내벽도장이 있는데 남양도서관을 건립하지가 얼마나 됩니까?
내벽이 몇평이나 됩니까?
순표

홍순표군립도서관장

외벽은 작년 11월달에 칠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면적은 387평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페인트 도색이죠?
순표

홍순표군립도서관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순표

홍순표군립도서관장

내벽은 외벽과 달라서 잔손이 많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태안도서관 경비장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보장치를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했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밤에는 숙직을 합니까?

홍진환위원장

청경 1명이 있는데 처음에도 CCTV를 설치할려고 했었습니까?
찬용

최찬용위원

아니 그런데 숙직을 하는데 당초에 왜 경보장치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홍진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6백5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경보장치를 할려고 6백50만원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줄이는 방향을 택하고 또 IMF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1백50만원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목적을 다 달성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정확히 안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전과 이후의 차액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3배의 차액이 날 것은 아니고 계획을 세울 때 대충 어디 물어보고 5백만원이면 되겠다, 6백50만원이면 되겠다해서 방만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사전 시장조사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태안도서관 실별 안내판등 설치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길래 예산이 6백2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홍진환위원장

무엇이 얼마가 들어 갔는지 산출기초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6백2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실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진환위원장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내일 9시 전까지는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군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대로 내무위 소관 예산 총 778억6천3백94만4천원중 2천1백16만3천원을 삭감한 778억4천2백78만1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78억4천2백78만1천원으로 수정.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굉장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72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위원님들께서는 내무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시는 맹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