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기 의원 발언

좋은 날씨입니다. 좋은 날씨에 중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좋은 안건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6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98년10월9일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10월16일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접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교통지도과장 홍승대입니다. 먼저 오늘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도 6월30일 서울시에서 이미 개정해가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 연유는 98년도7월6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정식으로 각 자치구에 협조 요청을 해서, 오늘 98년10월23일 중구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성실납세자는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며, 일정 수준의 표창을 받는 납세자는 자랑스런 모범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성실납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용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이 이 조례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주차장법 제9조라든지 제14조에서 주차요금과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가가서 이것을 지방국세청장이 자치구에 요청한 배경은 대통령께서 국세청에 지난 4월12일에 방문하셨을 때, 국세청장에게 성실한 납세자와 건전한 기업을 보고 지원하고 세금을 많이 납부한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한다 그런 면에서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한 하라 하는 지시를 받고, 국세청장이 이 사항을 해당 자치구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서울특별시장이나 국세청장, 또 중구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는 사람은, 서울시장이나 중구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단 금년도에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196명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이 총 69명이고 우리 중구에 13명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성실납세필증을 부착해서 공영주차장을 1년간 이용하게 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손해를 주는 그런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대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성실납세증(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신설함 별표1의 비고 15호가 되겠습니다. 면제대상은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입니다. 면제기간은 성실 납세증 스티커교부일로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8년7월1일 서울지방국세청(총무 46103-1009)의 "성실납세자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부여"를 위한 협조요청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98년6월30일자로 개정되어 성실납세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는 바, 이에 이 조례를 동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은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확보 차원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정책 판단으로 볼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성이 있는 기준 설정이 마련되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 같네요. 국민의 3대 의무중의 하나가 납세의 의무예요. 세금 잘 내는 게 자기 의무인데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런 특권의식을 줘 가지고 그런 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표창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구청에서도 지방세를 징수하고 서울시에서도 시세를 징수합니다마는 사실은 시세를 징수하는 기관도, 징수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시장표창을 주더라고 구에서 시세부분만 별도로 해가지고 성실히 납부했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국세청은 세목도 많고 세액도 크다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주차장 요금을 면제해주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어떤 방안을 찾다보니까 이것을 국세청장이 자치구로 요청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에 따라서 6월30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느냐, 안한 사람내기 싫어서 안 낸 건 아니지 않느냐, 여건이 나빠서 못 낸 건데,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것이 어떤 과시나 전시보다도, 특히 요새 같은 때에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성실히 납부했다고 하면, 국가에 대한,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그만 혜택이라도 줌으로써 자긍심을,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서민이 세금을 얼마 안 되는 것을 다 완납을 했다고 성실납세자로 표창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기업이나 세입이 큰 그런 분야에 일정 수준의 납세를 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우리 근로자 원천징수하는 봉급만 가지고 납세를 하더라도 1년에 내는 세금은 많지만 그것을 완납을 했다고 해서 성실 납세자로 표창을 하거나 그러면 그 인원 수는 한이 없을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 아직까지 이것을 가지고 지방세 분야에서 표창한 적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워낙 이것이 국가적인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주자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뽑아 보니까 현재까지 법인 포함해서 13명뿐이 안됩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표창을 남발한다든지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표창을 준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정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거부감을 줄 정도로 일반서민에게는 안 돼있고,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하더라도 부작용이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다수가 서민인데 모든 조례나 그런 것이 절대다수를 위해서 만들어져야지 몇 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고 해서 표창을 하면 표창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특혜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 동네에서 그런 말을 해봤는데 그 발상 자체가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법이라면 모든 게 전체 국민을 백프로 다 충족을 못시키더라도 절대다수가 원하는 법, 절대다수가 혜택을 받는 법을 만들어야지 몇 사람을 위해서 이런 조례까지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아무리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안 했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이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런 몇몇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되지요. 더더구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아마 서민들이 국세청장이나 아니면 시장한테 세금을 잘 냈다고 표창받는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백 사람도 안 될 거예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천만 인구 중에서 몇 사람을 위해서 법까지 만들어서 되겠어요! 이 법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구는 이것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 중구만이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돼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위약하면 어때요, 부당한 것인데, 대통령부터 밑에까지 특권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런 것을 부착해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행세할려고 하는 이런 부류가 없는 사회가 돼야지 사회가 공평한 사회가 되지, 지금도 차에 별의별 것을 다 부치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뭐 경찰마크 붙인 것, 교통법규를 제일 어기고 교통질서를 제일 어기는 차들이 특정마크를 붙인 차들이예요. 또 하나 붙여서 만들어요!

사실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각 자치구가 세입 때문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체납징수에 특별히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징수율이 낮아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구청장 표창을 이제까지 별로 안했습니다마는 해가지고 관내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물론 당연히 해야될 사항을 한 것을 자꾸 납세 의무 다했다고 반대급부를 해주시오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것은 거의 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유있어서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든지,

저는 반대하니까 의견을 물어보세요.

정동일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정책이 전반적으로 대중성있는, 서민의 애환이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치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금도 사실은 말 잘 듣는 분들이 서민들이에요. 그 금액에 미달된다고 해서 서민들을 제외시키고 큰 돈만 내는 분들에게만 표창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서민들에게 억울함을 주는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에게 대중성있는 분들에게 그러한 특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분들 먼저 챙겨서 줘야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적은 업소를 하는 분들이 거의가 성실납세자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성실납세자입니다. 물론 열심히 안 산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금액적으로 국가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고 하는 공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말 참 뜻있는 그러한 대중성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도 이것을 보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쪽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저쪽이 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쪽을 혜택을 주다보면 저쪽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혜택을 좀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록위원입니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의무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성실납세자한테 표창을 주고도 이러한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년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그만 혜택이 아닙니다.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봤을 때에는 거의 다 이용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다가 다른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분들한테도 형평성이 어긋나요. 세금을 잘 낸 사람만, 또 백프로 다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모범표창을 받은 분들만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외되고 오로지 표창을 받고 상표를 받는 사람들만 혜택을 준다고 봤을 때에는 거기에 형평성도 안 맞고 또 나머지 3대 의무 지켰던 데 대해서도 형평성도 안 맞고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 1년이라고 했는데 오늘 표창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부터 혜택이 있다, 그런데 내일이라도 불성실 납세를 했다고 했을 때에는 스티커를 회수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회부할 수 없고요, 표창일로부터 1년이 아니고요, 스티커를 교부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럼 표창을 받고는 불성실 납세를 해도 관계가 없구만요. 그런 확실한 기준도 없고,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라든가 몇 명이라든가,

이제까지 세금을 잘 내서 성실납세자로서 표창을 해줬는데 다음납기가 돌아와서 딴 세금을 안 냈더라, 체납을 시켰더라 하면, 불성실납세자가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 표창장은 한번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음에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회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1년간은,

이것이 적은 혜택이 아니라고 봐요.

사실 중구에 13명뿐이 안됩니다. 제가 보니까 법인이고, 또 법인체는 자기 주차장에 세우지, 그것을 조금 무료로 해준다고 공영주차장에 가서 세우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하는 겁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등급별로 단위별로 정해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다만 한 명이라도 거기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참 좋은데,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진 자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기록하세요.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요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지역의료계획의 목표는 주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질병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 대한 방문간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건강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을 보고드리면 우선 지역사회의 진단은 지역사회에 진단한 결과 인구학적특징은 우리 구는 도심재개발 사업과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85년도 이후부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 이후에는 인구가 증가되어서 2001년 경에는 1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현재 60%로써 95년도에 서울시통계연보에서 제시한 4.2%보다 고령자가 훨씬 많은 지역입니다. 전체 가구 구성비율의 1.27%로 다소 낮은 편이나 독거노인 세대는 318세대로써 전체 가구의 0.63%입니다. 따라서 가정도우미사업 및 방문간호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재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료보장 형태를 보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67.99%이고 직장이나 또 공·교의료보험에 가입한 분이 31% 의료보호가 1%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의료 시설은 중구관내 보건의료시설 현황은 우리 보건소 하나와 의료기관이 451개소이고 이중에 병·의원이 194개소, 종합병원이 4개소, 한의원이 50개소, 치과의원이 203개소가 있습니다. 기타의료시설은 약국이 약국이 270개소이고 한약방이 1개소, 의료용구 판매소가 235개소이고 안경점이 30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보유병상이나 장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구관내에 보건의료기관의 보유병상수는 18개 기관에 2,276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장비는 MRI 3대, CT 6대, EUSA 6대, 고압산소기 3대, 구급차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회 진단결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수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2000년부터는 인구가 증가하는 전망이어서 보건의료의 규모를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방문간호사업과 노인보건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만성 질환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되고 치매환자, 정신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거동이 불가능한 재활사업 등에 대해서 좀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나번에 보건의료 공급 측면에서 보면 건강소식지를 이용한 보건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성인병에 대한 검진 방문 보건사업의 강화, 또 보건소의 이미지 개선사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에 분류해 보면 가번 영·유아 보건사업은 0~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구강검진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보건교육 등을 중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학생보건사업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이 건강진단은 기초적인 사항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보건교육에서는 성교육, 금연, 약물, 오·남용 금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보건사업은 20세에서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 예방접종, 성인병예방, 운동의 중요성, 금연, 절주 등 건강 관련 사업을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성보건사업은 15세에서 44세까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의 등록 관리, 건강 진단 및 정기검진, 자궁경부암검사, 모유수유권장 사업 등을 하고 또 산전산후 건강관리, 육아백과 책자배부, 비디오상영, 모성건강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보건행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및 정밀 건강검진, 노인안과, 청력검진을 실시, 이것은 민간의료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무료한방 순회진료, 저소득주민의 무료수술주선, 경로당 건강상담원제를 실시하고 운동의 중요성, 치매예방, 성인병예방, 정신건강관리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서울가정도우미와 연계 운영하고 또 노인건강 경진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으로 분류해 볼 때는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절주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고 건강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하고 건강정보센타를 설치해서 건강에 대한 행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강관련 유인물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양 개선사업은 현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실태 조사, 영양평가, 영양개선, 단체급식지도, 또 영양상담 등의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전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아, 유치원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고 학생에 대해서는 치면열구전색사업 또 어린이에게는 구강검진사업, 저소득 무치아노인에게는 틀니 시술 주선 이것은 중구치과의사회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별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지역에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역소독사업을 철저히 하고 질병정보모니터 사업, 결핵관리사업, 성병관리사업, 예방접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신보건사업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 및 치매환자나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질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전문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 장애로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이 모든 주민에 대해서 우선 장애자등록을 하고 장애요인의 조기발견 및 상담을 하며 방문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방문시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재활교육, 재활관련 시설과의 연계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만성퇴행성질환 소유자들로써 주로 노인들이 많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를 하고 고혈압환자의 등록관리, 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 또 암환자, 관절염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 관리를 하고 또 이들 환자에 대해서 집에서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건강문제가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진료 및 방문보건사업 또 경로당순회진료 또 대상자 애로사항과 함께 방문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저소득주민을 방문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와상 노인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이동목욕사업도 병행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공약사항의 추진입니다.

잠시만, 제안설명을 좀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의 주목표는 구민건강 관리 체계확립에 있습니다. 첫째 사업이 건강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 내년부터 2000년 사이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건강정보센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건강도서실을 하고 건강상담원을 배치하고 건강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헬스센터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써 1단계는 내년까지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 2001년에 구민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그 구민복지관 내에 실제 종합헬스센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타에서 체력측정 그 다음에 운동처방을 받아가지고 헬스센타에 가서 처방된 운동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생의 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보면 영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주로 구강보건, 건강한 생활습관 기르기, 올바른 식생활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건강지도에는 청소년의 약물오남용예방, 성상담및교육, 건전한 정신보건교육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성인건강은 음주, 흡연의 위해성 홍보, 스트레스성 질환예방, 운동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노인건강에 대해서는 노인성질환예방 및 관리, 사회적역할의 재조정, 노인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민건강주간의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데 구민체육대회행사주간과 병행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기건강검진 실시하기 캠페인을 하고 성인병 예방 및 관리 강좌를 개설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건강생활실천 경진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이 많은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인력 및 시설 장비계획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조직은 현재 인원이 72명이고 3개 과에 6개의 진료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인력현황은 현재 인원은 78명입니다마는 정원은 72명입니다. 6명은 고용직으로써 방역사업에 3명이 돼있고, 이동목욕사업에 3사람 이렇게 지도원이 6명 배치돼있습니다. 보건소의 향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보건소는 50년대 이후 지금까지 가족계획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결핵퇴치등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구가 노령화되고 만성질환의 질병 양상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향후 인력계획은 지금 구청에서 구조조정을 완료해가지고 그 계선 조직의 단계를 축소했습니다. 계 제도가 없어지고 팀 제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인력에 대해서는 충원해 나갈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의료자원봉사자를 적극활용하고 그 다음 재직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서 인력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장비보강계획을 말씀드리면 시설면에서는 건강정보센터를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비는 골밀도측정기를 구입하는데 6,500만원 그리고 다음에 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하는데 1억원, 운동처방장비보강에 5,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연도별 예산추정 현황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예산이 39억2,564만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평균 35억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민간의료기관은 현재 우수한 인력과 장비로 지역 주민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의료 서비스가 어려운 전문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진료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민간의료 기관의 전문인력이 정기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해서 예약환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특히 재가 환자에 대한 순회진료등 보건소의 전문인력 및 시설이나 부족을 상호보완하는 민간과 연계해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보건의료욕구의 자체 해결이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건소에서 우선해서 하는 방향으로 발전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에는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에 있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은 도심재개발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의무·약무관리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으로는 건강정보센터설치 운영, 종합헬스센터 설치, 구민건강주간 운영 등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보건소 인력 및 시설 장비계획으로는 72명의 인력을 팀조직으로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건강정보센터, 고밀도측정기 및 생화학분석기 등을 구입함에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주요 성인병 관리사업의 역할을 공조하고, 관내 의료기관의 건강증진 사업을 참여 유도하며, 보건소 환자에 대한 이송 연계체제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의료 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업복지사업으로 연계성 확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 계획안은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 구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한 것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 부진요인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개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첨에 수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일위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있습니까?

지금현재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돼있고 또 대학교수하고 각 지역에 의료, 의사회나 간호사회나 약사회나 그런 분으로 돼있고 의원님들은 두 분인데 박종하의원님하고 김수안의원님이 참석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9월29일날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의회의 추천을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들어갔습니다. 명부 확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보건소가 상임위원회가 변경이 돼서 그래서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두 분을 추천했다 하더라도 정동일 위원장이 모르는 사람을 올렸을 때는 안 된다 이거지요. 의장이 했든 부의장이 했든 구의회에서 올렸기 때문에 상임위원장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알고 있어야지요. 물론 직원들이 잘못은 아니지요. 올렸던 대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의회 자체에서 일단 의뢰를 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이분이 어떠냐 이 분으로 하자고 상의가 있었어야지 일방적으로 올리면 안되지요. (난상토론)

지금 가장 아주 소수만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항기위원도 이야기했듯이 홍보차원에서 각 지역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많게끔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 이용객을 통계를 잡아 보면 하루에 1,5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지난주일 통계를 보니까 한 1,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쭉 이용을 하는 분들이 가난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한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