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이번 제6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최는 98년10월16일 김수안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98년 9월21일 제 6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서울 특별시 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 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10월9일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10월16일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항기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98년10월16일 서울특별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정희조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98년10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9월2일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98년9월16일 1997회계년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중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의원을 비롯하여 송성배, 길재성 공인회계사님과 같이 98년 7월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3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1997년 총집행예산 1,286억 7,304만2,097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집행결과를 철저히 검사하여 주신 홍성배, 길재성 두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또한 검사기간동안 검사활동 격려차 왕래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를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와 검사에 충실히 임해준 구청 관계 직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결산을 통하여 얻은 기술등 자료를 토대로 하여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검사의 목적에 착안하여 중구의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이월비의 결산, 채권·체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관한 계수의 정확여부와 재정운용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시정요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재정운용 실태는 적정하게 표시 되었다고 판단되나 세목별 정산등 일부 업무는 작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임에도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 재차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결산의 기초가 되는 추산부의 기재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는등 예산체계의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어 이를 정리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착오는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꼭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의견서를 기록하였는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첫째 일반 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예산 편성 지침상 각각 25%, 75%로 총액을 분리하여 편성하여야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지침에 위배하여 한쪽 분야에 100% 편성하기도 하였고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업무의 성격이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일정한 지침등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1997년도 예산집행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98년도 1,2월에 집행한 예산중 일부는 98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또한 시·도비 보조사업예산을 혼동하여 일반 구 예산과 혼합하여 집행하여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97년도 1인당 세부담이 137만원으로 96년도 1인당 세부담 124만 2,000원에 비하면 12만8,000원이 늘어났는데 일반 회계 세입면에서 수납율은 108.9%로 작년 114.6%보다 5.7%가 저조하였다. 이는 과년도 지방세가 예산액보다 덜 수납된 것이 원인인데 과년도 세입의 체납에 대한 대응조치가 소홀하여 전체 체납액중 징수 불능분 체납액으로 자체 분석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인 사실 조사에 따른 불납결손처분 조치등 체납정리 대책이 요망됩니다. 부족합니다만 이상과 같이 대략적인 결산검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여려분들께 배포해드린 결과 보고서나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미약하나마 이 자료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의 기초자료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사홍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의정활동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구청관계관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외 3인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98년 9월2일, 9월10일에 각각 제출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7회계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중구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성위원수는 위원장 1인, 간사1인, 위원7인 총9인으로 하고 위원 선임 방법은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위원회 활동범위는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97회계년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국한되며, 위원회 활동기간도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97회계년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완료시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입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는 초선의원이고 같은 동료의원들 중에서도 예산결산을 심의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빠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선이나 3선의원으로 더 보강해서 인원수는 그대로 하고 보강을 2선이나 3선으로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산결산위원장 을 하신 김동학 의원님을 경험도 있고 하 니까 선임하십시오.)

의석에서 - 지난 번에 예산 특위 위원장도 했고 정희조의원님 좋은신 말씀이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은데 저를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저보다도 먼저 박종하의원님 또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먼저 하셔야 하는데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가지고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어려운 경제에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